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23. 7. 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1. 재단이 제공하는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관련 서비스 상에서 일어나는 고객과 “입점농가(업체)”의 상거래 서비스 지원

2. 재단이 제공하는 판매서비스는 “입점농가(업체)”가 판매하는 거래에 한정한다.

3. 재단과 “입점농가(업체)”간의 합의에 따른 추가서비스

4.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3조(입점상품) 판매상품은 전남 시·군에서 생산·가공된 제품만 입점가능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물

2. 축산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축산물

3. 화훼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물

4. 가공품 :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한 상품

5. 공산품 : 사업자소재지(본사)를 전남에 두고, 온라인 판매에 따른 필수 인증사항(KC인증 등)을 받은 상품  * 완제품으로 수입한 상품은 입점 불가

6. 화장품 : 사업자소재지(본사)를 전남에 두고, 식약처에 의해 허가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상품

7. 이외 지역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특산물 및 지역문화체험상품

제4조(입점 자격) 남도장터 입점 자격은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도내에서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도 소재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

3.「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 소재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도내에서 가공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화장품책임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5. 도내 사업자소 재지(본사) 두고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서 「공산품품질관리법」제 3조에 충족되는 자

6.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입점 혜택) ① 판매수수료 면세 6%, 과세 6.6%

② 명절 및 시즌별 기획행사

③ 신규 입점업체 상세페이지 제작 및 기존업체 상세페이지 수정

④ 주문접수, 배송관리, 정산확인 등 편리한 판매자 관리 시스템 지원

⑤ 자사몰 외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한 매출 확대

제6조(입점 절차) ① 남도장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입점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입점업체의 사업자 정보 변경 또한 재단을 통해 변경 하여야 한다.

④ 입점신청에 관한 서류는 별지 1호와 같다.

제7조(입점 탈퇴) ① 남도장터 입점업체는 재단에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업체의 진행 중인 거래 유무, 판매 농수산물 또는 기타상품 등의 사후관리 등을 확인하여 탈퇴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③ 폐업, 사업자 변경 등 자발적 탈퇴의 경우 탈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탈퇴확인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

제8조(입점 취소)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 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 신청 및 판매에 원산지 허위표기 등 거짓기재, 기재누락 등 위법이 있는 경우

2. 소비기한이 경과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허위표기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상품페이지 내 상품 고지사항을 불이행 한 경우

4. 부당구매유도가 적발된 경우

5. 지속적 발주절차 불이행 및 고의적 가송장등록한 경우

6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는 경우

7. 연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8. 이외 사회 상규상 판매가 부적합하거나 상품으로서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9. 입점 월로부터 최근 3년간 상품등록, 상품 판매등의 쇼핑몰 운영 활동이 없는 경우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입점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경고, 판매중지, 퇴출 등 입점업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입점업체는 조치처분 3회 이상 누적 시 즉시 판매중단 및 퇴출 조치처리 될 수 있다.

④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별지 2호를 따른다.

제9조(판매 방법) ① “입점농가(업체)”는 “남도장터” 쇼핑몰로부터 결재된 주문정보를 확인 후 상품 및 서비스를 발송하고 발송완료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입점농가(업체)”는 발송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이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점농가(업체)”에 있다.

②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관련 서비스 상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는 모든 책임은 “재단”에게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입점농가(업체)”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양, 제공방법, 사진, A/S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대금결제 방법) ① “입점농가(업체)”는 “남도장터” 쇼핑몰로부터 결제된 주문정보에 의해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의 대금을 “재단 또는 위탁업체” 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재단 또는 위탁업체”에서 “입점농가(업체)”에 결제금액을 정산하는 근거는 ”남도장터” 쇼핑몰로부터 결제된 주문정보에 의해 “입점농가(업체)”에서 발송한 발송정보로 한다. 발송사실 통보의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입점농가(업체)”에 있다.

③ 결제주기는 월2회(1~15일, 16일~월말 판매금액을 영업일 기준 10일 후)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월 1회(월말)로 할 수 있다.

④ 결제금액은 정산 수수료(카드결제 수수료 포함) 면세 6%, 과세 6.6%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정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 이후 발행 하도록 한다.(월 1회)

제11조(구매취소 및 교환·환불) ① 상품 구매 취소 요청이 발생할 경우, “재단 또는 위탁업체”는 즉시 “입점농가(업체)”에 상품 발송 중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고객의 결제방법(신용카드, 가상계좌, 즉시이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즉시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 : 신용카드 결제승인 취소 처리

2. 가상계좌, 즉시이체 : 판매대금 정산계좌에서 환불금액 이체 후 지급확인서를 3년간 보관, 이 경우 신속한 환불 조치를 위해 판매대금 정산계좌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품의 불량, 하자 등 고객의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닌 경우, “입점농가(업체)”는 고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환, 환불의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점농가(업체)”의 책임 하에 동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입점농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고객의 클레임 발생시 “재단 또는 위탁업체”는 동 분쟁의 해결시까지 해당 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③ 위 2항의 고객의 책임이 아닌 경우의 하자에 대하여 “입점농가(업체)”는 고객이 상품을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및 교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입점농가(업체)”는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반송료 등의 비용은 “입점농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배송중의 박스파손 배송지연은 택배사의 책임이며, 오발송은 “입점농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역할) ①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재단 또는 위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연중 무휴 1일 24시간 판매대행 서비스 제공

단,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 일시 중지는 가능

2. 기타 “재단 또는 위탁업체”, “입점농가(업체)” 양자가 합의한 사항

②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입점농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입점농가(업체)”는 온라인 판매대행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2. 허위사실이나 과장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상품정보만을 제공

3. “입점농가(업체)”는 쇼핑몰을 통한 주문내역에 대해 상품 및 서비스의 즉시 발송 책임

4.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의 보증과 상품 자체에 대한 클레임(판매권, 의장권 등의 침해에 대한 클레임 포함)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해결 책임

5. 온라인 판매 서비스 상에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하는 책임

6. 기타 “재단 또는 위탁업체”, “입점농가(업체)” 양자가 합의한 사항

③ “입점농가(업체)”는 판매상품의 각종 인증관련서류(HACCP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제시와 인증적용기준, 인증기간, 제품의 원산지, 원재료 함량, 성분 표기를 명확히 등록해 주어야 하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재단 또는 위탁업체”의 책임은 면책되며 그 책임은 “입점농가(업체)”가 지도록 한다.

제13조(특약) ① “재단”에 의해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브랜드명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관련 서비스에 의해 디자인된 이미지의 사용시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브랜드명 및 이미지 도용행위 그리고 제3자의 도용에 대한 묵과행위에 대해서도 “입점농가(업체)”는 도용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그 외에 서로 양자간 선량한 거래상의 신뢰와 관행을 해치는 행위를 금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운영지침에 의한 판매대행서비스 제공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재단 또는 위탁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고객의 이의제기(본인사용 부인 또는 금액상이, 파손 등) 시 “입점농가(업체)”는 자신의 책임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제기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경우, 분쟁의 해결시까지 “재단 또는 위탁업체”는 “입점농가(업체)”에게 해당 결제의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동 대금이 이미 “입금업체”에게 지급된 때에는 “재단 또는 위탁업체”는 즉시 정산을 요청하거나 차기 대금 지급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지/서식

별지 1 남도장터 입점시 필요서류

별지 2 입점업체 조치사항

별지 제1호서식 남도장터 입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남도장터 참여 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심사평가표

별지 제5호서식 탈퇴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