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83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1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사유

o 우리 구에서 발생된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 이후 2차 붕괴 우려 시설물을 평가하고, 등급(위험, 사용가능, 사용제한, 출입통제)을 나누어 위험시설물의 출입을 통제하여 만일의 2차 붕괴로 인한 구민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함.

2. 주요내용

o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목적 및 정의(제1, 2조)

o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근거(제3, 4조)

o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제5조)

o 위험도 평가 시기 및 현장조치(제6, 7조)

o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제8조)

o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제9조)

o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경비지원 등(제10, 11조)

o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 운영, 세부기준 등(제12조)

3. 참고사항[관계법령]

o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3항

o 조례 표준(안):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3077호(2011)

4. 의견제출

o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2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404-833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안전관리과

- 전화 : 032-560-4703

- FAX : 032-560-273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안전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김진홍

- 전  화 : 032-560-4703

- 이메일 : rc292j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