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시범사업 계획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16개사업	736,525	125,050	30,825	370,360	209,390 (농협 900)
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2개조	12,000	6,000	3,000	3,000
2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사업	2개소	80,000		24,000	48,000	8,000
3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시범	6개소 (28ha내외)	54,000	27,000		27,000
4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0.8ha 내외	100,000			50,000	50,000
5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	2ha 내외	20,000			14,000	6,000
6	틈새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20,000매 내외	40,000			16,000	24,000
7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1ha 내외	80,000	40,000		40,000
8	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밀 관수시스템 보급	노지 0.4ha, 시설 0.2ha 내외	15,000		3,150	7,350	4,500
9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15톤 내외	112,500			45,000	67,500
10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11,200매 내외	14,400			5,760	8,640
11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식	24,000			9,600	14,400
12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20천매 내외	39,000			15,600	23,400
13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 관주처리 지원	10ha	4,500		675	1,575	1,350 (농협 900)
1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2개소	105,125	42,050		63,075
15	논 온실가스 감축 복합기술 시범	1식	20,000	10,000		10,000
16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4개소	16,000			14,400	1,600

♣	목     차

Ⅰ. 기술지원팀

◉ 기술지원팀 소관	3

0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4

02.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사업	20

Ⅱ. 미래농업팀

◉ 미래농업팀 소관	29

03.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사업	30

04.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38

05.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	46

06. 틈새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54

07.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63

08. 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밀 관수시스템 보급	71

09.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79

10.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88

11.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97

12.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06

Ⅲ.작물환경팀

◉ 작물환경팀 소관	115

13.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 관주처리 지원	116

1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21

15. 논 온실가스 감축 복합기술 시범	127

Ⅳ.도시농업팀

◉ 도시농업팀 소관	136

16.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사업	137

기술지원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기술지원팀)입니다. (팀장 이은희 2526, 담당자 박종범 3323)

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농장입주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1. 추진방향

❍ 선도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농업)인으로부터 영농분야

등에 대한 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경영기법 등 지원

❍ 귀농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

❍ 농어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일자리창출)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2. 사업개요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실시),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추진기간 : 2024. 3.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2개소	12,000	6,000	3,000	3,000	2조×1,200천원×5개월

❍ 지원대상 : 광양시민

① 2024년「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제외

②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상관 없음)

③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지원조건

- (연수생) 연수생에게 교육훈련비 지원 : 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단,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게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 (선도농가) 귀농연수생의 연수 기간동안 교수 수당 지원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 제공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수생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해당시군의 관할지역(농어촌지역 포함)으로 최근 5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
또는 관내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단,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가 연수 희망시 우선 배정

* 귀농연수생이 연수계획서(별첨)를 시군에 제출하는 경우 선발 시 가점 부여

- 선도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 선도농가가 학습지원계획서(별첨)를 시군에 제출하는 경우 선발 시 가점부여

❍ 운영방안

- 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

• 3 ~ 7개월, 160시간/월

• 자가영농 실습인정(월 80시간 이내) : 사업담당 및 선도농가 협의

- 현장실습교육 대상 및 내용 개선

• 주작목(벼)+부 작목(채소) 연수가능,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복수지원 가능

• 잔여 실습기간을 우수 실습농가 및 차순위 실습농가에 배정 가능

• 조별 2명의 선도농가나 귀농연수생이 실습 추진 가능(지역여건 고려)

* 시군센터 주관 하 당사자 간 상호학습방법, 실습기간 등 협의(예 : 지역여건에

따라 1명의 선도농가 또는 귀농연수생이, 2명의 귀농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를

선정하여 실습할 수 있음, 조별 3명 이상 불가)

-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온라인시스템 운영(e-HRD 시스템 활용)

• 귀농연수생은 시스템 활용 현장실습보고서(월 1회 이상) 작성 필수

* 미작성자 연수비 지급불가(불가피한 경우 수기작성 가능하나 추후 반드시 시스템 등록)

* 현장실습보고서 작성 우수자 : 귀농창업 교육대상자 선발․자금 배정시 가점부여

- 선도농가 희망자 대상 시스템 이용 사전등록제 추진

3. 사업추진 요령

가. 교육의 신청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가

제출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연수대상자(귀농연수생) >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서식 1)

* 시스템에 귀농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서식 2) 입력

• 보안서약서(붙임 8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신청서(서식 3)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 계획서(서식 4)

* 시스템에 연수시행자 학습지원계획서(서식 5) 입력시 선정 등에 인센티브 부여

• 보안서약서(서식 6)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서식 7)

나. 지원대상자 선정

❍ 교육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선정기준 : 붙임 1, 2)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교육훈련비 및 교수수당 지급

[교육훈련비]

❍ 지급대상 : 연수생

❍ 지원금액 : 월 80만원 한도(3~7개월간)

❍ 지원조건 :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 이상자에 한하여
교육 훈련비를 지원, 훈련비는 연수시간 계산하여 지급

* 10일 미만 연수시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10일 이상 연수시에도 연수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1일 교육시간 한도 : 8시간

[교수 수당]

❍ 지급대상 : 선도농가

❍ 지원금액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3~7개월) 지급

*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

❍ 지원조건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 제공하여야 함

*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귀농연수생에 대한 1일 지급단가(8시간 기준)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예시 1) 4월 한달동안 20일(160시간) 이상 연수시 : 귀농연수생(80만원), 선도농가(40만원)

