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세목

지자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예산

(백만원)

(‘22년) 5,000

사업목적

ㅇ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감축 등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

ㅇ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기반으로 생산 집적화・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으로 사업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하는 지역

사업

주요내용

ㅇ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ㅇ 친환경농어업법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친환경농업지구 : 생산자단체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지원한도

(사업규모)

ㅇ 최대 20억원/개소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 고	6,277	3,858	3,886	3,692	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정세희

강은영

044-201-2439

044-201-2438

신청시기

매년 상반기

사업시행기관

시∙도 및 시∙군

관련자료

-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함. 단, 개별 작목반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법인 설립 1년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념 :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으로 사업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하는 지역

1) 사업 규모

단계별 품목별		사업신청 요건
		예비지구	기초지구	선도지구
쌀	사업면적	50ha	100㏊	150㏊
	인증면적	사업면적의 50% 이상(인증면적 중 20% 이상 연접)
	취급액	10억원	15억원	20억원
원예 (쌀 외 식량작물 포함)	사업면적	20ha	40㏊	60㏊
	인증면적	사업면적의 50% 이상
	취급액	15억원	30억원	45억원
가공	사업면적	20ha	40㏊	60㏊
	인증면적	사업면적의 50% 이상
	취급액	30억원	60억원	90억원

※ 사업 면적과 인증면적 비중은 [참고]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예비, 기초, 선도 사업단계를 고려해서 예산 차등 지원 가능

2) 참여주체별 역할

‣(농가) 사업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전속출하(출하량의 80% 이상) 이행

‣(사업주체) 농가와의 계약물량을 책임지고 판매, 지속적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지구 내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 견인, 농가 생산관리를 위해 생산 매뉴얼 운영, 농가 기술교육, 농산물 품질 및 인증관리, 공동농작업 등 지원

3) 집적지구 소재 마을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고 서류평가시 가점 부여

4) 지구 내 친환경인증농가 전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완료

참고		집적지구 인증면적・비중 인정 기준

<식량>

<예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취급액(억원)
50	50	25		40	60	24	8
60	50	30		30	70	21	6
70	50	35		20	80	16	4
80	50	40
90	50	45
<기초>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취급액(억원)
100	50	50		90	60	54	13.5
110	50	55		80	70	56	12
120	50	60		70	80	56	10.5
130	50	65
140	50	70
<선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취급액(억원)
150	50	75		140	60	84	18.6
160	50	80		130	70	91	17.3
170	50	85		120	80	96	16
180	50	90
190	50	95

<원예・가공>

<예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취급액(억원) 원예/가공
20	50	10		15	60		9		11.2/ 22.5
25	50	12.5		10	70		7		7.5/ 15
30	50	15		5	80		4		3.7/ 7.5
35	50	17.5
<기초>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취급액(억원) 원예/가공
40	50	20		35	60		21		26.2/ 52.5
45	50	22.5		30	70		21		22.5/ 45
50	50	25		25	80		20		18.7/ 37.5
55	50	27.5
<선도>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사업면적(ha)	인증비중(%)		인증면적(ha)		취급액(억원) 원예/가공
60	50	30		55	60		33		41.2/ 82.5
65	50	32.5		50	70		35		37.5/ 75
70	50	35		45	80		36		33.7/ 67.5
75	50	37.5

3. 지원대상

○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타
▪(H/W) 친환경농산물 생산․저장․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체험․판매 시설 ▪(S/W) 경영관리 및 조직화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마케팅, 디자인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 시설․장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것만 지원 가능

◈ 신규 및 보완 사업 공통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자재) 개별농가단위 생산관련 자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 (운영) 인건비, 개별농가 홍보․마케팅 관련 비용

◦ (기타) 설계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식품부에서 확정 통보한 친환경농업지구(신규) 및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보완) 조성과 관련한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비용

- (H/W)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매 비용 등

◈ 지원가능 H/W 분야

◦ (생산)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 관련 시설․장비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 유기농업자재 생산 및 활용 관련 시설․장비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허용물질 종류’에서 허용하고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장비

◦ (가공) 친환경농산물 가공 관련 시설․장비

- 집하, 예냉, 선별, 가공, 제조, 포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 (유통)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유통 관련 시설․장비

- 저온 저장고, 지게차, 저온 운반차량(3.5톤 이하) 등

◦ (교육․체험) 친환경 농업 및 상품 관련 교육․체험 시설․장비

- 교육장, PC 등 기자재, 현장 체험학습장 등

◦ (소비)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등 판매시설

◦ (기타)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비 등

- (S/W)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교육․컨설팅 비용 등

◈ 지원가능 S/W 분야

◦ (역량강화) 재배․경영관리 및 생산자단체 조직화 역량 강화 관련 교육․컨설팅

- (교육)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농기계 조작․관리,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 (상품개발)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기술 개발, 상품개발 기술 관련 교육․컨설팅

◦ (판로확대)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상품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록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시・도자율편성사업)

○ 사업시행기관 : 시․도 및 시․군

○ 지원비중 및 사업기간 :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사업기간은 3년 이내에서 지구별로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예시 : 1 ∼ 2년차 SW 사업, 3년차 HW 사업

