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

페이지

기 존

개 정

사 유

1

○ 추진방향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과 후계농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중복신청 불가)

*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지침」에 따름, 다만 후계농 자금은 동 지침에 따라 집행

○ 추진방향

- 신청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 일반후계농,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일반후계농 중복신청 불가)

*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선발·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사업 지침에 따름, 다만 후계농 자금은 동 지침에 따라 집행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대상자에 대한 후계자금 지원 명시

*청년농영농정착지원대상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대상자에게 후계자금 지원 추진

2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0.1.1 ∼ 2003.12.31. 출생자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1.1.1 ∼ 2004.12.31. 출생자

․연도 경과에 따라 신청가능 생년월일 수정

* 만18세 이상～만50세 미만 조건은 동일

2

(2) 독립 영농경력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1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2) 독립 영농경력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2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하나,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영농경력 중도 취소시 경력에서 제외한 연차 결정 기준 마련

3,4

2) 연령, 영농경력, 교육실적, 경영정보등록 및 병역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1)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제출 필요

(2)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또한,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를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퇴직예정 서약서’ 제출 필요

2) 연령, 영농경력, 교육실적, 경영정보등록 및 병역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1)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제출 필요하며, 폐업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임

(2)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또한,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퇴직예정 서약서’ 제출 필요하며, 퇴직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임

․영농개시 전 폐업·퇴직 시 생활의 어려움으로 영농개시 전까지로 기한 연장

10∼11

3.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1)~5) 생략

<신규>

6)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 5) 항 단서의 취업 포함>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제3호, 농지취득세 감면 제외 대상자) 규정에 따름

3.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1)~5) 생략

6)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7)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 5) 항 단서의 취업 및 6)단서의 사업자 포함 포함>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제3호, 농지취득세 감면 제외 대상자) 규정에 따름

․사업자 등록(사업체 경영)시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 반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내역 명확화및 관련법령 명칭 현행화

13

1.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 대출규모 : 3,750억원(연)

3) 지원인원 : 총 1,000명 중 800명은 우선 배정하고 향후 시·도별 사업신청률을 고려하여 200명 추가 배정

< 시·도별 배정 비원 >

특광 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2	102	39	39	73	144	105	151	86	29	800

* 배정기준 : 최근 3년간 시·도별 후계농 선발 인원

* 서울1, 부산2, 대구7, 인천6, 광주9, 대전3, 울산2, 세종2

<신규>

<신규>

4) 대출 신청기간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인 자

* 다만, 자금신청은 최초 자금대출 실행 다음연도 12.31.까지 완료해야함

6)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ㅇ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가능,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 축소 가능

1. 후계농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 대출규모 : 3,750억원(연)

3) 지원인원 : 약3,100명(일반후계농 1,000명, 청년창업형후계농 2,000명,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약100여명)

- (일반후계농) 총 1,000명 중 800명은 우선 배정하고 향후 시·도별 사업신청률을 고려하여 200명 추가 배정

< 시·도별 배정 비원 >

특광 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1	107	40	40	83	127	108	149	84	31	800

* 배정기준 : 최근 3년간 시·도별 후계농 선발 인원

* 서울1, 부산3, 대구4, 인천10, 광주4, 대전3, 울산3, 세종3

- (청년창업형 후계농) 2,000명 별도선발 지원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약100여명 별도선발 지원

4) 대출 신청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18년 선정자 ‘22.12.31까지, ’19년 선정자 ‘23.12.31까지, ’20년 선정자 ‘24.12.31까지, ’21년 선정자 ‘25.12.31까지, ’22년 선정자 ‘26.12.31까지 대출가능

* <삭제>

6) 대출(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ㅇ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하며, 원금 상환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이 축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후계자금 지원대상 확대

(’21)2,800명(청년1,800, 후계1,000)

(’22)약3,100명
(청년2,000, 후계1,000, 스마트팜 약100)

․계획적인 자금사용을 위해 사용기간 확대 필요 현장의견 반영

․대출기준 명확화

15

8)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1) 사용 용도

① 경종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및 임차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시설 설치 및 임차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8)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1) 사용 용도

① 경종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및 임차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기존시설 개보수(객토·성토 포함)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임차보증금 사용기준 명확화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사용 용도 확대(현장의견 반영)

18

(3)융자 절차 및 첨부 서류

③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소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사업추진실적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대출취급기관(농협)은 대출실행 결과를 해당 시·군·구로 통보

* <신설>

(3)융자 절차 및 첨부 서류

③(좌동)

* 사업완료 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이내에서 증빙자료를 통한 실제소요금액으로 함

