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

2024년 사업자 공모 추진계획

(친환경농업과)

				목 차

Ⅰ.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1

1. 사업목적	1

2. 근    거	1

3. 추진방향	1

Ⅱ. 2024년 공모사업 추진계획	2

1. 사업개요	2

2. 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2

3. 지원자격	3

Ⅲ. 공모 신청 및 선정방법	4

1. 신청 대상 및 참여 방법	4

2. 선정방법	5

Ⅳ. 앞으로 계획	5

붙임	사업계획서 서식
붙임 1~5	사업신청자 작성 서식
붙임 6~10	시군 작성 서식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

2024년 사업자 공모 추진계획

친환경농업 현장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24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1.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저장·가공·유통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선점 및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단체에 우선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증대 기여

2.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추진방향

○ 안정적 사업운영, 시장 확대 및 고소득 창출 가능성 높은 사업자 선정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인프라 분야 중 필요사업 자율 신청으로 사업대상자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Ⅱ		2024년 공모 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1,000백만 원(도비 45045%, 시군비 15015%, 자부담 40040%)

○ (지원대상) 10㏊ 이상 친환경농산물(벼 이외 품목은 2㏊ 이상)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생산자단체

* 개소 당 사업비 지원조건(예시) : 500백만 원(도비 225, 시군비 75, 자부담 200)

○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장비 등 지원

《'13년~'23년 지원실적 : 215억 원》

구분	생산시설(5)			가공시설(21)		유통시설(9)			기타(1)
	육묘장	퇴비시설	저온열분해 탄화시스템	도정시설	식품가공	선별기	저장고	집하장	교육장
41	4	2	1	20	4	2	6	1	1

○ (공모절차)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별도 안내)

신청접수 (사업신청자→시군)		시･군 추천 (시군→도)		사업평가 (도/전문가평가단)		사업자 선정 (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		시군 심의 후 적격자 추천		서류심사, 전문가평가 (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종합점수 고득점 순
['23. 6. 14.까지]		['23. 6. 20.까지]		['23. 7. 7.까지]		['23. 7. 12.까지]

2. 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 인프라 시설, 장비(신축, 증･개축)

- 생산시설 : 육묘장, 미생물 발효시설, 유기퇴비 생산시설 등

- 가공시설 : 세척기, 전문도정시설 등    * 벼 도정시설 외 지원 시 가점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집하·선별·포장·예냉시설 등

- 교육·체험 시설 : 농업인 교육장, 소비자 체험장, 교육장 등

* 모든 지원시설은 친환경농산물만 취급, 생산·가공·유통과 연관되어야 함

◈ 사업 지원 제외 대상

⚬ (부지)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장비) 일반 농기계 및 차량 등 다용도 □ 범용 장비

⚬ (자재) 개별 농가 단위 생산관련 자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제, 종자 등)

⚬ (운영) 인건비, 개별농가 홍보 □ 마케팅 관련 비용

⚬ (기타) 설계비

3. 지원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생산자단체)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범위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연합회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소재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0㏊ 이상(벼 이외 품목은 2㏊ 이상)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의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Ⅲ		공모 신청 및 선정 방법

1. 신청 대상 및 참여 방법

○ (신청대상) 10㏊ 이상 친환경농산물(벼 이외 품목 2㏊ 이상)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생산자 단체

○ (사업신청) 사업신청자는 시․군을 거쳐 신청하며, 시․군에서는 사업계획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도로 일괄 제출

※ 신청서 접수 시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체계 사전 안내(2022년 지침 참고)

	사업대상 추천 시 유의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법인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 적격자에 한해 추천 ②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자금 내역 확인해 중복･편중 방지 ③ 대상자 선정 시 자격조건(10ha 이상)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④ 사업부지 인허가 관계 등 타법 저촉사항이 없는 부지 선정 * 시군(사업부서)는 인허가 부서 사전협의 결과 자료 제출 ⑤ 반드시 사업현장 점검 후 현장점검표 제출 ⑥ 시군에서 2개소 이상 추천 시 우선순위 결정 제출

○ (제출기한)

- 사업신청자 ⇒ 시․군 : ’23. 6. 14.(수)

- 시․군       ⇒   도 : ’23. 6. 20.(화)

