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4-50호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정안

제정이유

청양군에 설치된 공공부문의 다양한 CCTV 영상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제반 자원 및 운영 체계 등 영상정    보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 조례의 제정목적

- 공익목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과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

❍ (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CCTV 시스템, CCTV 통합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정보주체, 운영부서 등

❍ (안 제3조) : 적용범위

- CCTV, 통합관리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타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 조례에 따름

❍ (안 제4조) : 영상정보 보호원칙

- CCTV 설치목적에 맞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 수집,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안 제５조) : 전담부서 지정

-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

❍ (안 제6조) : 책임자의 지정

- CCTV 설치목적에 따른 업무소관 부서별 운영책임자 지정

❍ (안 제7조) : 설치⋅운영계획 수립

- 운영책임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세부계획서를 마련해야함

❍ (안 제8조) : CCTV 설치기준

- 표준화 제품, 다목적 용도, 통합운영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

❍ (안 제9조) : CCTV 설치목적

- 방범, 쓰레기투기 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 수집,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재해예방, 화재예방, 시설물관리 목적으로만 설치

❍ (안 제10조) : 의견 수렴

- CCTV 설치시 행정예고 실시,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통한 의견 수렴

❍ (안 제11조) : 안내판 설치

- 설치할 안내판의 내용, 규격, 방법 등

❍ (안 제12조) : 조작 및 기능

-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 획득을 위한 임의 조작,

회전⋅줌인기능 설정, 음성정보 수집 및 저장 해서는 안됨.

❍ (안 제13조) :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유지보수업무 위탁가능,

단,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체업무를 위탁해서는 안됨.

❍ (안 제14조) : 유지보수

- 장애방지 및 노후방비 관리위하여  자체전담반 구성, 또는 전문민간업체 선정 유지관리

❍ (안 제15조) :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CCTV 자체점검을 분기별 1회 주기적으로 실시

❍ (안 제16조) : 통합관제센터 구축

-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CCTV 통합

❍ (안 제17조) : CCTV의 연계

- CCTV 교체 또는 신규 설치시 전담부서와 협의후 설치

❍ (안 제18조) : 관제의 범위

-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

❍ (안 제19조) :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 통합관제센터는 모든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

범죄 및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영상정보 공유

❍ (안 제20조) :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 조정

❍ (안 제21조) : 인력 확보 등

-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직, 경찰공무원과 관제요원 확보 근무 실시, 예산 확보

❍ (안 제22조) :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

- 관제전담요원 근무는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 교대근무 가능하도록 해야함.

❍ (안 제23조) : 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 통합관제센터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 확보

❍ (안 제24조) : 출입자 통제 등

- 통합관제센터 출입통제구역 지정, 업무담당자외 엄격히 통제,

관계자외 출입자는 사전 승인절차, 보안조치를 취해야 함.

❍ (안 제25조) : 유관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 (안 제26조) :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안 제27조) : 권한의 수임 등

- 유관기관의 CCTV 통합⋅연계 시 유관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받아 총괄 운영

❍ (안 제28조) : 수집의 제한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없이 특정인 감시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됨.

❍ (안 제29조) :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영상정보를 보유목적외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열람⋅제공하게 해서는 안됨.

❍ (안 제30조) : 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 및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청 가능

❍ (안 제31조) : 수수료

- 수수료는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름.

❍ (안 제32조) :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 촬영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인원으로 제한,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

❍ (안 제33조) : 교육의무

- CCTV의 운영 및 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 (안 제34조) :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최대 30일 이내 보관

❍ (안 제35조) : 비밀유지 의무

- 영상정보 처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4년 2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곳 : 청양군청 안전재난과

❍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안전재난과

(우)345-701

❍ FAX : 041-940-2439

❍ 전화 : 041-940-2432

❍ 청양군 홈페이지 : http://www.cheongyang.go.kr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FAX, 인터넷, 직접 방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     군청 안전제난과 안전관리담당(041-940-2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