○ 사업의무량 :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 설치․구입, 각종 교육․컨설팅 이수 등 마무리

○ 지구 내 농지의 임대차 허용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 내 농지에 대해서는 선정시부터 사후관리 기간동안(선정연도로부터 10년간) 농지법 제 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허용

* ‘22년 기준, 2011 ~ 2021년 선정 지구・단지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 및 절차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사업규모) : 20억원

-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유통 규모 등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현재 집적화 정도와 향후 지구 내 친환경 인증 면적의 확대 계획의 우수성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거쳐 예산 배정

* (예시) 지원액(국비 기준) : 1.5억, 2억, 2.5억, 3억

- 교육․컨설팅 등 S/W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집행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23년도 사업 추진방향 통보	→	`23년도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23년도 사업신청
농식품부(`22.4월)		사업시행기관(`22.4~5월)		생산자단체 등(`22.4~5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22.4월)하고, 사업시행기관(시․도, 시․군)과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홍보 실시(`22.4～5월)

시․도 및 시․군

○ (시․도)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시행지침을 통보받은 시․도는 이를 시․군에 지체 없이 통보(`22.4월)

○ (시․군) 시․도로부터 사업시행지침을 통보받은 시․군은 `23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공개모집 실시(`22.4～5월)

- 시․군은 신규 사업대상자 공개모집 공고문을 시․군청 홈페이지 및 외부 게시판에 게시, 관할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등에 안내

* 공모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사업자(신청자)

○ (사업자) 사업신청자는 아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22.4～5월)

1) 사업신청서 : 본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2) 세부사업계획서 외 관련 서류 : 본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제7호, 제9∼11호 서식

3) 그 외 첨부서류

◈ 그 외 첨부서류

◦ (법인현황) 법인등기부동본,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경영현황) 결산재무제표(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 및 일반농산물 취급액(최근 5년간)

◦ (영농현황) 친환경인증서, 참여농가 명부 및 농지현황, 해당 농지 전체를 조망하는 항공사진(집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진)

◦ (판로현황) 최근 5년 이내 식품기업 등과의 계약재배 또는 납품실적, 기타 거래처와의 출하내역서, 기업 등과 향후 진행될 계약재배 약정서 등

◦ (사업신청) 자부담금 확보증명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함께 제출, 교육․컨설팅 제외), 사업부지 관련 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제출

※ 농협사업자의 경우 농협 경제정보시스템 상의 전산출력 자료 인정

○ 사업대상자가 지구 내 농지에 대한 임대차를 계획하고 임대 필요 농지[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필지들이 동 사업에 따른 임대차가 적법한지 여부를 시군에서 확인하여 표기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신규사업성 평가	→	신규사업성 평가	→	신규지구 예산 반영
시‧도(`22.4~5월)		농식품부(`22.4~5월)		농식품부(5월)‧기재부(8월)‧국회(12월)

시․도 및 시․군

○ (시․군) 시․군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및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검토 후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시․도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9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시․도)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자별 관련 서류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

- 선정위원회는 선정심사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소비, 농업경영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5명 내외)

- 사업평가지표(붙임 1 :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사업대상자 평가표)에 따라 단계별 평가실시

< 1단계 : 서면평가 >

• 평가내용 : 계획의 적정성, 농지의 집적정도, 생산관리 현황, 유통 확보 현황 등

< 2단계 : 발표평가 >

• 평가내용 : 사업자의 의지 및 역량,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 평가방식 : 사업신청자 사업계획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답변

< 3단계 : 현장심사 >

• 평가내용 : 환경평가, 조직의 결속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

• 평가방식 : 심사위원들이 집적지구 대상지를 방문하여 환경적 여건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주체 등에 질의․평가

- 사업대상자별 서면 및 발표, 현장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최종 점수로 부여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규모와 시설․장비 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예산규모 확정

○ 시·도는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에 따라 시·도별 포괄보조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균형위에 신청

* 별지 서식 제1호(사업신청서) 및 제2호(사업계획서) 참조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39조제1항)

* 사업의 포기,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예산요구내역을 검토하고 사업별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필요시 보완요청 가능) 기재부에 예산 요구

사업자(신청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 임대 필요 농지(별지 제7호)에 대해 다음의 사항과 농지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수한 임대차 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는 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단,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해 사업선정 이후 취소, 변경되는 경우 식재된 농작물의 작기 등을 고려하여, 수확 시까지만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

○ 사업대상자는 임대차 농지 소재지 시군에 농지의 임대차 계약 체결 결과를 보고(임대차 계약서, 농지원부 사본 등 제출)

시․도 및 시․군

○ (시․군) 지구 내 농지의 임대차 계약 결과를 보고 받은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는 해당 농지의 필지 지번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임대차 계약 농지가 포함된 농지원부에 변동사항을 정리

-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대한 기록을 시도에 보고(매년 11월)

○ (시․도)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매년12월)

3. 사업시행단계(H/W 설치․확보, S/W 사업 이행)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세부사업계획 확정․변경 등】

