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스마트원예과(식량정책)입니다.(담당 서윤경 3470, 담당자 김은지 3535)

1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      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1. 추진방침

❍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식별이 곤란하여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2. 지원계획

가. 사업주관: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기간: 2026. 1. ~ 12.

다.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100%)	국비(40%)	도비(18%)	시비(42%)
49개*	4,950	1,980	891	2,079

* 저속차량표시등 기준

3. 사업추진요령

가. 신청기간: 2026. 4. 2.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다. 사업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 시 각각 지원 가능

❍ 광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신청일 기준)

<제외 대상자>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신규 부착으로 한정

- 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 다만, 야간반사판은 신규, 단순 교체 등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라. 지원내용: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무상 공급

마. 지원단가: 저속차량 표시등 100천원/개, 경운기방향지시등 300천원/세트,

야간반사판 50천원/개

4.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 홍보

❍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충분히 홍보

나. 대상자 선정

❍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붙임 1] 및 견적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농업인 및 고령, 영세농업인 우선 선정

❍ 시에서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 확정

다. 지원 제품 및 공급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시에서는 제품 선정 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

- 농업인이 보유한 농기계에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 [별표 1, 2] 등화장치 규격 기준에 맞는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후관리업소가 실시

❍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업체를 통해 구입 시 관외발주사유서 필히 제출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 시 하자 발생이나, 농업인의 불만이 있을 경우 보완(시정) 조치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

<사업추진체계>

사업신청 (농가→읍면동)	- 사업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시) 신청 내역 및 신청서 원본 제출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4월 말까지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선정
⇓
사업추진 및 정산 수시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대조 후 정산

라.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는 등화장치 공급 즉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대장 및 사후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

- 읍면동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등화장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 제한

❍ 등화장치 공급자가 부당 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자격을 제외

5.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 제출(읍면동 → 시) : 수시

- [붙임 1] 및 신청내역(엑셀)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시 → 읍면동)        : 수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수시

❍ 보조금 교부결정(시 → 읍면동)             : 수시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청구(읍면동 → 시)     : 공급완료 즉시(수시)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보고                  : 2026. 12.(수시)

❍ 읍면동은 공급대장 작성·비치

[별표 1]

<등 화 장 치  규 격>

구 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 성 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 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 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 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 시 최소 6시간 가동)
등 광 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 (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기 용이한 구조일 것
기 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전체(4개) 상시 점멸 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 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 위치 및 설치 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    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붙임 1]

2026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1.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농지면적(㎡)			㎡ (수도작 ㎡, 밭작물 ㎡ 등)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여부
2. 보조사업 목적
가. 사 업 명		농업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장치 설치로 농업인 생명 보호
3. 사업계획
사 업 량(개)					사 업 비(천원)		농기계 기종명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야간반사판
위와 같이 2026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열람용) 1부.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