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시설)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 지원 자격 및 요건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지열·지중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원 기준 :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이차보전) 10∼20, 자부담 10∼20

❍ ’23년 예산 : 14,971백만원(국비 7,703, 지방비 3,580, 융자(이차보전) 2,083, 자부담 1,605)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또는 재배 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돼지‧닭‧오리 사육 또는 사육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완료

* 신규 축사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농업인의 교육‧연구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시설에 과거 농진청, 농식품부, 산자부 등의 지원 사업으로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우선지원요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산·유통 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장‧군수는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친환경농업 직접지구’ 참여농가

일반지원요건

		< 공통사항 >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권장) ▪ 확보 부지(규모․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정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지열‧공기열‧폐열시설 설치 시)

가. 사업부지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단, 부득이한 사유(예: 부부, 직계가족, 동일 경영체 소속 등)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에 한해 신청 가능(주민 등의 시설 설치 동의서 등 증빙자료 제출)

* 토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신청자가 사전에 확보 완료

-	별도의 매설 공간이 없는 온실은 온실 내부에 굴착장비가 투입되어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해야 함  * 작물 재배․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 완료

		< 지원 제외대상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나. 사업비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사업비(자부담‧국고융자)를 이미 확보했거나, 사업자 선정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신용조사서 등 증빙자료 제출)

다.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 면적 1,000㎡ 이상

* 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업인․농업법인별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 1,000㎡ 이상

라.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지열․공기열․폐열 시설만 해당)

○ 농작물 재배온실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패널구조형 원예특작시설

- 무창계사‧돈사‧오리사, 버섯재배사 등 원예특작시설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또는 동등한 단열성능(열관류율) 이상

마. 재배품목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하며, 지원이 불가한 작물로의 변경은 불가)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2) 고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 : 최대부하용량의 90% 미만으로 지원된 시설

* 적용대상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준공 이후 3년) 종료된 시설 또는 유류대비 에너지비용 절감률*이 50% 미만인 시설

* 현재 냉난방비용(연간 전력요금) / 유류난방 가정 시 난방비용

** 적용대상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공기열 냉난방시설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전기․유류 난방기 지원 제외

시설 구분	지원 범위
지열‧폐열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축산시설은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지열‧폐열 (성능개선)	․하자관리기간 종료 이후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보수(교체)를 통해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 *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 주요장비는 회복 불가능한 파손․고장을 제외하고 보수만 가능(교체 불가)
목재펠릿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설치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등
공기열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축열조 탱크 등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보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기간(지열·폐열 신규설치) : 2년(1년차 50%, 2년차 50%)

○ 지원비율

구 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공기열냉난방시설		40%	20%	30%	10%
신재생 에너지시설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지열·폐열냉난방시설	60%	10%	20%	1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이차보전)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융자(이차보전) 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자치구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타 시·군·자치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주의

5. 지원 기준단가

		< 공통사항 >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규설치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공기열(공기 대 공기) 히트펌프 지원기준

* 한파 시 난방능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히트펌프의 한랭지조건 난방능력을 히트펌프 설치용량으로 반영 할 수 있으며 표준조건 난방용량 규격 기준 최대 160%까지 적용가능

- 사 업 비: 시설 부하용량(kW) × 적용단가

* 공기열(공기 대 공기) 히트펌프의 `시설 부하용량'은 표준조건 총 난방용량을 기준으로 적용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히트펌프 적용기준
지 열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 제품 사용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폐 열		1,280천원/kW∼ 1,520천원/kW
공기열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 폐열 재이용시설은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를 조정 가능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계측시스템(전력량계, 부하량 및 열량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COP(성적계수) :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지열‧공기열‧폐열)

- 지역별 시설 부하용량(kW)* 기준 대비 부족한 용량을 지원

* 온실 부하계산결과를 기준하여 부족한 용량(히트펌프 정격 난방용량 기준) 또는 지열교환기 전산해석 결과 부족한 용량(지열고갈 등으로 인한 용량 증설)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기보급 시설용량(kW)] × 적용단가

○ 성능개선(지열‧폐열)

- 과거 지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 보급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보수 및 교체 지원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 사업신청 시점에 실소요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매설부 등) 개략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단가

- 용량증설 : 지열 신규 설치 단가와 동일

- 성능개선 : 실소요 비용(개략사업비 306백만원/ha)

다. 목재펠릿난방기

설비형식	지원내용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 난방기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제품 *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ICT융복합 확산	□ 시설보급		□ 시설원예현대화장비 □ 화훼류신수출장비 □ 스마트팜장비			㎡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기타( )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공기열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추진 시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 4) 1부

< 첨부서류: 지열‧폐열‧공기열 사업신청자 >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③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단, 시설물을 지자체로부터 임차한 경우는 가능)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3. 임차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자에 한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4.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은행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신용조사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④ 최근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신용조사서, 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10. 시설 설치 동의서(지열 등)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 세부계획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공기열(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기타	계	온풍 난방	온수 난방	기타		현재 용량	인입 거리	비상 발전기
㎡	㎡	㎡	㎡	㎡	㎡	㎡	㎡	㎡	㎡	년	kW	m	kW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 사업예정시설 : 아래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시설형태 : ① 벤로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② 양지붕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③ 비닐연동, ④ 비닐단동, ⑤ 기타 - 기존‧신규 : ① 기존 보유, ② 신규 설치 *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 아래 모든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생산시설 : ① 양액재배, ② 점적관수, ③ 자동환경제어, ④ 공정육묘장, ⑤ 환기시설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 ⑬ 보온판넬 75㎜, ⑭ 보온판넬 100㎜, ⑮ 보온판넬 100㎜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 다겹(2중)보온커튼, ② 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 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 부직포 1중, ⑤ 부직포 2중, ⑥ 부직포 3중 * 기타시설장비 : ① 예냉시설, ② 저온저장고, ③ 저온처리실, ④ 집하장, ⑤ 선별처리장, ⑥보광시설, ⑦ 선별기, ⑧ 운송차량, ⑩ 비고란 별도 기재 <표기방법 예시> 축산시설 자돈대기사인 경우 : ⑩ 기재 비고란에 자돈대기사 OO㎡

(2쪽에 계속)

(2쪽)

라.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 ’23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21(A)
	2022
	2023(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21(A)
	2022
	2023(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지열냉난방 시스템								폐 열 냉난방 시스템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수평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FCU	TUBE -RAIL	기타
	면적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직관형	슬린 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	㎡					㎡	㎡	㎡

- 개보수(용량증설)

계	지열 냉난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수 평 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공기대 공기	공기대 물
kW	kW	kW	kW	kW	kW	kW

- 개보수(성능개선)

난방용량	성능개선
	전체시설	히트펌프	배관교체	FCU	자동제어	지열교환기	기타
	식	대	m	개	식	공(m)

- 공기열

공기열냉난방 시스템 선택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면적	공기대공기	공기대물	FCU	TUBE-RAIL	기타
㎡	㎡	㎡	㎡

나.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3쪽에 계속)

(3쪽)

다.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라.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시기 및 과정				겨울철 최저기온 설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마리)	월 순	월 순	월 순	월 순	℃

마.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24		2025		202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톤	백만원	톤	백만원
계

바.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1)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

2)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

◦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1) 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 평가회 개최계획 등

◦

◦

(4쪽에 계속)

(4쪽)

2)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

◦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난방비 절감 효과

◦

◦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

◦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2매 이상) 1부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사업계획서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목재펠릿 난방기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 ’23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21(A)
	2022
	2023(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21(A)
	2022
	2023(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쪽에 계속)

(2쪽)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4. 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나. 시‧군‧구: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