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술보급과 소관 시범사업 지침

	광 양 시 (기술보급과)

202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시범사업 계획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18개사업	763,500	99,550	68,700	374,610	210,640	농협 10,000
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2개조	12,000	6,000		6,000
2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1개소	12,500	3,750	2,500	6,250
3	열 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0.5ha 내외	100,000	50,000		50,000
4	검역 ·돌발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3개사업	79,600	39,800		39,800
5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1ha 내외	50,000		10,500	24,500	15,000
6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0.4ha	40,000			20,000	20,000
7	신품종 소득과수 도입 시범	1ha 내외	10,000			7,000	3,000
8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5천매 내외	20,000			8,000	12,000
9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20ha 내외	90,000			45,000	45,000
10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11,200매 내외	14,400			5,760	8,640
11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	1개소	50,000		10,000	20,000	10,000	농협 10,000
12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 기술 시범	1개소	20,000		4,200	9,800	6,000
13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	1식	50,000		10,000	25,000	15,000
14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식	24,000			9,600	14,400
15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20천매 내외	25,000			10,000	15,000
16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 시범	0.5ha 내외	50,000		10,500	24,500	15,000
17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4개소	100,000		21,000	49,000	30,000
18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사업	4개소	16,000			14,400	1,600

♣	목     차

Ⅰ. 기술지원팀

◉ 기술지원팀 소관	4

0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5

02.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24

Ⅱ. 미래농업팀

◉ 미래농업팀 소관	37

03. 열 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38

04. 검역 ·돌발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47

05.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58

06.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68

07. 신품종 소득과수 도입 시범	76

08.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84

09.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92

10.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101

11.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	109

12.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 기술 시범	120

13.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	128

14.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36

15.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44

16.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 시범	152

Ⅲ.식량작물팀

◉ 식량작물팀 소관	160

17.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161

Ⅳ. 도시농업팀

◉ 도시농업팀 소관	172

18.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사업	173

기술지원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기술지원팀)입니다. (팀장 이은희 2526, 담당자 김은지 3637)

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농장입주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1. 추진방향

❍ 선도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농업)인으로부터 영농분야

등에 대한 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경영기법 등 지원

❍ 이주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

❍ 농어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일자리창출)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2. 사업개요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실시),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추진기간 : 2022. 4.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 비	시 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2개소	12,000	6,000	6,000	2조×1,200천원×5개월

❍ 지원대상

①순위 : 2022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제외

②순위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③순위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지원조건

- (연수생) 연수생에게 교육훈련비 지원 : 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단,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게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 (선도농가) 귀농연수생의 연수 기간동안 교수 수당 지원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 제공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수생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해당시군의 관할지역(농어촌지역 포함)으로 최근 5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
또는 관내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단,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가 연수 희망시 우선 배정

* 귀농연수생이 연수계획서(별첨)를 시군에 제출하는 경우 선발 시 가점 부여

- 선도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 선도농가가 학습지원계획서(별첨)를 시군에 제출하는 경우 선발 시 가점부여

❍ 운영방안

- 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

• 3 ~ 7개월, 160시간/월

• 자가영농 실습인정(월 80시간 이내) : 사업담당 및 선도농가 협의

- 현장실습교육 대상 및 내용 개선

• 주작목(벼)+부 작목(채소) 연수가능,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복수지원 가능

• 잔여 실습기간을 우수 실습농가 및 차순위 실습농가에 배정 가능

• 조별 2명의 선도농가나 귀농연수생이 실습 추진 가능(지역여건 고려)

* 시군센터 주관 하 당사자 간 상호학습방법, 실습기간 등 협의(예 : 지역여건에

따라 1명의 선도농가 또는 귀농연수생이, 2명의 귀농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를

선정하여 실습할 수 있음, 조별 3명 이상 불가)

-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온라인시스템 운영(e-HRD 시스템 활용)

• 귀농연수생은 시스템 활용 현장실습보고서(월 1회 이상) 작성 필수

* 미작성자 연수비 지급불가(불가피한 경우 수기작성 가능하나 추후 반드시 시스템 등록)

* 현장실습보고서 작성 우수자 : 귀농창업 교육대상자 선발․자금 배정시 가점부여

- 선도농가 희망자 대상 시스템 이용 사전등록제 추진

3. 사업추진 요령

가. 교육의 신청

❍ 신규농업인(귀농) 현장실습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가

제출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연수대상자(귀농연수생) >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3)

* 시스템에 귀농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 4) 입력

• 보안서약서(붙임 8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신청서(붙임 5)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 계획서(붙임 6)

* 시스템에 연수시행자 학습지원계획서(붙임 7) 입력시 선정 등에 인센티브 부여

• 보안서약서(붙임 8)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나. 지원대상자 선정

❍ 교육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선정기준 : 붙임 1, 2)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교육훈련비 및 교수수당 지급

[교육훈련비]

❍ 지급대상 : 연수생

❍ 지원금액 : 월 80만원 한도(3~7개월간)

❍ 지원조건 :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 이상자에 한하여
교육 훈련비를 지원, 훈련비는 연수시간 계산하여 지급

* 10일 미만 연수시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10일 이상 연수시에도 연수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1일 교육시간 한도 : 8시간

[교수 수당]

❍ 지급대상 : 선도농가

❍ 지원금액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3~7개월) 지급

*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

❍ 지원조건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 제공하여야 함

*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귀농연수생에 대한 1일 지급단가(8시간 기준)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예시 1) 4월 한달동안 20일(160시간) 이상 연수시 : 귀농연수생(80만원), 선도농가(40만원)

예시 2) 4월 한달동안 15일(120시간) 연수시 : 귀농연수생(60만원), 선도농가(30만원)

예시 3) 4월 한달동안 10일(80시간) 미만 연수시 : 귀농연수생(0만원), 선도농가(0만원)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연수생, 선도농가는 각자 제출한 서류를 서로 교환․열람하도록 하여 사전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으로 약정체결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별첨)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비치하여야 함.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에 서면으로 통지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 ○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귀농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 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귀농연수생 및 연수시행자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 간 다시 약정체결 가능

- 귀농연수생 및 연수시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선도농가·

귀농연수생 pool 구축 및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에 대한 교육 등 추진

*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pool 구축사이트 : http://hrd.rda.go.kr

❍ 현장실습교육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연수생에게 스마트기기

(휴대폰)을 활용한「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위주의 출석체크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실정을    고려하여「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과「출근부」를 병행하여 사용 가능

마. 교육훈련비 및 교수수당 집행

❍ 교육훈련비 및 멘토수당 청구 : 연수지원 대상자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연수약정서(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출근부(사본), 교육훈련비를 입금받을 통장 사본을 첨부한 교육훈련비 청구서(별첨)를 기술보급과에 제출하여 신청함.