예시 2) 4월 한달동안 15일(120시간) 연수시 : 귀농연수생(60만원), 선도농가(30만원)

예시 3) 4월 한달동안 10일(80시간) 미만 연수시 : 귀농연수생(0만원), 선도농가(0만원)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연수생, 선도농가는 각자 제출한 서류를 서로 교환․열람하도록 하여 사전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으로 약정체결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별첨)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비치하여야 함.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에 서면으로 통지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 ○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귀농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 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귀농연수생 및 연수시행자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 간 다시 약정체결 가능

- 귀농연수생 및 연수시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선도농가·

귀농연수생 pool 구축 및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에 대한 교육 등 추진

*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pool 구축사이트 : http://hrd.rda.go.kr

❍ 현장실습교육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연수생에게 스마트기기

(휴대폰)을 활용한「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위주의 출석체크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실정을    고려하여「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과「출근부」를 병행하여 사용 가능

마. 교육훈련비 및 교수수당 집행

❍ 교육훈련비 및 멘토수당 청구 : 연수지원 대상자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연수약정서(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출근부(사본), 교육훈련비를 입금받을 통장 사본을 첨부한 교육훈련비 청구서(별첨)를 기술보급과에 제출하여 신청함.

❍ 지원금 집행 : 담당자는 교육훈련비 청구에 따른 귀농 연수생의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시스템 확인 및 근무상황 현장확인을 거쳐

연수생의 신청을 받은 후 교육훈련비를 연수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4. 1. 2. ~ 2. 2.

❍ 교육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 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4.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4. 3월초

❍ 연수 대상자 확정통보 및 사전교육           : 2024. 3.

❍ 현장실습 교육                              : 2024. 3. ~ 10.

<붙임 1>

선도농가 선정기준

평가항목	배점	득점	비고
○ 교육 추진 기반 및 수행능력 - 동일·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 고용부 농산업인턴제, 농식품부 WPL 등 -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및 교육이수실적 - 영농규모 및 관련분야 기술보유 현황 *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설 등 - 실습포장, 교육장, 교재 등 구비여부 - 6차산업 기반 및 경영능력	30
○ 연수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 - 연수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월별 실습내용의 실천 가능성 - 연수후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20
○ 시스템 활용을 통한 코칭 및 사업화 역량 지도 - 현장실습 시스템 활용 코칭 및 지도계획 * 현장실습시스템(hrd.rda.go.kr)	30
○ 기타여건 - 농업기업, 유관기관 등 연수관련 협력수준 - 작목반, 타 농가와의 협력 및 참여도 -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20
합 계	100
종합의견

<붙임 2>

연수생 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 신청자 연령(10) ○ 본인 포함 가족수(10) ○ 귀농후 농촌거주기간(10) ○ 2022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5)	○ 만 30세 이하(10), 31∼40세(7), 41∼50세(5), 51∼60세(3), 61세 이상(1) ○ 4명 이상(10), 3명(7), 2명(5), 1명(3) ○ 3∼5년(10), 1∼2년(7), 1년 미만(5) ○ 신청자(5), 미신청자(0)	( ) ( ) ( ) ( )
		※ 증빙서류 : 주민등록 관련자료(주소이력 포함)
귀농교육 (20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20)	○ 100시간 이상(20), 71∼99시간(15), 51∼70시간(10), 21∼50시간(5), 20시간 이하(1) * 사이버교육은 수료시간의 50% 인정	( )
		※ 증빙서류 : 교육수료증 등
사업규모 (10점)	○ 농지보유 및 임차규모(5) ○ 농업시설 및 임차규모(5)	○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3)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5)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3) * 임차농지 및 시설 포함	( ) ( )
		※ 증빙서류 : 농지원부 등 관련증빙자료
사업계획 (20점)	○ 사업계획 수립(10) ○ 시스템 활용의지 및 사업화 방안(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시스템활용계획 등
기타여건 (15점)	○ 신청자 영농 및 사업의지(10) ○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 기여도(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 증빙서류 : 자율양식

<서식 1>                                                  <앞면>

신규농업인(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①연 령(만)		②(이주 전) 거주지		예) 경기 수원
③기 이수 귀농 교육 과정명	예) 광양시 기초영농기술교육(‘21)
현 주소지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④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연수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만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2024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신청사실 여부 □ 신청 □ 미신청
⑨기타 특이사항
⑩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본인은 2024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를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귀농‧귀촌교육 수료증 사본 등 증빙자료

신 청 일 :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명 : (인)

<뒷면>

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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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 령(만)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② 이주 이전 거주지 :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

③ 공인 귀농교육과정 : 우선 순위 선정시, 활용하고 해당 시군은 필요 시

귀농 교육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④ 연수희망작목 :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⑤ 연수희망지역 :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희망 선도농가(농업법인) 기재 가능)

⑥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시 판단 근거로 활용

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⑧ 만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신청

사실 여부에 반드시 체크

⑨ 기타 특이사항 :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⑩ 추천기관 : 해당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수신청서 사전 확인․보완 후 추천 가능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서식 2>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시스템입력)

□ 연수개요

시군명	연수생		선도농가 성명(예상)	현장실습기간 (희망기간)	희망 연수작목
	성 명	귀농연월

□ 현장실습교육 동기(목적)

□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3가지 이상)

【농업기술, 사업화기술, 사업마인드, 관계강화 등】

○

○

○

○

□ 선도농가에게 바라는 점

<서식 3>                                               <앞면>

신규농업인(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①신 청 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지역
④연수가능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24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침에 의거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 등 관련증빙자료