시․도 및 시․군

○ (시․도 및 시․군) 시․도 및 시․군은 예산 연내 집행 및 사업 조기 추진 차원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직후 사업대상자들이 시설 설치 관련 각종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및 시설 설계 등을 이행하도록 독려(`22.9～12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선정 직후 시설 설치 관련 각종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및 시설 설계 등 이행(`22.9월～12월)

○ (사업대상자) 시․군으로부터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최종 세부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시․군에 제출(`22.12월)

시․도 및 시․군

○ (시․도 및 시․군) 사업대상자로부터 최종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군은 이를 시․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2.12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가 세부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야 함

내용		승인주체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시․군 보고
건축․설비 관련 설계 변경 * 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		시․군 승인
세부사업계획 및 세부사업비 변경	총사업비의 30% 이하	시․군 승인
	총사업비의 30～50%	시․도 승인
	총사업비의 51% 이상	농식품부 협의
사업부지 변경		농식품부 협의

※ 사업부지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 단, 불가피한 경우(도로, 공단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세부사업비 산출내용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임대 농지가 포함된 지구의 임대농지 허용 기간은 식재된 농작물의 작기 종료시까지

시․도 및 시․군

○ (시․도 및 시․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포기서를 제출받은 시․군은 이를 시․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시설 설치 및 장비 확보 등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자부담 확보 결과 시․군에 제출(`22.12월)

- (농협조직)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인감 등록부분과 입금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자부담을 사업 개시 전에 인출해서 허위서류 제출과 행정기관을 속이는 실수 방지 목적을 위해 통장 인감은 법인인감과 시․군 담당자 도장을 병행 등록하는 등의 유사조치 이행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

○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 시․군과 사업대상자는 아래 일정을 준수

일정	사업시행내용	비고
전년도 12월 ～사업추진년도 2월	▪계약 및 입찰 관련 지자체 일상감사
사업추진년도 1～2월	▪시설 설치 및 장비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시설 설치 및 장비 납품 업체 선정․계약 ▪교육․컨설팅 관련 업체 선정․계약
사업추진년도 3월	▪사업착수 및 착공
사업추진년도 3～11월	▪시설 설치 및 장비 납품
사업추진년도 11월	▪시설 준공, 장비 인수 완료
사업추진년도 11월	▪사업완료 - 시설 설치 및 장비 인수, 교육․컨설팅 등
사업추진년도 12월	▪건물등기부등본(부기등기) 등재 ▪사업비 정산
사업추진년도 12월	▪사업비 정산

※ 사업시행(납품) 업체 선정 추진 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자체 자체 계약 관련 조례 등 준용

4. 집행 단계

시․도 및 시․군

○ (시․군) 시․군은 사업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공사실적 등에 따라 집행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시․군) 시․군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 적극 활용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주요내용 : (개요) 지자체가 계약대상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 (선금지급대상)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등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율 이상으로 지급

선금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시설 설치 및 장비 확보 등 신속 추진, 선금지급 적극 협조, 시․군에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교부 요청 등을 차질 없이 이행

5. 이행점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실시

시․도 및 시․군

○ (시․도 및 시․군) 시․군은 사업대상자들이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시설설치 및 장비확보,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시․군) 시․군은 사업대상지 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의 필지 지번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 제출

- (시․도) 시․도지사는 시군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 및 시․군)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5에 따라 환수조치

【사업비 정산】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시․군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등) 제출

-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함

* 근거 : ｢보조금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중요재산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시․도 및 시․군

○ (시․도 및 시․군)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확정

- 시․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다음해 1월까지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시․도 및 시․군)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이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아래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중요재산 관리 철저 및 지자체 사후관리 시 적극 협조

*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

중요재산 범위	사후관리기간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예시)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 부동산의 종물(예시)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등	▪준공일로부터 10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 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시․군으로부터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부기등기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000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중요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그 외 중요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규정 준용

시․도 및 시․군

○ (시․도 및 시․군) 시․도와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사업대상자 및 중요재산 사후관리 조치 시행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기 지원된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에 대한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 `11년도 이후 선정된 사업대상자

- 평가내용 :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별 유기․무농약 인증 농가수, 인증 면적, 친환경농산물 생산․취급 실적 등(별지 제10호 서식), 사업 지구 단지 내 관행농가의 인증전환 추진 실적(별지 제13호 서식)

- 평가일정 :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 (상반기) 매년도 6월말 기준 실적을 7월 조사, (하반기) 매년도 12월말 기준 실적으로 다음해 1월 조사

- 평가방법 : 지구․단지별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사업주체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등 성과 평가

2. 평가

○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별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환류 추진

<인센티브>

- (시․군) 사업성과가 좋은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를 관할하는 시․군 지역에서 신규 사업신청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에 가점 부여

- (지자체 담당자) 사업성과가 좋은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 업무 담당자 대상 장관표창, 해외 선진지 연수 기회 등 부여

<제재>

- 사업추진 후 3년 간 사업성과가 부진*한 지구․단지를 관할하는 시․군 지역에서 신규 사업신청 제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년간 사업구역 내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이 선정된 해 연도말 기준 대비 증가가 없는 지구․단지

