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소규모 농식품 제조 창업 매뉴얼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과)

차          례

제1장 농식품 제조・가공 창업 하기 전 …………………………			5
제2장 농산물을 이용한 소규모 식품제조 ………………………			8
	Ⅰ. 용어의 정의 ………………………………………………		8
	Ⅱ. 식품 제조 창업 전 …………………………………………		11
		식품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1
		2. 식품제조 창업 전 점검해야 할 일 ……………………	12
		3. 생산 공장 마련 …………………………………………	17
	Ⅲ. 식품 제조•가공 창업 ………………………………………		20
		1. 식품제조 창업에서 제품 출시 개요 …………………	20
		2. 농식품 제조 인허가 관련 기관 ……………………	23
		3. 즉석판매제조•가공 ……………………………………	24
		4. 위탁제조 가공 …………………………………………	25
		5.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시설 기준 ……………………	26
		6. 식품위생 시설기준의 특례 ……………………………	31
		쉬어가기 “6차산업” ……………………………………	39
		7. 식품영업 허가·등록·신고 절차 …………………	40
		쉬어가기 “농식품구매 트렌드” ……………………………………	46
		8. 식품영업 신고•등록 신청 양식 ………………………	47
		9. 식품유형 …………………………………………………	55
		10. 자가품질검사 …………………………………………	60
		쉬어가기 “매력넘치는 나라별 식재료” ……………………	62
	Ⅳ. 전통주 제조 ………………………………………………		66
		1. 전통주 정의 ……………………………………………	66
		2.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	66
		3. 주류제조면허 신청 …………………………………	68
		쉬어가기 “술 관련 가볼만한 곳” …………………………………	70
		4. 소규모주류제조면허………………………………………	74

	Ⅴ. 식품등의 표시 기준 …………………………………………		76
		기본방향 …………………………………………………	76
		2. 식품 표시 사항 ……………………………………………	76
		3. 농식품 원산지 표시 …………………………………………	91
		4. 포장재 규격 기준 …………………………………………	97
제3장 소규모 농식품 제조 창업 후 ……………………………………			102
	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102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란 …………………	102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대상 식품 ……………	104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스템 추진 필수요건	107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신청 ………………	109
	Ⅱ. 식품인증 ………………………………………………………		113
		유기가공식품인증 …………………………………………	113
		2. 전통식품 품질인증 …………………………………………	114
		3. 전통주 품질인증 ……………………………………………	117
		4. 가공식품 KS(한국산업표준) 인증 ………………………	118
		5. 식품명인 지정 ………………………………………………	118
		6. 농수특산물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	123
		7.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료 원산지 인증 ………	127
		8. 광양명인 지정 ………………………………………………	129
	Ⅲ. 창업 후 ………………………………………………………		134
		상품명(상표) 등록 …………………………………………	134
		2. 마케팅 및 홍보 ……………………………………………	135
		3. 세금 납부와 신고 …………………………………………	137
		4. 근로자 고용 …………………………………………………	139
		5. 기타 …………………………………………………………	140

제1장 농식품 제조・가공 창업 하기 전

농식품 제조·가공은 창업이 쉽지가 않다. 분명한 창업의 목적과 창업자의 의지 그리고 능력의 결합하에서 만이 창업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그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지 못한다면 농촌의 농산물들을 굳이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하거나, 판매방법을 달리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창업자에게 농식품 제조·가공업의 창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거나, 제조·가공을 통한 농식품 판매가 더 나은 수익확보가 가능하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공유되고 도전의지와 신념이 전제되어야 농식품 제조·가공의 창업은 성공이 가능하다.

누구나 쉽게 도전, 그러나 정말 어려운게 식품 창업

주위에서 하는 말     많이 좀 만들어서 나눠 먹자고.

나눠주지만 말고 많이 만들어서 한번 팔아봐.

나의 생각             나 김치좀 담지!

나 떡좀 만들지!

우리집이 장맛이 좋다고 소문났지!

그럼 한번 만들어 팔아볼까?!

진입장벽   엄청나게 낮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식품산업에 언제든 종사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다 식품에 대해 전문가!

그러나, 거꾸로 보면 누구나 다 나한테 잔소리 할 수 있다.

언제든 경쟁자가 생길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온 국민이 모두 잔소리꾼이 될 수도…

식품을 취급하는 하나의 산업    음식을 잘 만든다 ≠ 식품을 잘 안다

음식을 잘 만든다 ≠ 식품업을 잘 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가 많다.

다른 산업은 규제를 완화한다는데...

더군다나 국민정서는 먹는것 가지고 장난치면  죽일 XXX

국민의 소비수준은 2만달러 시대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식품의 수준은 5만달러

더군다나 식품안전,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하다

2008. 농가단위 소규모 창업보육기술과 전략 푸드원택(주) 권오건 본부장 강의 중

<창업 아이템 선정기준>
항 목	세부 항목
적성·능력 적합여부	■ 적성·성격에 맞고 건강에 문제는 없는가? ■ 해당업종경험, 수행능력, 지식, 자신감은 있는가? ■ 창업 자금 조달 능력은 양호한가?
시장성	■ 창업 아이템에 대한 고객 혹은 시장의 입지가 충분한가? ■ 사업발전 단계상 성장기 업종인가? ■ 해당 업종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가? ■ 시장의 경쟁현황과 전망은 양호한가?
수익성	■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 전망은 양호한가? ■ 손익분기점은 얼마이고 언제인가? ■ 2~3년 이내 흑자실현이 가능한가?
상품성	■ 고객입장에서 가격에 비해 유용한 상품인가? ■ 고객에게 인기도/경쟁력은 있는가? ■ 영업 및 판매 가능성은 충분한가? ■ 원재료 조달 및 공급 용이성은 확보 가능한가?
위험요소	■ 인·허가문제에서 미비한 점은 없는가? ■ 경쟁업체·거래 업체와의 분쟁소지는 없는가?

◯ 창업 아이템 선정시 고려사항

■ 아이템에 대한 3자의 반응이 긍정적인가를 파악

■ 자신의 자본규모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

■ 도입기나 성장기의 아이템을 선택

■ 철저히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아이템을 선택

■ 마을자원과 연관이 있는 아이템을 선택

■ 상품회전율이 높은 아이템을 선택

■ 특정 기술이나 신규장비를 통하여 타인의 신규참여가 어려운 아이템을       선택

■ 사회적인 필요에 부응하여 경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이템

■ 취미와 연관되어 즐겨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

■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연관된 아이템을 선택

■ 누구나 좋다는 아이템은 피함

■ 유행을 타는 아이템은 피함

<사업타당성 분석 주요내용>
기초자료 조사	창업 업종관련 현황, 외부 환경자료, 창업아이템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폭넓게 수집하고 조사한다.
사업수행능력 및 적합성 분석	사업의 성패는 창업자들의 사업가로서 적성과 자질 그리고 사업 수행능력에 달려있으므로 창업자들이 해당업종에 대하여 충분한 사업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시장성 분석	창업자가 처음 제품을 시장에 내 놓았을 때 대부분 소비자에게 생소한 것이 보통이며 품질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판매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사업 성공의 관건은 바로 판로확보이기 때문에 시장성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수요 및 판매예측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기적인 시장동향 분석을 포함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기술성 분석	가장 어렵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바로 기술적 타당성 검토라 할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성공 가능성, 보유 기술의 위험요소, 기술경쟁력 정도, 시설 및 설비계획 등 기술과 관련된 사항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때, 기술성 분석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설비투자 계획은 일반적으로 신제품 개발이나 사업 확장 및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생산능력에 맞게 그 규모를 결정한다.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	수익성 전망, 손익분기점 분석, 투자수익 및 회수계획, 사업의 경제성 분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업 아이템의 수익성과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 산정은 물론 예상 매출액과 추정손익을 파악하고 단, 중기 차원의 손익분기점분석을 통해 다각적인 수익 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자금 수지 및 성장성 분석	소요자금의 규모 및 조달 가능성, 자금조달, 운영계획표 작성, 계획사업에 대한 위험요소 분석, 성장가능성

※ 중기청 1인 창조기업 전용 홈페이지 창업넷(www.k-startup.go.kr) : 창업정보・지원, 온라인법인설립 등

제2장 농산물을 이용한 소규모 식품제조

Ⅰ.	용어의 정의

1.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 이상,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2.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비농업인은 의결권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 결원 시, 1년 이내에 충원(미충원 시 해산 사유)

◯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이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

※ 설립등기는 대표조합원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            신청<창립총회 의사록, 정관(공증), 출자자산의 명세,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농업경영체 :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 출장소 순천시 지현길 100(덕월동) ☎742-6060

- 농업법인의 경우,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유통가공법인도 등록 가능    4.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

◯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6. 식품산업 :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       매하는 산업

7. 표시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 :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量)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

하는 것을 말한다.

9. 영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10. 영업자 : 영업허가를 받은 자,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영업등록을 한 자

11. 식품위생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     식에 관한 위생

12. 전통식품 :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    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

13. 업체 : 사업이나 기업의 주체

14. 업소 : 사업을 벌이고 있는 장소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용어의 정의

⁕ 농특산물 :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 광양음식 : 농특산물을 주재료로 제조 가공된 음식으로써  전통성·대중성·대    외적 인지도가 높고,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전·계승     발전이 가능한 광양의 특징이 살아 있는 향토색 있는 음식

⁕ 식품영업 : 광양시 농특산물이나 식품을 주재료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중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재료로 사용

②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 고용

③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     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 구비

④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

※ 건강기능식품(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게 아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름

⁕ 기능성 원료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를 말함. 현재 식약처장이 기능성을 인정하여 고시한 원료 및 성분은 영양소 28종과 기능성원료 67종으로 95종이며 별도로 인정한 원료 또는 성분은 190종 이다.(2016년 12월 기준)

기능성 원료 예시) 2-23 매실추출물

1) 제조기준

(1) 원재료 : 매실(Prunus mune Sieb. et Zucc)

(2) 제조방법 : 상기 (1)의 원재료를 열수로 추출한 후 여과, 농축하여

제조하여야 함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 구연산이 300～400㎎/g

함유되어 있어야 함

(4) 제조 시 유의사항 : 시안화합물이 제거되어야 함

2)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 구연산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120%

(3) 시안화합물 : 불검출

(4) 대장균군 : 음성

3) 최종제품의 요건

(1) 기능성 내용 :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일일섭취량 : 구연산으로서 1～1.3g

Ⅱ.	식품 제조 창업 전

농산물을 가공하여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 영업 신고(등록)를 하고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때에는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의 총 매출액의 1% 가산세 부과,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담 증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 식품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양곡관리법)

나.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식품산업진흥법)

다.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축산물 위생관리법)

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       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        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식품제조영업등록 필요)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 신선편의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 신선편의식품 : 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

※ 즉석섭취식품 :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김밥, 햄버거, 선식 등의 식품을 말한다.

※ 즉석조리식품 :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써 단순가열 등의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이와 동등한 방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는 국, 탕, 수프, 순대 등의 식품을 말한다.

바. 농어업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임산          물·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        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식품제조 창업 전 점검해야 할 일

가. 내가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이 식품공전에 있는 원료인가?

◯ 가공하고자 하는 농산물이 식품원료로 적합한 재료인지 확인

- 제품허가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식품재료가능         품목이여야 한다.

http://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포털 > 식품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 > 식품공전

> 식품원료> 식품원료목록> 검색

식품안전정보 > 식품첨가물

> 기구 및 용기포장

㉮ 원재료 : 기원 동·식물 등으로써 가공되지 아니한 것

㉯ 단순추출물 :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또는 용매(물, 주정,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추출한       것으로 특정한 성분이 제거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추출물(착즙포함)

㉰ 식품원료 사용가능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 가능함

㉱ 식품원료 사용불가 :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 관련)에 따라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신청 가능함

☞ 새로운 식품원료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한 근거가 없는 원료나 새로운      제조방법으로 얻은 원료로 특성, 독성 등 안전성 평가를 거쳐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이 인정된 식품원료

○ 식품원료 한시적 인정

- 대상 :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으로부터 새로운 가공방법으로 얻은 것

- 인정현황(’11.~’15.) : 산삼배양세포, 아쉬아간다 추출물,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산겨릅나무, 장수풍뎅이

- 제출자료

• 국내․외 인정․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 안정성(독성시험, 섭취량) 등

• 미국 GRAS, EU Novel food 등재 국외에서 인정 된 안전한 섭취경험이 있는

원료로 독성 등 부작용이 없는 원료에 한해 독성시험자료 제출 면제

나. 사업예정지가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확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가공공장 인허가가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창업자 소유 땅의 용도가 공장을 지을 수 없다면 용도변경이라는 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공장을 건축해야 한다. 이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땅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해 창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장이 꼭 필요한가를 알아봐야 한다.

공장을 설립하는 절차는 상당히 힘들고 까다롭다. 무엇보다도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자기공장을 갖지 않고도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제품이 성공적으로 판매되어 더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때 공장을 설립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꼭 공장을 지어야 한다면 공장 설립 기준을 확인하고 지어야 한다. 공장설립 기준 확인은 창업 전에 꼭 확인할 사항 중에 하나이다. 이 내용은 공장설립단계를 참고하여 확인하자.