❍ 지원금 집행 : 담당자는 교육훈련비 청구에 따른 귀농 연수생의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시스템 확인 및 근무상황 현장확인을 거쳐

연수생의 신청을 받은 후 교육훈련비를 연수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교육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 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2. 3월초

❍ 연수 대상자 확정통보 및 사전교육           : 2022. 3.

❍ 현장실습 교육                              : 2022. 4. ~ 10.

[붙임 1]

선도농가 선정기준

평가항목	배점	득점	비고
○ 교육 추진 기반 및 수행능력 - 동일·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 고용부 농산업인턴제, 농식품부 WPL 등 -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및 교육이수실적 - 영농규모 및 관련분야 기술보유 현황 *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설 등 - 실습포장, 교육장, 교재 등 구비여부 - 6차산업 기반 및 경영능력	30
○ 연수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 - 연수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월별 실습내용의 실천 가능성 - 연수후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20
○ 시스템 활용을 통한 코칭 및 사업화 역량 지도 - 현장실습 시스템 활용 코칭 및 지도계획 * 현장실습시스템(hrd.rda.go.kr)	30
○ 기타여건 - 농업기업, 유관기관 등 연수관련 협력수준 - 작목반, 타 농가와의 협력 및 참여도 -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20
합 계	100
종합의견

[붙임 2]

연수생 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 신청자 연령(10) ○ 본인 포함 가족수(10) ○ 귀농후 농촌거주기간(10) ○ 2022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5)	○ 만 30세 이하(10), 31∼40세(7), 41∼50세(5), 51∼60세(3), 61세 이상(1) ○ 4명 이상(10), 3명(7), 2명(5), 1명(3) ○ 3∼5년(10), 1∼2년(7), 1년 미만(5) ○ 신청자(5), 미신청자(0)	( ) ( ) ( ) ( )
		※ 증빙서류 : 주민등록 관련자료(주소이력 포함)
귀농교육 (20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20)	○ 100시간 이상(20), 71∼99시간(15), 51∼70시간(10), 21∼50시간(5), 20시간 이하(1) * 사이버교육은 수료시간의 50% 인정	( )
		※ 증빙서류 : 교육수료증 등
사업규모 (10점)	○ 농지보유 및 임차규모(5) ○ 농업시설 및 임차규모(5)	○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3)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5)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3) * 임차농지 및 시설 포함	( ) ( )
		※ 증빙서류 : 농지원부 등 관련증빙자료
사업계획 (20점)	○ 사업계획 수립(10) ○ 시스템 활용의지 및 사업화 방안(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시스템활용계획 등
기타여건 (15점)	○ 신청자 영농 및 사업의지(10) ○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 기여도(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 증빙서류 : 자율양식

[붙임 3]                                                  <앞면>

신규농업인(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①연 령(만)		②(이주 전) 거주지		예) 경기 수원
③기 이수 귀농 교육 과정명	예) 농촌진흥청 제대예정군인 귀농교육(‘14)
현 주소지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④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연수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만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2021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신청사실 여부 □ 신청 □ 미신청
⑨기타 특이사항
⑩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본인은 2022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를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귀농‧귀촌교육 수료증 사본 등 증빙자료

신 청 일 :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뒷면>

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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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 령(만)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② 이주 이전 거주지 :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

③ 공인 귀농교육과정 : 우선 순위 선정시, 활용하고 해당 시군은 필요 시

귀농 교육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④ 연수희망작목 :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⑤ 연수희망지역 :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희망 선도농가(농업법인) 기재 가능)

⑥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시 판단 근거로 활용

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⑧ 만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신청

사실 여부에 반드시 체크

⑨ 기타 특이사항 :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⑩ 추천기관 : 해당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수신청서 사전 확인․보완 후 추천 가능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4]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시스템입력)

□ 연수개요

시군명	연수생		선도농가 성명(예상)	현장실습기간 (희망기간)	희망 연수작목
	성 명	귀농연월
		2013. 3		4.1∼9.30

□ 현장실습교육 동기(목적)

□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3가지 이상)

【농업기술, 사업화기술, 사업마인드, 관계강화 등】

○

○

○

○

□ 선도농가에게 바라는 점

[붙임 5]                                               <앞면>

신규농업인(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①신 청 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지역
④연수가능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22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침에 의거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1부,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 등 관련증빙자료

신 청 일 :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뒷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연수가능작목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가능지역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④ 연수가능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2～12월)

⑤ 자기소개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 현장실습교육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재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⑦ 기타 특이사항 : 연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⑧ 확인란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 후보자를 확인할 때에는 자질과 소양, 영농기술 수준,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6]                                                 <앞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

□□□□□□□□□□□□□□□□□□□□□□□□□□□□□□□□□□□□□□□□□□□□□□□□□□□□□□□□□□□□□

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⑥월별 실습사항
⑦실습 기대효과
⑧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22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뒷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연수가능작목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가능지역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④ 연수가능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2～12월)

⑤ 자기소개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 현장실습교육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재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⑦ 기타 특이사항 : 연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⑧ 확인란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 후보자를 확인할 때에는 자질과 소양, 영농기술 수준,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6]                                                 <앞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

□□□□□□□□□□□□□□□□□□□□□□□□□□□□□□□□□□□□□□□□□□□□□□□□□□□□□□□□□□□□□

①신 청 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⑥월별 실습사항
⑦실습 기대효과
⑧추천기관 확 인 란	(소속) (직위) 성 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22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연수가능작목 :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가능기간 :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연수생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⑤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⑥ 월별 실습사항 : 연수 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현장

실습사항을 기재

⑦ 실습 기대효과 : 연수 희망기간 내에 현장실습 수행시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⑧ 확 인 란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선도농가

후보자의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선도농가

후보자와 협의․보완 등 조치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7]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시스템 입력)

구 분	주 요 내 용									기타 사항
개 요	시군명	선도농가		연수생 성명 (예상)	연수희망기간				연수 지원 작목
		성명	영농연월		시작일		종료일
핵심 생산기술
경영·유통 및 창업
농촌적응 노하우
견학·지인 소개
기대효과

[붙임 8]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담당공무원의 운영지침 상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3. 농촌진흥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현장실습교육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현장실습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현장실습교육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붙임 9]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농촌진흥청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기술지원팀)입니다  (팀장 이은희 2526, 담당자 김은지 3637)

2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 신규농업인의 창업역량 강화 및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1. 추진방향

❍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현장실습형 귀농교육과 연계한 귀농창업 설계 지원

❍ 창업전문가를 통한 창업기술 자문‧컨설팅, 소자본 창업기반 지원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1개소	12,500	3,750	2,500	6,250

❍ 지원기준 : 12,500천원(보조 100%)

- 컨설팅비 : 2,500천원 / 시에서 직접 집행

- 창업실행비 : 10,000천원 / 경상보조로 집행

❍ 지원대상 : 귀농인 중 광양시 귀농‧귀촌교육 이수자

- 사업시작 연도 기준(2022. 1. 1.) 귀농한 지 5년 미만인 자

❍ 사업내용 : 귀농창업 컨설팅 및 예비창업실행비

【1. 창업교육】

- 운영주체 : 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

- 기    간 : 2022. 3.

