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시행지침

주요사업 내용

1. 지원대상

《지 역》

ㅇ「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ㅇ 귀농·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락·안내·정보제공 등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주택 리모델링》

ㅇ 개인·마을협의회가 소유하는 주택을 5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빈집의 소유주와 귀농귀촌 보금자리 활용을 목적으로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지원내용

ㅇ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주방·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실주거와 관련없는 부속시설(창고 등)의 수리는 제외

ㅇ 지원단가 : 개소당 2천만 원 이내

ㅇ 관리기간 : 조성 후 5년간

* 근거 : 광양시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제6조

* 관리기간(건물·대지 소유주와의 계약기간, 최대 5년)이 종료된 후에도 광양시 운영자가 소유주와 협의하여 기간 연장 가능

3. 지원제외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가압류            상태인 주택은 지원 제외

4. 운영방식

ㅇ (입주대상자) 귀농·귀촌인의 보금자리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순위 부여

- 광양시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참여완료한 참가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ㅇ (이용기간) 1년 범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용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ㅇ (이용비용) 이용비용 및 전기·수도요금 등은 광양시와 협의하여 결정

-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이용자 부담

- 임대료는 체류공간에 따라 무상 또는 월 15만원 이내

- 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운영·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귀농인과 마을주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한 행사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ㅇ (운영·관리) 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운영·관리는 사업신청자(광양시 자체 조성의 경우 광양시)가 실시

ㅇ ‘농촌에서 살아보기’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귀농귀촌인 보금자리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맞게 운영 가능

사업 주체별 역할

1.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단계

ㅇ 사업신청자 : 마을협의회

- 리모델링 추진 상황 점검,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 협약 체결(마을협의회↔주택 소유자), 임대차 계약체결(마을대표↔입주자, 주택 소유자 입회), 5년간 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운영 및 관리, 입주자에게 귀농귀촌 영농기술 정보 제공 등

- 제출서류

①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신청서【별지 1호 서식】

② 귀농귀촌 보금자리 운영 계획서【별지 2호 서식】

③ 빈집 사용승인서 【별지 3호 서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지 4호 서식】

⑤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 협약서【서식1-1】

ㅇ 광양시

- 광양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신청절차, 자격, 기간, 접수장소 등 공지

* 지원조건과 다르게 개량한 경우(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 철회

* 신청된 운영계획서는 심사하여 확정(평가표 붙임)

- 시장은 신청자 중 다음 순위에 의거 사업 대상자를 선정

①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하여 제공이 가능한 마을

②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 경험이 있는 지구

③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단체

④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 명부를 관리하고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인 마을

- 시장은 사업 대상 선정 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유자와 장기 임차계약 체결을 확인한 다음 선정

2. 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ㅇ 사업신청자

-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수리 착(준)공계 【별지 5호 서식】제출 및 개량 추진

- 사업발주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 반 규정에 따름

ㅇ 광양시

-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실적 확인 등을 광양시에서 직접 시행

- 기존 주택의 내․외부 촬영, 준공 사진과 대비되도록 사진첩 관리

- 사업시행자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 시장은 귀농귀촌 보금자리 제공 마을과 입주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해 참여도 제고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일반현황, 내외부 사진 등 게시하고, 숙박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신의성실의 관리 업무 이행

3. 이행 관리단계

《사후 관리》

ㅇ 광양시

-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상황과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 마을협의회 등 운영·관리 주체가 귀농귀촌인의 보금자리 거주자 명부를 작성·유지하도록 해야하고, 귀농귀촌 정보제공 등을 통해 귀농귀촌 보금자리 이용자가 해당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이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마을협의회와 주기적으로 접촉하여 입주자와의 갈등여부 및 불편사항을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운영기간) 「광양시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완료 후 5년

ㅇ (운영주체) 마을협의회

ㅇ (유지관리)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조직 구성 운영

《예산 집행》

ㅇ 사업 신청자

- 사업대상자는 시장에게 사업완료 보고서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사업추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ㅇ 광양시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 정산

