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기술지원팀)입니다  (팀장 이은희 2526, 담당자 박성은 3323)

3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사업

❍ 영농승계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조기정착 및 농업경영 연속성 확보를 통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실현, 부모세대 농업기반과 청년세대 아이디어를 결합

1. 추진방향

❍ 영농승계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첨단 영농기반  조성 지원

❍ 부모세대 농업기반과 청년세대 아이디어를 결합한 가족농 육성원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3. 4. ~ 12.

※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확보 후 추진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사업	1개소	30,000	6,300	14,700	9,000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가업 승계 농업인으로 영농종사를 하며 영농승계 확인서 제출자

※ 광양시 청년4-H연합회원 가점부여

❍ 사업내용

- 승계한 부모세대의 영농기반시설을 ICT 등 첨단 시설 장비로 개선

-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투입 및 6차산업화(체험, 가공, 마케팅) 기반 조성

- 영농기반 조성 자본보조

※ 부모세대의 영농기반을 청년세대 아이디어와 결합한 형태의 사업추진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가족농 또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5), 관련 첨부서류 등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및 5년 미만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미등재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은「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사업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마. 설비 및 장비 구입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 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 집행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시방서, 설계도, 자부담 집행 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3. 1. 2. ~ 2. 3.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3. 2. 3.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3.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3. 3월초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2023. 3.

❍ 사업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3.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3. 4.

❍ 사업추진                                  : 2023. 4. ~ 12.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 사업기간 : 2023.   .    ~   2023.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영농승계 확인서(서식5)

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대토지일 경우)

⑥ 지적도, 토지대장, 견적서 등

위와 같이 2023년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소득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A+B)	사업 전 농업소득 (A=ⓐ-ⓑ)			사업 전 농업관련 소득 (B)	비고
	조수입ⓐ	경영비ⓑ	차 액(A)
* 농업 또는 농업관련 사업에 종사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작성 * 농업소득 : 농업 총수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 * 농업관련 소득 : 농산가공, 농가민박, 농가식당, 관광농원, 농촌체험, 농작업 수탁수임 등

☐ 영농규모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	전(㎡)	답(㎡)	기타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계
	가축보유		한우(두)	젖소(두)	돼지(두)	닭(수)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 사업기간 : 2023.    .      ~  2023.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 개인 농가는 해당없음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법인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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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3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8~2022)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서식 5>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