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표시 관련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는 그 제조 · 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할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표시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들이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를 식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 ①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0.2.4.>

제12조의2(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①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12조의3(표시ㆍ광고의 심의) ①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의 표시·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4(광고심의 이의신청) ①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표시 관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내용 중 일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7. 법 제10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또는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가.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 포함)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1)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한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식품첨가물에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한 수입식품·식품첨가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1)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2)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다. 제품명 표시기준으로 위반한 경우로서
1) 특정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시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제품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에 위반한 제품명을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품목류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마.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사용한 원재료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사용한 원재료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에 대해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7일	품목 제조정지 15일
바. 그 밖에 표시사항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함에 있어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이온수·생명수 또는 약수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품목 제조정지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아. 조사처리식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1)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조사처리식품을 표시함에 있어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자.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 등의 강조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차.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표시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4)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5)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6)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표시·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카.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해당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포장한 경우(파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0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파.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내용물이 재포장 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위반
1) 유전자재조합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1)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3개 사항 미만인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8.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가. 수입한 식품등을 별도의 용도 변경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식품등을 수입신고 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미확보된 식품등을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1)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한 식품등을 수입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용도 및 제조일자(유통기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Ⅲ. 과징금 제외 대상 1. 식품제조·가공업 등(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4호나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차목, 카목1)·2)가) 또는 하목1)·2)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7호차목1)에 해당하는 경우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2. 식품판매업 등 가. 제1호가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7호라목1)에 해당하는 경우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제1호가목·나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8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10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11호나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사.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