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4 - 212호

사전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코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27일

충    주    시    장

2014년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명 : 2014년 차량번호인식용 CCTV 구축

2. 취지

○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차량번호인식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 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www.cj100.net)

5. 행정예고기간 : 2014. 2. 27. ~ 2014. 3. 19. 까지 (20일간)

6. 설치예정장소

번 호	목 적	설치위치	관제장소	비 고
1	차량번호인식용	수안보면 화천리 산30-2 일원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촬영
2	차량번호인식용	금가면 도촌리 67-1 일원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3-850-5309)

라. 보내실 곳 : 우 380-700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정보통신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43-850-5343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2014년 차량번호판독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2014년 차량번호판독 CCTV 설치사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2014년도 차량번호판독 CCTV 구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