※ 다만, 사업신청 제한 예외 사례에 해당할 경우 시․도 자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사례) ①당해 시․군 전체의 유기․무농약인증 면적이 최근 증가세로 사업지원을 통해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②시․군내 부진지구 외 우수지구가 있어 연계사업시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이 기존 부진지구와 차별성이 있고, ㉯사업계획이 충실하며, ㉰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감안 시 사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동 사업의 사후관리 대상 지구의 농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미보장,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 신규 사업신청 제한(선정시 감점)

* 농지법 제60조(벌칙)에 따라, 임차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령했을 때,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참고서식

○ <붙임 1>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사업대상자 평가표

○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사업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세부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지구․단지 내 농가 영농현황

○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임대 필요 농지 현황

○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참여 친환경 농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현황

○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8호 서식>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보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농지법」 제23조제1항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가 가능해지는 농지

○ <별지 제10호 서식> 지구 내 관행농가의 친환경 인증전환 의향서

○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지구, 단지 내 관행농가 인증전환 추진 실적 보고서

[붙임 1]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사업대상자 평가표

서류심사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점 수
1. 계획의 적정성 (25)	10	○ HW 사업계획(시설․장비)은 집적지구 유지․확대에 적정한가? 1」 친환경 생산․가공․유통․판매 계획에 적합한 적정 규모의 시설․장비인지 여부 2」 기존 시설․장비와의 연계 활용 여부 3」 소속 농가의 예상 활용도, 활용 범위
	10	○ SW 사업계획(사업조직 마케팅 역량 강화, 농가 교육 등)은 적정한가? - 계획의 구체성과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
	5	○ 사업부지와 자부담금은 확보되었는가? - 미확보시, 확보계획 구체화 정도 등 평가
2. 농지의 집적 정도 (15)	10	○ 친환경농지가 규모화되었는가? - 지구 내 친환경인증면적의 규모와 비중 등 고려 * 비중 = (친환경인증 면적/집적지구 전체 면적)×100
	5점	○ 친환경농지간 연접성 정도는?
3. 생산 관리 현황 (30)	10점	○ 생산계획 수립 여부? ○ 계약재배 현황? - 소속농가의 계약재배 비율 ○ 계약재배에 대한 농가 이행정도?
	10점	○ 소속농가의 인증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는 적절한가? - 생산관리 매뉴얼 운영, 기술교육, 인증 관련 교육 등
	5점	○ 공동농작업 운영현황? ○ 자재 공동구매 및 공동시설․장비 운영현황?
	5점	○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농가와 사업조직간 협의기구 설립 여부, 최근 1년간 회의 개최 현황
4. 유통 확보 현황 (30)	30점	○ 안정적 유통망 확보 현황? 1」 최근 5년간 판로 개척 실적 2」 최근 5년간 판매처별 매출액 증감 추이 3」 판매처 다양화 정도
5. 가점	3점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가?
	2점	○ 관할 시․군의 기 조성 지구 친환경인증 면적이 증가한 경우
	2점	○ 벼 이외 품목에서 집적지구를 구성한 경우
	3점	○ 집적지구 대상 마을에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추진하는가?
6. 감점	2점	○ 최근 3년간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인 경우
합계	100점 (+10점, -2점)

발표심사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점 수
1. 사업자의 의지, 역량 (40)	10점	○ 사업자가 사업추진의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는가? 1」 생산관리 체계의 적정성 2」 안정적 유통망 확보 경과 및 확대 노력 3」 집적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도 4」 친환경농업 확산에 대한 의지, 비전
	25점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전문성이 있는가? - 매출액 중 친환경농산물 비중 등 평가 ○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구체적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납품계약, 홍보 및 마케팅 실적 및 계획 등 종합 고려
	10점	○ 지구 내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 유도 방안의 구체성?
	10점	○ 공동영농 및 농가 소득 리스크 관리 위한 기금 운영현황? - 정관에 공동영농 비용과 이익금 정산 관련 해당 내용 포함 여부, 기금 규모의 적정성 등 평가
2. 계획의 실현 가능성 (45)	25	○ 세부 사업계획은 구체적인가? ○ 연차별 사업목표 및 추진일정은 적정한가? ○ 집적지구의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자의 생산관리와 유통망확보 등의 추진체계와 세부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10	○ 사업조직, 참여조직, 농가 등 주체별 역할은 명확한가? ○ 각 주체는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의지가 높은가? ○ 판로 확대를 위해 유통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적정한가?
	10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확대와 인증면적 증가 계획은 시장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가? ○ 지구 내 일반농의 인증전환 의사는 사전 파악하였는가? ○ 일반농가의 인증전환 교육 등 지원방안은 적정한가?
3. 지자체의 추진의지 (15)	15	○ 집적지구 육성을 위한 지자체 사업의 연계 여부?
합계	100점

