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사항

※ 신청자격 : 2021. 1. 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21. 1. 1. 이전에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으로 농어민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 신청기간 : 2022. 1. 11 (화) ~ 2. 10 (목)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1. (필수) 신청서

연번	제출서류	서식 및 확인내용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인(별지1호), 임업인(별지2호), 어업인(별지3호)
②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별지1,2,3호) 신청서 후면으로 출력하여 사용
③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별지4호 서식)
④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인)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업인)
⑤	주민등록등본(주민전산활용)	세대원과 세대주 관계포함, 주민등록 뒷자리포함
⑥	주민등록초본(주민전산활용)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최근자료) 세대주 성명, 관계, 주민번호뒷자리, 전입변동일포함 동일세대이면서 세대분리 및 경영체 각각 등록한 경우 활용하여 검토

2.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자)

○ (경작사실 확인서) : 별지10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농경지가 관내(광양시) 1,000㎡ 이상일 경우 생략 가능

* 관외 필지 포함하여 관내에 1,000㎡ 이상일 경우도 생략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농경지가 관외(광양시 외) 필지 만 있는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 (2021년 직불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 agrix 시스템 활용 확인

- 소득금액 증명원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지급대상), 37백만원 이상(지급제외)

※ 신청시기 1월에 2021년 종합소득금액 확인 곤란 : 2020년 기준자료 활용

○ (복지급여 수급자)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별지6호 서식)

<복지급여 수급자 (①～⑧*)>

*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 급여

• 읍․면․동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서 접수 필요

○ (2021년 승계자)

-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 사유 :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뇌사판정서, 병원입원확인서,              별지 5호 서식 (대리수령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민원창구 또는  무인발급기, 콜센터, 인터넷 등으로 발급

▶ 민원처리운영창구(http://intranet.go.kr) : 어디서나민원처리(행정) - 행정기관처리 - 즉시발급 – 민원사무명 - ‘농업경영체’ 입력 후 조회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 선택

▶ 인터넷 : 정부24(www.gov.kr)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검색 - 민원신청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출력시, 경영주 변경 이력과 경영주 외 농업인

변경이력 모두 선택하여 발급

▶ 모바일 : 정부24 앱 실행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검색 - 민원신청발급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팩스로 발급

* 연락처 : 061-650-6134～6135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방법과 동일

* 연락처 : 063-620-4655~9 (서부지방 산림청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