- 장    소 : 전남농업기술원, 선도농가 현장

- 주요내용 : 창업관련 지원사업 안내, 창업모델 개발. 현장 견학 등

* 컨설팅 및 창업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창업교육 이수 후 사업 추진

【2. 컨설팅 지원】

- 사 업 비 : 2,500천 원/1인

- 컨설턴트 선정 기준 : 농업분야 학술용역, 역량평가, 역량교육, 컨설팅 등

경력 5년 이상인 자

* 컨설턴트 수당은 강사수당에 준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

- 주요내용 : 사업모델 혁신, 창업아이템 개선·보강, 시장전문가 멘토링

* 외부전문가를 통한 창업 진단평가, 창업자역량 및 잠재능력, 사업아이템

경쟁력, 사업모델 차별성, 시장확장성 등 창업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항

【3. 창업지원】

- 사 업 비: 10,000천 원

- 지원내용 : 귀농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권리화(지적재산권 등)를

위한 창업지원자금 지원

* 도단위 창업교육 수료 및 컨설팅 3회 이상 진행 후 추진

【 예비창업실행비 활용 예시 】

① 홍보자료 개발, 마케팅, 역량개발, 임차료, 시장조사, 책자구입, 종묘구입

② 출품비, 시제품제작, 쇼핑몰 등록 및 웹 페이지 개선

③ 농장 상징 로고개발 및 홍보물 제작, 지적재산권 확보 컨설팅비

④ 소포장재, 브랜드 개발, 유통채널 개척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관련 첨부서류 등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공모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공모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

선정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집행시 보조금 보전 불가)

마. 박스, 브랜드 등 디자인 개발‧제작 요령

❍ 디자인전문회사로 종합 또는 시각/포장디자인 분야 신고 업체 이용

-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http://designfirm.kidp.or.kr) 에서 검색

❍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 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 집행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시방서, 설계도,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시)  : 2022. 2.

❍ 광양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2. 3월초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

❍ 사업추진                                 : 2022. 3. ~ 12.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서식 1 >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 신청내용

❍ 창업분야 :

❍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2,500	3,750	2,500	6,250
컨설팅 분야		(회)
		(회)
		(회)
소계			2,500	750	500	1,250
창업 실행비
소계			10,000	3,000	2,000	5,000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 농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 / 귀농‧귀촌교육 수료증 등 관련증빙자료

,1

2022.    .      .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 서식 2>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맞춤형 컨설팅 신청서(예시)

□□□□□□□□□□□□□□□□□□□□□□□□□□□□□□□□□□□□□□□□□□□□□□□□□□□□□□□□□□□□□□□□□□□

컨설팅 신청자
성 명	홍길동	주 소			전남 ○○시(군) ○○(읍)면 ○○○로(길) ○○
전 화	집 : (061) ○○○ - ○○○○ 휴대폰 : 010 - ○○○○ - ○○○○
주 작목 (창업아이템)	사과 (식용 장난감)			경영규모		○○,○○○㎡			귀농년도	○○○○년
컨설팅지원 신청분야	농업경영		사양기술		재배기술			농산물 가공			농업인증
	□농업세무 및 회계 □브랜드 개발 □SNS 및 블로그		□축 산 □가금류 □양 봉 □곤 충		□과 수 □화 훼		□채 소 □특 용 □기 타	□농산물가공			□친환경 □GAP □HACCP
								농촌관광
								□농촌체험
예비 창업 추진 사항	○ 창업분야 : ○ 추진현황 - 총 투자비: 00백만원(시설비, 운영비 등) - 시설현황: 하우스 0동, 가공시설 및 장비 0대 등 - 추진실적:
컨설팅지원 요청사항	○ 신청 분야: 예시) 재배기술 과수 (사과), 브랜드 개발 - 신청분야에 따른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로고개발, 상표권 등록, 홍보물 제작 등 예시) 체험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개발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광양시장 귀하

< 서식 3 >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서

1. 사업자 일반현황

가.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핸드폰 : e-mail :
주 소
최종학력	기 간	학교명	전 공	비 고
주요 경력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최종직위)
		회사명	부 서
정부재정 지원현황	지원기관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나. 경영개요

사업장명(농장명)				사업장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업 종
생산품목
창 업 일					창업동기
사업장소재지							규모
공장소재지							규모
경영인력		명 (자가 : 명, 고용 0명)
경영 규모	구분	계	전		답
	면적(규모)	㏊	㏊		㏊
	재배작목

다. 사업관련 보유시설(장비) 및 금후투자 계획

구분	시설(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규모)	구입가 (신조가)	구입 년도
현 보유
신규시설 (예정)

2. 사업개요

가. 사업배경

➀ 사업 아이템(기술개발)과 관련한 현재 상황

￭

￭

➁ 경제적·산업적 사업의 필요성

￭

￭

나. 핵심기술(아이템)내용

➀ 기술개발(아이템)의 사업성 개요

￭

￭

➁ 사업(아이템)과 관련한 지식축적(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실적 개요

￭

￭

다. 핵심기술(아이템) 특징(차별성)

➀

➁

3. 기술(아이템)의 시장현황

가. 동종업종 기술(아이템) 현황 [2020년 기준]

➀ 국내

➁ 국외

나. 기술의 수요시장 현황

➀

➁

다. 사업 아이템 기술성

➀

➁

라. 기술(아이템)의 파급효과

➀ 시장측면

￭

￭

➁ 산업측면

￭

￭

➂ 소비자측면

￭

￭

마. 기술(아이템)의 시장 경쟁력 분석

➀

➁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방향

➀

➁

나. 세부 사업 추진계획

➀

➁

다. 사업 추진일정

➀

➁

5. 마케팅 계획

가. SWOT 분석

Strength (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 (위협)

