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4 - 353호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춘천시 관내에 설치 예정인 「차량번호인식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1일

춘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행정예고

2. 취 지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차량번호인식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 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장소 : 2개소

설 치 장 소	물량	비고
춘천시 남면 발산리 814-7	2대	양방향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34-8	2대	양방향

5. 공고기간 : 2014. 3. 11 ~ 3. 30 (20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춘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의견

라. 제 출 처 : 춘천시청 (정보통신과)

1)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111)

2) 전  화 : (033) 250 - 3463

3) F A X : (033) 250 - 3600

마. 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사 업 명	차량번호인식 CCTV 시스템 구축 사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