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정) 2015.09.23 규칙 제71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위생  관리체계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 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나.「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3.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 전라남도지사, 광양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경우

다. 전라남도지사, 광양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하는 경우

라.「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마. 각종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광양시장이 음식 판매를 인정하는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칙(제정 2015. 9. 23. 규칙 제7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해야 한다.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은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1호사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된 건물로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에 따른다.

2. 작업장 및 식품취급시설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다. 작업장에는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판매하기 위한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  [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제3호 관련)

1. 영업장

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건축물이거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된 건물이어야 한다.

나. 영업소는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화장실, 쓰레기장 등 오염원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에는 식품 및 식기류의 세척을 위한 세척시설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할 용기와 폐수배출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다. 음식물 또는 원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과 냉장시설(아이스박스 포함)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설 및 객석

가. 영업장 안에는 별도의 객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가설건축물(텐트 등)이 아닌 기존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설건축물 영업장은 3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여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다. 손님이 보기 쉬운 장소에 요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요금표를 부착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기타

가. 1일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양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있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분리해야 한다.

나.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광양시장이 인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