신 청 일 :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명 : (인)

<뒷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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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연수가능작목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가능지역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④ 연수가능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2～12월)

⑤ 자기소개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 현장실습교육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재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⑦ 기타 특이사항 : 연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⑧ 확인란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 후보자를 확인할 때에는 자질과 소양, 영농기술 수준,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서식 4>                                                <앞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

□□□□□□□□□□□□□□□□□□□□□□□□□□□□□□□□□□□□□□□□□□□□□□□□□□□□□□□□□□□□□

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⑥월별 실습사항
⑦실습 기대효과
⑧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24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5>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시스템 입력)

구 분	주 요 내 용									기타 사항
개 요	시군명	선도농가		연수생 성명 (예상)	연수희망기간				연수 지원 작목
		성명	영농연월		시작일		종료일
핵심 생산기술
경영·유통 및 창업
농촌적응 노하우
견학·지인 소개
기대효과

<서식 6>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담당공무원의 운영지침 상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3. 농촌진흥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장실습교육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현장실습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현장실습교육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7>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농촌진흥청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기술지원팀)입니다  (팀장 이은희 2526, 담당자 김진영 3637)

2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사업

❍ 청년농업인의 초기 기술창업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 농산업 창업생태계 구축 및 수익모델 발굴

1. 추진방향

❍ 청년 창업 역량강화 교육·컨설팅(도) 및 사업화 자금 지원(시)

❍ 신기술, 아이디어가 결합된 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 집중 육성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4. ~ 12.

※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확보 후 추진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사업	2개소	80,000	24,000	48,000	8,000

❍ 지원기준 : 보조 90%, 자담 10%

- 개소당 40,000천원(도비 12,000 시비 2,4000, 자담 4,00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관내 청년농업인(18세~45세)으로 예비창업자

- 관내 청년농업인(18세~45세)이 대표인 창업 5년 이하의 기업

- 관내 창업 5년 이하로 청년(18세~45세)이 대표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 청년창농타운 교육 70시간 이수 필수, 2023∼2024(2년)실적 인정

※ 사업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여야 함

❍ 사업내용

- 농업·농촌과 연계된 2차(가공), 3차(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지원

- 제품·패키징·브랜드 개발 등 용역비, 홍보·마케팅비, 시험 인증비·멘토링 비용 등 지급수수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규모 장비 구입비 및 임차료 등 초기창업에 필요한 비용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5), 관련 첨부서류 등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및 5년 미만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미등재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기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대상자 제외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은「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사업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마. 설비 및 장비 구입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 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 집행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증증권, 시방서, 설계도, 자부담 집행 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4. 1. 2. ~ 2.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4.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4. 3월초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2024. 3.

❍ 사업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4.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4.

❍ 사업추진                                  : 2024. 4. ~ 12.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참고 1> 사업비 집행기준

구분	집 행 범 위	총사업비에 대한 비율(%)
재료비	■ 사업(창업아이템)상 필요한 제품제작 시 필요한 재료 구입비 지원 단, 주원료 또는 주재료 지원 불가 - 재료는 제품의 부속품 또는 가공(화학적·물리적 작용을 통해)되어 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 - 보관 및 유통이 용이하여 재판매가 가능한 재료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	10% 이내
용역비	■ 자체적으로 아이템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비용 - 제품개발, 제품기획, 제품선호도 조사, 포장지 제작,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제작, 상세페이지 제작, 성분검사, 레시피 개발, 플랫폼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50% 이내
지 급 수수료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등록비) ■ 시험·인증비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멘토링비 : 창업사업화 지원 및 기업 경영, 개품 개선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 및 멘토링을 지원받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사업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 실 소요비용 등 단, 정부의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 시 집행 불가(이중지원), 정부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집행 불가 ■ 사업(창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 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사업기간 중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비용 지급 가능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본인이어야 함	10% 이내
홍보· 마케팅비	■ 온라인홍보비 : 포털사이트 배너, 키워드 광고 등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 ■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 상품화한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APP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도 포함) ■ 기타 마케팅비 : 일간지, 정기 간행물의 광고게재, 제품 및 기업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 기타 사업아이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홍보·마케팅 비용	50% 이내
자산취득비 및 임차료	■ 사업(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장비 구입 및 시설 구축 ■ 임차비 : 사업(창업아이템)과 연관성 있는 기계장치, 공구 및 기구, SW, 시설임차료 등	40% 이내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사업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⑤ 사업자등록증, 병역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견적서 등

위와 같이 2024년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 사업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 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 개인 농가는 해당없음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법인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9~2023)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미래농업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이청하 3561)

3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사업

1. 추진방향

❍ 국내 유입된 외래병해충을 긴급 방제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

❍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신속하게 방제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3. ~ 5.