현장심사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점 수
1. 환경평가 (30)	20점	○ 농지, 농업용수 등 농업 환경 관리를 하고 있는가? - 영농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농지 주변 생물군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노력 등 ○ 농가와 사업자간 농업 환경 관리에 대한 역할분담 체계?
	10점	○ 집적지구는 비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 방지방안이 있는가? - 집적지구 주변에 오염원이 있는 경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2. 조직의 결속력 (40)	10점	○ 계약재배 등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0점	○ 소속농가의 사업 만족도?
	10점	○ 사업자, 참여조직, 소속농가간 의사결정체계 운영 활성화 정도? - 총회와 이사회 개최 빈도, 소속농가의 참여정도 등을 고려
	10점	○ 사업조직은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후계인력 육성, 재배기술 개발 수요 등에 대응
3. 사업의 지속 가능성 (30)	10점	○ 일반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통한 집적지구의 규모화 가능성은? - 일반농가의 집적지구 사업 이해도, 추진 의지, 사업조직에 대한 소속감 여부 등을 고려
	10점	○ 사업자의 판매처 확보 노력, 유통망 확대 가능성?
	10점	○ 사업자, 참여조직, 농가 간 협력 체계의 긴밀성, 결속력은?
합계	100점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사업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이력		총 횟수			회
	연락처						총 금액			백만원
	주소						지원 내용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등으로 기입
	조직현황	법인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 영농면적 ha
	출하처	*출하처, 기입(대형유통업체, 공공급식처, 식품기업 등)
신청내역	(2020)년도 해당사업에 ☑ 표시 및 관련 내용 기재
	사업유형	□ 쌀		□ 원예				□ 가공
	총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시설‧장비 지원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 교육‧컨설팅 지원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 임대차 계획	주요내용
		규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 1. 세부사업계획서 2. 평가 증빙자료 일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세부사업계획서

사 업 명 칭

수립 20○○년 ○○월 ○○일

○○○○법인

목 차

Ⅰ. 사업자 현황	00

Ⅱ.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운영 현황	00

Ⅲ.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세부사업계획	00

Ⅳ. 자부담 확보계획	00

Ⅴ. 기대효과	00

Ⅰ. 사업자 현황

1. 사업자 기본현황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일		출자액(천원)
출자자 수(명)		운영진 수(명)
참여농가 수(명)		-
법인영농면적(ha)	(일반) 논 : ha, 밭 : ha (인증) 논 : ha, 밭 : ha	주요 생산품목	(일반) (인증)
생산 현황(연간)	(일반) 품종명 : ha 톤, (상위 5개 품종 기입) (인증) 품종명 : ha 톤, (상위 5개 품종 기입)
시설․장비 보유현황	시설명 : 동 ㎡	시설명 : 동 ㎡	시설명 : 동 ㎡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시설․장비 임대현황	시설명 : 동 ㎡	시설명 : 동 ㎡	시설명 : 동 ㎡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자체 가공․유통현황	가공품명	연간 생산량	연간 판매액
		톤	백만원
		톤	백만원
교육·컨설팅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업비	시설·장비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품목
	지원연도, 사업비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품목

2. 사업자 경영 현황

1) 사업자 단체 목적 및 발전 방향(비전)

-

*

2) 사업자 주요사업

-

*

3) 사업자 구성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1구좌 금액	총 출자액	총 출자자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인원 수	공동영농 활동자 수	영농 위탁 의뢰자 수
법인 결성시
현재
향후 계획

* 주요출자자 현황(상위 10명)

(단위 : 천원)

출자자	출자액	출자자	출자액

4) 사업 외부 생산자단체 등과의 교류현황

○ 단체 가입현황, 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자매결연 및 MOU 현황 등 기술

*

5) 사업자 최근 3년간 교육·컨설팅 주요실적

교육명 (연월일)	주관기관		참석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시간)	교육비용
	기관명	소재지	구분	인원수(명)			금액(천원)	처리방식
계				총 명
`20.10.5		전남 나주	임원	대표 등 8명	친환경농산물 재배 교육			국가·지자체보조
		전북 전주	조직원	50명	000재배기술 교육			수익자부담

6) 최근 3년간 지자체 지원사업 및 향후 지원 계획(구체적으로 기술)

* 시도, 시군에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친환경농업 지구와의 연계 내용	사업기간 및 진행사항	비고 (과제정보, 지원기관, 담당부서 등)

Ⅱ.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운영 현황

1. 조직 운영체계

1) 조직의 구성

○ 농가 현황, 농가와 사업주체간 출하계약 관계 현황 등

※ 예시

사업자인 00법인에 00면 소재 농가 00호, 00면 소재 농가 00호, 00면 소재 농가 00호 등 총 00호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총 00개 농가, 농지 00ha 중 친환경 인증농가는 00호(00%), 인증농지는 00ha(00%)

소속 친환경 인증농가는 연초 사업자인 00법인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농가별 평균 출하량의 80% 이상을 동 법인에 출하

소속 농가 중 비인증 농가의 평균 출하량 00이고, 사업자인 00법인을 통해 주로 대형유통매장, 로컬푸드, 직거래 등에 출하하고 있음

○ 사업자인 법인의 조직 및 인력 현황, 사업자와 농가간 업무 협력 체계 등

예시」 사업자와 농가간 업무체계	예시」 법인 조직 체계

※ 예시

사업조직은 00, 00, 00 부서로 구성, 각 부서는 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00 전문가가 00명 포함

소속 농가는 면 단위로 지회를 구성하여 지회장을 중심으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

