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

목

세

세세목

산출기준

비고

운

영

비

(210)

일반수용비

(01)

기획자

인건비

ㅇ 교육프로그램 회차당 50,000원, 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20,000원 지급

- 기획자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등)를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

-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 (중복 지급 불가)

※ 기획자 인건비는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공통

사항

강사비

ㅇ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강사비는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캠프,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 교육/강연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계좌입금 원칙

공통

사항

강사

교통비

ㅇ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7,000	101-1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8,000	121-140	14,000	221-240	28,000	321-340	48,000
61-80	9,000	141-160	16,000	241-260	32,000	341-360	52,000
81-100	10,000	161-180	18,000	261-280	36,000	361-380	56,000
-	-	181-200	20,000	281-300	40,000	381-400	60,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4,000	501-520	84,000	601-620	104,000	701-	124,000
421-440	68,000	521-540	88,000	621-640	108,000
441-460	72,000	541-560	92,000	641-660	112,000
461-480	76,000	561-580	96,000	661-680	116,000
481-500	80,000	581-600	100,000	681-700	120,000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 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공통

사항

초빙 강사료

(연수 등)

ㅇ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ㅇ 2시간 초과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공통

사항

행사 진행자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통

사항

전문가

활용비

(학술행사)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통

사항

심사 및

자문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통

사항

원고료

구 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ㅇ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공통

사항

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800자)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ㅇ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공통

사항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공통

사항

기타

진행비

ㅇ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사무용품․소모품 구입, 현장주차비)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활용

공통

사항

회계

검사

수수료

ㅇ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ㅇ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

기준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미만	282,000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632,000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82,000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74,000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36,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48,000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5,00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894,000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05,000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940,000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47,000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985,000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590,000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1,147,000

공공요금 및 세제

(02)

공공

요금

ㅇ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등

공통

사항

임차비

(07)

차량/

장소/

기자재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매회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 문화기반시설에 한하여 임차비를 인정. 1회(3시간 기준) 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 기자재 임차 :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

공통

사항

위탁사업비

(15)

외주

업체

용역비

ㅇ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공통

사항

여비

(220)

국내

여비

(01)

여비 기준

ㅇ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역	지급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대중교통비 지급 ․부득이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숙박비	실비 (1박당)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식비	정액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ㅇ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유류비 산출기준]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o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km/ℓ)

- 휘발유 차량 : 11.57(km/ℓ)

- 경유 차량 :  12.12(km/ℓ)

- LPG 차량 : 8.52(km/ℓ)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한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공통

사항

업무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회의

식비

ㅇ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ㅇ 회의식비 기준단가 : 25,000원 / 1인 1식 기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100명×2식=1,000,000

- 회의식비 : 25,000원x100명x2식=2,500,000원

공통

사항

인건비(110)

일용임금(03)

보조

인력

ㅇ 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 8시간, 61,000원(1인)

※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적용

※ 외부숙박인 경우 90,000원

※ 지역센터 : 연간 60일 이내 활용

※ 지역센터 외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 : 연간 30일 이내 활용

공통

사항

기타직

보수

(02)

전문

인력

[특성화 운영인력 활용(지원금 10%이내)]

ㅇ 인건비, 채용기간 등은 사업 운영기간 내 센터 내규에 준하여 책정

※ 타 업무 중복 수행 시, 지역 특성화 업무(주업무) 투입율을 70% 이상으로 해야 함

지역

센터

용

2018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②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20세∼만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여부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⑩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