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수출 실무 교육 신청서

업체 정보
업 체 명
주 소
연 락 처	Tel. /E-mail.
업 체 구 분 * 해당란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수(임원 포함) 명
	수출 경험 □ 있음 □ 없음

신청 내역
교 육 구 분 * 해당란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 1 기(2015.07.03.∼07.31.) □ 제 2 기(2015.10.16.∼11.13.)
교육 신청자 정보	⦁성 명 : ⦁담당업무 : ⦁직 위 : ⦁휴대전화 : ⦁이 메 일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교육생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하며, 이 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별첨 1. 참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

[별첨 1] 해외여행 결격 사유

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