면 단위 지회를 중심으로 소속농가의 생산 및 인증관리 업무 담당

법인은 연 2회 소속 농가 전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법인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추진

2. 조직의 역할

1) 생산계획 수립

○ 판매처에 대한 법인의 납품계약에 따라 법인은 소속 농가 대상으로 생산계획을 수립, 이 과정에서 농가와의 계약재배 절차 및 내용 기술

- 품목별 재배 및 수확 일정, 수량 등 주요내용 기술

※ 포함해야 할 양식

<품목별 계약 재배 현황>

품목	인증여부	생산량(톤)	매출액 (백만원)	계약재배 면적(ha)	판매처

<단지별 계약재배 이행현황>

구 분			단지1	단지2	단지3	단지4	단지5	단지6	합계
참여농가(호)		전체
		친환경인증
참여면적(ha)		전체
		친환경인증
전체 출하실적		전체
		친환경인증
약정 이행	계약재배 약정물량	전체
		친환경인증
	계약재배 약정이행	전체
		친환경인증
	이행률 (%)	전체
		친환경인증

2) 공동 영농작업

가. 공동 영농작업 범위 * 품목 특성에 따라 생산 全과정 작성

※ 예시(벼)

① 육묘 ② 경운․정지 ③ 이앙(파종) ④ 시비 ⑤ 병해충관리 ⑥ 물관리 ⑦ 수확

⑧ 건조․저장 ⑨ 출하 등

나. 공동 영농작업 규모(단위 : ha)

※ 포함해야 할 양식

구 분	육묘	경운 (정지)	이앙	시비	병해충 방제	수확	건조	저장	출하	기타
면적(ha)

구분	2019		2020		전년 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육묘
경운정지
이앙
병해충방제
건조저장
수확
소계

다. 공동 농자재 구입 및 공동 방제 현황

※ 포함해야 할 양식

구 분	물량	금액	구매방식	비고
유기질비료			□ 자체구매 □ 보 조
			□ 자체구매 □ 보 조
			□ 자체구매 □ 보 조
			□ 자체구매 □ 보 조

라. 공동시설 운영 현황

※ 포함해야 할 양식

구 분	보유현황		비고
공동육묘장	동	㎡
건조시설
기타시설

마. 공동 농기계 보유 현황

※ 포함해야 할 양식

구 분	보유현황		운영현황
트랙터	동	㎡
콤바인	(기종)	대
이앙기	(기종)	대
방제기	(기종)	대
기타장비

바. 공동 영농작업 관련 비용 부담 체계

○ 생산과정별로 자체 협약 등에 따라 농가의 비용부담이 있는 경우 기술

3) 일반농가의 인증전환 지원 현황

○ 일반농가 대상 인증제도 및 친환경 기술 교육, 선도 친환경농업인의 멘토링 등 일반농가의 인증 전환을 위한 지원내용

4) 품질 관리

가. 생산 매뉴얼 제작・배포

나. 재배기술, 품질 균일화 등 품질 관리 교육

다. 품질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라. 선도농업인 생산지도

마. 품질 불량에 대한 피드백 과정

5) 선진 친환경 영농기술 도입과 보급

가. 농가의 친환경 생산 기술 관련 애로사항 해결 방안

나. 혁신적 친환경농업 생산기술의 확산 방안

6) 기금 운영(해당되는 경우)

가. 조직 발전 기금 현황(예시 : 매출액의 3%) 및 용도

나. 소득・가격 관련 리스크 관리 위한 기금 운영 여부 및 세부내용

3. 조직의 유통망 현황

1) 현재 유통망의 지속가능성

○ 최근 5년간 주요 판매처에 대한 품목별 물량 및 매출액 추이 등

※ 포함해야 할 양식

구분	주요 품목 및 물량(‘20)	2015 매출액	2018 매출액	2020 매출액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	비고
학교급식
생협
전문매장

2) 향후 유통망 확대 가능성

○ 신규 거래처 확보 노력, 기존 거래처 또는 신규 거래처의 수요 동향과 그에 따른 생산 확대 계획 등에 대해 기술

4. 생산 현황

○ 최근 3년간 품목별 용도별 재배면적

단위 : ha
구분	품목명	친환경	GAP	일반용	기타
2020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2021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2022 (계획)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 최근 3년간 품목별 용도별 생산량

단위 : 톤
구분	품목명	친환경	GAP	일반용	기타
2020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2021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2022 (계획)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합계

Ⅲ.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세부사업계획

1. 추진배경

○ 현황과 문제점 등 기입

-

2. 세부계획

1) 사업유형 :

2)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현황

○ 지구 위치 및 면적(ha) : 주소 기입(예시 00시 00면 00리 일원) / 면적 기입 ha

○ 지구 현황

- 일반현황

구분	유기	무농약	일반(GAP 포함)	합계
전체 면적(ha)
사업참여 면적(ha)
전체 농가수(명)
사업참여 농가수(명)