나. 시장과 고객분석 (2020년 매출과 연계)

➀ 고객분석

➁ 시장분석

다. 상품계획

➀

➁

라. 가격계획

➀

➁

마. 유통 및 홍보계획

➀

➁

6.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계획

가. 추정 소요자금

➀

➁

나.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만원/년)

➀

➁

7. 보조 사업비 지출계획(10,000천원 기준 작성)

품목	사업비(천원)	산출내역
계

8. 사업 후 기대성과

구분	년차별 경영성과					비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매출액(백만원)
고용인력(명)
경영규모(㏊)
우수 고객수(명)
사업자등록
전자상거래(%)
특허 취득
기타( )

< 서식 4 >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2022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 개인 농가는 해당없음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법인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서식 5 >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7~2021)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미래농업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김진영 3561)

3	열 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1. 추진방향

❍ 최근 봄‧여름 고온 등 불량환경 가속화로 인한 수확지연 등 생산성 저하 회피

❍ 개화 및 수확기 급랭‧한파로 인한 서리피해, 생리장해 대응 안정성 확보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11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 비	시 비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0.5㏊ 내외	100,000	50,000	50,000

❍ 지원기준 : 100,000천원(보조 10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열교환 환경 개선 시범효과 파급이 기대되는 시설과수 재배 농가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및 시범요인 :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 열 회수 환기장치,

ICT자동제어시스템(시범요인 한정)

- 시설내부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 열 회수 환기장치 적용

- 생력화 운영을 위한 ICT 기반 자동제어 시스템 적용(시범요인 한정)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4)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관외발주사유서’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시방서, 견적서, 하자보증이행증권, 인지세납부,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ㆍ중ㆍ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 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2.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2.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월 한

❍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2.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열효율화 기술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2년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열효율화 기술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 개인 농가는 해당없음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법인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7~2021)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김진영 3561)

4	검역‧돌발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1. 추진방향

❍ 국내 유입된 외래병해충을 긴급 방제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

❍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신속하게 방제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5월

❍ 대상병해충 : 복숭아씨살이좀벌, 과수화상병, 참다래 궤양병 등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계	3개 사업	79,600	39,800	39,800
농작물 병해충 (복숭아씨살이좀벌)방제 시범	7개소 (28㏊내외)	54,000	27,000	27,000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지원	1식	19,600	9,800	9,800
참다래 궤양병 약제 방제 지원	1식	6,000	3,000	3,000

❍ 지원기준 : 79,600천원(보조 100%)

-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 7,700천원/4㏊

※ 최소 신청기준 : 4㏊/개소 내외

-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지원    : 400천원/ha 내외

- 참다래 궤양병 약제 방제 지원 : 240천원/ha 내외

❍ 지원대상

-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 매실 친환경 재배 농업인 단체,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지원 :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 단체, 법인 등

- 참다래 궤양병 약제 방제 지원 : 관내 참다래 재배 농가, 단체, 법인 등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 드론을 이용한 복숭아씨살이좀벌 친환경 약제 방제 시험(드론 7회 이상)

※ 약제비는 자부담, 추가 자력방제 3회 이상 가능 농가

- 과수화상병 ‧ 참다래 궤양병 약제 방제비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방제 시범 : 친환경인증 확인서 및 관련 첨부서류 등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농가)는 본 사업의 드론방제에 사용할

유기농업자재를 자체적으로 구입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제품만 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공시현황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관외발주사유서’제출

❍ 과수화상병‧참다래 궤양병 약제 방제 지원
: 과수 화상병‧참다래 궤양병으로 사용 등록된 약제 사용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

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사업은 7회 이상

드론방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 자가방제는 자부담으로 추진

(총 10회 이상 방제 권장)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사업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인지세 납부, 방제확인서 등

- 과수화상병 ‧ 참다래 궤양병 약제 방제 지원 : 농가별 수불대장, 약제방제확인서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서식 5>의 방제확인서를 지원받은 약제로 사용할

때마다 작성하여 보관(사업완료 시 제출)

※ 구매한 약제의 용기를 1년간 보관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2.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2.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월 한

❍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2.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검역‧돌발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 세부사업명 :

☐ 신 청 인

❍ 주    소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검역‧돌발 병해충 방제 시범 ( )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가 첨부 서류

① 공통 : 사업계획서(서식2)

② 공통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공통 :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공통 : 방제확인서(서식5) - 사업완료시 제출

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⑥ 친환경 인증확인서 -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위와 같이 2022년 검역‧돌발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검역‧돌발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 세부사업명 :

☐ 사 업 자

❍ 주    소 :

❍ 성명/단체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다수 필지일 경우 첨부로 제출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검역‧돌발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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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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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7~2021)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5-1>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사업 대상자용

약제방제확인서
경작자	성명/단체명	홍길동	생년월일	1950.12.12.
자택 주소	광양시 OOO OOO	전화번호	010-0000-0000
약제방제 대상 재배지	주 소	(해당 필지 모두 기재)
면적(㎡)	(대략적인 재배 규모 기재)
약제 방제현황	약제 살포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약 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농약 살포일, 농약명, 수량을 기록
위와 같이 2022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지원사업 약제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월 일
농가확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관	※ 살포 약제봉지(1년간) 등 증빙 자료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귀중

<서식5-2>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지원 대상자용

약제방제확인서
과원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경작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약제방제 대상 재배지	주 소
	면적(㎡)
약제 방제현황	약제 수령일		년 월 일
	약제 살포일		월 일	월 일					월 일
	약 제 명
	수 량
위와 같이 과수화상병 예방 사전 약제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년 월 일
농가확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관		살포 약제봉지(1년간) 등 증빙 자료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귀중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5-3> 참다래 궤양병 약제 방제 지원 대상자용

약제방제확인서
과원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경작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약제방제 대상 재배지	주 소
	면적(㎡)
약제 방제현황	약제 수령일		년 월 일
	약제 살포일		월 일	월 일					월 일
	약 제 명
	수 량
위와 같이 참다래 궤양병 예방 사전 약제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년 월 일
농가확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관		살포 약제봉지(1년간) 등 증빙 자료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귀중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김진영 3561)

5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1. 추진방향

❍ 과수 개화기, 결실기 이상기상 및 장마 등 불량 기상환경 대응

❍ 고품질과 생산을 위한 고온·다습 시설 내 공기 유동 환경 개선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11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1㏊ 내외	50,000	10,500	24,500	15,000