❍ 대상병해충 : 복숭아씨살이좀벌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농작물 병해충 (복숭아씨살이좀벌)방제 시범	6개소 (28㏊내외)	54,000	27,000	27,000

❍ 지원기준 : 54,000천원(보조 100%) ※ 최소 신청기준 : 4㏊/개소 내외

❍ 지원대상 : 매실 친환경 재배 농업인 단체,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드론을 이용한 복숭아씨살이좀벌 친환경 약제 방제 시험(드론 7회 이상)

※ 약제비는 자부담, 추가 자력방제 3회 이상 가능 농가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친환경 인증 확인서 및

관련 첨부서류 등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및 5년 미만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미등재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농가)는 본 사업의 드론방제에 사용할

유기농업자재를 자체적으로 구입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제품만 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공시현황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관외발주사유서’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

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본 사업은 7회 이상 드론방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 자가방제는 자부담으로 추진 (총 10회 이상 방제 권장)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제출서류: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인지세 납부, 방제확인서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6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바.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서식 5>의 방제확인서를 지원받은 약제로 사용할

때마다 작성하여 보관(사업완료 시 제출)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4. 1. 2. ~ 2.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4.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4.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4.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4.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월 한

❍ 사업추진                                 : 2024. 3. ~ 6.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4.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 세부사업명 :

☐ 신 청 인

❍ 주    소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농작물 병해충 (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방제확인서(서식5) *사업완료시 제출

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⑥ 친환경 인증확인서

위와 같이 2024년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 세부사업명 :

☐ 사 업 자

❍ 주    소 :

❍ 성명/단체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다수 필지일 경우 첨부로 제출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방제 시범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9~2023)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5> 약제방제확인서

약제방제확인서
경작자	성명/단체명	홍길동	생년월일	1950.12.12.
자택 주소	광양시 OOO OOO	전화번호	010-0000-0000
약제방제 대상 재배지	주 소	(해당 필지 모두 기재)
면적(㎡)	(대략적인 재배 규모 기재)
약제 방제현황	약제 살포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약 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농약 살포일, 농약명, 수량을 기록
위와 같이 2024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지원사업 약제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월 일
농가확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관	※ 살포 약제봉지(1년간) 등 증빙 자료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귀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이청하 3561)

4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

1. 추진방향

❍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아열대과수(참다래) 재배 기반 조성

❍ 매실 대체 작목으로서의 새로운 소득과수 발굴 필요성 대두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3. ~ 11.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4개소 (0.8ha 내외)	100,000	50,000	50,000

❍ 지원기준 : 10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25,000천원/0.2ha 내외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참다래 재배 농업인, 희망 농업인, 연구회, 영농법인 등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참다래 덕시설, 관수시설, 묘목입식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및 5년 미만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미등재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관외발주사유서’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간이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인지세 납부,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ㆍ중ㆍ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6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 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4. 1. 2. ~ 2.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4.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4.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4.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4.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월 한

❍ 사업추진                                 : 2024.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4.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4년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 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9~2023)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최은빈 3562)

5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

1. 추진방향

❍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필요

❍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을 통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작물 생산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3. ~ 11.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	2㏊ 내외	20,000	14,000	6,000

❍ 지원기준 : 2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농가별 최소 신청면적 0.1ha이상 지원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 초과 시 표준 식재거리에 따라 정률 지원

- 신품종, 새소득작목 도입 시 우선순위 부여

❍ 지원대상 : 신품종 소득작목(과수, 과채류, 화훼) 식재 희망 농업인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신품종 소득작목 종묘 구입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 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 별도 제출서류 : 비교견적서,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묘목구입은 육묘업‧종자업 등록 업체에서 구입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및 5년 미만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미등재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

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인지세 납부,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육묘업‧종자업 등록증, 사업추진(전ㆍ중ㆍ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6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 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4. 1. 2. ~ 2.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 선순위 선정 : 2024.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4.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4.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4.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월 한

❍ 사업추진                                 : 2024.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4.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4년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9~2023)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최은빈 3562)

6	틈새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 추진방향

❍ 공동선별·출하로 품질 고급화를 통한 브랜드 육성

❍ 박스 규격 표준화로 유통개선 및 소비자 신뢰 구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3. ~ 11.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틈새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지원	20,000매 내외	40,000	16,000	24,000

❍ 지원기준 : 40,000천원 / 20,000매 내외 (보조 40%, 자담 6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농업인연구회, 틈새과수(아열대과수, 플럼코트, 자두, 체리 등) 재배 농업인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 틈새과수 브랜드 규격박스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5)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고유번호증 등 제출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단체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및 5년 미만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미등재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박스제작은 전문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인지세 납부,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6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4. 1. 2. ~ 2.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4.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4.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4.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4.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월 한

❍ 사업추진                                 : 2024. 3. ~ 8.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4.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틈새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고유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틈새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필요서류

위와 같이 2024년 틈새과수 브랜드 육성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틈새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틈새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9~2023)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서식 5>

사업 신청 세부 내역 및 신청 동의서

연번	신청자 현황			농지소재지			박스소요량 (매/kg)	연락처	서 명
	성 명	주 소		지 번	지목	신청면적 (㎡)
		읍면동	마을
계

※ 해당 양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강인근 3567)

7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1. 추진방향

❍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 보급 확대

❍ 친환경 수경재배 현장 실용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농업 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3. ∼ 11.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시비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0.5~1ha 내외	80,000	40,000	40,000

❍ 지원기준 : 80,000천원(보조 10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수경재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영체(0.5ha 이상)

❍ 지원대상 :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멜론) 수경재배 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 비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작목반(연구회, 단지) 우선 선정

❍ 사업규모 : 0.5~1ha 내외

❍ 사업내용

- 시범요인 : 순환식 수경재배용 양액 조성, 급배액 관리 기술, 배액 희석농도 및 관리기술, 배액 분석 및 양분보정 처방

- 지원범위 : 배액여과살균장치, 배액희석장치(믹싱밸브, 믹싱밸브제어기), 원수저장탱크, 배액집수탱크(살균전, 살균후), 배액회수배관, 기타(배액 분석비용, 병원균 간이진단키트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4)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및 5년 미만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미등재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시방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인지세납부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ㆍ중ㆍ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6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4. 1. 2. ~ 2.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4.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4.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24.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4.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월 한

❍ 사업추진                                  : 2024.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4.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 신 청 인 :                  (참가농가수 :      호)

❍ 주    소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토지대장, 견적서 등

위와 같이 2024년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을 신청합니다.

