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사업 시행지침

귀농·귀촌인들의 전기, 통신, 상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및 주택 수리비용

을 지원하여 영농 초기 안정적인 정착 여건 조성

Ⅰ		추진방향

❍ 초기 정착비용 경감을 통한 농어촌 조기 정착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 귀농 귀촌인의 지역정착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 및 주택수리비 지원

Ⅱ		지원계획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천원)

총사업비	재원별		비고
	보조(83%)	자부담(17%)
6,000	5,000	1,000

Ⅲ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4. 9. ~ 11.

❍ 신청기간 : 2024. 9. 5. ~ 9. 12.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금액 : 6백만원(보조금 5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 자부담 1백만원 우선 반영 조건

❍ 지원내용

(지원내용) 생활기반시설 조성 및 주택 본체 수리비용 지원

□ 생활기반시설 조성비 지원(전기, 수도 등)

□ 주택 본체 수리비 지원(지붕, 출입문, 창문, 씽크대, 도배, 장판교체 등)

❍ 지원자격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    령)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70세 이하인 자

(거주기간) 광양시 전입 직전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이주기한) 광양시 농촌 지역(읍·면)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자

(지원대상) 본인 소유 주택 또는 5년 이상 임대계약한 세대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군인, 대학원 재학생, 일반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 불가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빌라 등 제외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 유사사업 지원자 또는 지원받은 주택(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농식품부 귀농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의 경우 지원 가능

□ 일반 가구나 하자 없는 주방시설 등 교체사업 제외

□ 지원대상자 확정 전에 시행한 사업 제외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기타 광양시장이 제외대상으로 판단하는 자

❍ 지원조건

□ 지원금은 사업완료 후 지원(사업추진 후 증빙자료 제출)

□ 사업 완료 후 관내 주소지(사업대상지) 이탈 5년간 금지

※ 타 지역 전출할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시공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수리함이 원칙

단 사업자가 자재구입과 인부고용 후 직접수리 가능하나 인건비는 사업비의 20%이하로 하고 본인 인건비 책정 불가

❍ 신청서류

(필수) 사업신청서, 주택수리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등

(선택)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농업교육이수증, 주택 임대차 계약서

※ 구비서류 미제출시 자격미달로 심사 제외

Ⅳ		추진방침

❍ 대상자 선정 : 신청서 접수 후 1·2차 심사 후 선정

□ 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서류심사) 지원자격 및 신청사항 확인 등 적격 여부 검토

- (현지조사)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성 검토

□ 2차 심사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

- 평가표에 의거 고 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평가표 붙임)

-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갖춘 대상자 선정

□ 광양시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제7조(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에 의함

□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금 결정

❍ 사업시행

□ 보조지원 한도 내에서 생활기반시설 조성비용의 83% 지원

□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후 실시하는 사업안내 교육 필요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사후관리

□ 보조금은 생활기반시설 및 주택수리 완료 후 지급

□ 사후관리 기간 : 5년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기계 등 내용연한 동안은 농가가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

(다만,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자금의 집행 증빙서류(자재비용 등 거래내역 및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와 사업관련 전․중․후 사진은 시에서 보조금 지급 시 검정 및 입증자료가 되므로 필히 구비

□ 사업추진 및 집행 정산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함.

□ 읍면장은 지원가구에 대한 거주실태를 확인하고 5년간 사후관리

Ⅴ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24. 9. 5. ~ 9. 12.

❍ 대상자 심사 및 확정 : 2024. 9.

❍ 사업 선정자 교육    : 2024. 9.

❍ 사업추진 및 정산    : 2024. 9. ~ 11.

【별지 제1호 서식】

2024년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이주 전							전화번호		자택전화 :
		이주 후
											휴대전화 :
	주택형태						이주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월				귀농교육실적		시간
입주동반인원( 명)			부모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보조사업 지원내역 (세대원 포함, 사업신청 이전)			□ 유	지원내용
			□ 무
사업신청내용	사업비 (천원)		합 계		보조금(시비)			자부담				비고
위와 같이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필수서류 1. 주택 수리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기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3.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4. 건강보험증 사본 * 선택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교육 이수증
「광양시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에 따라 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 이탈, 지원목적 외 사용(지원주택의 임대 및 매매 등), 5년 내 타지역 이주(전출), 지원 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겠음. □동의 □동의안함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제2호 서식】

2024년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입일자
	거주자 현황	예시) 부모 2명, 배우자 1명, 자녀 2명
	사업대상지
사업계획		예시) ○ 지붕수리 : 3,000,000원 × 1식 ○ 도배·장판 교체 : 3,000,000원 × 1식 ※ 사업비 산출내역에 따른 견적서 및 수리 전 사진 제출
특이사항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이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붙임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24년 광양시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수집ㆍ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성별 등	대상자 적격여부, 사업추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수집ㆍ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Ag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자격확인	주민등록번호		자격확인 후 삭제
국세청	자격확인	주민등록번호		자격확인 후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붙임 제4호】

2024년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 신청인:

□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	평 점 기 준	평점	확인서류
세대주 연령	10	31~40세(10), 41~50세(8) 51~60세(6), 61세 이상(4)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주 가족 수 (등본상가족수)	15	4명 이상(15), 3명(12), 2명(9), 1명(6)
이주기간 (모집공고일 기준)	10	2년 이상(10), 1년 이상(8), 1년 미만(6), 6개월 미만(4)
주소이전 빈도 (모집공고일 기준)	10	최근 10년간 2회 이하(10), 3회 이하(7), 4회 이상(3)
농업인 여부	10	농업경영체 등록(10), 농지대장 등록(7), 없음(3)		경영체등록증 / 농지대장
귀농귀촌 교육	20	100H이상(20), 50H이상(10), 20H이상(5), 10H이상(2) (사이버 교육은 40시간 까지만 인정)		교육이수증 제출
주택신축년도	10	1980이전(10), 1990이전(8), 2000이전(6), 2000년부터(4)		건축물 대장 (정부24 에서 무료열람가능)
수리 필요성	5	반드시 필요(5), 보통(3)
주택 소유	10	본인소유(10), 임차(5)		등기부등본
가점 : 고등학생 이하 자녀 보육(1명당 3점)				주민등록등본
합 계

※ 증빙서류 미 제출 시 점수 미인정 총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제외

※ 동점 시 우선순위 : ①전입일이 빠른 자 ②이주 가족이 많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