❍ 지원기준 : 5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10,000천원 내외/0.2㏊ (※ 최소 신청기준 : 0.2㏊)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과수 재배농가

- 이상기상 피해 상습과원 농가(단, 관리 불량, 소홀에 따른 기상피해 과원 제외)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및 시범요인 : 공기순환용 팬 설치

- (노지과원) 상하이동식 공기순환팬 등 적용 → 연중 정체기류 순환, 다습환경 개선

- (시설과원) 고정·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 적용 → 과습, 고온 등 환경조절

※ 과원 내 기류 정체 지역에만 일부 설치 가능

※ 참고자료(기대효과 및 설치 예시)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관외발주사유서’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

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시방서, 견적서, 하자보증이행증권, 인지세납부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ㆍ중ㆍ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 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2.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2.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월 한

❍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2.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시범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2년 이상기상 피해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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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7~2021)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김진영 3561)

6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1. 추진방향

❍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아열대과수(참다래) 재배 기반 조성

❍ 참다래 개량 덕시설 설치로 신규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11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0.4㏊	40,000	20,000	20,000

❍ 지원기준 : 4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20,000천원/0.2ha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참다래 재배 농업인, 희망 농업인, 연구회, 영농법인 등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참다래 덕시설, 관수시설, 묘목입식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관외발주사유서’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

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간이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인지세 납부,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ㆍ중ㆍ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 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2.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2.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월 한

❍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2.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2년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7~2021)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김진영 3561)

7	신품종 소득과수 도입 시범

1. 추진방향

❍ 매실 소비둔화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필요

❍ 새로운 소득과수 도입을 통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과수 생산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11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신품종 소득과수 도입 시범	1㏊ 내외	10,000	7,000	3,000

❍ 지원기준 : 1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농가별 최소 신청면적 0.1ha이상 지원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기존 과수 재배 농업인 및 신품종 과수 식재 희망 농업인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신품종 및 신소득 작목 과수 묘묙비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 별도 제출서류 : 비교견적서,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묘목구입은 육묘업‧종자업 등록 업체에서 구입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

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인지세 납부,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육묘업‧종자업 등록증, 사업추진(전ㆍ중ㆍ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바.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 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2.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2.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월 한

❍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2.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신품종 소득과수 도입 시범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신품종 소득과수 도입 시범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2년 신품종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신품종 소득과수 도입 시범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신품종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7~2021)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최은빈 3562)

8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 추진방향

❍ 공동선별·출하로 품질고급화를 통한 브랜드 육성

❍ 박스 규격 표준화로 유통개선 및 소비자 신뢰 구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지원	15천매 내외	20,000	8,000	12,000

❍ 지원기준 : 20,000천원 / 15,000매 내외 (보조 40%, 자담 6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농업인연구회, 아열대과수 재배 농업인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아열대과수 브랜드 규격박스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관련 첨부서류 등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단체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박스제작은 전문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인지세 납부, 자부담 집행

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 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2.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2.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월 한

❍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필요서류

위와 같이 2022년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7~2021)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최은빈 3562)

9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 지역적응성이 높은 생강단지조성 생산기반 구축

❍ 생강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농업소득 증대

1. 추진방향

❍ 생강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 조성

❍ 생강 재배면적 규모화 및 단지화로 농업경쟁력 강화

❍ 생강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생강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생강 주산단지
우선 선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6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20ha내외	90,000	45,000	45,000

- 사 업 량 : 10M/T내외, 5ha(씨생강 200kg/10a) 내외

- 당해년도 구입시기의 생강가격에 준하여 단가를 결정

❍ 지원기준 : 9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으로하며 사업비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

- 최소 신청량(7박스 이상)

❍ 지원대상 : 생강연구회·작목반(공선회) 등 단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종강 구입비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5)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 세부 신청내역(서식 5)

연번	신청자 현황			농지소재지			종강소요량 (박스/10kg)	연락처	서 명
	성 명	주 소		지 번	지목	신청면적 (㎡)
		읍면동	마을
계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기술보급과)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연구회 명의의 통장은 반드시 연구회 직인으로 개설하여 체출

❍ 담당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생강 정식시기를 고려하여 4월 하순 이전에 사업 완료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농가)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마. 종강 구입 요령

❍ 씨생강은 수입 씨생강을 이용할 수 있으나, 국립종자원에 수입판매

신고를 필하고, 식물검역과정과 구입적응성 시험을 거친 씨생강을 사용

❍ 씨생강은 생산지, 생산년도, 발아율이 표기된 정품 씨생강을 사용하고,

당해년도, 혹은 직전년도의 씨생강만을 사용하며, 바이러스 등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는 우량 씨생강을 사용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사업담당자한테 청구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계약서, 검역필증, 농가수령확인대장, 견적서,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지방

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

전부예규 제92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성과를 내기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2.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2.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월 한

❍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2.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핸드폰번호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시비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사업 신청 세부 내역 및 신청 동의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2년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2.    .    .  ~  2022.     .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 비	시 비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 통장에서 업체 통장으로 계좌이체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조성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7~2021)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서식 5>

사업 신청 세부 내역 및 신청 동의서

※ 최소신청량 7박스(330㎡기준)

연번	신청자 현황			농지소재지			종강소요량 (박스/10kg)	연락처	서 명
	성 명	주 소		지 번	지목	신청면적 (㎡)
		읍면동	마을
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최은빈 3562)

10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생강 맞춤형 규격박스 계통출하로 시장 경쟁력 제고

❍ 생강 공동브랜드 출하로 소비자 이미지 제고

1. 추진방향

❍ 포장 박스 규격개선 및 디자인변경으로 광양 생강 경쟁력 강화

❍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 확대로 안정적 유통판매 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11,200매내외	14,400	5,760	8,640

❍ 지원기준 : 14,400천원(보조 40%, 자담 6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품목농업인연구회·작목반(공선회), 농(원)협 등 단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생강 규격박스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기술보급과)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연구회 명의의 통장은 반드시 연구회직인으로 개설하여 체출

❍ 담당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 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박스제작은 전문 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은 형식

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사업담당자한테 청구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시방서, 설계도, 계약서, 인지세 납부,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내역(거래내역 확인증)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2.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2.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월 한

❍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2.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2년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7~2021)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강인근 3567)

11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

1. 추진방향

❍ 지역ㆍ작목별 단지에 보급형 스마트팜 적용으로 정밀농업 실현 및 실시간 생육정보 공유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 농협 : 지자체 협력사업 예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농협	자담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	1개소	50,000	10,000	20,000	10,000	10,000

