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14-315호

범죄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취약지역 및 주요 통행로에 설치예정인 『범죄예방용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일

강 릉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강릉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함으로서 공공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앞서 시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강릉시청 홈페이지(www.gangneung.go.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4년 3월 25일 ~ 2014년 4월 14일(20일간)

5. 설치장소 : 3개소 / 9대

연 번	설치 예정장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 고
합계	3개소	9대
1	입암동 662-241(입암동 강릉순복음교회 옆)	3	24시간
2	회산동 304-7 (회산동 강원예술고 진입로)	3
3	용강동 69 (용강동 서부시장 주차장 옆)	3

6. 설치예정일 : 2014. 4 ~ 6월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강릉시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내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640-4734)

라. 보내실 곳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계  우)210-703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담당

(☎ 033-640-543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연락처:
3. 의 견		□ 설치예정위치 : □ 의견제출 내용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