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관광기금 융자사업 주요 개선사항

□ 추진 배경

ㅇ 국감 지적사항(호텔시설에 융자 편중, 영세업체 융자 지원) 및 재정개선과제(특급호텔 중복 융자 제한, 융자대상 다양화) 이행,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

□ 주요 개선사항

(관광기금 숙박시설 쏠림 방지 등)

항  목

현  행

개  선

①관광숙박시설

지원 비율 설정

*국감지적,

재정개선과제

ㅇ관광숙박시설 지원 비율 제한 없으며, 기금융자는 관광숙박시설에 편중(91%)

※ ‘16년 관광기금 융자 집행현황(단위 : 억원)
합계	관광숙박업		여행업	기타(유원, 휴양업, 식당 등)
	호텔	콘도, 펜션 등
6,200 (100%)	5,325 (85.9%)	361 (5.8%)	226 (3.7%)	288 (4.6%)

ㅇ관광숙박시설 지원 비율 설정

-관광숙박시설에 융자예산의 80% 이내(‘19년까지), 그 외 관광시설에 20% 이상 융자

②융자 연속지원

제한

*국감지적

ㅇ융자 연속지원에 대한 제한 없음

※ ‘13~’17년 호텔건축 융자 통계 -호텔건축에 평균 1년 소요(총 686개사 대상)
연속 지원기간	3년 (6회)	2.5년 (5회)	2년 (4회)
업체 수	5개	12개	25개

ㅇ관광호텔의 공사기간 등을 감안, 융자 연속지원은 3년(6회 지원) 이내로 제한

-1년경과 후, 융자 재신청 가능

※운영자금은 융자 연속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특별융자는 제외함

③특급호텔 중복융자 제한

*재정개선과제

ㅇ특급호텔 시설□운영자금 중복 융자 신청 제한 없음

ㅇ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특급호텔(중견기업)은 당기내 시설□ 운영자금을 동시 신청 제한(1개만 신청)

④자부담

*재정개선과제

ㅇ‘16.下, ’17.下 융자예산 증가에 따른 집행률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설자금의 자부담 미적용

ㅇ종전대로 시설자금 자부담 50% 적용단, 소액자금 10억원 미만(개보수는 5억원 미만)은 미적용

(관광기금 융자대상 다양화)

항 목	현 행	개 선
①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미비점 개선	ㅇ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이나, 융자대상에서 제외(‘16년말 2개소 지정) ※여객자동차터미널업 면허수(‘16년말) -총 289개소(공영 18개소)	ㅇ융자대상으로 추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 활성화 유도
항 목	현 행	개 선
②관광면세업 *미비점 개선	ㅇ관광편의시설업으로 운영자금만 융자	ㅇ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에 시설자금 추가 융자지원 ※‘18년부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가 관광기금 재원으로 편입됨(’18년 250억)
③자동차대여업 *무투회의 안건(‘17.2) *국토부 소관 업종	ㅇ캠핑카□야영용 트레일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캠핑카 가격 등으로 이용객 증가 제약 ※캠핑카 가격 : 현대 5,200만원~1.1억, 벤츠 7,000만원~1.3억	ㅇ렌터카업체에 캠핑카 구입자금 융자 지원 -야영객에게 직접 대여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캠핑카를 야영장 업체에 대여할 목적인 경우 제외 ※캠핑카 구입자금 융자
④수상□수중레저사업 *미비점 개선 *해수부/해양경찰청 소관 업종	ㅇ수상□수중레저 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상품으로 개발□육성 지원 미흡 ※수상레저사업(‘17.1월) : 1,014개 등록 수중레저사업(‘17. 현재) 340개 등록	ㅇ수상□수중레저사업체에 장비□기구 구입 자금 등 융자 지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모터보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사업 -수중레저법에 따른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사업 ※수상□수상레저장비 및 기구 구입자금, 수상레저업 등록시설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1억원 이내 융자
⑤테마여행 10선 지역 우수 일반음식점업 *재정개선과제 *식약처 소관 업종	ㅇ우리부 주요 추진사업이나, 해당지역 관광연관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없음	ㅇ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지역(대표코스내 관광자원)내 우수 일반음식점업체에 융자지원 -권역별 연간 30억 한도, 한시지원(18~21)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추천 ※시설 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 1억원 이내 융자
⑥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재정개선과제	ㅇ관광객 유치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축제 행사 지원필요하나, 현재 프로젝트에는 융자 지원 없음 ※관광객 유치형 축제 : 전국 693개(‘16년)	ㅇ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축제□행사 융자 지원 -지자체 주관 축제 및 주민행사,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축제, 보조비 받는 축제 등 제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후원

(사후관리 업무 이관)

항 목	현 행	개 선
①융자 사후관리 *미비점 개선	ㅇ문체부에서 융자 사후관리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심사, 기성고검사, 원리금상환, 인허가서류 징구 등 현장에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문체부에서 융자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별도 수행함에 따라 사후관리 업무의 비효율성 초래 및 현장상황과 괴리문제 발생	ㅇ융자받은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융자취급은행으로 이관 ※문체부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자료 제공(융자회수 근거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