※ 산업집적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 사전 확인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 http://luris.molit.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        하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확인, 관련 기관과 충분한 상담후 추진

◯ 건축물관리대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 용도

◯ 마을하수도 사용가능한지 확인(하수도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여부         등 확인(하수도과)

2) 식품제조 가공업 창업 절차

단계	공장등록	⇒	사업자등록	⇒	영업등록 (영업신고)
	광양시청 투자일자리담당관 (기업지원팀)
기관	건축신고・허가 농지•산지전용		순천세무서		광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민원팀)
	광양시청 허가과(건축허가팀)

☞ 500㎡ 이상은 공장설립 승인받아야 하며, 500㎡ 미만도 희망 시 승인신청 가능

마트 납품하려면 공장등록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허가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건축허가)	접수처	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 797-2888, 3811	처리기간	2일∼15일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제16조·제19조·제20조 ◦ 유의사항 법규 건축법 제80조·제108조·제110조
구비서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괸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7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ㄴ디ㅏ. ◦「건축법」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허가사항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또는 인터넷(세움터)) → 검토(허가과) 및 [현지조사, 관련부서, 관련기관 협의] → (실무종합심의회) → 결 재→ 결과통보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건축지도팀	접수처	민원지적과,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 797-2877, 3170	처리기간	6일
관련법규	◦ 건축법 제14조,제16조,제19조 ◦ 유의사항 법규 건축법제80조·제108조·제110조·제111조
구비서류	◦ 건축신고서 ◦설계도서 (배치도 , 평면도) ◦ 관계 법령에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하며,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검토 및 현지조사(건축과) → 관련부서, 관련기관 협의→ (실무종합심의회) → 결 재→ 결과통보

3. 생산 공장 마련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써,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

건폐율 =	건축면적	× 100
	대지면적

용적률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

용적률 =	건축연면적	× 100
	대지면적

기준공장

건축 면적율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 건축물들의 면적 비율로 공장설립 승인 시 건축면적이 기준공장 건축면적율 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 기준공장 건축면적 = 공장부지 면적 × 기준공장 면적율

○ 용도지역

법		시행령		내 용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제2종	중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제3종	중고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	도심 ·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 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 · 수질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법		시행령		건 폐 율		용 적 율
				법	시행령	법	시행령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70% 이하	50% 이하	500% 이하	50~100% 이하
			제2종		50% 이하		100~150% 이하
		일반주거지역	제1종		60% 이하		100~200% 이하
			제2종		60% 이하		150~250% 이하
			제3종		50% 이하		200~30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50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	90% 이하	90% 이하	1,500% 이하	400~1,500% 이하
			일반상업		80% 이하		300~1,300% 이하
			유통상업		80% 이하		200~1,100% 이하
			근린상업		70% 이하		200~9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	70% 이하	70% 이하	400% 이하	150~300% 이하
			일반공업				200~350% 이하
			준공업				200~400%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	20% 이하	20% 이하	100% 이하	50~80% 이하
			생산녹지				50~100% 이하
			자연녹지				50~10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			40% 이하	20% 이하	100% 이하	50~80% 이하
	생산관리
	계획관리				40% 이하		50~100%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50~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50~80% 이하

※ 농림지역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건폐율 60% 이하(농지법 관련), 광양시

도시 계획 조례 참고

Ⅲ.	식품 제조・가공 창업

1. 식품제조 창업에서 제품 출시 개요

구 분	요 점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	▪ 방문신청: 관할 세무서(순천세무서) ▪ 온라인: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 후 해당 지역 담당 세무서에 확인 전화 후 발급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 등록증(신고증) 사본
	※ 식품제조업가능 건물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
식품제조업 등록	▪ 방문신청 :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 (식품제조업에는 소분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소분업을 받을 필요 없음)	- 식품영업등록신청서 - 위생교육이수증 - 품목제조보고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 건강진단서
	※ 품목제조보고서 :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유통기한 설정에서 유사제품을 찾지 못할 경우 별도로 공인된 기관 을 통해 성분 검사 후에 유통기한을 받아야 함. 유사제품은 식품유형 과 성상, 포장 방법, 제조과정이 동일해야 함. 품목 당 무조건 하나씩 다 받아야 한다.
통신 판매업 신고	▪ 온라인 판매(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홈쇼핑, TV 방송매체, 지면 광고 등의 모든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판매) 시 ▪ 민원처리부서 : 시청 지역경제과 ▪ 접수처 : 민원지적과 ▪ 온라인 : 민원24	통신판매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구매안전서비스 신청: 국민은행이나 NH농협에 에스크로 신청)
바코드 신청	▪ 상품의 유통을 위해서는 표준바코드 부착 필요(상품포장지에 직접인쇄 하거나 라벨에 인쇄해 부착)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회원 가입 후 발급 ▪ 신규회원은 약 2시간 교육 이수 - 대행기관 : 광주상공회의소 (농성동, 062-350-5851) ▪ 회비(업체 매출 10억원 미만 시) 입회비20만원 + 연회비30만원 = 50만원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gs1kr.org - 회원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 변경 : 변동사항 발생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후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제출(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후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그 이전사실을 신고)

-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사업자 폐업 신고

- 사업 폐업 즉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     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 공장면적 500㎡ 미만은 공장등록의무사항은 아니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공장등록으로 갈음(건축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나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용도변경을 통하여 제조업소나 공장으로 되어야 함)

○ 표준바코드 활용 순서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원스탑 바코드 매니저” 에서는 신규 바코드번호 생성뿐 아니라, 제작 포장 인쇄에 필요한 바코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으며, 바코드 번호마다 상품의 상세정보를 등록하여 체계적인 바코드정보 관리까지, 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처럼 전산 관리됨 (http://onestop.gs1kr.org)

☞ 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됨

○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이며, 비영리법인(사업자)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법인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인 내 사업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

○ 규모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C10
도매 및 소매업	G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 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직원고용 관련 신고

항 목	신고행정관서	신고서류	법적근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자)	여수고용노동지청	신고서/취업규칙 의견서	근로기준법 96조
산업재해보험 신고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신고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12조
고용보험신고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신고서	고용보험법 7조
국민건강보험 신고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	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신고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
국민연금(종업원1인이상)	국민연금관리공단 순천지사	신고서	국민연금법

2. 농식품 제조 인허가 관련 기관

가. 식품 허가・등록・신고

구 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시‧군‧구
허 가	◦식품보존업	◦식품접객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 록	◦식품(주류)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품목제조보고) ◦식품첨가물제조업(품목제조보고)
신 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소분업,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용기･포장지제조업,옹기류제조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참고

※ 허가·등록·신고 개념

○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제3자의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행위로서, 허가과정에서 여러 규제조치                 가 취해짐

○ 등록 :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  재하는 일로서, 영업 등록제는 등록이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를 의미

○ 신고 : 신고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함

나. 광양시 식품 관련 기관

구분	영업의 종류	기관 (2018.기준)
등록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광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업소 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유통전문판매업(식품판매업) :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면허 등록	◦전통주 제조(등록)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시청 민원지적과 접수 →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과(검토) → 전남도청(추천서) → 순천세무소(면허) ⇆ 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등록)

3. 즉석판매제조・가공

가. 대상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         당 하는 모든 식품

○ 제외식품 :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     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식초, 전분

나. 준수사항

○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면 안됨

○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예외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판매업 등 타법을 준수하고 인터넷(오픈마켓 등) 상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조리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직접 배달하는 경우라면 가능

4. 위탁제조 가공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생산

구 분	위탁생산	유통전문판매업
품목제조보고	위탁자	제조･가공업자(수탁자)
제조업소명 표시	위탁자	제조･가공업자(수탁자)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유통전문판매원 표시
자가품질검사	위탁자 (수탁자도 가능)	제조･가공업자(수탁자) (위탁자도 가능)
행정처분	위탁자	제조･가공업자(수탁자) -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
참고사항	위탁자가 위탁 생산하려는 품목에 대한 제조·가공시설 전부가 없거나 제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위탁제조가공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를 의미하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고 짧게 위탁생산이라고 함

가. 신규로 위탁하여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 광양시보건소(보건위생과)

서식의 "기타"란에 위탁생산내역<수탁자(회사명), 소재지, 위탁제조

공정>을 기록, 보고

나. 기 생산하고 있는 품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제출 : 광양시보건소(보건위생과)

서식의 "변경사유 "란에 "위탁생산내역<(수탁자(회사명), 소재지, 위탁       제조공정>"을 기록, 변경 보고

다. 위생관리

1) 생산 및 품질관리

가)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위생지도

관리 강화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위탁

한 그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

나) 수탁자는 수탁된 제품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최종 기           재일부터 3년간 보관 관리

2) 자가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실시

3) 표시사항

위탁제품의 제조업소명 표시는 위탁한 업소명을 표시

5.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시설기준

가. 공장부지 선정 시 고려사항

1) 식품가공 공장은 원재료 반입, 제품 반출이라는 물류기능을 수반하므로

최적의 물류동선을 설정하는 것이 포인트

2) 일반적인 공장부지 선정 시 고려 사항

가) 연간 온습도, 생산용수

나) 급배기구의 위치에 의해 급배기 능력, 배기구 위치, 공장 내 먼지           진입 최소화

다) 저지대가 아닌 평탄하고 단단한 지반을 선정

라) 원부자재 안전공급, 제품운송, 노동력 공급, 교통, 토지가격

마) 공기 오염물질과 폐수가 발생되는 산업시설, 위생매립지, 소각장,          쓰레기 야적장 및 주유소는 가급적 근접 지양

바) 제조공정의 용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물과 진입로, 주차장 및          시설들을 배치할 만큼의 넓이, 향후 증축 계획을 고려한 충분한 확보

☞ 폐수처리장이 내부나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도 있다. 폐기물처리장도 공장에서 멀     리 바로바로 처리, 청소 자주 해야 한다.

- 전력 공급, 생산용수, 에너지 안정적 공급 등

나. 조경

◯ 국내 건축법상 부지면적 1,500㎡ 이상 5%,  2,500㎡ 일 경우 15%

녹지의무(공단지역 제외)

☞ 식품공장에 적합하지 않는 수목 : 벚꽃나무, 삼목나무, 단풍나무, 노각나무, 플라타너     스, 자작나무, 동백나무, 소나무, 삼나무, 포플러, 오리나무, 버드나무, 유실수 등

다. 공장설계시 고려할 사항

1) 식품 가공 동선을 고려한 설계

2) 지붕 및 옥상은 틈이 없고, 녹이 슬지 않고 더러움을 타지 않는 재질       이며, 청소가 용이한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함.

3) 먼지나 곤충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구역이나 방충 이중문을       설치하거나 밀폐 가능한 구조

☞ 미닫이문은 밀폐가 힘들다. 닫으면 빛이 안 들어올 정도, 큰 문 필요없다. 작업 효     율이 높고 밀폐가 되는 문으로 한다.

4)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은 표면이 매끄러운 비흡습성, 내       수성, 내부식성 재질로 청소가 용이하고 견고해야 함.

예) 창문 나무틀은 좀이 슨다.

5) 조명

가) 외부조명은 최소한으로 설치하며, 벌레를 유인하지 않는 방충등 등의         조명기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나) 조명은 출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기둥에 설치하고, 처마나         외벽에 조명을 직접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식품공장 동선 계획 및 도면 예시>

원부재료, 종업원, 제품과의 교차오염 방지 대책 및 구역별 위생수칙 수립

청결구역 및 일반구역 간 위생수칙(출입, 복장, 세척, 소독), 온·습도 관리 등

6) 작업장 바닥★

가) 식품공장 시설과 관련하여 위생적인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닥임, 어떠한 충격이나 고온의 작업환경,         약품 등에 충분히 견디고 미끄러지지 않고, 청소 및 소독이 쉬운 것

나) 바닥마감재

- 타일은 저가이지만 다양한 색상과 고급스러운 질감을 나타내며,

내화성,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뛰어나며, 위생적인 자재, 깨지기 쉬움

- 도장재는 에폭시 수지계(2~3㎜), 폴리우레탄계가 많이 사용

다) 바닥 배수로는 신중하게 한다. 적절한 바닥구배(1/100~1.5/100)를          두어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설계

제품구분	에폭시 라이닝	에폭시 레진몰탈	하드너	워터 후로어
구분	기존 시중제품	기존 시중제품	콘크리트 타설과동시 시공	WF-500
배합내역	주제+경화제	주제+경화제+규사	시멘트 몰탈+강화제	주제+보조제+무기재료
외관상태	양호(정반사)	다소 거침(난반사)	콘크리트 마감상태와 동일	양호(정반사)
도장회수	프라이머/2-3회도포	프라이머/2-4회도포	1회	프라이머+1회
추천도막	3mm	5mm	콘크리트마감이 전부임	2-3mm
접착력	양호	보통	콘크리트마감임	아주 양호
함수율	5%이하	5%이하	콘크리트 마감과 동시시공	10%이내에서 시공
내열성	60-70 ℃	60-70 ℃	100 ℃	100 ℃
내화학성	보통	보통	약함	양호
내마모성	양호	양호	약함	양호
경화속도	2-3일	2-3일		1일
적용대상	공장바닥/주차장	중량들사용공장	주차장 창고	식품공장 물류창고
시공비	1.5~2.5만원/㎡	3~4만원/㎡	1.8~2.2만원/㎡	4.5~5만원/㎡

☞ 무기질 도료는 시멘트 성분과 결합 잘 깨지지 않으나 비싸고 유기질 도료인 에폭시     나 우레탄은 탄력이 있음. 단무지는 산이 많고 김치는 염기가 많음. 어느 단무지      업체에서 바닥재를 대리석으로 하여 깨지고 염분 들어가 썩음. 에폭시라이닝은 붓     는다는 의미로 3㎜ 정도 두께로 3년 정도는 감.

7) 작업장 내벽

○ 벽은 바닥에서 1.5m　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 내산성, 내열성의 적정      한 자재로 설비,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도 가능

제품구분	EPS (패널) (발포폴리스틸렌)	PUR 패널 (폴리우레탄폼)	PIR 패널 (폴리우레탄)	GLASSWOOL 패널
밀도	15kg/㎡이상	35kg/㎡	40kg/㎡	64kg/㎡
열전도율	0.037kcal/mh℃이하	0.020kcal/mh℃	0.018kcal/mh℃	0.029kcal/mh℃
표면재질	THK 0.5mm 착색 아연도 강판	THK 0.5mm 착색 아연도 강판	THK 0.5mm 착색 아연도 강판	THK 0.5mm 착색 아연도 강판
불연성	난연 3급	비난연	난연2,3급	1급 불연제
단열효과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적용대상	식품공장, 물류창고	창고	식품공장, 물류창고	식품공장, 물류창고
시공비	2~3만원/㎡	3~4만원/㎡	3.5~4.5만원/㎡	2.5~3.5만원/㎡

6. 식품위생 시설기준의 특례

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에 의함

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가공(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산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부터 3)까지의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사. 검사실 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1호사목에 따른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

○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     가공하는 경우(관광진흥법 시행령)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 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 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 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 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 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 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 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된 건물로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에 따른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 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	2. 작업장 및 식품취급시설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 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다. 작업장에는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판매하기 위한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바.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 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쉬어가기

○6차산업 :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식품, 특산품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왜6차산업인가 : 6차산업이 농가경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는 6차산업이 내포하고 있는 부가가치창출과정에 있다. 원료가 되는 생물이나 자원이 다양한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개념이다.

○ 농촌지역주민주도로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2,3차산업과 연계하여 창출된 부가가       치·일자리가 농업·농촌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자료참고 농식품 6차산업 (www.6차산업.com) /6차산업 소개 글 >

7. 식품영업허가·등록·신고 절차 및 검토사항

접수 전 상담		⦁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등록 신청 전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 담당자와 상담을 하도록 할 것 ⦁ ｢식품위생법｣외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 다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경우 그 법령에 의하여 고발 되거나 처분될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등록 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함
□
접수		⦁ 수수료 확인
□
서류검토		⦁ ｢식품위생법｣령으로 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검토 ⦁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 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식품위생법｣ 및 관련법령에 규정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 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됨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허가·등록시 해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보완요청하거나 반려됨
□
결재		⦁ 영업허가의 경우 신원조회필요, 영업등록·신고의 경우 신원조회 불필요 ⦁ 신고의 경우 서류검토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신고수리
□
허가·등록·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 후 15일이내에 실시 다만, 식 품접객액의 경우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실시
□
영업등록 관리대장 작성·보관		⦁ 영업등록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

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청 확인사항과 구비서류

1) 등록신청 전 확인사항

① 건축물 용도 확인 :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

② 건축물 용도변경 문의 : 시청 허가과(건축허가팀) ☎797-3457

2) 등록신청 구비서류

⓵ 영업등록신청서(보건소 보건위생과 비치)=>광양시 홈페이지 민원            서식 참고

② 품목제조보고서

- 제조방법설명서(원료 구입부터 포장까지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재)

-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유             통기한설정사유서 모두 작성해야 하며 위생교육을 받은 후 작성

▶ 작성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보건소=>보             건위생과=>품목제조보고 참고

▶ 반드시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제품의 원료 사용가능 여부 검토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사이트 접속=>식품             전문정보=>식품원료=>식품원료목록 검색후 작성

③ 위생교육 이수증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kfia21.or.kr 사이버 교육 이수 가능

④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에만 해당됨)

- 지하수 사용시에는 단독으로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지 말고 반드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연락해서 검사 의뢰일자 정하세요.

