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성별 : )							주민등록번호
	법 인 명				(대표자 : )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신청내용	농 지 소재지			외 필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작물										재배면적 (㎡)
		시설하우스 여부			여 / 부
		작업내용
	고용희망 시기 및 채용기간		고용 희망시기					채용기간		고용희망 인원(명)			결혼이민자 본국 친척 초청
													계		남				여
			2024. . ~ .					개월
임금	월급여			원			입금방법				통장입금			지급일				매월 일
계절 근로자 주거시설 현황	숙소 소재지
	건물현황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는 숙소사용 불가)					□ 일반주택 □ 공동주택					면 적						㎡
											숙소(방) 개수						개
	샤워실 현황			□ 숙소 건물 내 위치 □ 숙소 건물 밖 위치					화장실 현황					□ 숙소 건물 내 위치 □ 숙소 건물 밖 위치
	화재대비			□ 소화기 비치여부( ) □ 화재감지기 설치여부(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해당 사업의 2024년 지침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미준수하여 발생하는 부분(과태료, 제재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 단기간동안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추진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추진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신청 대상 및 세부 기준

	【공 통 기 준】
◦ 농작물‧수산물의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분야 ◦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수산물가공업신고)로 작물 재배면적(농업), 허용수산물 생산 규모(어업) 확인 ◦ 제조업 등 연중 상시고용 업종* 및 어선원**은 계절근로 허용 대상에서 제외 *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자격 ** 선원취업(E-10) 자격

□ 고용주 신청대상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허용 분야 및 면적당 허용 인원

가. 분야

1) 농업 분야

○ 허용 인원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 농업조합·법인은 자경(공동경작) 농지 면적 기준

※ 곶감 가공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 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콩나물,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95미만	0.95~1.25미만	1.25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곶감 가공	70접 미만	70~80접 미만	80~90접 미만	90~100접 미만	100접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2) 어업 분야

※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E-9, E-10)은 계절근로자 제도 적용 분야에서 제외

허용 수산물		적용 업종
① 해조류	육상 가공·생산	㉠ 김 건조, ㉡ 기타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해조류 ㉣ 해조류종자
②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 멸치 건조 ㉡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참조기 그물 털기‧선별‧포장 ㉢ 명태 가공 ㉣ 굴 선별‧세척·까기·포장(가공) ㉤ 전복종자생산

○ 허용 인원 : 어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수산물·생산 규모 확인

※ 어업경영체등록부(확인서), 어업권등본(어업허가대장 사본),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식품제조가공 영업등록)의 품목별 생산 규모 기준 등

※ 어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수산물·생산 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수산물 원시가공업 등) 해당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 과메기·오징어 건조업의 경우 도소매업 등록증도 확인서류로 가능, 허용 인원은 지자체의 생산량 조사 결과(전년도 기준) 확인

※ 명태 가공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확인‧추천을 받은 고용주에 한해 허용

※ 영어조합·법인은 단체의 생산 수산물, 생산 규모에 따라 배정 인원수 결정

※ 복수의 수산물 양식‧가공 시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수산물의 허용 인원 적용

생산규모 허용수산물	생산 규모(단위 : 속, 톤, 박스)
①㉠ 해조류(마른김)	30만속 미만	30~50만속 미만	50~60만속 미만	60~70만속미만	70만속이상
①㉡ 해조류(기타)	5천톤 미만	5~8천톤 미만	8천~1만톤 미만	1~1.2만톤미만	1.2만톤이상
①㉢㉣ 해조류(양식)	5명 이하
②㉠ 어패류(멸치 건조)	8만박스 미만	8~12만박스 미만	12~16만박스 미만	16~20만박스미만	20만이상
②㉡㉢㉣ 어패류(기타)	12톤 미만	12~20톤 미만	20~30톤 미만	30~40톤미만	40톤이상
②㉤ 어패류(전복종자)	250만 마리 (파판 50만장	300만 마리 (파판 60만장)	350만 마리 (파판 70만장)	400만 마리 (파판 80만장)	450만 마리 (파판 90만장)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 고용주 준수사항

가.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 계절근로자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주거환경 제공

◦ 계절근로자가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미적용(면제)

1)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

※  외형은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로써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숙소로 사용 가능

2) 필수 시설‧물품 구비

○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 취사도구, 침구류

○ 소화기, 화재감지기

3)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고용허가제(E-9) 숙식비 지침 준용

○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을 준수하고,  숙소 시설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준의 금액을 징수하되, 다인실의 경우 공동사용을 고려하여 1인당 적정 금액 징수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금액을 명시한 경우 징수하되, 초과 징수 금지)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	그 밖의 주거시설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임금의 20%	월 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시	월 임금의 15%	월 임금의 8%

※ (해조류 양식업) 숙식비 징수액이 월 통상임금의 최대 10% 초과 금지

(공공형 계절근로) 숙식 모두 제공 시 최대 20%, 숙소만 제공 시 최대 15% 초과 금지

○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숙식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사전 공제 후 임금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숙식비 공제금액(부담액)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근로계약서상 숙식 정보와 공제금액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 대비)

※ 고용주는 원본, 지자체는 사본 보관

나. 산재보험 의무 가입

1)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기존에 산재보험 가입된 고용주는 보험 실효 여부 확인 후 다음달 15일까지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계절근로자를 최초 고용할 경우 근로개시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① 사업장 산재보험 신청, ②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병행 처리

※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고용하는 경우 포함

2)  주요 내용

① 최초 가입은 가입 주체인 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방문·팩스·온라인(https://total.kcomwel.or.kr)

②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신고 가능

○ 보험 관계 성립

-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자는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상 가능

- 보험 관계는 고용한 마지막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제출서류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근로자명부

○ 근로자의 고용 신고

- 입‧퇴사 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한 날 또는 고용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일용근로자 :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 개시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보험 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 임금 지급

1)「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지급

- 월 실제 근로시간  × 시간급(‘24년 9,86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2)  지자체는 매년 최저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3)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하면 새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상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20% 가산)

○ 최저임금 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4)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와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공제 후 임금 지급

※ 임금 중 일부를 제3자(대리인, 중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5)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 근무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은 가능(법무심의관실 검토필)

라.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1)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어가 및 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2) 어업의 경우 원시가공에 한하여 근무 가능(허용 해상작업 외 금지)

3) 지게차 운전 행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하·유통‧판매 등 작업 금지

□ 농업조합·법인(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에 명시된 사업장(농지),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 영어조합(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에 명시된 사업장(선적항·위판장),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수산물의 양식,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마.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1)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연장 또는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 시 시간급(9,620원)의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

※ 1일 최대 10시간(식사시간 제외) 이상 근로 금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2)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3) (휴일)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 시 시간급(9,620원)의 1.5배 가산, 8시간 이상 근로 시 2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

바. 최소 근무일수 보장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75% 이상 고용 보장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C-4자격 (90일 체류)	최소 68일(75%) 이상 고용 보장
E-8자격 (5개월 체류)	최소 113일(75%) 이상 고용 보장

사. 인권 보호

1)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현금카드)을 고용주 또는 제3자가 보관할 수 없음(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에 따라 처벌 대상)

2)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