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 지원조건 및 한도

○ 지원조건 : 1.5%,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지원한도 : 농업창업(300백만원/세대당), 주택구입(75백만원/세대당)

□ 지원대상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수리)하려는 자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은 본인의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 한함

※ 농식품 가공시설 : 건축허가 및 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 가능 여부 확인필요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

-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농가주택 신청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 지원 불가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 주택지원 제외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수 없음

□ 지원제외 대상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단,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며,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는 신청가능(시장에게 취업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제출)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다만 사업 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 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 ’ 산정시,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제외 하고 산정

○ 기타 지침으로 정한 사항

□ 융자 시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농지,하우스, 축사등 시설물 및 주택구입 지원불가

○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는 지원 불가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등이 완료된 경우 지원불가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지원불가

○ 자가 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지원하지 않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자격요건

□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 :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모두 충족

○ 재촌비농업인 : 지원자격, 거주기간, 교육이수,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모두 충족

연번	지원 자격	귀농인(농업에 종사하는자) 또는 귀농희망자		재촌비농업인(농촌거주, 농업종사않음)
		농업창업 (농지구입,농업시설)	주택구입 및 신축구입	농업창업만 가능	주택지원 제외
①	지원 자격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하려는 자
	나이 조건	만 65세 이하 (1958.1.1.이후)세대주	연령기준적용안함	만 65세 이하 (1958.1.1.이후)세대주
②	이주 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자 (단독세대가능, 부부는 1인만)
③	거주 기간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④	교육 이수	▶귀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인정기한 신청일 기준 5년이내 - 사이버 교육 100%인정/최대40시간 비대면 교육 100% 교육시간 인정 ▶ 실제영농 종사기간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후계농업인 등		▶귀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인정기한 신청일 기준 5년이내 - 사이버 교육 100%인정/최대40시간 비대면교육 100% 교육시간 인정
⑤	비 농업 기간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예시 23.1.5신청 18.1.6이후부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사업자등록, 건강보험 직장가입이력확인
⑥	신청 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가능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 귀농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재촌비농업인 : 재촌 비농업인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 귀농희망자 : 귀농희망자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②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13호 서식)

③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상세, 주민번호 뒷자리포함)

- 구입하려는 농지, 하우스 축사등 시설물 및 주택이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물이 아님을 본인이 증명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자료)

⑤ 신용조사서 (대출가능금액 미기재) : 대출희망 농협시지부 및 지역농협 발행

⑥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⑦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⑧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⑨ 기타 증빙자료 : 견적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⑩ (주택구입 또는 증개축시)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농지구입) - 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