《제 재》

ㅇ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철회

【별지 1호 서식】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명						참여지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 ) -
	주 소
	공동체 경력 (참여일)	년 ( . . .)		참여 유형		마을				사업 규모
	공동체 형태	법인, 기타				참여가구		호				구성원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주변 접근성 및 편의시설 현황
	사업내용별 규모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금						비 고
상기와 같이 2024년도 광양시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빈집 사용 승인서 1부 (빈집 사진,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 협약서

【별지 2호 서식】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계획서

1. 사업 주관 협의회

○ 소재지 :

○ 협의회 대표자 성명 :

○ 연락처 :

○ 주요활동

2. 사업 추진방향

○ 추진체계 구축

○ 지역정착 지원

○ 기타 마을 만들기 등 활동 연계 관련

3. 사업개요

가.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자부담
빈집 수리
노후 주택 철거
:

* 마을 자부담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사업비 총계 명시

나. 빈집확보 현황

소유주		빈집 주소				면적(㎡)		구조	방수	건축 년도
주 소	성명	시군	면	리	지번	대지	건축

*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사업명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빈집 수리
노후 주택 철거
:

4. 귀농·귀촌 보금자리 활용계획

가.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

○ 지붕 : 지붕교체 여부 등

○ 주방과 욕실 : 재래식 혹은 입식 여부, 싱크대 교체 여부

○ 화장실 : 재래식 혹은 수세식 여부

○ 방 도배, 장판 교체 여부 등

○ 귀농·귀촌 보금자리 임대료(15만원 이내/월) 지원 가능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권장

나. 활용계획

○ 입주자 모집 및 선정방식

○ 보금자리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계획

○ 보금자리 임대료 징수 여부

○ 보금자리 이용자 부재시 관리계획 등

5. 귀농·귀촌 보금자리 입주자에 대한 지원계획

○ 마을협의회‧귀농귀촌 협의회 차원의 입주자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

- 체험실습장 제공, 농기계 임대 및 알선, 종자, 기자재 제공 여부

- 영농기술 지도(계절별 작물 선정, 파종, 수확 등)

- 영농도우미 지정

- 마을주민과 화합행사

- 기타 애로사항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등

【별지 3호 서식】

빈집 사용승인서

○ 주소 :

○ 면적 :          ㎡(대지      ㎡, 건물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상기 토지 및 건물을 광양시에서 실시하는 2024년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따른 사용을 ○○면 ○○리 ○○마을 대표에게 승인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 소유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승낙자(소유자) :              (인)

년    월      일

광양시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광양시(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e메일, 자택), 계좌번호, 계약서, 등기 등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 (정보조회, 사후관리 등)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정보조회, 사후관리 등)	5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착(준)  공  계

1. 사업명

2. 시설장소

3. 사업기간

o 착공일

o 준공(예정)일

4. 사업내용

5. 기타사항(예상문제점, 특이사항 등)

위와 같이 착(준)공되었기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마을협의회 대표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1-1〕

주택관리 및 제3자임대 협약서(안)

광양시는 귀농⋅귀촌인(이하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광양시에서 지원받은 수리비로 관내에 비어있는 주택(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수리하고, ‘주택‘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를 대리하여 해당 마을협의회장(이하 ‘이장’)이 ‘귀농인’에게 5년 동안 임대하여 임대료를 보관하고 차임은 마을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      래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이장’이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택’을 ‘귀농인’에게 임대하여 ‘귀농인’이 광양시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차임은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목적물) ‘이장’이 ‘소유자’를 대리하여 ‘귀농인’에게 아래의 주택을 임대한다.

지번 : 전남 광양시     읍(면)     길     -    (     리     번지)

구분	지목	면적(㎡)	용도	소유자
대지	대
건물

제3조(보증금 및 임대료) 본 협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는 체류공간에 따라 무상 또는 월 15만원 이내로 한다.

제4조(임대기간) ‘주택’은 광양시장에게 주택을 5년 동안 ‘귀농인’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수리하였음으로 ‘사업’완료 후 5년 동안 ‘이장’에게 임대한다. 만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장’의 요청에 의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소유자’의 의무) ① ‘소유자’는 ‘귀농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음 각호의 안전 점검을 마친 후에 ‘이장’에게 주택을 인계한다.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비치 여부와 작동 점검

전기 사고예방을 위한 누전 차단기 점검

취사용 가스기기 점검 완료 확인

② 제1항 각호의 안전 점검 관련 확인서를 첨부한다.

