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시행지침

귀농인이 영농에 필요한 영농기자재 등의 소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영농 초기비용 절감 및 마케팅 역량기반 지원으로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

Ⅰ. 추진방향

○ 소규모 맞춤형 지원으로 수요자 다수가 체감하는 사업 지원

○ 세심하고 차별화된 영농지원을 통한 귀농 의욕 제고

Ⅱ.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1. 8. 5. ~ 8. 12.

※ 신청서 접수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의결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또는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차 필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확인

- (필수) 주민등록등본(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포함, 세대원의 세대주의 관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최근 자료)

- (필수)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입변동일 포함, 병역사항 포함) (최근 자료)

-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포함, 최근 자료),
건강보험자격확인서(최근 자료)

- (필수, 소모성농자재)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 (필수) 농업 외 다른 직업 종사 여부 증빙자료

․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 소지자) 1가지 택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 미소지자) 1가지 택일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 (가점) 신청자(세대주) 주택 등기부등본, 5년 이상 주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가점) 교육이수 증빙자료 : (1), (2), (3), (4), (5) 항목 중 선택적 신청 가능

(1) (실제 영농경력 6개월 미만인 자)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차제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 까지 인정

(2) (실제 영농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산물 판매실적(단기간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농자재 구입증빙서 모두 제출

*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는 미등재 사유 별도 설명

(3) (농과계 학교 졸업자) 최종 학력증명서

(4) 후계농업경영인

(5) 농산업 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

* (2), (3), (5) 항목 신청시 심사평가항목 5점 적용

- (가점)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 부여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Ⅲ.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2021년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소모성 농자재비, 교육컨설팅비, 홍보마케팅비 지원	2,000	2,000	-	2021 당해예산

Ⅳ. 사업시행 요령

1. 사업주관 : 광양시장(읍면장)

2. 지원조건 : 소요비용의 보조 한도액 내 지원(초과비용은 자부담)

3.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우리 시 □농어촌지역□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65세 이하의 귀농인(세대주 신청)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확인서로 확인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제한하지 않음(제대만 5년까지 인정)

*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을 겸한 자는 선발대상 제외(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

○ 신청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체험, 판매만 해당되며, 판매의 경우 숙박업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하고 주된 사업이 생산 농축산물 원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에 국한)를 위한 사업등록은 허용

* 단, 보유중인 주택, 시설(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 부속시설 제외)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력판매 사업등록 허용. 이 경우,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자부담 능력이 없는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광양시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한 자)

- 농기자재를 미리 구입하거나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을 이미 이행한 후 신청하는 경우

- 부부의 일부가 기존의 농업인으로 농업경영 하면서, 다른 일부가 귀농하여 세대를 분리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

․ (예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주소를 달리하면서 농업경영체도 개별 등록한 한 경우로 실제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같은 가족(농업경영체가 같은 자도 포함)

- 최근 3년 이내 광양시 귀농 보조사업 수혜를 받은 자

○ 선정 우선순위

- 귀농 가족수, 귀농년도, 영농규모, 귀농 교육실적, 정착의지, 영농계획 및 사업 적정성이 우수한 귀농인 우선 지원

4. 지원한도 및 사업내용 : 아래사업 1가지 만 신청 가능
(세대당 지원한도액 범위 내 보조)

○ 소모성 농자재 : 구입비의 100% 지원(최대 1,000천원 보조)

- 묘목 및 종자, 비료, 퇴비, 농약, 농자재(지주대, 부직포, 매트 등), 사료, 동물약품(항생제, 영양제, 주사제 등) 등 농업 경영에 소요되는 사업

○ 교육‧컨설팅: 소요비용의 100% 지원(최대 2,000천원 보조)

- 국내연수

- 농업기술‧경영 컨설팅

○ 홍보‧마케팅: 소요비용의 100% 지원(최대 2,000천원지원)

- 포장 다자인, 도안, 용기 상품개발 비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팸플릿, 상품 소개서, 동영상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광고 및 홍보비(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홍보‧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5.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농업인) → 신청사항 확인 및 서류 제출(읍․면) → 대상자 선정(시)

○ 대상자 선정

- 교육․컨설팅 분야와 홍보․마케팅 분야의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소모성 농자재 분야 신청자는 후순위로 추천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여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을 경유하여 시에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시 지원예정 금액을 초과한 자부담 예치 전용통장 사본, 사업비 산출내역서(또는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함께 제출

- 시장은 농가별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금 확보내역, 관내 구입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제외

○ 업체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광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업대상지, 시설 규모 등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6. 사업비 운용

○ 사업비 집행

- 읍면장은 현지확인, 정산서, 기타 증빙자료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시에 보조금 청구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 실시

Ⅴ. 사후관리

○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타 지역 전출 및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할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5년간 관리)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보조사업 지원 제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세대주)							생년월일
	주소	이주 전						전화번호			자택전화 :
		이주 후
											휴대전화 :
	신청사업					이주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증빙서류 첨부(실적 있을 경우)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사업 소재지			읍면 리 번지 ( ㎡) * 필지별 작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사업 신청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포, 식, 개소 등)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견적서 근거 작성 *세대당 지원한도액 범위 내 작성
			(예) 포장디자인개발	1식	4,000		2,000			2,000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1부, 농지원부 1부, 교육훈련실적 증빙자료 1부 3. 사업 신청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계획서

인적사항	성 명 (세대주)			생년월일
	주 소	(핸드폰 : )
	전 입 년 월 일
	사업소재지	* 사업예정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참고하여 작성
사업계획		사업 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비 고
		계
단기․중장기 영농계획

위와 같이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 신청자 :

- 주   소 :                                      (핸드폰 :              )

○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귀농가족(15)	4인 이상	15		* 직계만 해당
	3인	11
	2인	7
	1인	3
귀농년도(15)	2016	15
	2017	11
	2018	7
	2019이후	3
주거상태(10)	자가	10
	전세	7
	월세	4
	무상임차	1
영농규모(15)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15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기준 적용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11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7
	농지면적 0.1~0.3ha미만	3
귀농교육실적(20)	250시간 이상	20		* 교육이수 증빙자료기준으로 평가 * 농과계 졸업자,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종사 6개월 이상, 농산업인턴 100시간 이상 이수자는 5점 적용
	200시간 이상	15
	150시간 이상	10
	100시간 이상	5
	100시간 미만	0
농지소유여부(10)	본인소유	10
	임차	5
영농정착의욕(10)	정착의지 (5)	5
	영농계획 및 적정성 (5)	5
가점사항(5)	아래 설명	5
계

○ 가점사항(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 대학생 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 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20  .   .    .

확인자 : 직  농정팀장      성명       (서명)

주무관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