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5. 6. 29.)

2015년 하반기 달라진 식품 안전정책

◈ 주류 제조업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적용(7월)

- 주세법으로 적용받던 시설기준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 의무화

◈ 인증 사실 표시·광고 허용 범위 확대(9월)

- 할랄식품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표시·광고 허용

◈ HACCP 인증 업체 관리 강화(7월)

- 인증 즉시 취소제(One-Strike Out) 도입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의무적용(7월)  ▲인증 사실 표시·광고 허용 범위 확대(9월)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및 영양표시 기준 강화(10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대상 확대(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 관리강화(7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 주류제조업체는 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부여된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식품취급시설 등「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그 동안은「주세법」에 따라 담금‧저장‧제성 용기구비 등에 관한 기준만 준수하면 되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 건축물 위치,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 등에 대한 기준

○ 제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로부터 할랄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가 오는 9월부터 허용된다.

- 그간 정부 인증 사실을 제외하고 모든 인증에 대한 광고는 모두 금지되었다.

○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표시와 영양 표시 의무대상이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이 기존 12종에서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mg/kg 이상시)를 추가하여 18종으로 늘어난다.

※ 기존 12종 : 알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 축산물가공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이 기존 우유류, 소시지류 등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섭취하는 햄류도 포함된다.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의무화 대상이 오는 12월부터 연매출액 10억 이상인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와 매장면적이 500㎡ 이상인 식품판매업소로 확대된다.

구분(개소)	1단계(‘14.12.1)	2단계(‘15.12.1)	3단계(‘16.12.1)	4단계(‘17.12.1)
영유아‧건식 제조(수입)업소(연매출액)	50억이상	10억이상	1억이상	1억미만
식품판매업소 (매장면적)	1,000㎡이상	500㎡이상	300㎡이상	-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단계적 의무화 계획 >

- 식품이력추적제도는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14년 12월부터 의무화를 도입하였으며, 연매출액과 매장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안전성 관련 주요 사항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제가 오는 7월부터는 시행된다.

2015년 하반기 식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일정	분야	정책	주요 내용
7월	식품	○주류 제조업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적용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 의무적용
7월	식품	○HACCP 인증업체 관리강화	·인증 즉시취소제(One-Strike-Out) 도입
9월	식품	○인증 표시·광고 허용 범위 확대	·할랄식품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인증사항도 표시·광고 허용
10월	식품	○축산물가공품 표시 기준 강화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 18종으로 확대 ·햄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12월	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 대상 확대	·연매출 10억이상 영유아·건식 제조(수입)업체와 매장면적 500m2이상 기타 식품판매업소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