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변경 지침

광   양   시

(농업지원과)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1. 목    적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귀농인 등에게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영농 정착 의욕 고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 우선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공급되는 농업기계 우선 구매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207대    * 대당 2,500천원 기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517,500	77,625	181,125	258,750

4. 사업추진요령

가. 추진주체 : 읍･면･동장

나. 추진기간 : 2022. 1.～12월(6월말까지 조기 추진)

○ 사업신청 : 2022. 1. 10. ~ 2. 4.(신청기간 준수)

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가족관계 증명 확인(필요 시 신청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후순위로 선정

라. 사업대상자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관내 농지 0.1ha 이상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삭제

- 단, 관외경작자는 관내에 농기계 보관 장소 있어야 지원 가능

○ 광양시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농기계) 수혜자는 제외, 포기자는 3년간 후순위

- 최근 3년 이내 타 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 대상자 선정 시 타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금지

마. 지원기종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구입기준 : 농기계 구입 업체에 농업기계 가격표시제 실시에 따른 실제 판매 및 구입가격 등 견적서에 의거 신청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30만원 이상 농기계(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록된 기종)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 농업용 엔진톱, 선별기 지원 가능(단, 전정가위 지원 불가)

바.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의 50%

사. 지원한도 : 최대 300만원

5.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 홍보

○  통･리장 회의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충분히 홍보

나.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평가표에 의해 읍‧면‧동장 책임하에 자체 협의회구성(읍‧면‧동장, 농업인상담소장, 산업팀장, 기타 회의수당 미지급대상자로 구성), 회의서류 및 평가표에 의거 공정하게 대상자 선정

- 별첨(엑셀서식) 서식에 의거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사업비 배정액 내에서 우선순위 및 후순위를 선정하여 제출

○ 시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  선정순위

① 전년도 후순위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하고, 잔여 사업량으로 대상자 선정

※ 평가표에서만 대상자 선정 시 점수가 낮은 후순위자는 매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불이익 발생

② 농기계 관련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③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추진에 따른 평가내용 추가

④ 귀농으로 마을에 정착을 희망하는 농업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로 광양시 전입 5년 이내인 자

⑤ 경제 조기 활성화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5월말까지 구입할 농업인

다.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보조지원 한도 내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300만원)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동에 제출

○ 시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자 승계 지원 가능(읍면동 선정 시에 승인)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읍･면･동에 제출(별지 제5호)

○ 사업대상자는 농기계 인수 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송금의뢰서, 정산서[별지 제4호 서식, 제8호 서식(엑셀) 등을 작성하여 시(읍‧면‧동)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부득이하게 관외에서 농기계를 구입한 경우, 관외발주사유서를 필히 제출

○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라.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6호) 및 사후 관리대장(별지 제7호)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는 시장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농기계 공급자가 부단 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자격을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6. 행정사항

가. 사업대상자 선정 내역 제출(읍·면·동 ⇒ 시) : 2022. 2. 11.까지

- 붙임파일2 서식(엑셀)

나.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 ⇒ 읍·면·동) : 2022. 3. 7.한

다.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2022. 3. 18.까지

- 별지 제3호 서식

라. 보조금 교부결정(시 ⇒ 읍·면·동) : 2022. 3. 25.한

마. 사업 추진실적 보고(읍·면·동 ⇒ 시) : 5월까지 100% 구입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엑셀)

바.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 농기계 공급대장 작성·비치 및 사후관리(별지 제4호 서식) : 읍․면․동

[별지 제1호 서식]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주민번호)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용도 :

○ 영농규모(계획) :       ㎡

-  (전작)          ㎡(주요작물) / (수도작)          ㎡ / (하우스 등)          ㎡

-  (기타)

○ 농기계 보관장소 주소 : (관외 농지만 있는 경우 작성)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등 건물의 점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 :

○ 가    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농기계 ○○○대리점

위와 같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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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