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9년 12월 20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월 19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12.19.(총 3쪽)		담당부서	농자재평가과
담당과장	홍수명 과장 (063-238-3341)		담 당 자	김민주 주무관 (063-238-3349)

전착제 기준 개선으로 농업 현장 어려움 해결한다

- 전착제 등록사항, 검토 기준, 시험 방법 등 대폭 개선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이후 농업 현장에서 등록 전착제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전착제 등록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전착제: 농약 살포액을 식물 또는 병해충의 표면에 넓게 퍼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제의 일종

○ 전착제는 농약의 효과를 높이는 보조제로 농약을 뿌릴 때 약제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침투량을 높이거나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 전착제는 농약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설정 면제 성분이다.

○ 내년부터 농약이력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등록된 농약만 구입·사용해야 해 등록 전착제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

농약이력관리시스템: 농약관리법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따라 국내 유통 농약 정보를 DB화하고 농약에 표시된 바코드를 활용, 농약 판매기록을 온라인으로 이력 관리

□ 이에 농촌진흥청은 전착제 등록사항, 검토 기준, 시험 방법 등을 개선해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에는 해당 작물과 병해충 모두 고려해 등록되기에 등록된 작물이라도 병해충이 다르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대표 병해충으로 시험해 등록 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약관리법 제19조(안전사용기준): 농약라벨지를 확인하여 등록된 농작물․병해충별 정해진 사용방법, 사용량, 사용시기․횟수를 준수하여 사용할 것

○ 또한 전착제의 기능별 세부시험 기준을 약효증진, 고착성, 사용량 절감 등에서 약효증진 효과로 통일시켰다.

○ 개선된 시험 기준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홍수명 과장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개정된 전착제 기준을 활용하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농약 사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김민주 주무관(☎ 063-238-3349)에게 연락 바랍니다.

<참고자료>

전착제 시험기준 개선을 통한 등록사항 확대

추진배경

○ PLS 전면시행(’19.1.1.) 이후 전착제의 적용대상(작물 및 병해충) 개선 요청에 따라 등록사항 및 시험기준과 방법 개선

주요내용

○ (등록사항) 전착제 시험기준 개선을 통한 등록사항 확대

- 대표 병해충으로 시험하여 등록 작물에 사용토록 기준 개선

* 전착제 등록사항: (현행) 작물, 병해충 → (개선) 작물

○ (검토기준) 약효증진 효과로 검토기준 통일

- (현행) 약효증진, 고착성, 사용량 또는 횟수 절감, 피복도 증가

- (개선) 약효증진 효과

* 단, 고착성 전착제는 최초 등록시 약효약해 성적서 및 인공강우 시설에서 실시한 경시변화에 따른 약효 지속효과 입증 성적서 추가 제출 필요

○ (시험방법) 약효증진 효과를 사용량 절감에 대한 평가로 개선

- (현행) 전착제 사용에 따른 약효증진 효과 입증*이 어려워 등록 제한요인으로 작용

* 약효증진 효과 입증: 전착제 사용구가 미사용구 대비 방제가가 높아야함

- (개선) 전착제 사용에 따른 농약 사용량 절감을 입증토록 시험기준 개선

* 사용량 절감 효과 입증: 전착제 사용구(시험약제 기준량의 75%+전착제)가 시험약제 기준량의 75% 처리구와 비교하여 방제가 높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