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 - 361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차량 검거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9일

남 원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남원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 범죄차량 검거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4. 설치장소 : 2개소(신설)

연번	설 치 장 소	CCTV 수량	비고
1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대사로 근처(9번 시군도)	2대(양방향)
2	남원시 수지면 초리 고주로 근처(60번 국지도)	2대(양방향)

5. 예고기간 : 2014. 3. 19 ~ 2014. 4. 7(20일간)

6.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 4. 7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 우편과 팩스로 의견제출 시 도착여부 확인

○ 제출서식 : 【첨부 1】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남원시 시청로 60 (우편번호 590-701)

남원시청 총무과 (☎ 063-620-6066, fax 063-620-6704)

○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첨부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남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 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