2024 .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 사  업  자

❍ 주    소 :

❍ 성명/단체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다수 필지일 경우 첨부로 제출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 개인 농가는 해당없습니다.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법인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9~2023)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강인근 3567)

8	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밀 관수시스템 보급

1. 추진방향

❍ 적산일사량에 의한 누적증발산량과 강우량을 기준으로 한 스마트관수

❍ PC 및 모바일을 이용한 실시간 토양상태 확인 및 원격관수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3. ∼ 11.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밀 관수시스템 보급	1개소	15,000	3,150	7,350	4,500

❍ 지원기준 : 15,000천원(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노지 및 시설 토경재배 원예작물 재배 농업경영체

- 전기, 관정 등 수자원이 기 확보되고, PC, 스마트기기 활용능력을 갖춘 대상자

❍ 사업규모 : 1개소(노지 0.4ha 내외, 시설 0.2ha 내외)

❍ 사업내용 및 시범요인

- 일사량에 의한 누적증발산량과 강우량을 기준으로 한 스마트관수

- PC 및 모바일을 이용한 실시간 토양상태 확인 및 원격관수

- 예상관수량 및 관수일정 알림서비스 등

- 스마트관수장치, 펌프, 스프링클러, 관수호스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4)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및 5년 미만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미등재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시방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인지세납부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ㆍ중ㆍ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6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4. 1. 2. ~ 2.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4.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4.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24.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4.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월 한

❍ 사업추진                                  : 2024.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4.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밀 관수시스템 보급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밀 관수시스템 보급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토지대장, 견적서 등

위와 같이 2024년 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밀 관수시스템 보급 시범을 신청합니다.

2024 .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밀 관수시스템 보급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밀 관수시스템 보급”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 개인 농가는 해당없습니다.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법인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9~2023)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최은빈 3562)

9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 지역적응성이 높은 생강단지조성 생산기반 구축

❍ 생강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농업소득 증대

1. 추진방향

❍ 생강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 조성

❍ 생강 재배면적 규모화 및 단지화로 농업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3. ~ 6.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15톤 내외	112,500	45,000	67,500

- 사 업 량 : 15톤 내외, 7.5ha(씨생강 200kg/10a) 내외

- 당해년도 구입시기의 생강가격에 준하여 단가를 결정

* 2023년 생강종강 가격: 8,000원/kg

❍ 지원기준 : 112,500천원(보조 40%, 자담 6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으로하며 사업비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

- 최소 신청량(7박스 이상)

❍ 지원대상 : 생강연구회·작목반(공선회) 등 단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종강 구입비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5)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고유번호증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및 5년 미만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미등재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기술보급과)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연구회 명의의 통장은 반드시 연구회 직인으로 개설하여 제출

❍ 담당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생강 정식시기를 고려하여 4월 하순 이전에 사업 완료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농가)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마. 종강 구입 요령

❍ 씨생강은 수입 씨생강을 이용할 수 있으나, 국립종자원에 수입판매

신고를 필하고, 식물검역과정과 구입적응성 시험을 거친 씨생강을 사용

❍ 씨생강은 생산지, 생산년도, 발아율이 표기된 정품 씨생강을 사용하고,당해년도 혹은 직전년도의 씨생강만을 사용하며, 바이러스 등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는 우량 씨생강을 사용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사업담당자한테 청구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계약서, 검역필증, 농가수령확인대장, 견적서,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

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

전부예규 제236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성과를 내기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4. 1. 2. ~ 2.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4.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4.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4.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4.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월 한

❍ 사업추진                                 : 2024. 3. ~ 6.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4.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핸드폰번호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고유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사업 신청 세부 내역 및 신청 동의서(서식5)

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⑥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4년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4.    .    .  ~  2024.     .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9~2023)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서식 5>

사업 신청 세부 내역 및 신청 동의서

※ 최소신청량 7박스(330㎡기준)

연번	신청자 현황			농지소재지			종강소요량 (박스/10kg)	연락처	서 명
	성 명	주 소		지 번	지목	신청면적 (㎡)
		읍면동	마을
계

※ 해당 양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최은빈 3562)

10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생강 맞춤형 규격박스 계통출하로 시장 경쟁력 제고

❍ 생강 공동브랜드 출하로 소비자 이미지 제고

1. 추진방향

❍ 포장 박스 규격개선 및 디자인변경으로 광양 생강 경쟁력 강화

❍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 확대로 안정적 유통판매 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3. ~ 11.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11,200매내외	14,400	5,760	8,640

❍ 지원기준 : 14,400천원(보조 40%, 자담 6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품목농업인연구회·작목반(공선회), 농(원)협 등 단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생강 규격박스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5)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고유번호증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등 요건에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및 5년 미만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미등재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기술보급과)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연구회 명의의 통장은 반드시 연구회직인으로 개설하여 제출

❍ 담당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 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박스제작은 전문 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은 형식

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사업담당자한테 청구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시방서, 설계도, 계약서, 인지세 납부,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내역(거래내역 확인증)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6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4. 1. 2. ~ 2.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4.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4.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4.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4.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월 한

❍ 사업추진                                 : 2024.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4.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고유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4년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9~2023)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서식 5>

