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4-224호

2014년도 구미시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구미시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  2. 19.

구 미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201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범죄발생 시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조기에 대처함으로써 안전한 생활 공간조성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치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4. 2. 20일 ~ 2014.  3. 12.일 까지(20일간)

5. 공고방법 : 구미시청 홈페이지(http://www.gumi.go.kr) 및 시보

구미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6. 설치장소

○ 구미시 해양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구미시 산책길 25) 외 19개소 55대

※ CCTV 설치예정 위치 : 별도 [붙임 2] 참조

7. 촬영범위 및 시간

어린이보호구역내를 촬영하며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

3. 12일 까지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장(도로과장) 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fax 054-480-5459)

라. 보내실 곳 : (우)730-717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장(도로과장)

마.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바. 문의 및 안내 : 구미시청 도로과 (☎ 054-480-5482)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2014년도 구미시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생 년 월 일
		주 소
3. 의 견
4. 기 타
201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구미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