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발급기관 : 보건소 또는 중마보건지소(발급기간 : 5일 소요)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수수료 1,500원

⑥ 수수료 28,000원 : 광양시 수입증지를 인증기로 납부(현금지참)

처리기간 3일

⑦ 법인일 경우 필요한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감도장 필요

3) 식품영업등록 후 준수사항

① 품목제조보고

- 대상업종 및 보고기관

식품제조·가공업 : 지방식약청(주류에 한함) 시·군·구

식품첨가물제조업 : 시·군·구

- 보고기한 :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

- 제출서류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 사본은 업소 내에 보관, 관리

②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 다음의 변경항목

∎ 제품명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품목제조보고시 제출한 원             재료성분 및 배합 비율을 변경한 경우 해당)

- 유통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 연장 사유서 첨부

③ 변경사항 신고나 등록

변경사항 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변경사항 등록(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의 유형 변경 : 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자가품질검 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영업자의 성명(법인대표자 성명)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 영업소의 소재지

④ 법정서류

구 분		구체적 점검사항
보관 비치 자료	영업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자가기준, 규격인정 서류
	수질검사성적서
	작업자 건강진단서	보건소 건강진단, 공장 관리사원 포함
	급여대장	작업자와 급여대장 실제 대조
	품질관리인 교육필증
	품질관리인 자격증 사본
	자가품질검사서(검사성적서)	자사제품, 타사 원료는 자가품질검사서를 받아 놓음
	용기, 포장 검사성적서	제품과 접촉하는 표면 포장 기준<제품 포장지(용기) 제조회사의 영업등록증 사본 및 자가품질검사성적서 사본 비치>
	사용 원재료 원산지증명서
	수입원료 수입면장
	먹는물 검사성적서	수도요금 영수증, 지하수는 반기 1회 수질검사
	생산실적보고서	1년에 한 번씩 지자체에 보고된 서류

구 분		구체적 점검사항
작성 기록 자료	원재료 수불부	배합비 준수 여부
	부재료 수불부
	제조관리 기준서	작업표준, 설비표준, 설비이력관리
	거래명세내역(제품판매일지)	판매업소명, 제품명, 수량, 공급일자
	반품처리내역	폐기물 처리업자
	생산일지	품목별 생산수랑, 기타 공장관련일보
	위생관리일지	개인위생점검, 설비위생점검, 환경, 소독필증, 구충, 방서
	위생교육일지	참석자 서명
	출입, 검사 기록부	기관에서 내방목적 및 조치사항 기록 출입·검사기록부 기록 시 점검 목적란에 시설기준, 위생관리분야, 기타점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주요지도지시내용｣란에 점검결과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반드시 기록 출입·검사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
	품질관리일지	중량, 생산수량, 자가품질체크 등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수질)	폐수처리업자 계약서, 배출량 등 기록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1) 영업에 필요한 시설(요약)

⓵ 건물의 위치

-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함

- 건물의 위치는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영향 주지 않는 거리에 위치

-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되어야함

② 작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제조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등에 의해         구분,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분리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선, 줄 등에 의해 구분되어야함)

- 바닥은 콘크리트 내수처리, 배수 잘 되도록 하고 내벽은 1.5미터까지         밝은 내수성으로 설비 또는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

- 충분한 환기시설 및 방충시설 설치

③ 식품취급시설

- 식품 취급시설은 내수성 재질(스텐레스, 알루미늄 등)로 열탕, 살균제         등으로 소독 가능한 것

-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 시설에는 온도 측정계기 설치

④ 급수시설 : 수돗물 사용 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사용

⑤ 판매시설 (제품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

※ 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별표 참고

2) 구비서류

⓵ 위생교육수료증 : 종류별 아래 교육사항 참조 (8시간 이수)

②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보건소 또는 중마보건지소 검진 발급(5일소요)

③ 수수료 28,000원 : 광양시 수입증지를 인증기로 납부(현금지참)

④ 식품 제조방법 설명서 (만드는 제품별로 1건씩 작성)

⑤ 건축물관리대장(현황도 포함) :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용도가 “제조업소”        로 되어있어야 가능. 그렇지 않은 경우 1종근생, 2종근생으로도 가능하        나 타법인 국토이용에 관한 법류 및 하수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함

⑥ 법인일 경우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필요함.

※ 영업신고를 하실 때는,

- 영업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고

-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추고

- 영업장 전체면적(가로,세로) 및 판매(진열)대 면적(가로,세로)을 알고 오세요

※ 위생교육기관 : 교육일정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구 분	위생교육기관	전화번호	비고
떡류 취급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www.kfdd.or.kr	02-929-2434	온라인 교육가능 집합 교육가능
건강원등(추출)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www.kemfa.or.kr	02-2631-7313
식용유지 취급	한국압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www.kccia.or.kr	02-2294-2269
기타 즉석판매	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la.or.kr	02-3470-8100

※ 방문판매, 통신판매를 하실 경우 지역경제과 (☎ 797-3351) 문의 바랍니다.

쉬어가기

“농식품 구매 트렌드”

1. 곡물감소, 육류 증가(곡물, 채소류 구매 감소, 육류과 가공식품 구매 증가

2. 간편함을 추구한다.(1~2인가구, 맞벌이부부, 노령인구 증가 -> 가정식대체식)

3. 식품도 가성비 갑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소비 성향 -> 못난이 과일과 육류의      비선호부위 구매증가)

4. 컬러푸드가 대세 (농산물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색깔 초록, 흰색, 주황 농산     물에 대한 구매 감소 빨강, 노랑, 보라, 검정 농산물의 구매는 증가)

5. 기능성 팍팍 슈퍼곡물 (생소한 슈퍼곡물이 건강·미용·다이어트 비결로 방송      과 인터넷에 소개 되며 슈퍼곡물 구매액이 증가 -> 국산 농산물의 영양성분,      기능성, 요리법 등을 적극적 홍보하는 전략 필요)

참고자료 농촌진흥청 2017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대회

8. 식품영업 신고•등록 신청 양식

식품 영업 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일반음식점영업
[ ]식품운반업	[ ]기타식품판매업	[ ]위탁급식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 ]제과점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옹기류제조업
[ ]유통전문판매업	[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고 안 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뒤쪽)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13.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16. 8. 4.>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삭제 <2016. 6. 30.>	수수료 2만8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6. 8. 4.>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보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제품정보	식품의 유형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품질유지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 쪽에 기재
	용도 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기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4.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No.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유 의 사 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 조 방 법 설 명 서

1. 제 품 명 :

2. 식품의 유형 :

3. 원료 및 배합비율(%)

NO	원료명	배합비율(%)	비 고

4. 제조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성 상 :

6. 용도 및 용법 :

7. 포장단위 및 포장재질 :

8. 유통기한(설정사유) : 제조일로부터    (일,월,년)까지

(별첨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참조)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   품   명

식 품 의 유 형

보존 및 유통 방법

실온(   ) / 상온(   ) / 냉장(   ) / 냉동(   ) /기타(   )

유   통   기   한

제조일로부터     일(월, 년)까지

실험수행기관종류

자사(   ) / 의뢰(   ) / 생략(   )

실험수행기관명

유통기한 설정근거

1. 제품의 보존특성

2. 유사제품의 비교

구 분	신규 제품	기존 유통제품
제품명
제조사명 (소재지)	( )	( )
식품유형
성 상
포장재질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유통기한
기타(제품의 원료)

3. 종합적인 판단

본 제품과 제품특성이 유사한 기존 유통제품의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일,월,년)

인점을 감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3-12호(2011.4. 5)의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Ⅲ. 1. 다』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하고 본 제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일,월,년)」로

설정 합니다.

※. 기존 유통제품의 표시사항등 첨부

상기와 같이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별지 제2호 서식의 실험 결과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12호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Ⅲ. 1. 다항에 적용되는 경우 생략 가능)

2018년     월    일

제출인 :                              (인)

9. 식품유형

가. “식품의 유형”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최소분류 단위를 말한다.  또한 식품공전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 식품등의표시기준 제2조(정의) 및 식품공전(식품의 유형) 참고

-  예) 과자, 캔디류, 빵류 등

단, 식품유형이 없는 것은 식품종을 식품유형으로 할 수 있다.

주) 식품의 유형을 달리 적용할 경우 그 제품의 기준․규격이 상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식품유형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
1.과자류,빵류 또는 떡류				1)과자 2)캔디류 3)츄잉껌 4)빵류 5) 떡류
2.빙과류		2-1. 아이스크림류		1)아이스크림 2)저지방아이스크림 3)아이스밀크 4)샤베트 5)비유지방아이스크림
		2-2. 아이스크림믹스류		1)아이스크림믹스 2)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3)아이스밀크믹스 4)샤베트믹스 5)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2-3. 빙과
		2-4. 얼음류		1)식용얼음 2)어업용얼음
3.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1. 코코아가공품류		1)코코아매스 2)코코아버터 3)코코아분말 4)기타 코코아가공품
		3-2. 초콜릿류		1)초콜릿 2)밀크초콜릿 3)화이트초콜릿 4)준초콜릿 5)초콜릿가공품
4. 당류		4-1. 설탕류		1)설탕 2)기타설탕
		4-2. 당시럽류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
4.당류		4-3. 올리고당류		1)올리고당 2)올리고당가공품
		4-4. 포도당
		4-5. 과당류		1)과당 2)기타과당
		4-6. 엿류		1)물엿 2)기타엿 3)덱스트린
		4-7. 당류가공품
5.잼류				1)잼 2)기타잼
6.두부류 또는 묵류				1)두부 2)유바 3)가공두부 4)묵류
7.식용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		1)콩기름(대두유) 2)옥수수기름(옥배유) 3)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4)미강유(현미유) 5)참기름 6)추출참깨유 7)들기름 8)추출들깨유 9)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10)해바라기유 11)목화씨기름(면실유) 12)땅콩기름(낙화생유) 13)올리브유 14)팜유류 15)야자유 16)고추씨기름 17)기타식물성유지
		7-2. 동물성유지류		1)식용우지 2)식용돈지 3)원료우지 4)원료돈지 5)어유 6)기타동물성유지
		7-3. 식용유지가공품		1)혼합식용유 2)향미유 3)가공유지 4)쇼트닝 5)마가린 6)모조치즈 7)식물성크림 8)기타식용유지가공품
8.면류				1)생면 2)숙면 3)건면 4)유탕면
9.음료류		9-1. 다류		1)침출차 2)액상차 3)고형차
		9-2. 커피
		9-3. 과일·채소류 음료		1)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2)과·채주스 3)과·채음료
		9-4. 탄산음료류		1)탄산음료 2)탄산수
		9-5. 두유류		1)원액두유 2)가공두유
		9-6.. 발효음료류		1)유산균음료 2)효모음료 3)기타발효음료
		9-7. 인삼·홍삼음료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
		9-8. 기타음료		1)혼합음료 2)음료베이스
10.특수용도식품		10-1. 조제유류		1)영야용조제유 2)성장기용조제유 3)
		10-2. 영아용 조제식
		10-3. 성장기용조제식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10-5. 기타영·유아식
		10-6.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1)환자용식품 2)선천성 대사질환용 식품 3)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4)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8.임신·수유용품 식품
11.장류				1)한식메주 2)개량메주 3)한식간장 4)양조간장 5)산분해간장 6)효소분해간장 7)혼합간장 8)한식된장 9)된장 10)고추장 11)춘장 12)청국장 13)혼합장 14)기타장류
12.조미식품		12-1. 식초		1)발효식초 2)희석초산
		12-2. 소스류		1)소스 2)마요네즈 3)토마토케첩 4)복합조미식품
		12-3. 카레(커리)		1)카레(커리)분 2)카레(커리)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1)고춧가루 2)실고추
		12-5. 향신료가공품		1)천연향신료 2)향신료조제품
		12-6. 식염		1)천일염 2)재제소금(재제조소금) 3)태움·용융소금 4)정제소금 5)기타소금 6)가공소금
13.절임류 또는 조림류		13-1. 김치류		1)김칫속 2)김치
		13-2. 절임류		1)절임식품 2)당절임
		13-3. 조림류
14.주류		14-1. 탁주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
		14-2. 약주
		14-3. 청주
		14-4. 맥주
		14-5. 과실주
		14-6. 소주
		14-7. 위스키
		14-8. 브랜디
		14-9. 일반증류주
		14-10. 리큐르
		14-11. 기타 주류
		14-12. 주정
15.농산가공식품류		15-1. 전분류		1)전분 2)전분가공품
		15-2. 밀가루류		1)밀가루 2)영양강화 밀가루
		15-3. 땅콩 또는 견과 류 가공품류		1)땅콩버터 2)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15-4. 시리얼류
		15-5. 찐쌀
		15-6. 효소식품
		15-7. 기타농산가공품류		1)과·채가공품 2)곡류가공품 3)두류가공품 4)서류가공품 5)기타농산가공품
16.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6-1. 햄류		1)햄 2)생햄 3)프레스햄
		16-2. 소시지류		1)소시지 2)발효소시지 3)혼합소시지
		16-3. 베이컨류
		16-4. 건조저장육류
		16-5. 양념육류		1)양념육 2)분쇄가공육제품 3)갈비가공품 4)천연케이싱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
		16-6. 식육추출가공품
		16-7. 식육함유가공품
		16-8. 포장육
17.알가공품류		17-1. 알가공품		1)전란액 2)난황액 3)난백액 4)전란분 5)난황분 6)난백분 7)알가열제품 8)피단
		17-2. 알함유가공품
18.유가공품		18-1. 우유류		1)우유 2)환원유
		18-2. 가공유류		1)강화우유 2)유산균첨가우유 3)유당분해우유 4)가공유
		18-3. 산양유
		18-4. 발효유류		1)발효유 2)농후발효유 3)크림발효유 4)농후크림발효유 5)발효버터유 6)발효유분말
		18-5. 버터유
		18-6. 농축유류		1)농축우유 2)탈지농축우유 3)가당연유 4)가당탈지연유 5)가공연유
		18-7. 유크림류		1)유크림 2)가공유크림
		18-8. 버터류		1)버터 2)가공버터 3)버터오일
		18-9. 치즈류		1)자연치즈 2)가공치즈
		18-10. 분유류		1)전지분유 2)탈지분유 3)가당분유 4)혼합분유
		18-11. 유청류		1)유청 2)농축유청 3)유청단백분말
		18-12. 유당
		18-13.유단백가수분해 식품
19.수산가공식품류		19-1. 어육가공품류		1)어육살 2)연육 3)어육반제품 4)어묵 5)어육소시지 6)기타 어육가공품
		19-2. 젓갈류		1)젓갈 2)양념젓갈 3)액젓 4)조미액젓
		19-3. 건포류		1)조미건어포 2)건어포 3)기타건포류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
		19-4. 조미김
		19-5. 한천
		19-6. 기타수산물가공 품
20.동물성가공식품류		20-1.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1)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2)기타 동물성가공식품
		20-2. 곤충가공식품
		20-3. 자라가공식품		1)자라분말 2)자라분말제품 3)자라유제품
		20-4. 추출가공식품
21.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21-1. 벌꿀류		1)벌집꿀 2)벌꿀 3)사양벌집꿀 4)사양벌꿀
		21-2. 로열젤리류		1)로열젤리 2)로열젤리제품
		21-3. 화분가공식품		1)가공화분 2)화분함유제품
22.즉석식품류		22-1. 생식류		1)생식제품 2)생식함유제품
		22-2. 즉석섭취·편의 식품류		1)즉석섭취식품 2)신선편의식품 3)즉석조리식품
		22-3. 만두류		1)만두 2)만두피
23.기타식품류		23-1. 효모식품
		23-2. 기타가공품