2. 선정방법

○ 5명 이내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 사업계획서 및 사업운영 적정성 등 제출된 서류 기준으로 심사하고, 평가위원회 요구 시 추가자료 별도 제출

○ (평가체계)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전문가 평가

1차 서류심사 현지조사		❖ 조 사 자 : 도 담당자 ❖ 주요내용 :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 제외 ․서류심사 - 서류(사업계획서)검토에 따른 평가 심사 ․현지조사 - 사업계획서가 적정한 사업대상자 대상 현장확인 ※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현장실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2차 전문가평가		❖ 평가자 :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내용 : 사업여건, 사업계획 적정성, 추진의지, 성공 가능성 등

○ 최종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종합 평점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의 평가 위원별 점수를 평균 산출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적  격) 평균 평점 70점 이상

- (부적격) 70점 미만 또는 평가위원 과반수가 사업지원 부정적 의견

Ⅳ		앞으로 계획

○ 사업자 공모 및 사업신청(대상자 → 시군)	6. 14.
○ 적격자 심사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도)	6. 20.
- 시군은 적정여부 심사, 사업계획서와 점검표 같이 제출
○ 사업신청서 검토, 현장조사(도)	6. 30.
- 도 현장조사 시 증빙서류 준비 및 현지안내 등 협조
○ 전문가 평가위원 종합평가(도)	7. 7.
- 평가대상으로 통보 받은 시군에 한 해 발표자료 제출(일정 추후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도 → 시군)	7. 12.

붙 임		사업계획서 서식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서

2023. 6.

◇◇ 시군 ○○법인

	작성 및 제출 요령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HWP 파일로 작성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쪽 번호 기재 ○ 작성요령 및 주의(※)표시 등을 준용하여 계획서 작성 ○ 글꼴 및 글자 크기 - 본문은 휴먼명조체 13pt, 참고사항 등은 중고딕체 11.5pt -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오른쪽 20, 머리말/꼬리말 10 ○ 부지사용 승인서 본문에 관련 내용의 위치를 표시 -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 제출 파일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서(OO시군)”로 명시

				목 차

사업신청서	00

Ⅰ. 사업계획서	00

□ 일반현황	00

□ 사업개요	00

□ 추진계획	00

Ⅱ.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	00

Ⅲ.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00

Ⅳ.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00

Ⅴ.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	00

Ⅵ. 부지사용 승인서	00

Ⅶ. 사업참여농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현황	00

Ⅷ. 부지사용 승인서	00

Ⅸ. 농업법인 신청 사업자 지원요건 점검 확인서	00

Ⅹ. 공모사업 현장점검표	00

Ⅺ. 사업대상자 평가표	00

Ⅻ.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00

* 목차 Ⅱ~Ⅵ은 사업신청자 작성, 목차 Ⅶ~Ⅻ은 시·군 작성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신청서
신청자	법 인 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농업법인,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내용별 규모(량)
위와 같이 ｢2023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붙임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 확인자료(법인등기부등본,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 단 체 명 : 00영농조합(대표       ☎      )

○ 위    치 :

○ 설립연도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구분		품목	면적(㎡)	생산량(톤)	매출액(천원)	참여농가 (호)
계
일반 농산물		소계
친환경 농산물		소계
	무농약	소계
	유기	소계

○ 가공현황 :    톤

○ 연간 매출액 :    백만원

○ 주 판매처 등 유통현황 :

Ⅱ.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계획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예정지 :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가공공장	000㎡/1동
포장기기	0대

○ 운영관리계획

Ⅲ.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향후 3년)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계획을 주 품목별로 작성

구분		품목	2022		2023		2024 이후
			면적 (ha)	생산량 (톤)	면적 (ha)	생산량 (톤)	면적 (ha)	생산량 (톤)
친환경 농산물		계
	무농약	소계
	유기	소계

○ 친환경농산물 가공계획

○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 및 출하방법

○ 장기적 도달 목표 및 비전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22	2023	2024 이후
1. 법인(단체) 생산․매출액(백만원)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일자리 창출(명)
4. 수출(백만원)

□ 기대효과

○

○

【붙임 1】사업신청자 작성서식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 2】사업신청자 작성서식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세) (H․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목입식현황	판매방식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ha	※없음,유기,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재배 품목 기재 (벼, 사과 등)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지 번 별 작 성
총 계
유 기
무농약
관 행