❍ 지원기준 : 50,000천원(보조 80%, 자담 2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시설채소연구회, 작목반 등(평지 2km 이내 인접한 하우스 단지)

※ 사업신청 통해 대상농가 선정, 보조사업자는 시농협 농정지원단임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규모 : 단동하우스 10동 내외

❍ 사업내용

<시범요인>

- 환경제어판넬 규격화로 시설비 중복투자 개선

-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및 현장지원센터로 데이터 연계(공유)

- 오픈소스형 제어기 사용으로 설치비용 절감 및 원격 업데이트

<지원내역>

- 기상장비(온습도 센서 등), 시설제어장치(제어박스 등), 통신장비(카메라, 모니터, 인터넷 등), 부대시설(시스템 운영 콘테이너 사무실), 일부 노후 시설보수 작업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사무실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제출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농협과 협의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 농업기술센터 → 농협 농정지원단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사업추진 체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세부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자 접수 후 농협과 협의) ◦ 보조금 교부 결정 : 기술보급과 → 시농협 ◦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계획, 중간, 완료) ◦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 농업기술원 ◦ 스마트팜 현장 기술지원
	⇓⇑
	농협 농정지원단		◦ 자금 집행 및 정산결과 보고(12월) → 기술보급과
	⇓⇑
	사업대상자		◦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 사업완료 보고 ◦ 도ㆍ시군 현장지원센터로 환경정보 데이터 연계ㆍ공유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본 사업은 사업의 결과 및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

기관 관련 기술 현황 및 연구결과를 반드시 참고하여 추진

· 시설규모 및 형태에 따른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구명(′17~18, 전남도원)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완료 보고 : 사업대상농가 → 농협

❍ 자금 집행 및 정산결과 보고 : 농협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2.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2.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월 한

❍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2.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참고자료) 스마트팜 유형별 모델  ※ 농가규모에 따라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유 형	규 모	재배작물	제어 센서	제어연계 항목	예상가격 (천원/시스템)
Ⅰ형	단동단순형	~ 992㎡	엽채류, 수박, 시설감자 등	온도, 습도, 감우 등 3~4종	측창 1·2중, 환기 등 6개	3,500 ~5,000
Ⅱ형	단동복합형	~ 1,653㎡	딸기, 오이, 멜론 등	Ⅰ형+CO2, 토양습도 등 5종	Ⅰ형 + 스크린, 관비기 등 12개	9,000

(참고자료) 스마트팜 유형별 설치내용과 예상 비용

스마트팜 유 형	제어가능 채 널 수	주요 구성 내용	예상설치비용 (천원)
단동 단순형 (1형) (규모 ~992㎡)	12	전기판넬 1식 개폐기(측창 1,2 및 수평커튼) 팬류(환기팬, 유동팬) 소프트웨어(스마트팜장치) 센서(백엽상, 무선송신장치, 온습도, 강우) 설치비(인건비, 잡자재)	3,500
단동 단순형 (2형) (규모 ~992㎡)	27	단동단순형 1형 + 개폐기 수량 증가 + 센서 중 CO2 추가 설치비(인건비, 잡자재)	5,000
단동복합형 (묶음제어)	32	전기제어판넬 3식 개폐기(28개 채널) 팬류 증가(1개동당 4개 채널) 센서(단동단순형 2형+토양온습도) 설치비(인건비, 잡자재)	9,000
※ 미포함 사항 (선택수량에 따라 차이)		영상장치 : 카메라, 녹화기 등 인터넷 설치(농가 기본사항)

(참고자료) 보급형 스마트팜 유형별 모델 설치 도면

◆ 단순단동형 1형

◆ 단순단동형 2형

◆ 단동복합형-개별제어

◆ 단동복합형-묶음제어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연락처 : (061)      -         핸드폰번호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토지대장, 견적서 등

위와 같이 2022년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참여농가 내역

성명	연락처	하우스지번	하우스유형	규격(m)	하우스 동수(동)	하우스면적(㎡)
(예시) 홍길동	010-1111-1234	진상면 청암리 **	단동형	8* 100m	2	1,600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차지일 경우) 각각 첨부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협 농정지원단 통해서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 개인 농가는 해당없음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법인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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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7~2021)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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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강인근 3567)

12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 기술 시범

1. 추진방향

❍ 시설 원예작물의 최적 근권환경 조성과 정밀 관수제어로 농작물 생산증대

❍ 고온, 장마, 일조부족 등 외부환경변화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장치 보급으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도모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 기술 시범	1개소	20,000	4,200	9,800	6,000

❍ 지원기준 : 2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수경재배 시설이 되어있는 경영체 (20,000천원/0.3ha이상)

❍ 지원대상 : 수경재배 시설이 되어 있는희망 농업인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규모 : 과채류 등 단동하우스 2개소 이상, 과수 1ha 내외

❍ 시범요인

- 양액공급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작물재배 기술(특허)

- 일사누적속도에 따른 양액농도 및 급액량 조절기술(특허)

- 전일 적산광량에 따른 과채류 질소비료 조절기술

❍ 지원범위 : 스마트양액공급장치  *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멜론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4)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시방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인지세납부,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ㆍ중ㆍ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2.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2.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월 한

❍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2.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 기술 시범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연락처 : (061)      -         핸드폰번호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 기술 시범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토지대장, 견적서 등

위와 같이 2022년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 기술 시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 기술 시범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참여농가 내역

성명	연락처	하우스지번	하우스유형	규격(m)	하우스 동수(동)	하우스면적(㎡)
(예시) 홍길동	010-1111-1234	진상면 청암리 **	단동형	8* 100m	2	1,600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차지일 경우) 각각 첨부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기술 시범”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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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 개인 농가는 해당없음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법인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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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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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7~2021)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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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최은빈 3562)

13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

1. 추진방향

❍ 최근 수출 감소에 따른 경쟁력 있는 절화류 수출단지 육성으로 수출확대

❍ 고유가에 따른 중·저온성 틈새화훼 작목전환으로 농가소득 증대

❍ 수국, 알스트로메리아, 스타티스, 작약 등 틈새화훼 수출작목 집중육성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	1식	50,000	10,000	25,000	15,000

❍ 지원기준 : 5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화훼 생산자 중 희망 경영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범요인 : 양액재배시스템, 절화수명연장제, 연작장해 대책 기자재,