10. 자가품질검사

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

1)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여러 품목중 대표품목 한 개)로실시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

를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 실시

3)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가능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자는 검사설비에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

4)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 동일한 성분규격을 적용받는 식품유형별      실시

5) 검사주기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

6) 식품제조가공 과정중 특정 식품첨가물(보존료, 타르색소 등)을 사용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 가능

7)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 식품등을 제조 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 등을 제조하는 자가 실시

8)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

<검사주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자가품질검사” 참조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유형	검사주기
과자 등 154개 식품	1회/3개월
빵류,음료류등 25개 식품	1회/2개월
이외 시리얼류 등 88개 식품	1회/1개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빵류(크림빵에 한함), 식육제품, 어육제품, 두부류,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 인삼제품류, 음료류, 추출가공식품 및 순대류 등(1회/9개월)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첨가물, 기구 등 살균소독제(1회/6개월)

▪용기․포장류제조업 : 재질별 규격(1회/6개월)

나. 필요서류 : 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다. 사후관리

식품 등의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식품 중 회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식약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회수폐기토록 조치

※ 자가품질검사 가능 식품위생검사기관 현황 식약처홈페이지

(http://kfda.go.kr) ≫ 분야별 정보 ≫ 소비자위해예방 ≫ 시험검사기관

∎ 광주・전남 지역 자가품질위탁검사 기관

(2018. 1. 1. 기준)

유효기간	기관명	소재지	검사대상식품 등
2019. 7. 6.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번지(서석동) 조선대학교 공대1호관 16층 ☎ 062)230-7160 FAX) 062-230-7243	식품
2019. 8. 29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동수동) ☎ 061)336-9620 FAX 061)336-9627	식품

쉬어가기

“매력 넘치는 나라별 대표 식재료 알아보기”

◦ 인도 : 커리(강황)

- 노란 색소 성분인 커큐민은 세포 산화 방지, 염증 감소 효과

- 치매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지연시키는데 도움

◦ 프랑스 : 포도

- 레스베라트롤은 항암효과, 비타민은 원활한 신진대사를 도움

- 안토시아닌은 망막의 모세혈관 혈액순환에 도움

◦ 그리스 : 올리브

- 비타민E, 셀레늄, 아연, 페놀 화합물은 암, 골다공증 예방효과

- 올레산은 고혈압과 심장병 예방에 도움

◦ 맥시코 : 아보카도

-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에 도움

- 비타민, 제아잔틴, 식이섬유는 면역증진, 피로회복, 노화방지 효과

◦ 가나 : 카카오

- 플라바놀 성분이 심근경색 위험도를 낮추는데 도움

- 스트레스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 조절에 효과

◦ 브라질 : 커피

- 카페인이 세로토닌 등 뇌화학물질에 영향을 주어 우울증 예방

○ 식품위생 감시사항 식품위생법 근거규정

구분	세부항목	점 검 사 항	규 정
허가(신고) 사항점검	영업신고(신고)	∎영업신고(신고) 여부 ∎영업신고(신고)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법 제37조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 미보고 품목 생산 여부 ∎원료 배합비율의 적합성 여부 ∎유통기한 설정 사유 적합성 여부	시행규칙 제45조
	변경신고	∎신고사항 임의변경 여부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유통기한	시행규칙 제46조
	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여부(1년) ∎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6월)	시행규칙 제42조 4항
보고서류 점검	생산실적보고	∎생산실적 보고 이행 여부	법 제42조 시행규칙 제56조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연 1회 이상) 여부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9조
	위생교육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법 제41조
원료점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공정상 원료의 구비요건에 맞는 원료사용 여부 ∎비식용 원료사용 여부(공업용, 사료용, 의약품용 등) ∎휴대반입품 사용 여부 ∎기준 규격 미고시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무신고(제조 또는 수입) 원료 사용 여부 ∎기준규격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표시기준 위반 원료 사용 여부 ∎첨가물사용기준 위반 여부(보존료, 발색제, 표백제 등)	법 제5조~제7조
	기준규격	∎원료의 자체 또는 공인기관 검사결과기록유지 및 적합 여부
		∎부패 변질원료 사용 여부 ∎흙・모래등 이물 혼입 여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여부
	원료보관	∎적정온도보관 및 냉동・냉장시설 정상가동 여부	법 제3조
	수입원료	∎수입원료의 수입신고 여부	법 제4조
		∎원료공급업체의 수입식품판매업 신고 여부	법 제19조
		∎수입원료의 표시사항 적정여부	시행규칙 제12조
	용기・포장지	∎무신고(제조 또는 수입) 용기・포장 사용 여부 ∎유독·유해물질 기구 및 용기 사용 여부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방법 및 원재료 규격 여부	법 제8조, 법 제9조
	식품원료	∎식품 공정상 원료의 구비요건에 맞는 원료사용 여부	법 제4조 ~ 제7조

구분	세부항목	점 검 사 항	규 정
제품관리 점검	보관기준	∎부패・변질되기 쉬운 원료 및 제품 냉동・냉장 보관 여부	법 제42조 시행규칙 제55조
	유통기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여부
점검표시 사항	표시사항	∎표시기준 이란사항 적정 여부 - 제품명 사용의 적정성 -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유통기한 설정의 적정성 - 임의 유통기한 변경 여부 ∎품목별 표시사항 적정 여부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목적 보관・판매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여부 ∎영양성분 적정표시 여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여부 ∎해당기구 또는 용기·포장 적정성 여부	법 제10조, 제11조 식약청->분야별정보->식품정책->식품표시제도
	허위・과대광고	∎질병치료 효능・효과, 의약품 오인우려 표시・광고 여부 ∎식품명칭, 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 여부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여부	식약청->분야별정보->식품정책->허위·광고 모니터링
		∎기타 허위 표시・광고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점검	건강진단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연1회 이상) 여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전염병 종사 여부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9조, 50조
	위생교육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법 제41조
	개인위생 관리	∎ 종사자의 위생모 차용 등 개인위생 관리 여부	시행규칙 2조 별표1
제품제조 관리	제조공정	∎제조공정상 이물혼입 가능성 및 예방대책 ∎영업신고 받은 제조방법 준수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및 허용량 초과 여부 ∎품목제조보고된 성분배합비율 상의 성분 이외의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법 제42조
	자가품질검사	∎검사실, 기기류 및 시약류 비치 여부 ∎검사실이 없는 업체인 경우 공인검사기관 위탁여부 확인 ∎위탁검사시 허위성적서 발급받아 사용여부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횟수 수준 여부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시 조치 등 적정여부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2년간 보관 여부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1조

구분	세부항목	점검사항	규 정
시설기준 점검	건축물	∎오염물질 발생시설과의 일정거리 유지 여부 ∎적정한 온도 유지 및 환기 여부	법 제42조 시행규칙 제55조
	작업장	∎독립건물 또는 식품 제조・가공 외의 시설과 분리 여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 분리 구획여부 ∎바닥 내수처리 여부 ∎환기시설 설치 여부 ∎방충・방서시설 설치 여부
	식품취급시설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식품취급시설 내수성 재실 여부 및 세척, 열탕・증기・살균제 등에 의한 소독・살균제 가능 여부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 처리시설 온도계 설치 및 적정온도 유지 여부
	급수시설	∎지하수 취수원의 오염시설과의 20m 이상 거리 유지 여부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설치 여부
	창 고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 창고 설치 여부
	검사실	∎기준・규격 검사를 위한 검사실 설치 여부
시설물 및 기구류 관리 점검	시설물관리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 포장실 등의 내부 청결 유지 여부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기구류 등 관리	∎기계・기구 및 음식기 사용 후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 여부 ∎어류・육류・채소류 취급 칼・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Ⅳ.	전통주 제조

관련법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세법」 「식품위생법」

1. 전통주 정의

가. 술 :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포함(주세법)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 제외

나. 전통주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문화재         보호법)

◯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식품산업진흥법)

◯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혹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제조한 술(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가. 추천대상 및 요건

○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

○ 주류부문의 식품명인(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 및 단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경우)

나. 대상주류

○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 증류주류(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 기타 주류

다. 제조면허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 계획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발행)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 문화재 또는 식품명인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지정서 사본 등)

○ 제조장 소재지의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  제조장부지 및 건물(공장)의 자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및 제조시설배치도

○ 주류제조면허 추천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  주원료 농산물의 자가생산(농지원부), 계약생산(임대차 계약), 구입 등 관계   증빙서

라. 추천서 검토 및 경유

○ 추천심사 검토사항 및 추천 시 이행사항(시장・군수)

- 사업장 설치 여건, 주원료 조달,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타당성

･ 적  합：시장･군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부적합：이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보완조치

○  도지사는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서를 검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    세청장에게 위반사실을 통지

○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추천서 효력을 상실하며 1년 이내 재 추천 가능

3. 주류제조면허 신청

가. 주류제조 면허 신청 기관 : 관할 세무서(순천세무서)

나. 주류제조면허신청서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③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

⑤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만 해당)

⑥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만 해당)

⑦  전통주는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서 사본

⑧ 소규모맥주제조자인 경우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식품위생법 관련)

⑨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청

(소비세계)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ㆍ

세원관리)과)

민원인

⑦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 및 각 시ㆍ군ㆍ구청

③

①

⑥

⑤

④

②

① 제조면허 신청서 접수  ② 소관과 인계  ③ 제조방법 검토의뢰 및 면허요건 조회

④ 회보  ⑤ 지방청 송부  ⑥ 지방청 승인 통보  ⑦ 세무서 통보

※ 지방청 :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062-602-1404 (주류제조업 영업등록, 주류 품목제조보고)

다. 주류제조장 시설 기준(주세법)

○ 법 제3조제1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주류(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제조)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가. 탁주ㆍ약주	1) 건물 가) 담금실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10㎡ 이상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나. 과실주	1) 건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밑술실ㆍ제성실ㆍ저장실 포함) 2)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6㎡ 이상 20㎡ 이상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 ～ 100도 1조 1대
다.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ㆍ일반증류주 ㆍ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건물 가) 담금실(원료처리실ㆍ침출실ㆍ발효실ㆍ저장실ㆍ제성실 포함) 2)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25㎡ 이상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 ～ 100도 1조 1대

※ 2015.7.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2016. 부터 식품등의 표시기준 준수

○ 법 제3조제1호의2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주류(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     재,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시설구분	시설기준
1) 건물 가) 담금실(밑술실ㆍ제성실ㆍ저장실 포함) 2) 부대시설 가) 세척 또는 세병장 시설 나) 병입 또는 타전 시설 3)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10㎡ 이상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 ～ 100도 1조 1대

쉬어가기 “술 관련 가볼만한 곳”

∎ 전통주 갤러리(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업)

- http://blog.naver.com/soolgallery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51-20

한국전통식품문화관 1층

- 개관 : 오전 10시 ~ 오후 8시, 무료(월요일 휴관)

- 전시물 : 음식의 꽃, 발효 미학 전통주를 매달 주제에 따라 상시 전시

- 프로그램 : 1시, 3시, 5시(매일 3회)

- 예약방법 : E-mail soolgallery@naver.com

Naver 네이버에서 전통주 갤러리 검색

- 연락처 : 02-555-2283

∎ 술갤러리 산사원(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소재, 배상면주가)

∎ 리쿼리움(세계술문화박물관)(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탑정안길 12)

∎ 전주전통술박물관(전라북도 전주시) ∎ 안동소주박물관(경상북도 안동시)

∎ 세계술박물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58, 매주 월요일 휴관)

※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 첨부 사업계획서 양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업체명(단체명)
제조장 소재지
제조주류(품목)
연간제조예정수량	㎘
시 설 규 모	부지	건물	설비	계
	㎡	㎡	종	-
자금 소요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대표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주 소
주요경력	기 간				경 력
재산현황	동 산		부동산		계		부 채
(백만원)

3. 조합(구성)원 현황(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조합(구성)원수	출자 총액	원 료 생 산 현 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백만원		ha	M/T

4. 사업계획

가. 설치계획

(단위：천원)

시 설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1. 부 지 2. 건 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 다. 증류실(증류실이 필요한 경우) 3. 담금･제성･저장용기 가. 담 금 나. 제 성 다. 저 장 4.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마.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5.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6. 기타시설

나.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자 금 소 요 액				자 금 조 달 계 획
계	건 물	설 비	부 지	계	자담	금융기관차입	기 타

다. 생산계획

구분 제조 주류별	제품명	생산능력(㎘)		생산계획(㎘)		원료소요량(톤)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원료명	월간	연간

※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를 기재

라. 원료조달 계획

(단위：ha, M/T)

구분 제조 주류별	원료명	원 료 소요량	조 달 계 획
			계		자가 생산		계약 생산		일반구매 등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구입량 및 금액

※ 1. 품목 및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 순으로 기재.