【붙임 3】사업신청자 작성서식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소 재 지:

○ 경지면적:             ㏊

○ 사업대표자: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4】사업신청자 작성서식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

일 시	장 소	주 관	참여인원	내 용	비고

※ 관련 자료 첨부

【붙임 5】사업신청자 작성서식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 중      ㎡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생년월일 :

승낙자(토지소유자):        (인)          * 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 ○ 시장ㆍ군수  귀하

【붙임 6】시․군 작성서식

사업참여농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현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분류 (유기, 무농약)	농가/단체명	생산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비고
					가입동의서 제출여부	자조금 납부여부
총 계

【붙임 7】시․군 작성서식

농업법인 신청 사업자 지원요건 점검 확인서

□신청시군 :

□신 청 자 :

항 목	내 용	예	아니요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 5명 이상 농업인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지목 : 00)
사업계획서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재무재표, 토지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한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당 팀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8】시․군 작성서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공모사업 현장점검표

시 군 명		사업자명
소 재 지
사 업 내 용
현장방문일		담 당 자

점 검 항 목	확 인 내 용	증 빙 서 류
1. 친환경 인증	예)친환경 인증면적	예)친환경 인증서
2. 사업부지 확보 여부	예)토지소유자, 토지 근저당설정 등	예)토지승낙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3. 농지법, 건축법 등 관련법저촉여부	예)가·부	예)관련부서 사전협의 공문
4. 친환경 농산물 출하	예)품명, 면적, 생산량 등	예)법인(브랜드)명칭 판매실적 등
5. 자부담 재원 확보	예)확보액	예)통장사본,이사회 개최 여부 등
6. 참여자 교육·친환경 활동 실적	예)교육, 활동 내용	예)교육실적 내역 등
종합의견 ○

【붙임 9】시․군 작성서식

사업대상자 평가표

□ 생산자단체명 :

평가요소	평가항목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1. 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 상황 등 (20)	1-1. 사업장 부지확보 여부(5)	○ 법인명의 부지확보 : 5 ○ 부지사용 승인 : 3 ○ 부지 미확보 : 0
	1-2. 농경지 면적(5)	○ 50ha이상 : 5, 30ha이상 : 3, 10ha이상 : 1
	1-3. 친환경인증비율(5)	○ 70% 이상 : 5 , 50%이상 : 3 , 30%이상 : 1 * 참여농가의 전체 경작농지에 대한 친환경인증 비율
	1-4. 사업참여 농경지집단화 정도(5)	○ 70%이상 집단화 : 5 ○ 50%이상 집단화 : 3 ○ 30%미만 : 1
2.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20)	2-1. 사업목표의 명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그 목표설정이 타당한가?
	2-2. 세부사업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적정성
	2-3. 시설장비 운영관리 계획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2-4. 자금투자계획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자부담 확보 및 활용 방안 계획은 적정한가?
3.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20)	3-1. 조직과 인력구성의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 미흡 : 1 * 참여자(농가)간 생산․유통․가공 연계가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등이 잘 갖춰져 있는가?
	3-2.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5)	○ 년 5회 이상 : 5, 년 3회 이상 : 3, 년 1회 이하 : 1 * 공모일로부터 1년 기준 실적까지 인정
	3-3. 추진전략의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재배면적 규모화, 기계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가?
	3-4. 추진의지 정도(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대표자의 친환경농업 관련 활동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4. 생산.유통 계획의 적정성 (40)	4-1.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계획 적정성(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인증면적 확대 등)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2. 친환경농산물가공 계획 적정성(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친환경농산물 가공 계획이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3. 친환경농산물 판매 계획(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법인(브랜드) 명칭으로 유통업체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수립 여부 ?
	4-4. 출하형태(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공동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유무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계획 수립여부?
	4-5. 성공 가능성(5)	○ 1 ~ 5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차별화된 전략 및 으로 성공(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합 계

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

【붙임 10】시․군 작성서식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 직 명:

○ 소 재 지:

○ 경지면적:

○ 대표농가: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2. 검토의견

*  시장 ․ 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각 기관 ․ 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 청 내 역

(단위 : ㎡)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