③ ‘소유자’는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증서를 ‘이장’에게 인계한다.

④ ‘소유자’는 ‘이장’이 5년 간 안정적으로 ‘귀농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소유권 변동,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는 상태를 ’귀농인‘이 거주하는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장’의 의무) ‘이장’은 제6조의 과정을 거쳐 인수받은 ‘주택’을 ‘귀농인’에게 임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귀농인’이 마을에서 융화하여 잘살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할

2. ‘귀농인’의 거주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건물의 관리 상태 확인

3. ‘주택’과 부속시설은 물론 마당에 장독대 등 영구 건조물 등을 설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장’이 ‘귀농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위 각호의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한다.

제7조(보증금 및 차임 관리) ① ‘이장’이 ‘귀농인’에게 받은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건물 상태, 공과금 납부 등이 이상 없을 시 ‘귀농인’에게 이자 없이 반환한다.

② 차임은 ‘이장’과 ‘귀농인’이 작성한 임대계약서에 따라 ‘주택 소유자’와 ‘마을’ 이 관리하는 계좌로 각각 입금 받는다.

③ ‘이장’은 ‘귀농인’이 지급한 차임을 마을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한다.

제8조(‘귀농인’선발) ① ‘주택’에 입주할 ‘귀농인’은 ‘마을’ 평가에 따라 선발한다.

②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귀농인’이 다수일 경우 1, 2차 합산 점수 6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부득이하게 1개월 이내 퇴소자 발생시 후순위로 선정하며 그 이후는 재공고를 통해 선발한다.

제9조(상관례 적용) 본 협약서에 정한 이외의 사건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0조(관할법원) 본 협약서에 의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제2조의 목적물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소유자’와 ‘이장’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첨부 서류

주민등록등본(‘소유자’, ‘이장’) 각 1부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일반건축물대장 각 1부

소유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마을협의회 대표 이장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서식 1-2〕

마을 보금자리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명단

연번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직 책	임 무	서 명 (인)

※ 직책 예시: 대표 / 총무 / 회원 등

※ 임무 예시: 총괄 / 운영 및 재정관리 / 농사정보 및 영농기술 지도 / 빈집 및 농지 알선 / 선배 귀농자 알선 / 정착관련 상담 및 지원 /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홍보 및 협조 등

〔서식 1-3〕

빈집 현황 사진

마을협의회 대표 성명			생년월일
빈집 주소
전 경				주 변
거 실				방
주방				화장실
텃 밭				텃 밭

〔서식 1-4〕

토지 사용 승낙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 지	지 목		면 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마을(대표     )에게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조성된 공간의 사용기간은 보금자리 조성 완료일로부터 5년간임. 만일, 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기로 한다.

가.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승낙내용

-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간으로 활용

다. 사용료 : 무상

〈토지 소유주〉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빈집 소유주〉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붙임  1.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1부.

2.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광양시장 귀하

[참고 1]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선정 평가표

○ 신청자 : 마을 협의회 대표

평가항목(배점)		등급(점수)					등 급 기 준			평 점
		A	B		C
건물 생성연도(20)		20	15		10		A : 2000년 이상 B : 1970∼1999년 이하 C : 1969년 이하 * 건축물대장 확인
건물 소유권(20)		20	10		-		A : 단독(본인) 명의 B : 공동명의 * 등기부등본 확인
토지/건물 소유주(20)		20	10		-		A : 같음 B : 다름 * 등기부등본 확인
주택 상태(10)		10	5		-		A : 양호 B : 보통 * 사업신청서 및 현지확인
주변환경 및 접근성(10)		10	7		5		A : 매우 높음 B : 높음 C : 보통 * 사업신청서 및 현지확인
텃밭 유무(10)		10	5		-		A : 있음 B : 없음 * 사업신청서 및 현지확인
마을 도시민 유치 적극도(10)		10	7		5		A : 매우 높음 B : 높음 C : 보통 * 사업신청서 및 현지확인
< 평가자 및 확인자 종합의견>
지원가능	지원불가능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평가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평가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