2.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이 자가 또는 계약생산 없이 구입 조달코자 하는 경우 기타(일반구매)란에 기재

마. 제품 생산공정

◦ 제품 생산공정도

◦ 제품 생산공정단계별 설명

5. 기 타

가. 금융기관 차입현황

(단위：백만원)

거래은행	차입목적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잔액

나. 담보물 현황

(단위：백만원)

소 유 자	물 건	평 가 액	소 재 지	비 고

※ 평가액 기재시 이미 담보제공이 된 경우 담보제공가액 제외

4. 소규모주류제조면허

관련법규 주세법 시행령 제4조(주류제조의 면허), 제4조의2(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주류판매), 별표 3.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가. 소규모주류제조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     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자

나.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대상 : 맥주, 탁주, 약주, 청주

다. 판매범위

○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영업장

- 영업장 내에서 음용하는 소비자

- 영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최종소비자(병입 판매)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자의 영업장

라. 주류제조 면허 신청 기관 : 관할 세무서(순천세무서)

마.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발급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광양시 보건소(보건위생과)

첨부서류

①  식품위생교육 이수증(신규영업자의 경우 8시간, 비용 35,000원)

②  품목제조보고서

③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

④ 건강진단결과서(신고된 직원포함)

⑤ 주류제조면허증 사본

바. 소규모주류제조장 시설기준

일반음식점 영업장과 분리된 공간에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    어야 함.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가. 탁주ㆍ약 주 및 청주	1) 담금ㆍ제성ㆍ저장용기: 담금(발 효)조ㆍ제성조 총용량(청주의 경우 저장 및 검정조를 포함한다)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3) 그 밖의 시설: 유량계	1kL 이상 5kL 미만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나. 맥주	1) 담금ㆍ제성ㆍ저장용기 가) 당화ㆍ여과ㆍ자비조 등의 총용량 나) 담금 및 저장조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3) 그 밖의 시설: 유량계	0.5kL 이상 5kL 이상 75kL 미만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의 재질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자가품질 검사

3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2년 보관

Ⅴ.	식품등의 표시 등 관리

1. 기본 방향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사항 제공

- 의무 표시사항을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정보제공

○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도입

- ‘15.1.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식품용 기구부터 재질별로 단계적 시행

(금속제(‘15년)→고무제(’16년)→합성수지제(‘17년)→나머지 재질(’18년))

○ 식품 알레르기 의무 표시대상(현행 21개)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추가)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확인된 ‘잣’을 의무표시 대상으로 추가 예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7.9.29.)

○ 품목보고번호 표시제도 도입 시행

- 식품위생법 제 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하는 제품은 품        목보고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통일 및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

- 표시하항의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주표시면과 정보표시        면으로 구분하여 정보표시면에는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시행 ‘18.1.1)

2. 식품 표시 사항

표시대상은 가공식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용기・포장에 넣어진 농・임・축・수산물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을 포함한다. 단,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며 비닐랩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제외된다.

가. 식품용기에 표시할 내용

① 제품명 :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

② 식품의 유형         ③ 업소명 및 소재지     ④ 제조연월일

⑤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최대기간,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00일      까지”

⑥ 내용량

⑦ 원재료명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⓽ 용기(포장)재질       ⓾ 품목보고번호(의무화)

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용어 정의

용 어	정 의
제품명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
식품의 유형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분류단위
제조연월일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 단 캅셀제품은 충전·성형완료시점으로, 소분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제품의 제조연월일로,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함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원재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
성분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소 또는 비영양소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
영양소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 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당류: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 트랜스지방: 트랜스구조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지방
1회 섭취참고량	만 3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
영양성분표시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
영양강조표시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 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 “영양소 함량강조표시”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고○○”, “함유○○”등과 같은 표현으로 그 영양소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 “영양소 비교강조표시”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덜”, “더”, “강화”, “첨가”등과 같은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것
영양소 기준치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기준량
주표시면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정보표시면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
복합원재료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써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품목보고번호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품목제조를 보고할 때 부여되는 번호
표시사항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서 식품 등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

2)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포인트)
1) 주표시면	가) 제품명 나)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10포인트 이상 확대 통일 (18. 1 . 1)
2) 정보표시면	가) 식품의 유형 나) 업소명 및 소재지 다) 유통기한(제조연월일, 품질유지기한) 라) 원재료명 및 함량 마) 성분명 및 함량 바) 용기·포장 재질 사) 품목보고번호 아) 주의사항

<참고1.> 표기사항 표시서식도안

제 품 명	○○○ ○○	▪(예시) 이 제품은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 ▪(타법 의무표시사항 예시) 정당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교환, 환불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 고객상담실 : ○○○-○○○-○○○○
식품유형	○○○(○○○○○○*) *기타표시사항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 ○○시○○구○○로 ○○길○○
유통기한	○○년○○월○○일까지
내 용 량	○○○ g
원재료명	○○, ○○○○, ○○○○○○, ○○○○○, ○○, ○○○○○○○, ○○○, ○○○○○
	○○*, ○○○*, ○○*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명 및 함량	○○○(○○mg)
용기(포장)재질	○○○○○	영양성분* (주표시면 표시 가능)
품목보고번호	○○○○○○○○○○○-○○○

정보표시면

<참고2.> 용기·포장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구분

주표시면(앞면) 정보표시면(뒷면)	주표시면(앞면,윗면) 정보표시면(뒷면)
주표시면(앞면,윗면) 정보표시면(뒷면)	정보표시면(양측면) 주표시면(앞면, 윗면, 뒷면)
스티커 부착 제품 주표시면(스티커 면적의 1/2) 정보표시면(스티커 면적의 1/2)	주표시면(앞면, 윗면, 뒷면) 정보표시면(양측면)

다.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지 1. 참조)

1) 제품명

가)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명에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칭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      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과실, 채소, 생선, 해물, 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      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2가지 이상(예 : 과      일의 경우 사과․배․포도 등)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3)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제품       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       분명 다음에 “향” 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       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OO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향        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시)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4) 오곡밥, 수정과, 식혜 등과 같은 식품으로서 동 제품에 전래적으로      사용된 원료가 적정량 함유되어 통상 고유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      분 또는 전통적인 식생활관습에 따라 제조되는 “김밥”중 “김”과 같은       성분은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수출국에서 표시한 수입식품의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할 때 외래어의

한글표기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번역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한글로 표

시한 제품명은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제품명에는 다음의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2)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한다. 다만,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류 및 드레싱류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제외한다.

(3)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2) 업소명 및 소재지

가) 업종별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 제조․가공업 :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 시 등록 또는 신고

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되, 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 제

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

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위탁을

의뢰한 업소명 및 소재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

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업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유통전문판매업소 : 업소명,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 소재지

(3) 식품소분․판매업 :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

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업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소분하

고자 하는 식품이 수입식품인 경우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소명 및

소재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식품소분업소 : 업소명,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 소재지

(예시) 식품소분업소 : 업소명, 소재지

수입판매업소 : 업소명,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

(4)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 영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되, 해당 수입식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        조업소명을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명의 표시활자와 크기가 같거나 작게 표시      하여야 한다.

4)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1) 제조일은 “○○년○○월○○일”, “○○.○○.○○”,“○○○○년○○        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조일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는 해당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의 “연월일”의 표시순        서가 (1)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

(4)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등 제조일자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

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제조일자를 지우거나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표시대상 식품별 세부표시기준

(1) 즉석섭취식품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제조일과 제조        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음료류(유산균음료 및 살균유산균음료는 제외한다) : 병마개에 표        시하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빙과류 : 제조“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주류 :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일자를        생략할 수 있다.

(7)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등 제조일자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        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제조일자를 지우거나 변        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 표시대상 식품 :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은 제외한다). 다만,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식염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      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표시방법

(1) 유통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또는“○○○○.○○.○○까지” 또는 “유        통기한 : ○○○○년○○월○○일”로표시하여야 한다.

(2)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        년까지”,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로 표시할 수 있다.

(3) 제품의 제조·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 처리되어 제        조 시간까지 자동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일○○시까        지” 또는 “○○.○○.○○ 00:00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4) 품질유지기한은 “○○년○○월○○일”, “○○.○○.○○”, “○○○        ○년○○월○○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제조일을 사용하여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        부터 ○○일”, “제조일로부터 ○○월” 또는 “제조일로부터 ○○           년”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위치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7)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간의 “연월일”의 표시        순서가 (1) 또는 (4)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        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        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8)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의무가 아닌 국가로부터 유통        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자는 제조국, 제조회사로붙어 받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에 대한 증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0)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가지 제품       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       시된 개별제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만을 표       시할 수 있다.

(11)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       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변경하여서도 아니된       다.

6) 내용량

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되,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기·포장       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 있다.

나) 섭취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 제외) 또는 얼음과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그 액체 또는 얼음을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정제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되는 한 용기․포장내의 정      제수와 총중량을, 캡슐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캡슐수와 피포      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포제의 중량      은 내용물을 포함한 캡슐 전체 중량의 50%미만이어야 한다.

라)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에 대하여 내용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      용량에 괄호로 하여 해당하는 열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g(240kcal)

7) 원재료명

가) 식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        여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상기         순서 다음에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

(2) 원재료명은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 안        전처 고시),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한다.

(3) 품종명을 원재료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시 : 청사과)

(4)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 원재료의 성상이 변한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제조·가공 공정의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하        여야 한다. (예시 : ○○농축액, ○○추출액, ○○발효액, 당화○○)

(5)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       명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       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       는 중량 비율이 5%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복합원재료를 구성하       고 잇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치(제품       명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다.

(6)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7)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원재료 및 성분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 닭고기(기계발골육)

나)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    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대상과 표    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대상

(가) 알레르기 유발식품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         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                 재료를 사용한 경우

(기존 21개 품목에 1개(잣)가 추가되어 총 22개 품목으로 확대 예정

(나) (가)의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다) (가) 및 (나)를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2) 표시방법

(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        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조개류(굴), 조개류(바지락)) 함유

(3) 알레르기 주의표시 사항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음       제조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료보관 등 모든 과정)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힙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다       만, 제품의 해당 원재료로서  사용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은 표시하지 않음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표시

8) 성분명 및 함량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아니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중에 함유된 성분명    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중    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성분명을 영양소 강조    표시에 준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양소 강조표시 관련 규정을 준    용할 수 있다.

9)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류
5. 잼류	6. 식용 유지류(油脂類)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12. 커피(볶은커피 및 인스턴트커피 제외)
13.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간장, 한식된장 및 청국장 제외)	14. 시리얼류
15.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다음의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

1일 영양성분 기준치표

영양성분	기준치	영양성분	기준치	영양성분	기준치
탄수화물(g)	324	크롬(㎎)	30	몰리브덴(㎍)	25
당류(g)	100	칼슘(㎎)	700	비타민B12(㎍)	2.4
식이섬유(g)	25	철분(㎎)	12	비오틴(㎍)	30
단백질(g)	55	비타민D(㎍)	10	판토텐산(㎎)	5
지방(g)	54	비타민E(㎎α-TE)	11	인(㎎)	700
포화지방(g)	15	비타민K(㎍)	70	요오드(㎍)	150
콜레스테롤(㎎)	300	비타민B1(㎎)	1.2	마그네슘(㎎)	315
나트륨(㎎)	2,000	비타민B2(㎎)	1.4	아연(㎎)	8.5
칼륨(㎎)	3,500	나이아신(㎎ NE)	15	셀렌(㎍)	55
비타민A(㎍ RE)	700	비타민B6(㎎)	1.5	구리(㎎)	0.8
비타민C(㎎)	100	엽산(㎍)	400	망간(㎍)	3.0

※ Vit A, Vit D, Vit E는 기준치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 영양소별 표시방법

영양소	표시단위	표시방법	비고
열량	㎉	가장 가까운 5㎉ 단위로 표시	5kcal 미만은 “0”으로 표시
탄수화물	g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1g 미만은 “1g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당류	g
단백질	g
지방	g	5g 이하는 가장 가까운 0.1g단위로,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트랜스지방	g		0.5g 미만은 “0.5g미만”으로 0.2g 미만은 “0”으로 표시
콜레스테롤	㎎	가장 가까운 5㎎단위로 표시	2~5㎎은 5㎎ 미만으로, 2㎎ 미만은 “0”으로 표시
나트륨	㎎	5㎎ 이상 120㎎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가까운 5㎎단위로, 120㎎ 초과시에는 10mg 단위로 표시	5㎎ 미만은 “0”으로 표시

∎ 표시서식도안의 종류(식품등의 표시기준 별도3 참조)

총 내용량(1포장)당 100g(ml)당 단위내용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

1) 총 내용량(1 포장)당	2) 100g(ml)당	3) 단위내용량당

∎ 영양성분 주표시면 표시서식도안

10) 기타 표시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하는 제품은 품목    보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식품분야

구 분	표 시 내 용
냉동식품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일/채소류음료. 우유류	“개봉 후 냉장보관하시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통조림제품	“개봉시 캔 절단 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숙취해소 음료 등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아스파탐 첨가제품	“페닐알라닌 함유”
특수용도식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당알콜류 함유제품	종류, 함량표시 “과량섭취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젤리제품	“얼려서 드시지 마십시오” “한 번에 드실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 씹어 드십시오”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제품과 같은 제조시설 사용제품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선도유지제	“방습제” “제습제” “먹어서는 아니된다”

※ 식품 표시사항의 특례 : 다음의 경우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     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다만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       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직접 제조한 탁주, 약주, 청주, 맥주를 해당 제조자가 같은 장       소에서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의 고객들에 한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

3.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련법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 대상품목

○ 농산물 가공품 : 257품목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      의 가공기준 및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름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40),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41)

- 식품공전 정의 품목(176)

품목류	대상품목
과자류 (2)	과자, 캔디류(양갱)
빵 또는 떡류(3)	빵류, 떡류, 만두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코릿류(11)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초콜릿, 스위트초콜릿, 밀크초콜릿, 패밀리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잼 류(3)	잼, 마멀레이드, 기타잼류
엿 류(3)	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식육 또는 알 가공품(3)	식육 또는 알제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두부류 또는묵류(5)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용유지류(20)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류(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류),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류), 땅콩기름(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 고추씨기름, 향미유, 기타식용유지
면류(6)	국수, 냉면, 당면, 유탕면류, 파스타류, 기타면류
다 류(3)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4)	커피(볶은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음료류(13)	과일·채소류음료(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두유류(두유액, 두유, 분말두유, 기타두유), 발효음료류(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홍삼음료(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음료베이스)

특수용도식품(7)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장류(15)	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조미식품(7)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드레싱(2)	드레싱, 마요네즈
김치류(3)	김칫속, 배추김치, 기타김치
절임식품(2)	절임류, 당절임
조림식품(2)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주류(11)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기타식품류(4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캡슐류, 전분, 과·채가공품류, 튀김식품,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밀가루,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선식, 도시락류 등), 즉석조리식품(국, 탕, 스프 등),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새싹채소 등), 로얄젤리(생로얄젤리, 동결건조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버섯가공식품(버섯 자실체가공식품, 버섯균사체가공식품), 효모식품(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 효소식품(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과·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화분가공식품(가공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추출물제품)
장기보존식품(3)	병·통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규격외 일반가공식품(6)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기타가공품

나. 표시기준

○ 국산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      명이나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명을 표시한다.

※ 치악산에서 채취하여 진열․판매하는 고사리의 경우의 원산지 표시방법

<정답> 고사리(국산), 고사리(국내산) 또는 고사리(강원도), 고사리(원주시)

<오답> 고사리(치악산)

○ 국내 가공품

- 물‧식품첨가물‧주정 및 당류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         고,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가지 원료에 대하여 표시, 다만, 98%이        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원료 1가지만,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        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        서의 2순위까지만 표시한다.

