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5-365호

2025년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2025년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광 양 시 장

1. 사업목적

〇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2. 모집기간 : 연중(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3. 모집대상

〇 인턴대상 : 45명(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 등)

〇 인턴업체 :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체

-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     ③문화콘텐츠산업     ④혁신성장분야 업종

⑤ 강소기업, 지역의 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⑥ 업종의 특성 및 지역산업규모의 특성 등으로 연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턴기간 : 3개월

5. 근무조건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전일제 인 턴	▴(새일여성인턴)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 / 월 1,835,490원 이상) ▴(결혼이민여성인턴) 주 30시간 이상(월 157시간 / 월 1,574,710원 이상)
시간제 인 턴	▴(새일여성인턴) 주당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여성인턴) 주당 20~30시간 미만 가능 * 최저임금의 110% 이상, 4대보험 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6. 지원내용 : 1인 총액 460만원 한도(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

〇 기업

- (인턴채용지원금)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월 80만원 이내 산정‧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80만원 지급,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80만원 지급

〇 인턴

- (고용유지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으로 6개월 근속 시 60만원 지급

구 분	인턴채용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			고용유지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			인턴 1인당 총 460만원 지원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기업	8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400만원
개인	-	-	-	60만원			60만원

7. 신청 및 접수

〇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〇 신청방법 : 유선 상담 후 구인·구직 등록 및 서류 접수

〇 제출서류

인턴참여자	기업체(사업장)
구직신청서 참가신청서 및 동의서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〇 문 의 처 :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61-797-1970∼6

※ 신청자격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문의

8. 기타사항

〇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〇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5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 의하고, 기타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광양시에 있습니다

〇 직접 일자리사업 간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턴 참여 및 연계가 제한됩니다.

구분	참 여 제 한
인턴	①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② 당해기업에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취업하였거나 일경험이 있었고, 그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③ 새일센터의 취업알선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서 채용결정이 완료된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⑤ 새일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종료(또는 중도탈락)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사업장의 사정으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제외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사업장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②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③ 동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 단, 취업 취약계층여성은 연계 가능(6개월 이상 장기실직 여성 제외) ④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예,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등) * 단, 시간제일자리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정규직과 동일대우, 최저임금110% 이상 요건충족할 시 지원가능 ⑤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 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 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⑦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 ⑧ 인턴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⑨ 특정기간(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 (최초 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1개월 동안 고용 - (재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3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⑩ 새일여성인턴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⑪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⑫ 그 밖에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별표 제37호]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가 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앞면)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가 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참여자용)
접수번호		상담자			사 진 (생략가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e-mail 주소	@
이력사항	학력	대(고등)학교 학과 년	자격 면허	1
졸업□ 재학□ 휴학□ 중퇴□
2
검정고시□ 기타( )□
외국어 능 력	1.	2.
※현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	※현재 취업 사실 여부
상 중 하	상 중 하
전산 능력	문서작성(한글) □ 엑셀 □ 인터넷 □
기타( )
사업체명(최근순)	직무 내용(직책)	근무 기간(연, 월)	고용 형태(고용보험 가입 여부)
1
2
3
희망 직종 및 직무 내용	1
2
3
자기소개
확인사항	ㅇ 사업참여 제외 범위에 대해 알고 있음 * 인턴희망기업 기취업자, 인턴희망기업 3개월 이상 현장연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본인귀책으로 새일여성인턴 약정 해지된 자, 당해연도 재참여자 등 ㅇ 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음 * (기업 지원) 인턴채용지원금 : 80만원×3개월 / 새일고용장려금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80만원,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80만원 (인턴 지원) 근속장려금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채용되고 6개월 이상 근속시 60만원
위와 같이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 기간 중 제 규칙을 준수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새일센터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뒷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새일여성인턴 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 시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새일여성인턴 사업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만족도 조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지원금(고용장려금, 근속장려금 포함) 지급신청,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처(전화번호, e-mail), 고용보험가입여부, 취업사실여부 * 지원금 신청시 :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월급여액, 계좌번호	동의일로부터 3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해당정보 사용시	참여자 선정 종료시
선택 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족여부, 학력, 자격면허, 외국어능력, 전산능력	참여자 선정 종료시
취업 취약 계층 항목	(본인)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3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 인턴(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및 취업취약계층항목(본인)의 보유기간 : 30년

□ 수집방법 : 서류 또는 정부전산망 확인(일모아시스템)