사업 신청 세부 내역 및 신청 동의서

연번	신청자 현황			농지소재지			박스소요량 (매/10kg)	연락처	서 명
	성 명	주 소		지 번	지목	신청면적 (㎡)
		읍면동	마을
계

※ 해당 양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최은빈 3562)

11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규격박스 이용 공동선별·출하로 광양화훼 브랜드 육성

❍ 공동브랜드 화훼박스 출하로 소비자로 부터 이미지 제고

1. 추진방향

❍ 화훼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에 규격박스 제작 지원

❍ 공동선별·출하로 품질고급화를 통한 브랜드 육성

❍ 박스 규격표준화로 유통개선 및 소비자 신뢰구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3. ~ 11.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식	24,000	9,600	14,400

❍ 지원기준 : 24,000천원(보조 40%, 자담 6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화훼 생산자단체(연구회) 및 작목반(공선회), 농(원)협 등 단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 화훼 규격박스 및 속 비닐튜너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또는 해당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5)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고유번호증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및 5년 미만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미등재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담당부서(기술보급과)로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화훼 박스제작은 전문 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은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속비닐 튜너는 우수업체 제작 제품 구입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사업담당자한테 청구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인지세 납부, 견적서,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내역(거래내역 확인증)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6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4. 1. 2. ~ 2.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4.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4.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4.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4.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월 한

❍ 사업추진                                 : 2024. 3. ~ 8.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4.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고유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4년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9~2023)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서식 5>

사업 신청 세부 내역 및 신청 동의서

연번	신청자 현황			농지소재지			박스소요량 (매/kg)	연락처	서 명
	성 명	주 소		지 번	지목	신청면적 (㎡)
		읍면동	마을
계

※ 해당 양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최은빈 3562)

12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취나물 맞춤형 규격박스 계통출하로 시장 경쟁력 제고

❍ 웰빙 건강식품으로 소비되는 취나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1. 추진방향

❍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 확대로 안정적인 유통판매체계 구축

❍ 포장 디자인 및 출하 규격 다양화로 소비자 구매 의욕 고취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3. ~ 11.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비	자 담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30,000매 내외	39,000	15,600	23,400

❍ 지원기준 : 39,000천원(보조 40%, 자담 6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취나물 생산자 단체(연구회) 및 재배 농업인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취나물 규격박스 및 속 포장 비닐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또는 해당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5)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고유번호증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및 5년 미만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미등재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담당부서(기술보급과)로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박스제작은 전문 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은 형식

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속비닐 튜너는 우수업체 제작 제품 구입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사업담당자에게 청구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인지세 납부, 견적서,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내역(거래내역 확인증)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6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4. 1. 2. ~ 2.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4.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4.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4.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4.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월 한

❍ 사업추진                                 : 2024. 3. ~ 8.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4.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고유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참여농가 현황 1부

위와 같이 2024년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9~2023)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서식 5>

사업 신청 세부 내역 및 신청 동의서

연번	신청자 현황			농지소재지			박스소요량 (매/kg)	연락처	서 명
	성 명	주 소		지 번	지목	신청면적 (㎡)
		읍면동	마을
계

※ 해당 양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작물환경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작물환경팀)입니다. (팀장 김동훈 3325, 담당자 김현중 3559)

13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 관주처리 지원

1. 추진방향

❍ 벼 병해충 사전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

❍ 기상재해 사전 대응을 위한 벼 농가 병해충 생력방제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수급에 기여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3.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10ha, 4,500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농 협	자 담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 관주처리 지원	10ha	4,500	675	1,575	900	1,350

❍ 지원기준 : 1ha당 450천원(도비 15%, 시비 35%, 농협 20%, 자담 30%)

□ 농협 사업비 보조율 : 농협중앙회 10%, 지역농협 10%

* 지역농협별로 비조합원에 대해 10% 보조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 지원대상 : 못자리 1회 관주로 병해충 사전방제 추진 농협

❍ 시범요인 : 벼 못자리 1회 관주처리 기술 적용

- 약제 및 약량(10a)

1) 살충제 (사이안트라닐리프롤·피메트로진타) 80g

2) 살균충제 (오리사스트로빈·클로티아니딘) 180㎖

3) 작물활성제 (아미노산 + 철 0.1% + 망간 0.1%) 150㎖

- 못자리 관주 처리방법

1) 이앙 2∼3일 전에 적용약제를 혼용한 후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육묘 상자당 약 300㎖ 정도 살포(모상자 20∼30개, 살포량 6~10L/10a)

2) 약제 살포하기 12시간 전부터 모판을 말린 후 관주 처리하고 12시간 이내 모판에 물을 주지 말 것. 또한, 적용 약량은 10a 당 소요되는 묘 상자 20∼30개 사이에서 반드시 100%를 고루 살포해야 함. (고압분무 사용금지)

❍ 지원범위 : 벼 못자리 1회 관주처리 약제 구입 지원

- 약제 구입 지원액 단가는 「1ha당 450천원」으로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협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담당부서(기술보급과)에 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 2),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등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협을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자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협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통장사본(해당사업자 명의 보조사업통장)을 담당부서(기술보급과)에 제출

❍ 담당부서는 농협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와 증빙서류를 담당부서로 제출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약제공급대장, 견적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통장사본, 자부담 입금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농협에서는 약제공급 시 지원액(315천원/ha)를 제외한 약제 대금을 농가로부터 선 징수(자부담 입금내역이 표시된 거래내역서 첨부)

- 자부담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청구할 경우 미추진으로 간주

- 지역농협별로 비조합원에 대해 10% 보조 지원이 불가한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 보조금 집행 : 담당부서(기술보급과)는 농협의 보조금 청구내용 및 현지 확인 결과에 의거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21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4. 1. 3. ~ 2.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4.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4. 3월 초

❍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4. 3.