-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에 국내가공품인 복합원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배합 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         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

○ 국내 가공품의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가지 원료와 고춧가루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

- 김치류란 식품공전의 유형에 해당하는 김칫속, 배추김치, 기타김치(무 김치 등 포함)

○ 표시 예시

- 사용된 원료 중 혼합비율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 1가지를 표시

부침가루 : 밀가루 98%, 식염 2%  ⇒ 부침가루 : 밀가루(밀:미국산)

- 두 가지 원료의 합이 98%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

찹쌀떡: 국산 찹쌀가루 75%, 중국산 팥앙금 24%를 혼합하여 떡을 제조한 경우

⇒ 찹쌀떡: 찹쌀가루(국내산), 팥앙금(중국산)

- 두 가지 원료의 합이 98%미만인 경우 3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

빵 : 호주산 밀가루 70%, 중국산 팥 앙금 20%, 중국산 동부5%를 혼합하여 빵을 제조한 경우

⇒ 빵 : 밀가루(호주산), 팥 앙금(중국산), 동부(중국산)

- 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

고추장 : 국산 찹쌀 50%, 호주산 밀가루 30%, 혼합양념15%, 고춧가루 5%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 고추장 : 찹쌀(국내산), 밀가루(호주산), 혼합양념(중국산), 고추가루(고추:중국산)

* 고춧가루는 혼합비율에 따라 표시대상이 아님에도 “고추”라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추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

- 가공품 제조 시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표시

고춧가루 : 건고추(중국산 50%, 베트남산 30%, 멕시코산 20%를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 고춧가루 : 건고추(중국산 50%, 베트남산 30%)

*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또는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

양념장의 원료배합비율 : 『된장40%(미국산 콩60%, 호주산 밀가루 40%), 고추장30%(국산 찹쌀40%, 중국산 고춧가루40%, 밀가루20%),

콩15%, 양파5%, 마늘5%, 고추5%』 일 경우

⇒ 된장(콩 미국산, 밀가루 호주산), 고추장(찹쌀 국산, 고추 중국산),콩(중국산)

1순위 복합원재료  2순위 복합원재료  3순위 원료

다. 국내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복합원재료의 표시방법

물‧식품첨가물‧주정 및 당류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가지 원료. 다만, 98%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는 그 원료 1가지만 표시, 2가지 원료의 합이 98% 이상이며 2가지 원료    만 표시하고

○국내가공품 복합원재료가 표시대상일 경우 해당 복합원재료 중 배합비     율이 높은 원료 2가지에 대하여 표시

○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혼합비율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원재료 및 복합원       재료 여부와 구분 없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명칭은 『농축산물표준코드』 (http://code.okdab.com) 또는「축         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에 따른 명칭을 의미

<농산물 명칭의 예시>

농산물 명칭 인 것 : 쌀, 콩, 고추, 참깨, 쇠고기, 사과, 당근, 헛개나무 등

농산물 명칭이 아닌 것 : 김치, 한과, 야채, 고기, 초콜릿, 카레, 과일

라.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글자크기

∎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point 이상

∎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point 이상

∎ 포장표면적 50㎠미만 : 8 point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          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 통조림·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          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

- 글자색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 기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푯말 표시 : 가로 8㎝ × 세로 5㎝ × 높이 5㎝ 이상

- 안내표시판

∎ 진열대 : 가로 7㎝ × 세로 5㎝ 이상

∎ 판매장소 : 가로 14㎝ × 세로 10㎝ 이상

○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 가로 3㎝ × 세로 2㎝  이상 또는 직경 2.5㎝ 이상

4. 포장재 규격 기준

가. 포장재 규격 기준 강화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기준항목 중에서 위반을 많이 하는 내용으로는 “종이 포장재-형광물질 불검출” 항목과 “목재용기-용출기준” 초과이며 특히 수입된 목재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때에는 인쇄면과 식품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포장재	잔류규격 (mg/kg)	용출규격(㎎/L)
합성수지제 (PVC, PP, PC, PE, PS, ABS, PET)	납 및 카드뮴 100이하 등	중금속 1.0 이하(납으로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등
종이 또는 가공지제		비소 0.1 이하, 중금속 1.0 이하 형광증백제불검출, 포름알데히드 4.0 이하 등
금속제	납 10이하, 안티몬 5이하	비소 0.2 이하, 납 0.4이하, 카드뮴 0.1이하, 니켈 0.1이하, 6가크롬 0.1 이하 등
목재류		비소 0.1 이하, 중금속 1.0 이하, 이산화황 12.8 이하, 올쏘-페닐페놀 7.3 이하, 티아벤다졸 1.8 이하, 비페닐 0.9 이하, 이마잘릴 0.6 이하

나. 포장재 과대포장

과대포장의 단속기준에는 품목별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회수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데 대부분 공간비율 기준 초과로 단속이 되고 있다.

포장공간비율(%) = (포장용적-제품의 체적) × 100/포장용적

○ 1차식품을 2개 이상 포장할 경우 종합제품 단속기준에 적용을 받는      다.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 준수)

○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      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      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 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분말커피류는20%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 35%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포장내용물 80㎖ 또는 80g 이하는 제외)	15% 이하	2차 이내
종합 제품	1차식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류,건강기능식품,화장품류,세제류,신변잡화류		25% 이하	2차 이내

※ 재질별 분리배출 표시

다. 포장재 제조물 책임법

포장재를 제작할 때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한 소비자 주의 문구를 삽입하여야 하는데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여 관행대로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의 포장재에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된 표시내용을 참고하여 포장재 제작 시에 소비자 주의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의 원칙(제3조 제1항)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 아래 사실을 입증하였을 때 (제4조)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사례) 은박지 파우치 제품의 제조물 책임법 관련 문구

⦁ 가위로 잘라 드세요

⦁ 절단부위가 날카로우니 주의하세요.

⦁ 전자레인지에 가열시 용기에 비워서 사용하세요.

※ 부처별 표시관련 규정 및 주요 내용

관 련 법 령(소관기관)	주 요 내 용
* 식품위생법(보건복지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기준(식약처)	* 식품의 전반적인 표시기준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청)	* 건강기능식품의 전반적인 표시기준
* 농산물품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 농·축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
* 친환경농업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산물·축산물에 대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축산물위생관리법(식약처) * 가축방역과 전염성 질병 진단, 수입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검역 등(농림축산검역본부)	* 축산물가공품의 전반적인 표시기준 *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
* 수산물품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
*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양곡매매업자및양곡가공업자등의 준수사항	* 포장양곡의 규격표시
* 주세법(기획재정부)	*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정하여 주류의 종류, 알콜분, 용기주입연월(일) 등에 대해 표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환경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 분리배출표시 도안,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표시 제외 등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경제체제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보 허위/과장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비방 표시/광고
*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	* 원산지표시대상식품, 원산지 판정기준 등

※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1. 유용성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2. 용도: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가.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나.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3. 섭취방법ㆍ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제3장 소규모 농식품 제조 창업 후

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목적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을 위하여 원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여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인 해썹(HACCP)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 해썹 인증 및 적용제품 생산비율 확대로 안전한 식품제조환경 조성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식품이 다루어지는 과정>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란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개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조리・소분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HACCP는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해썹”이라고 부름

- 위해요소(Hazard)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 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

-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 :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해당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1)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

2)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

3)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

4)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5) 식품의 안전성(Safety), 건전성(Wholesomeness) 및 품질(Quality)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대상 식품

가. HACCP 의무적용 대상식품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 및 커피류는 제외)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시키지 아닌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      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생면·숙면·건면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섭취식품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구분	식품
	대상	적용시기
완료	□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 □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빙과류 중 빙과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06.12～’12.12
	□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08.12～’14.12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6.12～’17.12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17.12～
진행	□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특수용도식품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섭취식품	’14.12～’20.12

※ 가공품 유형 통합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개정·공포 예정(‘18. 1월)

나. 의무적용 대상 시기

○ 전년도 총매출액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식품 : (‘17.12. ~)

○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14.12~’20.12 시행)

단 계	매출 및 종업원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시기
1단계	연매출 20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51인 이상	‘14.12’
2단계	연매출 5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21인 이상	‘16.12’
3단계	연매출 1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6인 이상	‘18.12’
4단계	1~3단계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20.12’

※ 떡류 3단계 중 종업원 10인 이상 (‘17.12.1 시행)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레토르트 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    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     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2-1.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스템 추진 필수요건

가. 선행요건관리(Prerequisite Program)

○ SSOP(표준위생관리기준), GMP(우수제조기준)

○ 작업장, 제조시설·설비, 위생, 용수, 냉장·냉동 시설·설비, 보관 및 운송, 검사(검수), 회수 프로그램 관리

나. 법적 관리

○ 식품위생관계법령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진단, 위생교육,

표시기준, 자가품질검사기준, 식품 등의 기준·규격, 먹는물 관리 법령 등

○  HACCP 고시: 선행요건관리(52개 항목) ＋ HACCP관리(28개 항목)

※ 의무적용 품목 소규모 HACCP(대상 연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 HACCP 인증평가대상 중 선행요건관리(15개항목) 및 HACCP관리(5개 항목)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시스템 HACCP 체계도>

다. HACCCP 방식과 기존 위생관리 방식 비교

항 목	종 래 방 법	HACCP 제도
조치단계	문제발생 후 관리	문제발생 전 예방 조치
신속성	시험분석에 장시간 소요	필요 시 즉각적 조치가능
소요비용	제품분석에 많은 비용 소요	저렴
공정관리	현장 및 실험실관리	현장관리
평가범위	육안평가, 제한된 시료만 평가	CCP 관리
위해요소 관리범위	규정상 위해요소	위해분석 결과 선정된 위해요소
제품 안전성 관리자	숙련공만 가능	비숙련공도 관리 가능

라. HACCP 7원칙 12절차 : 준비단계 5절차와 HACCP 7원칙을 포함한 총    12단계의 절차로 구성되며, HACCP 관리체계 구축 절차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 절차

가. 적용범위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해썹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의무적용)

○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한 업종 중 해썹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자율적용)

나. 인증요건

- 해썹 적용 업체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식품별 위해요소분석 및 중요관리점      등을 포함하는 해썹 관리기준 및 선행요건(GMP, SSOP)관리기준 준수필요

구 분	세부 내용
해썹 관리기준	해썹팀 구성, 제품설명서작성, 용도확인, 공정흐름도 작성, 공정흐름도 현장 확인,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방법설정, 검증, 문서 및 기록유지설정(7원칙 12절차), 교육･훈련 방법 및 절차
선행요건관리기준	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시설･설비관리, 냉장･냉동 시설･설비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프로그램관리 기준 설정 운영

다. 제출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위탁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ttp://www.haccp.or.kr)

라. 신청 절차

○ 식품 :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     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기타식품판     매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도시락제조·가공업(운반급식포함)

○ 인증신청 방법

인증신청방법	구비서류	처리기한 및 수수료	처리절차	현장평가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HACCP Plan)수립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신청서 제출	○인증(연장)신청서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모니터링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	○인증신청일로부터 40일(연장 60일, 법정 공휴일 및 보완기간 제외) * 유사 식품, 축산물은 7일이내 처리 후 업체 및 유관기관에 통보 ○수수료 : 20만원	○제출된 신청서의 서류심사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통보	○현장 평가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에 의거 실시

○ HACCP 적용업체 인증 변경신청

변경대상	검토 및 접수	기 타
○ CCP(중요관리점)추가 ○ CCP(중요관리점)삭제 ○ CCP(중요관리점)변경 ○ 영업장 소재지 변경	○ 서류검토(필요시 보완요구) ○ 현장 확인 및 평가실시 ○ 인증서 변경 발급(적합) 또는 부적합 통보 ○ 수수료 : 10만원	○ 단순 상호명, 대표자명, 행정구역상 지번 변경, 일반을 소규모로 변경(최근 1년이내 사후관리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함) 등은 별도 양식 없이 민원인이 인증서 원본에 영업등록(신고)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변경 요청한 경우 인증서를 변경하여 발급

		(식품 또는 축산물 구분이 필요한 경우 심벌 내부에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안전관리인증식품 또는 안전관리인증축산물”로 표시할 수 있음).

마. HACCP 적용품목 표시 (색상, 크기 변경 가능)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ㆍ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식품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ㆍ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표 14 제1호자목2) 또는 제3호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거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8.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 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ㆍ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하 "이유식등"이라 한다)을 신문ㆍ잡지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 식품 및 용기ㆍ포장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등을 부패하거나 변질되어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최종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3.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우수업소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5. 초산(C2H4O2) 함량비율이 99% 이상인 빙초산을 제조하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자는 빙초산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

Ⅱ.	식품인증

관련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1. 유기가공식품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유기식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식품 중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 유기란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

나. 업무 담당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다.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기관

※ 도내 인증기관

인증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메일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우)58275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	061-339-1210	jbf62food@nate.com

○ 유기가공식품 인증정보 조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식품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www.naqs.go.kr/goodfood/portal/index.jsp

라. 인증 신청 제출 서류 : 유기가공식품 인증신청서

○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 경영 관련 자료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제조・가공・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 등

마. 인증 절차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의(판정)

바. 인증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 갱신 :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사.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사용 가능한 원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를 95% 이상(물과 소금 제외) 사용

-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유기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 우리나라와 동등한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내 수급상 필요하다가 인정하여 고시한 해외    생산 유기가공식품

○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는 유기가공식품 제조에 사용 가능한 물질로 친환경법에서 허용한 물질만 사용하여 함.

2. 전통식품 품질인증

관련법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가. 인증품목：85개 품목(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한과, 떡, 차 등)

나. 업무 담당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다.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http://www.kfri.re.kr)

라. 구비서류

○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 주원료로 국산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인증신청품목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마. 심사기준

○ 공장심사 : 최근 1년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10개 공장심사 평      가항목별 30개 평가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별 표준규격에 의거 심사      한다.

○ 제품심사 : 공장심사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당해 품목의 표준규격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 제      품심사 의뢰한다.

