정선군 공고 제2014-278호

보건기관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1.

정  선  군  수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1. 사 업 명 : 보건기관 방범용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4. 공고기간 : 2014. 4. 1 ~ 4. 20.(20일간)

5.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6. 설치장소

번호	설치장소	설치위치	비 고
1	고한사북지소	고한읍 물한리길 10
2	신동읍지소	신동읍 의림로 313
3	화암면지소	화암면 그림바위길 57
4	남면지소	남면 별어곡1길 59
5	여량면지소	여량면 서동로 2885
6	북평면지소	북평면 북평6길 34
7	임계면지소	임계면 송계8길 9
8	광하보건진료소	정선읍 망하길 87
9	고성보건진료소	신동읍 창말길 26
10	조동보건진료소	신동읍 새골길 30
11	호촌보건진료소	화암면 풍촌1길 12-6
12	광락보건진료소	남면 광락로 46
13	증산보건진료소	남면 무릉3로 12
14	구절보건진료소	여량면 구절양지말길 28
15	반천보건진료소	임계면 반천고양로 796
16	도전보건진료소	임계면 눈꽃마을길 184
17	문래보건진료소	임계면 백두대간로 312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보건소 보건행정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4. 4. 1 ~ 4. 20.(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 정선군보건소 보건행정팀

◦ 우편 : (우)233-808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 팩스 : 033)563-4000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정선군보건소(☎033-560-2152)

바.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