- 사업참여 농가 품목별 생산량

구분	유기	무농약	일반(GAP 포함)	합계
품목명(톤)
품목명(톤)
합계

- 지구 지적도

* 전체 지구가 한 지적도 상에 모두 나타나도록 축적비율은 적의 조정하고 지구 경계와 인증 및 비인증 농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표시, 제출 지적도의 정확도나 가독성이 낮을 경우 사업계획서의 내실성 측면에서 감점 가능(사업계획서 본문 내에는 축소도로 나타내고, 전체 지적도는 별첨)

* 지구 참여 필지 별도 색을 넣어 구분, 지구 경계를 선으로 표시

3)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확대 방안

○ 추진 여건 분석

<육성 대상 품목별 시장환경>

-

<친환경농업 지역적 여건>

-

<사업참여 주체 및 농업인 역량>

-

○ 주요 비전과 목표

- 비전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 제시

- 목표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향후 5개년))

목표	당초 (‘22년 3월 기준)	23	24	25	26	27
지구내 친환경 재배면적(ha)
지구내 친환경 재배면적 비중(%)
친환경농산물 생산량(톤)
친환경농산물 (가공품 포함) 매출액(백만원)
지구 내 비인증 농가의 인증전환	비인증 농가수	전환 농가수	전환 농가수	전환 농가수	전환 농가수	전환 농가수
지구 내 비인증 농지의 인증전환	비인증 농지면적	전환 농지면적	전환 농지면적	전환 농지면적	전환 농지면적	전환 농지면적

* 목표는 사업자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단, 친환경 생산 확대 기조에 부합해야 함

* 단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정하게 작성하고 증빙을 상세 첨부(필지별 토지현황, 친환경 인증서 등)

○ 사업자 및 참여 법인․농가 교육․컨설팅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자 및 참여 법인․농가 교육․컨설팅 계획 기입

○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및 판로확대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및 판로확보 전략

○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전략

- 일반농가 관리체계 구축계획, 교육컨설팅 및 인증지원 등 체계적인 추진전략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입

○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확대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확대 계획

○ 일반 농가 대상 친환경 농가 전환 전략

- 일반 농가 대상 교육, 컨설팅, 농가 대상 판로 알선, 공동재배․경영 추진 방안 등 각종 지원책 기입

○ 참여 농가(일반 및 친환경농가 전체) 혜택 지원 전략

- 출자배당, 친환경농자재 등 현물지급, 운영수익 활용 공동재배 시설장비 재투자, 영농작업료 할인 등 기입

4)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확대 세부추진계획

추진과제	현황과 문제점	실행계획	세부사업 내용
예시) 지구 내 비인증농가의 인증전환
예시) 교육․컨설팅 농업인 역량강화, 조직화, 법인 운영 등
예시) 생산 기반 강화
예시) 가공 기반 조성
예시) 유통 기반 조성

5) 생산․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장비 확보 계획

<시설 분야>

○ 확보예정 시설

시설명	규모	설비	용도 및 필요성	비고
저온창고	(규모) ㎡, 동, (저장가능물량) 톤	시설 내 설치할 설비(예시: 선별기, 포장기 등) 내역	￭(용도) ￭(필요성) ￭(계획과의 부합성) ￭(규모의 적정성)

○ 시설 활용․관리 방안

- (관리체계) 관리 전담인력, 유지보수 체계 등 기입

- (기존 및 신규 시설․장비와의 연계성) 기존 및 신규 시설장비 간 어떻게 종합적으로 연계 활용할 것인지 기입

- (활용계획)

<장비 분야>

○ 확보예정 장비

장비명	규모	용도 및 필요성	비고
저온운반차량	(규모) 톤 cc 등 장비 스펙 기입	￭(용도) ￭(필요성) ￭(계획과의 부합성) ￭(규모의 적정성)

○ 장비 활용․관리 방안

- (관리체계) 관리 전담인력, 유지보수 체계, 보관 장소 등 기입

- (기존 및 신규 시설․장비와의 연계성) 기존 및 신규 시설장비 간 어떻게 종합적으로 연계 활용할 것인지 기입

- (활용계획) 공동재배, 공동방제 등 활용계획 및 개인경작용으로 활용을 금지하는 등의 활용제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입

6) 사업추진 일정

* 각 단계별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것

* 칸에 색(회색) 기입    * 구분란에는 자유롭게 사업자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기입

구분	사업신청연도(2022년)				사업추진 연도(2023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인허가
설계
일상감사
시행업체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행업체 선정계약
사업착수
교육
컨설팅
기계납품
시험운행
검수
정산
기타

7) 사업예산 요구액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시설명
․ 장비명, 용역명 등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교육명
․ 컨설팅명

8) 사업예산 세부산출내역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 유사시설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구분	단가	사업량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컨설팅 (성능시험 등)
감리 및 컨설팅 합계
2. 기계 및 장비
2-1) 가공부(Ⅰ)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2-2) 가공부(Ⅱ)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기계 및 장비 합계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
- 회의실
-
소계
3-2) 토목 및 소방 등 기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4. 기타
4-1)유통시설
- 지게차
-
소계
4-2) 위생시설
- 오수처리시설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9) 부지확보 현황(기존 건축물-시설에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 기입)

○ 부지 확보여부 : 확보 or 확보 중(가등기) 기입

○ 부지 위치 : 00시 00읍 00리 00번지

○ 부지 면적 :   m2(      평)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을 활용하되 전체 지구 내에서 위치 표시)