쿨링시스템, 수출포장재 틈새화훼 우량묘 등

❍ 지원범위 : 우량묘(종구), 에너지 절감시설, 양액시설, 관수시설, 쿨링시설 등※ 우량묘(종구)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함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또는 해당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4)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묘목구입은 육묘업‧종자업 등록 업체에서 구입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담당부서(기술보급과)   로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 및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사업담당자한테 청구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시방서, 설계도, 계약서, 인지세 납부,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내역(거래내역 확인증)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2.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2.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월 한

❍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2.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ha, 식, 주)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2년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7~2021)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최은빈 3562)

14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규격박스 이용 공동선별·출하로 광양화훼 브랜드 육성

❍ 공동브랜드 화훼박스 출하로 소비자로 부터 이미지 제고

1. 추진방향

❍ 화훼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에 규격박스 제작 지원

❍ 공동선별·출하로 품질고급화를 통한 브랜드 육성

❍ 박스 규격표준화로 유통개선 및 소비자 신뢰구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식	24,000	9,600	14,400

❍ 지원기준 : 24,000천원(보조 40%, 자담 6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화훼 생산자단체(연구회) 및 작목반(공선회), 농(원)협 등 단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 화훼 규격박스 및 속 비닐튜너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또는 해당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4)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

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담당부서(기술보급과)로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화훼 박스제작은 전문 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속비닐 튜너는 우수업체 제작 제품 구입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사업담당자한테 청구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인지세 납부, 견적서,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내역(거래내역 확인증)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2.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2.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월 한

❍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2.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2년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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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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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7~2021)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최은빈 3562)

15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취나물 맞춤형 규격박스 계통출하로 시장 경쟁력 제고

❍ 웰빙 건강식품으로 소비되는 취나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1. 추진방향

❍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 확대로 안정적인 유통판매체계 구축

❍ 포장 디자인 및 출하 규격 다양화로 소비자 구매 의욕 고취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비	자 담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20천매 내외	25,000	10,000	15,000

❍ 지원기준 : 25,000천원(보조 40%, 자담 6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취나물 생산자 단체(연구회) 및 재배 농업인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취나물 규격박스 및 속 포장 비닐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또는 해당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4)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담당부서(기술보급과)로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 및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박스제작은 전문 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은 형식

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속비닐 튜너는 우수업체 제작 제품 구입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사업담당자에게 청구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인지세 납부, 견적서, 사업추진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내역(거래내역 확인증)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2.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2.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월 한

❍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2.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참여농가 현황 1부

위와 같이 2022년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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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7~2021)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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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16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 시범

❍ 우수품종 차나무 보급 확대로 소비자 인식 제고를 통한 차 소비 촉진

❍ 차 수확작업 기계화에 적합한 평지다원 조성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1. 추진방향

❍ 우수 차나무 품종보급 및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재배기술 지원 및 매뉴얼 고도화

❍ 생산성 증대 및 기계화 및 생력화 작업이 가능한 평지다원 조성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비	자 담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 시범	0.5ha 내외	50,000	10,500	24,500	15,000

❍ 지원기준 : 5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차나무 생산자 단체(연구회) 및 재배 농업인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추진 시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단체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내용 : 다원 기반조성, 묘목, 비료, 퇴비, 점적 관수시설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또는 해당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담당부서(기술보급과)로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연구회·작목반 등 단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체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자부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 및 「농림축산식

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사업담당자에게 청구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시방서, 설계도, 계약서, 인지세 납부,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내역(거래내역 확인증)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2.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2.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월 한

❍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2.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 시범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 시범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위와 같이 2022년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 시범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다원 조성 시범”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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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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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7~2021)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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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식량작물팀)입니다. (팀장 김동훈 3325, 담당자 김현중 3559)

17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1. 추진방향

❍ 친환경 유기농, 저투입 농업 등 검증된 친환경 실천기술 집중 투입  으로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

❍ 유기농산물 생산체계 확립과 유통 활성화로 소비자 신뢰도 및 농업인 소득향상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11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4개소, 100,000천원(25,000천원/개소)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4개소 (개소당15ha이상)	100,000	21,000	49,000	30,000

❍ 지원기준 : 개소당 25,000천원(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사업량 미달시 사업비 범위 내 증액 가능

❍ 지원대상 : 관내 친환경 인증(유기 또는 무농약) 또는 당해 인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경작중인 단지(마을단위 또는 들녘별 단지나 계약재배가 가능한 작목반 및 농업법인 등)로 15㏊ 이상

❍  유기재배 실천 시범요인

-  무인이앙기, 무인자동물관리 등 친환경 벼 혁신 재배기술 활용

-  검증된 유기농 실천 재배기술 도입(녹비작물, 쌀겨, 유기질비료)

ㆍ녹비 생체 수량 1,500㎏/10a 미만일 때 쌀겨/유기질 비료 100㎏/10a을

고루 살포 후 녹비작물과 같이 경운

ㆍ녹비작물 장기 재배 논은 골분비료 22㎏/10a를 고루 살포 후 녹비

작물과 같이 경운

- 농업용미생물 활용을 통한 벼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

- 흙토람(유기자재 사용 처방서)를 활용한 유기자원 사용 처방

❍  지원범위

-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에 필요한 생력농기계, 유기농자재 등

-  건전육묘를 위한 상토 자동공급장치 등 자동화 시설

- 육묘, 이앙, 물관리 등 벼 재배 자동화를 위한 장치,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

- 농작물 생육증진 미생물제제, 세균배양에 필요한 배지 등 재료

- 농가활용 유기자원 성분분석 및 토양검정 지원 등

- 유기농인증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 예산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담당부서(기술보급과) 또는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 2), 회의록(서식 3), 참여농가현황(서식 4),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5), 보조사업 이력서(서식 6), 기타 관련서류: 견적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친환경 인증서 사본 각 1부 등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집행 계획서,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본인명의 보조사업통장 별도 개설)을 담당부서(기술보급과)에 제출

※ 보조금 집행 계획서에는 그에 따른 증빙자료(견적서) 함께 제출

❍ 담당부서는 단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 변경승인 없이 보조금 집행 시 보전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미만일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 대행토록 규정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 계약의뢰

※ 기준금액에 따라 계약의뢰 전 도나 시의 설계심사를 받아야 함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업체선정

※ 관내업체 이용 원칙, 불가피할 경우 ‘관외발주사유서’제출

마. 설비 및 장비 구입

❍ 설비 및 장비는 전문 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 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완료보고서와 증빙서류를 담당부서(기술보급과)로 제출(신속집행을 위해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청구 가능)

※ 증빙서류 : 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하자보증이행증권, 수입인지,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지방

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수확한 쌀을 학교급식 공급 및 금후 유기재배 계속 확대를 추진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및 5년 미만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미등재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2. 3월 초

❍ 보조사업 대상단지 확정 통보              : 2022. 3.