❍ 보조사업 대상자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4.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월 한

❍ 사업추진                                 : 2024. 3. ~ 10.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4.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 관주처리 지원

☐ 사 업 자 :

❍ 사업장 주소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시·도비	농 협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 관주처리 지원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1부.

3. 사업자(법인)등록증 1부.

상기와 같이 2024년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 관주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 관주처리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명/단체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추진계획

자 재 명	수 량	규 격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시·도	농협
계

❍ 못자리 관주처리 계획 :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작물환경팀)입니다. (팀장 김동훈 3325, 담당자 조혜민 3560)

1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 추진방향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체계 구축

- 민관 협력을 통한 농경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안전지원으로 취약계층(고령농업인) 등의 수거·처리 불편 해소 및 불법 소각 예방

❍ 논·밭두렁 소각 무효성교육·홍보 연계추진으로 농업인 인식개선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3.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 비	시 비	자 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식	105,125	42,050	63,075	0

❍ 사업대상 : 산림조합,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 지원범위 : 차량임차비, 인건비, 유류비, 보험비, 안전용품, 교육비 등

<지원단 운영 사업비 산출내역(한팀 기준)>

❍ 인건비: 91,920원/1일 *근로기준법에 준함

❍ 보험료(상해보험 필수): 실비

❍ 차량임차료: 1,000천원/월

❍ 주유비: 파쇄기 22L/일, 차량 6L/일

❍ 기타운영비: 안전관리 물품 구입 등

- 폐기물 처리비용(실비), 안전관리 용품(200천원 이내/1인)

- 교육비: 교재제작(실비) 및 교육참석자 식비 등

※ 파쇄지원단 운영 상황에 따라 세부항목별 예산액 사업부서 협의 가능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또는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서식 1, 2, 3)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단체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담당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파쇄지원단 근로자를 자체 채용 후 사업 추진(4인 1조, 운전·기계조작 및 파쇄 2, 수거 2) 구성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마. 파쇄지원단 운영요령

❍ 파쇄지원단 구성

- 근로자 채용: 단체 및 법인 구성원 내에서 자체 채용

- 산재보험 필수 가입,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 의무교육 필수 실시(8시간)

- 파쇄지원단(4인 1조, 운전·기계조작 및 파쇄 2, 수거 2) 구성

❍ 지원단 주요임무

- 영농부산물 수거: 고령·취약층일 경우 해당마을 파쇄 당일 직접 수거, 마을 단위 파쇄지원일 경우 마을(이장) 자체 수거

- 영농부산물 파쇄: 1일 파쇄 추정작업량[1.6ha(0.32ha/시간 × 5시간 기준)]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완료보고서와 증빙서류를 담당부서(기술보급과)로 제출(신속집행을 위해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청구 가능)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명세서), 업체통장사본, 인건비 입출금 내역서,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파쇄지원단 작업일지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지방

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6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4. 1. 2. ~ 2.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4.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4. 3월 초

❍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4. 3.

❍ 시업사업 대상자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4.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월 한

❍ 사업추진                                 : 2024. 3. ~ 12.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4.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 단 체 명 :

❍ 단체(법인) 주소: 광양시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대표자 주소: 광양시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2.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3) 1부.

3.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필요서류

상기와 같이 2024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사업기간 : 2024.    . ~  .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항목별)	규격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1호’에 의거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법인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작물환경팀)입니다. (팀장 김동훈 3325, 담당자 조혜민 3560)

15	논 온실가스 감축 복합기술 시범

1. 추진방향

❍ 논 물·양분관리 복합기술을 활용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3.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 비	시 비	자 담
논 온실가스 감축 복합기술 시범	5ha	20,000	10,000	10,000	0

❍ 지원기준 : 1ha당 4,000천원 내외(국비 50%, 시비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벼 재배 농업인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

❍ 사업내용

-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논 복합감축 기술

- 물관리(관행: 중간물떼기 1~2주 → 감축: 중간물떼기 2주 이상)

- 양분관리(관행: 기비-분얼비-수비 → 감축: 완효성비료)

❍ 지원범위 : 수동물꼬 조절장치, 완효성비료, 토양 및 알곡 조사·분석 비용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담당부서(기술보급과) 또는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집행 계획서, 통장사본(본인명의 보조사업통장 별도 개설)을 담당부서(기술보급과)에 제출

※ 보조금 집행 계획서에는 그에 따른 증빙자료(견적서) 함께 제출

❍ 담당부서는 단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    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업체선정

※ 관내업체 이용 원칙, 불가피할 경우 ‘관외발주사유서’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마. 설비 및 장비 구입

❍ 생산제품 구입 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완료보고서와 증빙서류를 담당부서(기술보급과)로 제출(신속집행을 위해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청구 가능)

※ 증빙서류 : 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하자보증이행증권, 수입인지,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지방

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6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함.

❍ 농업인 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미등재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4. 1. 2. ~ 2.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4.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4. 3월 초

❍ 보조사업 대상단지 확정 통보              : 2024. 3.

❍ 보조사업 대상단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4.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 ~ 4.