□ 인턴십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새일여성인턴 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급여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새일여성인턴 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해당정보 사용시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3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5년     월      일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별표 제37-1호] 새일여성인턴 선발시 확인 사항

새일여성인턴 선발시 확인 사항

인턴 선발시 참가자 확인사항	(O/X)
◦ 본인은 새일센터로부터 인턴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습니까? ※ 위치･규모･업종 등 기본정보, 배치부서 및 수행직무, 근로조건, 급여 및 복지정보, 인턴십지원에 관한 정보(직장적응 및 직장내 훈련 등) 등
◦ 본인은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 인턴채용지원금은 기업에 240만원 이내 지원하며, 고용유지장려금은 인턴 종료후 정규･상용직 전환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 80만원, 인턴 참여자에게 60만원,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 80만원 지급됨
◦ 본인은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있었다면 작성) 참여한 기간은 ( )부터 ( )까지
◦ 본인은 인턴으로 연계 받으려는 기업에서 3개월 이상의 근무 또는 일경험이 있었습니까? ※ 직장체험, 연수, 실습, 훈련, 일용근무 등 포함
- (있었다면 작성) 그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까?
◦ 본인은 아래의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십니까?(※ 새일센터의 별도 안내 필요)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 보유자 입니까?
◦ 본인은 사업주(기업대표)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 입니까?

인턴 선발시 담당자 확인사항	확인 날짜
◦ ‘일모아시스템(http://ilmoa.go.kr)’을 통해 사업참여 이력 및 고용보험 취득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중복□반복참여 조회 결과 인턴 연계 적합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인턴 연계 취소,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인턴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새일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새일여성인턴 사업 제재부가금 등 관련 확인서]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가 관련 확인사항(기업체용) <예시>

<앞면>

사업장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확인사항(뒷면 포함)

사업주확인

(O, X)

➀ 4대 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에 해당하거나 상시근로자수 1인~5인 미만 기업으로서 업종확인서 또는 센터장 확인서 또는 시도별 우수기업 확인자료를 제출했음

* 상시근로자수 1인~5인미만인 경우 X로 표시하고 증빙 첨부

➁ 지침상 제외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뒷면)

③ 당해 인턴 연계(예정)일이 고용조정 이직(인위적감원)에 따른 연계 제한 기간에 속하지 않음

* 고용조정 이직(인위적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인턴사업 참여 제한

∙ (새일여성인턴 최초 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 (새일여성인턴 재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3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를 확인하고자 기업의 고용보험정보를 별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추가 증빙 요구가 있을시 성실히 제출)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기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

➃ 3년 이내에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턴 채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음

➄ 임금체불 등 인턴협약을 계속하기 명백히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일여성인턴사업 내에 연계제외기업으로서 고지, 지원금이 기업에 일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음

➅ 실시기업이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기존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있던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신청(수령), 채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

⑦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는 일자리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인턴 일자리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을 안내받았음

⑧ 새일센터에서 새일여성인턴 연계와 관련한 현장방문 및 서류확인 요청 시 상시근로자수, 임금지급대장, 출근 기록부 확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

상기 사업장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하며, 동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기       업       명

대표                       직인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귀하

<뒷면>

○ 제외 대상 사업장(또는 일자리)

① 소비･향락업체*(단람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 소비･향락업체 :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인턴근무 또는 동일 기업체의 근무장소 변경은 가능

*** 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체에 근무(파견 근로자 포함)시키는 경우 포함

② 파견직 근로자(예, 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③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 다만, 취업 취약계층여성은 연계 가능(6개월 이상 장기실직 여성 제외)

④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 단, 시간제일자리의 경우, 4대보험가입, 정규직과 균등대우, 최저임금 110%이상 요건 충족할시 지원가능

⑤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⑦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예 :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

⑧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⑨ 특정기간(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조정 이직(인위적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 (최초 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 (재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3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 ‘최초’ 및 ‘재’참여의 구분은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기준함(특정 새일센터를 기준하는 것이 아님)

* 감원방지기간 : 인턴연계일의 1개월 또는 3개월 전 동일 날짜의 다음날부터 인턴연계일까지
(동일 날짜가 없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인턴연계일까지)

(예시) 최초기업이 2.3일 연계시 감원방지기간은 1.4~2.3일, 3.30일 연계하는 경우 3.1~3.30일

* 고용조정 이직(인위적감원) : 고용보험 이직사유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2(대분류).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세분류)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②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④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26.(중분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세분류) ③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⑩ 새일여성인턴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⑪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⑫ 그 밖에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재 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