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2025-1576제호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를 전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10.  28.

충 청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5. 10. 28. ∼ 2025. 11. 11.(15일간)

2.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당사자	성명(명칭)		㈜에이피씨테크 대표 김*진
	주 소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1로 128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 2025.6.21.이후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부족)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①항 4.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0조[별표8] 4.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청문실시	기관명	충청북도			부서명	정보통신과	담당자	차천수
	주소	(우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전화번호	043-220-2672
	일시	2025년 11월 11일 15시 00분부터 17시 00분까지(2시간)					장소	충북도청 정보통신과 (신관 3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재난상황팀장
		성명		이재홍

3. 공시송달 방법 : 도, 시․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

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충청북도 정보통신과)으로 문의         (043-220-2672)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