바. 인증절차

인증신청

(전통식품 생산업체)

서류검토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인증위원회심의 → 인증서발급(한국식품연구원)

인증표지 표시

(인증업체)

◀ 인  증  절  차 ▶

※ 우리시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현황: 청매실농원, 다압매율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묵류, 구기자차, 건표고, 무말랭이, 곶감, 엿, 조청, 약식, 고추장, 된장, 간장, 엿기름, 유자차, 참기름, 김치류, 두부, 죽류, 녹차, 식혜, 미숫가루, 삼계탕, 매실농축액, 가래떡, 흑염소추출액, 고춧가루, 둥글레차, 누룽지, 대추차, 메밀가루, 인삼차류, 도라지 가공품, 도토리가루, 솔잎 가공품, 들기름, 양념육류, 머루즙, 족발, 칡즙, 수정과, 곡물식초, 감잎차, 증편, 새알심, 시래기, 찌는 떡, 치는 떡, 과실식초, 뽕잎차, 삶는 떡, 고추장 장아찌, 된장 장아찌, 간장 장아찌, 염절임, 초절임, 당면, 만두, 부각, 순대, 전, 편육, 홍삼가공품, 곡물차, 육포,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백삼가공품, 국화차, 막장, 생식, 수육, 백삼, 홍삼, 혼합장, 압착유, 건조채소류, 수제비, 연차, 생강차, 곰국

※ 2016. 8. 폐지 : 주류 5 품목 (막걸리, 약주, 청주, 증류식 소주, 리큐르), 곰탕, 설렁탕

* (주류) 전통식품 표준규격 내 주류 관련 규격을 술 품질인증제도로 일원화하기 위해 주        류 품목 규격을 폐지

(곰탕) ‘곰국’의 종류인 ‘곰탕’ 및 ‘설렁탕’이 각각의 개별 품목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곰      국’ 단일 규격으로 신설하고 ‘곰탕’과 ‘설렁탕’ 규격을 폐지

전통식품표준규격 예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실농축액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국내산 매실을 원료로 하여 착즙 여과, 농축공정을 거쳐 제조된 매실농축액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원료

2-1. 주원료 매실

3. 품질 :  매실농축액의 품질은 표 1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성 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하고,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 모두 3점 이상이어야 한다.
산 도(%, w/w)	40.0 이상 (구연산으로서)
고형분(%, w/w)	65.0 이상
물불용성침전물(%, w/w)	2.0 이하
아미노산성질소 (mg/100g, w/w)	200.0 이상
시안화합물	불검출
대장균군	음성

표 1 이외의 요구사항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곶   감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감을 박피,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만든 곶감에 대하여 규   정한다.

2. 용어의 뜻

2.1 건시  감을 박피한 후 수분함량이 25.0% ～ 35.0%가 되도록 건조하여 만든   곶감을 말한다.

2.2 반건시  감을 박피한 후 수분함량이 35.0% ～ 60.0%가 되도록 건조하여 만든 곶감   을 말한다.

3. 원료 3.1 주원료  감

4. 종류   4.1 건시   4.2 반건시

5.품질 5.1 품질기준  곶감의 품질은 표 1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건시	반건시
성 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하며,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 모두 3점 이상이어야 한다.
수 분(%, w/w)	25.0 이상 ～ 35.0 이하	35.0 초과～ 60.0 이하

3. 전통주 품질인증

관련법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품질인증)

가. 인증 대상품목

○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나. 인증대상 사업자의 범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다. 인증기관 : 한국식품연구원(http://www.kfri.re.kr)

한국식품연구원 우리술연구팀, tel : 063-219-9339/9359

라. 인증신청 제출 서류 : 술 품질인증 신청서

○ 제품 설명서

○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 신청제품 주상표 및 보조상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술 품질인증 신청 및 절차>

4. 가공식품 KS(한국산업표준) 인증

○ 가공식품 표준화(KS)란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가공 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제도

○ 표시대상 품목 및 서비스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표준    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함

○ 가공식품 KS 제품인증 심사기준 현황 : 농축산 136개

품목, 수산 30개 품목

○ 인증신청 : 한국식품연구원(http://www.kfri.re.kr)

<가공식품 KS제품표시 인증절차>

5. 식품명인 지정

관련법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가. 지정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 명인지정 분야 및 지정 대상

○ 지정분야  : 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명인

- 전통식품 분야 : 전통식품명인

-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 일반식품명인

○ 지정대상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 평가사항

-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

-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우수성

-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 기능보유자의 윤리성

-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 해당 식품의 산업성

다. 명인에 대한 수혜

○ 명인제도의 인지도 제고로 명인 생산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

○ 전통식품명인으로서 명예 향유

○ 각종 가공식품육성 자금, 기능전수 자금 등 우선 지원

라. 명인지정 절차

○ 신청자(구비서류) → 시·도지사(접수, 사실조사, 추천 등) → 농림수산식품부(검토 및 사실조사, 전통식품분과위원회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명인지정서 교부 및 공고

마. 식품명인지정 신청서 : 첨부서류

○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        명하는 서류

○ 전통식품의 원형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전통식품명인 분야만)

○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일반식품명인 분야)

○ 사진(3.5㎝×4.5㎝) 2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시실조사	□	추천	□	검토 및 심의회 부의	□	명인지정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기능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 분	제출 가능 서류
❍ 해당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취업자：노무․급여관련 서류 등 ❍ 창업자：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 공통사항：공훈을 인정한 상장 신청인의 해당 기능과 제품을 수록한 간행물 등 기사류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다는 서류 예) 홍보물, 시설물, 각종 간행물 등 ❍ 관련 문서사본
❍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취업자：재직증명서 ❍ 창업자：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 공통사항：보유기능 전수일지, 동종업 종사증명서류

바.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1)  식품유형 및 품목：“전통식품 표준규격” 농림축산식품부고 고시 제        2017-68호 참고

-  한과류, 떡류, 육포류, 양념육, 조청류, 김치류, 묵류 등으로 작성

2) 보유기능：생산품목(예시)

-  주류(김천과하주), 식품(야생작설차), 주류(한산소곡주), 식품(창평쌀엿)

3) 기능보유에 관한 설명서(1부)

-  유래 ： 신청식품에 대한 역사적 배경, 유래과정을 설명 및 관련자료

･ 해당 전통식품을 설명한 고문헌, 논문, 간행물 등의 사본

-  전승계보 ： 보유기능이 전수되어 내려온 전문기술자 계보 및 관련자료

･ 족보, 집안가계도, 기술전수 계보도 등

-  계승경위 ： 신청인 해당 품목제조 전통기능을 계승한 과정 및 관련자료

･ 재직증명서, 기능을 숙달했음을 증명하는 수련일지, 작업일지 등

-  활동상황：보유기능 및 생산제품의 개발 및 연구활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홍보 및 마케팅활동, 이를 매개로한 동종업계, 학계, 지역사회의 활동 등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서류

･  활동상황과 관련된 홍보물, 간행물, 수상자료, 기고문, 신문기사, 관        련 사진, 무형문화재 관련서류 등

-  사용용기 및 기구：신청품목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하는데 필요한      용기 및 기구, 전통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전래 도구, 전통식품의 조리      ・가공방법 원형 보전 증명 등

･ 사용용기 및 기구 리스트와 사진, 전통식･현대식 대조 사진 등

-  조리･가공방법：주원료를 준비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과     정에 대한 설명과 작업단계별 사진을 첨부

4)  제품의 특성：제품의 효능자료, 문헌, 활용방법, 다른 유사기능보유자     생산제품과 차별성, 업체현황에 대한 설명과 관련서류

- 동의보감 등 고문헌, 논문, 전문지, 신문기사 등

※ 전남지역 식품명인 지정현황(2015. 9.)

지정번호	성 명	보유기능	지정일	소재지
제14호	홍쌍리	식품(매실농축액)	’97. 12. 15	전남 광양
제18호	신광수	식품(야생작설차)	’99. 09. 20	전남 순천
제21호	유영군	식품(창평쌀엿)	’00. 09. 18	전남 담양
제22호	양대수	주류(추성주)	’00. 12. 17	전남 담양
제25호	오희숙	식품(부각제조)	‘04. 12. 04	전남 곡성
제33호	박순애	식품(엿강정)	‘08. 07. 02	전남 담양
제35호	기순도	식품(진장)	‘08. 08. 05	전남 담양
제40호	한안자	식품(동국장)	‘10. 12. 28	전남 해남
제47호	전중석	식품(초의차,초의병차)	‘12. 10. 09	전남 무안
제53호	김영숙	식품(복령조화고)	‘13. 12. 03	전남 진도
제60호	안복자	식품(유과)	’14. 12. 23	전남 담양
제61호	김견식	주류(병영소주)	’14. 12. 23	전남 강진
제65호	백정자	장류(즙장)	’15. 09. 23	전남 강진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식품산업진흥법 제5조 관련)
1. 지정기준 총점 80점 이상인 자를 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2. 평가방법
분야 항목	지정대상 (분야)		평가 (평점)
	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명인
가. 전통성	A.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 경우 B.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 가능한 경우 C. 법 제2조제4호의 전통식품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복원 가능한 경우	<평가 생략>	25 20 15
나. 우수성	<평가 생략>	A.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자 B.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자 C.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자	25 20 15
다. 정통성	A.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10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B.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7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았거나,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7년 이상 전수받은 후 그 업에 종사하는 자 C.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기능을 전수받은 자		20 15 10
라. 경력 및 활동사항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0 15 10
마. 계승ㆍ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A.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B.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25 20 15
바. 산업성	A.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B. 해당 식품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2 0
사. 윤리성	1) 식품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자로서, A.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식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식품 제조에 대한 평판이 우수하고 식품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B.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2 0
	2)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0

6. 농수특산물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관련됨

가. 목적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의 인증과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농수특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대상품목：8류 27상품군, 473품목 등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참조

다. 시행시기：연 2회(상반기, 하반기)

※ 특정시기 생산, 출하품은 연중 신청 가능

1) 인증결정：안전성검사･현지심사를 거쳐 통합상표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2) 인증내용：도지사 품질인증 품목임을 표시한 통합상표 사용 허가(3년)

라. 추진절차

1) 대상품목 신청 (시･군 → 도)

○ 신청시 구비서류  :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1부(신청서 양식 참조)

- 농가나 업체 읍면에 신청 → 시 농산물마케팅과 검토(축산은 농업지          원과, 수산은 철강항만과) → 도 추천

○ 신청제한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기관의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품질과 관련 교환･변상 등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정판결 등)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통합상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청시 유의사항

- 전통성, 우수성이 입증되어 인지도가 높은 지역명품 위주로 엄선

- 도지사 품질인증 품위와 신뢰도 등을 고려 무분별한 추천 지양

- 시･군에서 신청서 등 구비자료를 시･군에서 충분히 검토

- 자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흠결이 없는 업체(품목)에 대하여 도에 추천

-  안전성검사：식품안전성 등 검사대상 품목은 시･군에서 샘플을 일괄     채취 후 검사 의뢰(보건환경연구원)한 후 적합한 품목에 대해서만 신청

※ 안전성 검사 기간을 충분히 감안 사전 의뢰(15일 이상 소요)

2) 도 단위 현지심사：통합상표심의위원과 합동으로 현지실사

○ 심사기준：관련조례에 의한 세부심사기준 적용(시행규칙 별표2 참조)

-  생산자(조직)자질,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 생산기반 규모, 도내 생산원료 사용여부, 유통능력, 생산기술 수준, 품질 및 사후관리 등

○ 심사방법：신청서를 토대로 정밀실사

- 품목별 관련 전문가를 위주로 심사하여 전문성, 공정성 확보

- 재배에서 생산･유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현지 실사

3) ｢전라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 심의：생산･유통 등 전문가 20명 이내

○ 심의시기 : 연2회(상반기, 하반기)

○ 심의내용(기능)

- 심의기준에 따라 정밀 심의하여 통합상표 사용허가 여부 결정

- 통합상표 사용허가 취소 및 개선요구 사항 심의 등

4) 통합상표 사용허가：업체별로 허가증 교부

○  품질의 우수성, 전통성과 제조･유통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도지사 품질인증의 품위유지에 흠결이 없을 경우 3년간 사용허가

○  허가품목은 통합상표메뉴얼에 따라 인쇄 하거나 제작 하여야 한다. 포장재에 인쇄 어려울 경우 스티커 제작 사용 가능 하다.

○ 국가전문기관 등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해서 사용 가능

○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통       합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친환경인증 원료를 사용하여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원료가 친환경 인증을 연장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당해 원료 공급 농가 배제 조치,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인증취소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명(작목반)			참여농가수
	주소			전화번호
생산현황	사업장 소재지			생산․제조방법
	사업장규모			재배면적(㏊)
	주요 시설현황			연간 생산량(톤)
	기계․장비현황			연간생산액(천원)
통합상표사용계획	품 목 명	출하량 (톤)	포장단위 (㎏)	포장 재수	사용 기간	출 하 처
						국내	국외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합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각 1부]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2. 시장․군수추천서 3.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 4.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5.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7.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료 원산지 인증

관련법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가. 목적

○ 원산지 인증제도를 통한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 발전 도모

○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 또는 그 식재료로 조리하       여 제공하는 음식점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 강화

나. 인증대상

○ 가공식품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법률에 따라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 음식점등 :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제공하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       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및 집단급식소

다. 담당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라. 인증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신청서 제출 → 접수 → 인증 심사(서류 / 현지) → 심의 → 인증서 발급

마.  인증 기준

1) 기본요구사항

○ 영업 등록·허가일 부터 2년 경과한 작업장에서 제조·가공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신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

○ 영업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영업장(음식점등)

○ 최근 2년간 영업 관련 행정처분·형사처벌 없음

○ 원산지에 관한 기록 유지 및 증빙자료 보관·관리

○ 시설기준,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해당 법률에 적합

2) 원재료의 원산지 관련 요구사항

○ 가공식품의 원재료 원산지는 농수산물 기준

○ 95% 이상의 원재료가 원산지가 동일한 농수산물 이용하여 제조·가공

○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포함)은 1.5% 까지 원산지 판단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원재료의 다른 원산지의 농수산물 혼합 금지

3) 식재료의 원산지 관련 요구사항(음식점등)

○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는 농수산물 기준

○ 95% 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국가산 농수산물(별도 판매 주류 제외)

○ 음식점 의무표시 대상품목은 반드시 인증대상 국가산으로 사용

○ 식재료로 사용된 가공식품의 원재료 농수산물의 함량 계산

○ 동일한 식재료의 다른 원산지의 농수산물 혼합 금지

4) 원재료의 원산지별 함량 계산방법

5) 식재료의 원산지별 함량 계산방법

마.  신청서류

1) 가공식품

○ 인증신청 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의 원재료 구매・조달 실적 서류 1부

○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급계약서, 계         약재배서, 경매 증명서 등)

2) 음식점등

○ 인증신청 음식점등의 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 1표

○ 최근 1년간 해당음식점등의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 서류 1부

○ 해당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급계약서, 계         약재배서, 경매 증명서 등)

8. 광양명인 지정

관련규정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

광양시 농특산물 가공·음식분야 광양명인 육성 시행규칙

가. 목적

광양시 농산물 소비촉진과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의 명    인을 지정하여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지역음식문화를 선도하고 식품산    업 발전 촉진

나. 지정대상

분 야	신 청	광양명인 지정	비 고
· 농특산물가공 분야 · 음식 분야	1인당 1품목	품목당 1인 지정	농특산물이란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등을 말한다.