*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건축물 대장 제출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10) 지구 내 임대차 계약 계획

○ 대상 부지 :

○ 위치 : 00시 00읍 00리 00번지

○ 면적 :   m2(      평)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을 활용하되 전체 지구 내에서 위치 표시)

Ⅳ. 자부담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기재,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입

(단위 : 백만원)

자부담		조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출자액 (자본금)
◦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설치사업비 ◦ 용역사업비		- 기타

Ⅴ. 기대효과

○ (생산분야)

-

*

○ (가공분야)

-

*

○ (유통분야)

-

*

○ (소비분야)

-

*

○ (기타분야)

-

*

※ 사업추진 3년간 사업성과가 부진한 지구를 관할하는 시․군 지역에서 신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신청사유

- * 아래 내용에 해당 할 경우 근거자료를 토대로 자세하게 작성

①당해 시․군 전체의 유기․무농약인증 면적이 최근 증가세로 사업지원을 통해 성과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②시․군내 부진지구 외 우수지구가 있어 연계사업시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이 기존 부진지구와 차별성이 있고, ㉯사업계획이 충실하며, ㉰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감안 시 사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지구․단지 내 농가 영농현황

번호	농가명( 세) (H․P,☎)	지 번 (지번별로 작성)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인증전환 계획	재배품목	판매방식
계	명	-	-	-		-	-
1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ha	※없음,유기,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2				※없음	※인증전환 착수(00년 00월)하여 인증전환 취득(00년 00월) 계획
3
4
5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 지 구 명 :

◦ 사업주체 :

◦ 사업장 소재지 :

◦ 사업구역 전체면적 :             ㏊

- 사업구역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  ha(유기     ha,  무농약     ha)

◦ 사업구역 내 농가수 :     호

- 그중 인증농가 수 :      호

◦ 사업계획 :

◦ 농가 동의내용 : (사업지구 선정시 사업계획에 따라 관행농가는 유기․무농약재배로 전환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존 유기․무농약 인증농가는 인증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인증면적 확대 등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임대 필요 농지 현황

신청 단지명	필지	임차인	임대인	계약기간	농지법 시행령 제24조③에 따른 임대 적법여부
					(시군 작성란)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참여 친환경 농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현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분류 (유기, 무농약)	농가/단체명	생산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비고
					가입동의서 제출여부	자조금 납부여부
총 계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납부 확인서를 받아 증빙으로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추진상황 보고

□ 지구명 :                      (주소 :                     전화 :        )

생산자단체명	대표자	사업 규모	참여 농가	주작목	자금집행상황
					예산	집행	진도
		ha	명		천원		%

□ 세부사업계획 내역

구분	사업계획 및 내용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합 계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소 계
기타
S/W	소 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현재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유기 인증
무농약인증

[별지 제8호 서식]

친환경농업 이행실적 보고서

단위 : 백만원, ha, 호,

시도	시군	지구 · 단지	지원 연도	법인 형태	호당 평균 소득	사업비		사업구역 면적	농가수				사업성과(인증면적)						사업주체의 관리실적(취급물량)						품목	임대차 농지 포함여부
									전체농가		인증농가		선정당시 면적			현재(상반기,하반기)			참여농가 전체 생 산 량			사업주체 취급물량
							국고 보조
									당초	현재	당초	현재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작성방법)

ㅇ 작성기준은 2008년 이후 선정된 지구·단지(엑셀로 작성)

ㅇ 친환경인증면적은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 법인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축협 등으로 구분

◦ 농가수 : 사업구역내 경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구분 조사

◦ 품목 : 인증면적의 품목과 면적을 기재(예시, 벼 20ha, 딸기 3, 잡곡 2 등)

[별지 제9호 서식]

「농지법」 제23조제1항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가 가능해지는 농지

조사지역 :       시․군․구     시․구․읍․면         리․동

일련 번호	사업	농지의 표시			취득자격증명발급일	소유자 (주소, 성명)	임차인 (주소,성명)	경작지 (다년생식물재배지, 시설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료
		지번	지목	면적 (㎡)

[별지 제10호 서식]

지구 내 관행농가의 친환경 인증전환 의향서

◦ 지 구 명 :

◦ 인증전환 추진 농업인 :

◦ 인증전환 대상 농지(주소) :

◦ 인증전환 대상 농지(면적) :             ㏊

◦ 인증전환 계획 : 00년 0월부터 인증전환 추진을 착수하여 00년 0월까지 인증 취득 완료

- 인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00년 0월), 일지 작성(00년 0월~00년 0월), 친환경농업 실천 등을 추진할 계획

◦ 농가 동의내용 : 사업계획에 따라 유기․무농약재배로 전환을 성실히 이행하겠음

년    월    일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지구․단지 내 관행농가 인증전환 추진 실적 보고서

번호	지 번 (지번별로 작성)	경작 규모	인증전환 계획	추진 실적의 적정성
계	-	-
1	○○리 ○○	ha	※교육 이수 ※인증취득을 위한 경영 관련 자료의 구비 ※친환경 재배 방법의 실천 등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