❍ 사업추진                                 : 2024. 3. ~ 12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4.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

☐ 단지명(단체명) :                         (참가농가수 :      호)

❍ 단체(법인) 주소: 광양시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대표자 주소: 광양시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2. 참여농가 현황(서식 3) 1부.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서식 4) 1부.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 5) 1부.

상기와 같이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사업기간 : 2024.    . ~  .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자 재 명)	수량	규격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서식 3>

참여농가 현황

참 여 농 가 현 황				농 지 소 재 지				개인정보 동의여부
주 소	농가명	농가확인 (서명)	전화번호	리	지목	지번	지적(m2)	○,×
합 계

※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첨부: 신청지역 지적도 및 개인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각 1부

<서식 4>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1호’에 의거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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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법인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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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5>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9~2023)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도시농업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도시농업팀)입니다. (팀장 서동중 3787, 주무관 박민재 3380)

16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사업

1. 관련법령

❍ 광양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2. 추진방향

❍ 도심속 원예활동 활성화로 이웃간 소통의 장 마련 및 공동체 의식 고취

❍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확대 및 쾌적한 도심속 환경 조성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4. 3. ~ 11.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사업	4개소	16,000	14,400	1,600

❍ 지원대상 : 관내 아파트 단지, 학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단체, 기타공공목적 등

❍ 신청자격 : 상기 대상 기관 및 단체 대표자  ※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장 포함

❍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 작물용 재배 상자 및 상토 지원

- 개소당 텃밭상자 8개 내외(폭 1,800㎜이상), 상토 80포 내외 지원

·상기 물품 외 종묘, 소농기구 등 일체의 기타 소요물품은 개별 사용자 부담임

·텃밭상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준하는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선정해야 함

❍ 지원기준 : 개소당 최대 4,000천원(보조 3,600, 자부담 400)

심사항목	배점범위	판단기준	점수	비 고
2018~2023년도 동일(유사)사업 지원여부	0~25점	지원받지 않음 2018년 지원받음 2019년 지원받음 2020년 지원받음 2021년 지원받음 2022년 지원받음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0점	• 미지원 대상자 우선
지원대상 순위	5~25점	아파트 단지 학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단체 기타공공목적	25점 15점 10점 5점	• 텃밭상자를 다수의 시민이 지속적으로 공동 활용 가능한 기관(단체)를 우선
상자텃밭 운영계획 타당성	5~25점	운영계획 우수 운영계획 보통 운영계획 미흡	25점 15점 5점	• 텃밭상자 세부운영계획
텃밭상자 설치장소 적정여부	5~25점	설치장소 적합 설치장소 보통 설치장소 부적합	25점 15점 5점	• 지속가능한 텃밭운영 가능성
합 계	15~100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서식 1 > ※ 붙임 1, 2 포함

4.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대표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 신청

❍ 기술보급과는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 사업대상자가 동의하고 준수 할 사항 >

·텃밭상자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텃밭상자 이용자 선정은 반드시 추첨 등 공정한 방법을 통해 배정해야 함

·텃밭상자 및 상토를 제외한 기타 모든 제반비용(종묘, 비료,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약제 등)은 개별 이용자가 부담함.

·작물 재배가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이 확인되면 해당 텃밭상자를 회수 조치할 수 있음

·텃밭상자 설치 후에 발생하는 내․외장 하자(파손, 변색, 방수시공 훼손, 누수 등)과 텃밭상자 설치 이후 이용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사업대상자(이용자) 책임임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최종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최종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최종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직접 기술보급과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제출

- 교부신청 시 보조금 통장(계좌)을 개설하여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사업대상자 별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불가(보조금 환수 처리)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사업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임의로 변경 시 지원 불가)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계좌이체 및 신규로 개통한 보조금 통장에 연계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시방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바. 사후관리

❍ 보조사업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와 텃밭상자 이용자는 텃밭상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텃밭상자의 도난 및 파손 여부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함

5.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4. 1. 2. ~ 2.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4. 2. 2.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4.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4. 3월 초

❍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4. 3.

❍ 보조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4.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4. 3월 한

❍ 사업추진                                   : 2024.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4.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 단 체 명 :                  (참가인원(가구)수 :      명(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YYYY.MM.DD)

❍ 대표자 주소 : (도로명 주소)

❍ 대표자 연락처 : (061)    -      , H.P : 010-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4.   . ~ 2024.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텃밭상자 개 상 토 포

☐ 첨부서류

1.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2) 1부.

2. 사업계획서(서식 3)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위와 같이 2024년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텃밭상자 설치일로부터 1년간 사업계획서 상 텃밭상자 설치 장소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    .      .

(기관 및 단체명)    대표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성 명: (인)

<서식 2>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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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 사 업 기 간 : 2024.   . ~ 2024.   .

☐ 사업단체명 :

☐ 텃밭상자 설치 장소 :

☐ 세부추진계획

❍ 텃밭상자 설치 예정일 : 2024.    .    .

❍ 텃밭상자 이용자 선정방법

-

❍ 상자텃밭 운영방법

-

❍ 상자텃밭 월별 운영계획

월	내 용	월	내 용
3월	○	8월	○
4월	○	9월	○
5월	○	10월	○
6월	○	11월	○
7월	○	12월	○

☐ 예산집행계획

세부사업내용	규 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보 조 금 (소계)
텃밭상자 구입			○
상토 구입			○
자 부 담 (소계)
텃밭상자 구입			○
상토 구입			○

※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견적서 첨부

☐ 텃밭상자 설치 예정지(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