다. 신청 기준

1) 농특산물가공 명인

광양시 농특산물 명품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두 요      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

① 주소와 영업장이 광양시에 있으면서 농특산물을 원료로 5년 이상        계속 하여 해당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수상실적이나 표창실적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관련 세계 규모의 대회(공인된 기관 주최)에서 수상실적이          있는 품목

- 해당분야 관련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공공기관 주최)에서 종합순위          3위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거나, 해당분야로 장관 이상의 정부표          창을 받은 품목

- 해당분야 관련 광역시·도 규모의 대회(공공기관 주최)에서 종합순위          2순위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는 품목

- 안전성 및 품질과 관련하여 공인된 기관·단체에서 최고, 최초 등의          인증을 받은 품목

- 우수한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생산한 품목

2) 음식 명인

광양음식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요건에 모두 해      당하는 사람

① 주소와 영업장이 광양시에 있으면서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음식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② 해당 영업장이 관광음식점, 모범음식점, 친환경음식점 인증을 득하        였거나, 조리실·화장실 등 관련 시설을 위생적으로 설치하여 영업하        고 있는 사람

③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상품을 조리하는 사람

라. 명인 지정 신청 제출 서류

1) 광양명인(농특산물가공/음식 분야) 지정 신청서 1부

2) 관련 구비서류

<농특산물가공 분야>

① 광양명인 지정 신청자 자기소개서

② 광양명인 지정 신청자 업체 소개서

③ 지정 신청 상품의 생산(가공) 공정 설명서

④ 지정 신청 상품의 품질검사서 혹은 시험성적서

⑤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신고․허가)증 사본

⑥ 관련분야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⑦ 기타(원산지증명서, 품질인증서, 지식재산 등)

<음식 분야>

① 광양명인 지정 신청자 자기소개서 1부.

② 광양명인 지정 신청자 업체 소개서 1부.

③ 지정 신청 음식의 조리 공정 설명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신고․허가)증 사본 1부.

⑤ 관련분야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부.

⑤ 기타(원산지증명서, 인증서, 지식재산 등)

3) 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4)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각서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서류 사실확인	□	서류심사 현장심사	□	검토 및 심의회 부의	□	명인지정서 발급

신청인

읍・면・동

시

(농산물마케팅과)

위원회

위원회

광양시장

※ 공모는 연 1회로 한정하되, 공모인원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공고함

참고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현황(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제도명칭(도입시기)	인증표지		근거법령	주요내용
1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9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
2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제도(‘0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농약, 중금속, 위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한 농산물
3	안전관리인증 (HACCP)제도(‘9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제5항	가축 사육에서 최종 판매까지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4	유기식품등 인증 제도(유기농‘01~) (유기식품‘0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유기농축산물: 합성농약‧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과 100% 유기사료를 먹여 사육한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5	(친환경) 무농약농산물인증제도(‘0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최소화하여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6	(친환경)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도 (‘0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항생제·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먹이고, 생산성 촉진을 위한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축사와 사육 조건, 질병관리 등의 엄격한 인증기준을 지켜 키운 친환경 축산물
7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12~)			동물보호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쾌적한 일정수준 이상의 동물복지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농장
8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9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전통제조 방식 등으로 만든 식품
9	식품명인 지정제도 (’94~)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등)	우수한 우리 식품의 가공·조리 분야 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
10	가공식품 한국산업 표준 인증제도(’86~)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가공식품에 대한 산업표준에 따라 생산된 가공식품
11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 (’12~, 시범사업) (’14, 고시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식품부고시)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12	술 품질인증제도 (’11~)	<“가”형>	<“나”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품질인증)	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막걸리(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 “나”형: 주원료, 누룩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
13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제도(’16~)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조 및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가공식품과 음식의 주원료가 동일 국가산 95% 이상일 경우 원산지 인증

Ⅲ.	창업 후

1. 상품명(상표) 등록

가. 상표

기억하기 쉽고 말하기 쉬운 기능성과 차별화된 브랜드로의 가치가 있는     독창성으로 대내외적인 특징을 가져야 한다. 상표는 만들 때 특허청 검색    서비스인 특허정보넷(http://www.kipris.or.kr)에서 검색해 보면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1) 상표명을 검색하기 전에 전체를 클릭해서 상표로 검색하는 범위로 좁       혀준다.

2) 창에 생각하는 상표명을 적고 검색버튼을 클릭한다.

3) 같은 상표명이 있는지 찾아본다.

나. 상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야 지적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 받기까지는 출원-심사-공고-등록의 4단계    로 진행되며 등록된 상표의 권리존속기간은 10년이다.

1) 상표 출원 : 사용할 상표 견본과 함께 출원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

2) 상표 심사 : 출원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

3) 상표 공고 :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예정인 상표를 일반인에게 30일간

알리며 이의신청을 받음

4) 상표 등록 :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표 등록 완료

※ 상표는 존속기간 10년, 10년마다 갱신(특허는 존속기간 20년 이후 소멸)

다. 전자출원(인터넷으로 전자출원 가능)

1) 전자출원시 필요한 전산장비 하드웨어 : PC, 인터넷, 스캐너 구비

2)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

3) 사전등록절차 : 출원인코드부여 신청, 인증서 등록, 인증서 로그인

4) 출원서 등 각종서식작성 : 권리별 출원서 작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5) 온라인제출 : 온라인출원, 제출이력조회

6) 수수료납부: 지로납부, 온라인납부, 신용카드납부

라. 지식재산 취득 도움받을 곳

1) 순천지식재산센터(http://www.ripc.org ☎ 741-5411)

지역지식재산창출기반구축, 특허종합지원, 브랜드종합지원 디자인종합      지원, 전통산업 IP 경쟁력제고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http://www.fact.or.kr)

농식품 R&BD 기획지원(IP기획)사업 (2018년 기준)

사업목적	전략적 IP기획을 통한 농식품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경쟁력 있는 농업인·농식품산업체 육성
신청대상	기획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식품산업체
지원내용	농업인·농식품산업체 보유 아이디어의 선생기술조사, 지식재산권 출원, 특허침해·무효 분석, R&D전략수립 등 기획지원
지원규모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38개 내외 지원, 20% 식품산업체/80% 농업인경영체)

2. 마케팅 및 홍보

가. 홍보의 핵심은 어떻게 고객에게 우리의 제품이 고객에게 가치가 있고,     경쟁 제품 혹은 대체재보다 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지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홍보할 때 주의할 점은 구매결정자 혹은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    람,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야 효과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나. 판매점의 유형 알아보기

○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판매점이다. 판매점의 종류는       백화점, 할인점(하이퍼마켓), 편의점, 슈퍼,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창고      형 할인점, 친환경식품 전문점, 식자재 유통 등 다양하다.

○ 제품을 판매하기 적당한 매장 형태(시장)가 어느 곳인지 확인해보고 사      전에 방문 조사나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

판매‧홍보방법
구분	주요내용
광고	TV, 라디오, 잡지, 신문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법. 광고는 전국민을 대상을 하는 홍보 방법으로 비용이 크다.
대인홍보	영업사원이 직접 소비자를 방문하여 홍보 판매하는 방식이다. 생산한 제품을 유통망(할인점, 홈쇼핑, 백화점,슈퍼 등)에서 팔 수 있게 유통망 담당자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담당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판매촉진	판매장에 직접 홍보하는 방식이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시식행사나 할인 행사를 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도 실시하는 방식이다.
언론홍보	신문, 잡지에 회사와 제품을 소개하서 기사로 만들어 홍보하는 것이다. 각 언론매체는 항시 기사를 찾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활용하자.
전시회 참가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전시회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리도록 한다. 인터넷 홍보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광고 이벤트 등을 하는 것이다. 자사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다.
인터넷 홍보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홍보는 비용대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별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필수적인 인터넷 홍보활동으로는 검색엔진 등록(네이버, 다음 등 유명 검색엔진에 꾸러미사업의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 상품 디렉토리 등록(일반 검색엔진 외에 상품 정보 검색엔진에도 등록), 경품 행사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인터넷 홍보 방법	배너광고, 배너교환, 인터넷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키워드 광고(인터넷 검색사이트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주의 사이트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 기법으로 검색 광고라고도 함), 지식인을 이용한 광고 등이 있다.
카페를 이용한 판매홍보	상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여 잠재고객을 발굴하는 방법이다. 장점은 카페마케팅은 돈이 들지 않으므로 창업자금이 부족한 창업자에게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마케팅 무기가 된다.
블로그를 이용한 판매홍보	관심사가 같은 블로거가 모이는 곳에 상품을 홍보하는 타깃 마케팅 기법으로, 소비자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마케팅 공간에서 곧바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높아서 경제적인 마케팅 채널이다. 단기간에는 파워블로거와 연계하여 고객을 확보 할 수 있다.
기타 마케팅	UCC(사용자생산컨텐츠) 마케팅, SNS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제휴 마케팅 등이 있으며 인터넷의 발전 속도에 따라 계속적으로 새로운 마케팅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3. 세금 납부와 신고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벌칙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어 잘못하면 사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세금과 관련 세무 신고,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납부 방법 등을 알아야 한다.

가. 세무 신고

사업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라고 하며, 법인사업    자가 법인소득에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한다.

나. 종합소득세의 납부 및 관할세무서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1.1~12.31)의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운영    으로 인하여 그해에 벌어들인 사업소득은 물로 부동산 임대 소득 및 근로    소득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 일시재산소     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관할세무서는    개인사업자 주소지의 세무서이다.

다. 법인세의 납부 및 관할세무서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드린 모든 소득에 대하여 정관상 정해진 사업년도     종료일 후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관할세무서는 법인 본점 소재    지의 세무서이다.

라.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사업자는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팔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    시 보관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신고기간별로     발생한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    윤)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즉 매출액 - 매입액 = 이윤에 대하여 10%    의 세금이 계산되어지는 구조이다.

마.소득세

모든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1 ~ 5.31일에 연간 소득금액에 대해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11.15일에는 전년도 부담 세액의 1/2을 납부해야 한다.

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1.1 ~ 1.31일에 전년도의 총 면세 수입금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 소득세 징수액 보고

업종원천징수 실적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    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아.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 납세 사업자의 구분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일반과세자 납부 방법

-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납부 방법

- 매출액(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       을 적용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4. 근로자 고용

가.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작성

근로자 명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꼭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 명부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며, 이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임금대장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꼭 만들어서 비치해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과 취업 규칙 사항신고

국민건강보험은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당연 적용사업장이 되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고용보험 적용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성립관계신고서 및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은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개시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폐지, 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규칙 사항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사무소)의 민원실에 신고해야 한다.

5. 기타

가. 장부기장은 반드시 해야 한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복식부기(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방식에 따라 장부 기장을 한다.

나.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제조식품의 결함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로 손해배상이 청구되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률적 지식이나 인적 조직이 취약하여 해당 사건이안 소송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사소한 배상 책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합의 또는 소송비용이 엄청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고는 업체의 부도나 폐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경영의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 제조물 결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적절한 대책이다

다. 안전관리 철저

식품 제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식품기계와 설비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부문은 전기와 보일러와 같은 시설로 용량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며, 수시로 점검 사항을 점검하며, 사용 상 주의 사항을 직원에게 철저히 교육한다.

창업가를 위한 조언

1. 새로운 것에 대한 비전과 그것을 실현할 정도의 강한 믿음

비전을 갖는 다는 것 역시 정신병의 일종인 집념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본래 광적이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기업가의 비전은 대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2. 광기. 기업가와 미치광이는 백지 한 장 차이다.

미치광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

기업가의 꿈은 흔히 일종의 광기이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3.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눈에 띌 수 있는 능력

기업가는 보고, 생각하고, 느낀 것에 따라 본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쉽게 눈에 띈다. 반응에는 항상 진실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4. 창의적 긴장감 속에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분출해낼 수 있는 능력

아이디어도 그것을 추진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신께 감사해야 한다.

5. 병적인 낙천성

기업가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6.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은밀한 이해

기업가에게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책을 통해서나 관찰이나 질문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다.

7. 기업가들은 모두 위대한 이야기꾼이다.

기업가를 다른 사람과 구분해주는 것은 이야기하는 재주이다.

8. 사회 개혁 의지

내가 만나본 기업가들은 대개 천부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보겠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비즈니스란 단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재무학이 아니라, 제품을 사회 변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기업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시험해볼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주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위계적인 구조에서는 그들을 사회에 역기능적인 인간으로 만들기도 한다.

9. 창의력

아인슈타인은“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댈리는“체계적으로 혼돈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창의력을 해방시킨다”고 주장했다.

10. 이 모든 특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기업가가 된 것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기술을 결합해서 생계수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기업가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굳이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보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선택의 여지를 찾아 문을 두드려보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묵묵히 혼자 일해야 한다.

아니타 로딕,‘영적인 비즈니스’, (김영사, 2001)

◇ 식품안전법령정보

구분	생산	수입	제조가공	유통	소비
공통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조치법
농산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약관리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낙농진흥법
수산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가공 식품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먹는물관리법

참고자료 출처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 6차산업 창업 매뉴얼 농업・농촌에 창조를 담다Ⅲ  2014. 농림축산식품부

• 6차산업반 교재Ⅱ 2014. 광양시농업기술센터

• 농촌관광마을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가이드 북   2013. 국립농업과학원

• 2015년 HACCP 민원 설명회 교육자료  경인청식품의약품안전청

•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mfds.go.kr/gwangju)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찾기쉬원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

• 특허청 (http://www.kipo.go.kr)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창업넷 (http://www.startup.go.kr)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http://www.jbf.kr) - 식품산업연구센터

• 한국식품연구원 (http://www.kfri.re.kr)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ttp://www.haccpkorea.or.kr)

•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www.kidp.or.kr)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http://www.fact.or.kr)

• 순천지식재산센터 (http://www.ripc.org)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식품위생교육 http://kfia21.or.kr

• 원스탑 바코드 매니저(http://onestop.gs1kr.org)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https://ccei.creativekorea.or.kr)

• 기업금융나들목 (www.smefn.or.kr 창업‧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정보 포털)

• 베이킹 재료, 포장재료, 박스 시장조사 : 서울 방산종합시장(서울 중구 을지로동)

영업시간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6:00 일요일 휴무

•  농식품 가공사업 HACCP 역량강화 워크숍 2016. 농촌진흥청

•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 식품의약품안전처

※ 최신 정보는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메모

■ 광양시농업기술센터 연락처

<조직도>

<위치 및 연락처>

○ 농업지원과(2층) : 061-797-3371

매실원예과(2층) : 061-797-3471

농산물마케팅과(3층) : 061-797-3792

산림소득과(3층) : 061-797-3570

주소 : 우 5774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제2청사)

○ 기술보급과(2층) : 061-797-3554

주소 : 우 57737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

○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농업인교육관, 농기계사무실)

주소 : 우 57729 전남 광양시 봉강면 인덕로 1169-20

○  광양농산물가공센터

주소 : 우 57729 전남 광양시 봉강면 왕바위길 138-29

소규모 농식품 제조 창업 매뉴얼

발행 : 초판 2015년 6월

4판 2018년 2월

발행인 : 나종호 광양시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 : 정상범 농산물마케팅과장

편집인 : 농식품가공담당 김동훈, 강인근, 김은지, 박혜리, 강용배

발행처 :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홈페이지 주소 http://www.gwangyang.go.kr/jares

전화 : 061-797-3327, 3547, 3565

이 책에 실린 내용은 광양시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사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