❍ 보조사업 대상단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월 한

❍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2.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 단지명(단체명) :                         (참가농가수 :      호)

❍ 단체(법인) 주소: 광양시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대표자 주소: 광양시

❍ 벼 인증현황

인증품목	소재지	인증면적(ha)	농가수(호)	인증기간
				※ 최초인증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견적서  부).

2. 회의록 1부.

3. 참여농가 현황 1부.

4. 지적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6. 보조사업 이력서(2017. ~ 2021.) 1부.

상기와 같이 2022년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농업인상담소장 성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 단지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유기인증계획

소재지		면적 (㎡)	필지수	농가수 (호)	인증품종	인증신청 (월)
읍면	리동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2.    . ~  .     .

❍ 벼(쌀)유기농산물 인증 취득 예정월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자 재 명)	수량	규격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생산비 절감 계획 :

<서식 3>

회  의  록

□ 회의일시 : 2022년    월     일

□ 참석인원 :     명

□ 회의안건 :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협의

□ 회의내용 :

❍ 단지대표 성명 :         (인)

❍ 기록자 직            성명 :           (인)

<서식 4>

참여농가 현황

참 여 농 가 현 황				농 지 소 재 지				개인정보 동의여부
주 소	농가명	농가확인 (서명)	전화번호	리	지목	지번	지적(m2)	○,×
합 계

※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첨부: 신청지역 지적도 및 개인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각 1부

<서식 5>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법인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6>

보조사업 이력서(2017년~2021년)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정부보조금(국비, 도시, 시비 구별해 기재)

도시농업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도시농업팀)입니다. (팀장 하진옥 3787, 주무관 김용협 3380)

18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사업

1. 관련법령

❍ 광양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2. 추진방향

❍ 도심속 원예활동 활성화로 이웃간 소통의 장 마련 및 공동체 의식 고취

❍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확대 및 쾌적한 도심속 환경 조성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11.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사업	4개소	16,000	14,400	1,600

❍ 지원대상 : 관내 아파트 단지, 학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단체, 기타공공목적 등

❍ 신청자격 : 상기 대상 기관 및 단체 대표자  ※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장 포함

❍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 작물용 재배 상자 및 상토 지원

- 개소당 텃밭상자 8개 내외(폭 1,800㎜이상), 상토 80포 내외 지원

·상기 물품 외 종묘, 소농기구 등 일체의 기타 소요물품은 개별 사용자 부담임

·텃밭상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준하는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선정해야 함

❍ 지원기준 : 개소당 최대 4,000천원(보조 3,600, 자부담 400)

심사항목	배점범위	판단기준	점수	비 고
2017~2021년도 동일(유사)사업 지원여부	0~25점	지원받지 않음 2017년 지원받음 2018년 지원받음 2019년 지원받음 2020년 지원받음 2021년 지원받음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0점	• 미지원 대상자 우선
지원대상 순위	5~25점	아파트 단지 학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단체 기타공공목적	25점 15점 10점 5점	• 텃밭상자를 다수의 시민이 지속적으로 공동 활용 가능한 기관(단체)를 우선
상자텃밭 운영계획 타당성	5~25점	운영계획 우수 운영계획 보통 운영계획 미흡	25점 15점 5점	• 텃밭상자 세부운영계획
텃밭상자 설치장소 적정여부	5~25점	설치장소 적합 설치장소 보통 설치장소 부적합	25점 15점 5점	• 지속가능한 텃밭운영 가능성
합 계	15~100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서식 1 > ※ 붙임 1, 2 포함

4.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대표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 신청

❍ 기술보급과는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 사업대상자가 동의하고 준수 할 사항 >

·텃밭상자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텃밭상자 이용자 선정은 반드시 추첨 등 공정한 방법을 통해 배정해야 함.

·텃밭상자 및 상토를 제외한 기타 모든 제반비용(종묘, 비료,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약제 등)은 개별 이용자가 부담함.

·작물 재배가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이 확인되면 해당 텃밭상자를 회수 조치할 수 있음.

·텃밭상자 설치 후에 발생하는 내․외장 하자(파손, 변색, 방수시공 훼손, 누수 등)과 텃밭상자 설치 이후 이용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사업대상자(이용자) 책임임.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최종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최종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최종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직접 기술보급과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제출

- 교부신청 시 보조금 통장(계좌)을 개설하여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사업대상자 별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불가(보조금 환수 처리)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사업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임의로 변경 시 지원 불가)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계좌이체 및 신규로 개통한 보조금 통장에 연계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시방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바. 사후관리

❍ 보조사업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와 텃밭상자 이용자는 텃밭상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텃밭상자의 도난 및 파손 여부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함

5.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2. 1. 3. ~ 2. 4.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2. 2. 4.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2.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2. 3월 초

❍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022. 3.

❍ 보조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월 한

❍ 사업추진                                 : 2022.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2.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 서식 1 >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 단 체 명 :                  (참가인원(가구)수 :      명(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YYYY.MM.DD)

❍ 대표자 주소 : (도로명 주소)

❍ 대표자 연락처 : (061)    -      , H.P : 010-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2.   . ~ 2022.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텃밭상자 개 상 토 포

☐ 첨부서류

1. 보조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1) 1부.

2. 사업계획서(붙임 2) 1부.(견적서 첨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위와 같이 2022년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텃밭상자 설치일로부터 1년간 사업계획서 상 텃밭상자 설치 장소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      .

(기관 및 단체명)    대표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성 명: (인)

< 붙임 1 >

보조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붙임 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 사 업 기 간 : 2022.   . ~ 2022.   .

☐ 사업단체명 :

☐ 텃밭상자 설치 장소 :

☐ 세부추진계획

❍ 텃밭상자 설치 예정일 : 2022.    .    .

❍ 텃밭상자 이용자 선정방법

-

❍ 상자텃밭 운영방법

-

❍ 상자텃밭 월별 운영계획

월	내 용	월	내 용
3월	○	8월	○
4월	○	9월	○
5월	○	10월	○
6월	○	11월	○
7월	○	12월	○

☐ 예산집행계획

세부사업내용	규 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보 조 금 (소계)
텃밭상자 구입			○
상토 구입			○
자 부 담 (소계)
텃밭상자 구입			○
상토 구입			○

※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견적서 첨부

☐ 텃밭상자 설치 예정지(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