․사업완료에 따른 대출규모 명확화

29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학교/학과명: ) □ 부
	다문화가족	□ 여(관계 : )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배정자)
	사업장	□ 여(사업장/직장명 : ) □ 부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승계여부	□ 승계 □ 비승계
	배우자 후계농 여부	□ 여 □ 부 * 신청연도 부부가 동시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
	목표하는 영농 유형
신청내용	사 업 명		세부 품목				고구마, 감자 등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 이용 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사업 내용별 규모 (㎡, 두수 등)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영농ㆍ영어 경력	[ ] 있음(총 영농ㆍ영어 기간: 년 월) [ ] 없음
병역 사항	[ ] 병역필 [ ] 병역 미필 [ ] 병역 면제(여성 포함) [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주소									전자우편주소
농어촌거주 여성 등 해당 여부	[ ] 농어촌거주 여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해당 없음
농수산분야 최종 학력	학교 년												학과명
	[ ] 졸업(예정) [ ] 수료 [ ] 재학ㆍ휴학 [ ] 중퇴
농ㆍ어업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이수 과목						이수 시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법정신청서식으로 변경

* 기존 신청서식은 첨부자료로 활용

48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수료과정(일자) : 5. 사업추진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금회 신청금액	사업추진일정
			계	후계농 융자금	기타자금
	축사신축 종돈입식 농지구입(A) 농지구입(B)	500평 100두 1,000평 500평	100,000 15,000 50,000 30,000	100,000 15,000 50,000 30,000		25,000	'21. 3월중순 '21. 4월중순 '21. 4월초순 '21. 4월중순～7월중순
	총 계		185,000
	위의 사업추진(계획, 실적)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사용코자 하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합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농·축협 년 월 일 7.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최초 발급 일자 : 년 월 일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대출신청 기간은 5년이나, 다만 이 기간 중 일단 대출을 받았다면, 최초 대출 실행 후 다음연도 12.31일까지 사업계획 상의 대출자금 실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상기 최초발급 일자를 참고하셔서 대출취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장(직인)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사업추진확인서 발급기관(지자체)으로 통보필요 대 출 취 급 기 관 장 귀하

사업추진(계획/실적)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후계농 교육수료일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후계농 대출금		자부담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500평 100두 1,000평	100,000 100,000 50,000	100,000 100,000 50,000				'22. 3월중순 '22. 4월중순 '22. 4월초순
	총계			250,000	250,000
사업 실적	사업내용		총투자계획(A)		사업추진실적(B)				실행률(C=B/A)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60,000천원 100,000천원 -				60% 100%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 신청 내역	기 대출액(D)			금차 대출 신청액(E)				대출 총계(F=D+E)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30,000천원 - -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30,000천원 100,000천원 -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60,000천원 100,000천원 -
위의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후계농업경영인 대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 농·축협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 (계획/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출취급기관은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직인) 대 출 취 급 기 관 장 귀하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사업추진확인서 발급기관(지자체)으로 통보바람

․사업실적 확인서 양식개정(사업실적 및 대출신청내역 추가)으로 대출실적 관리 강화

52

[별지 제10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종사 중, 종사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10호 서식]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정번호 제         호 (예:선정연도-시도-일련번호)

[ ] 후계농업경영인

[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인서

성명

주소

생년월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후계농업경영인,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법령 제정에 따른 법정 신청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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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후계농업경영인 서면 평가표

8-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 이상 (10)	70 ~99 (7)	40 ~69 (5)	20 ~39 (3)	14 ~19 (1)	14 미만 (0)
	□	□	□	□	□	□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1년도 대상자 평가에 한하여 온라인(사이버)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까지 인정

[별표 2] 후계농업경영인 서면 평가표

8-2. 최근 3년(2019.1.1∼2021.12.31)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 이상 (10)	70 ~99 (7)	40 ~69 (5)	20 ~39 (3)	14 ~19 (1)	14 미만 (0)
	□	□	□	□	□	□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2년도 대상자 평가에 한하여 온라인(사이버)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까지 인정

․최근3년 기간 명확화

․‘22년도 평가시 온라인 교육이수 100시간까지 인정

60

영농 기록 (10)	영농 기록 작성 여부 (10)	12. 영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최근 2년간)	주1회 (10)	월1회 (8)	분기1회 (6)	기타 주기 (4)	미작성 (0)
			□	□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농일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농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 기록 (10)	영농 기록 작성 여부 (5)	12-1. 영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최근 2년간, 2020.1.1.~2021.12.31)	주1회 (5)	월1회 (4)		분기1회 (3)	기타 주기 (2)		미작성 (0)
			□	□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농일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농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 기록 성실성 (5)	12-2. 영농기록이 구체적으로 성실히 작성되었는가?	우수(5)		보통(3)			미흡(1)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농일지를 구체적이고 성실히 작성하고 있는지를 정성평가하여 점수부여

․최근2년 기간 명확화

․평가시 영농기록 성실성에 대한 정성지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