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광 양 시
	(농업지원과)

2021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귀농·귀촌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활력 증진 도모

Ⅰ		추진배경

❍ 귀농·귀촌인의 유입 증가에 따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귀농·귀촌인 이주에 필요한 농가주택 지원 필요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Ⅱ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소

❍ 사업대상 : 귀농･귀촌인 (세대주신청)

❍ 사 업 비 : 15,000천원(국 7,500, 도 1,500, 시비 6,000)

❍ 지원단가 : 가구당 5백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지원

- 수리비는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 농가당 지원한도액(5백만원) 초과시 자부담 처리

❍ 접 수 처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Ⅲ		추진계획

❍ 사업 신청서 제출                      : ´21. 8 ~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21. 8 ~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집행     : ´21. 9. ~ 12.

Ⅳ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광양시장

□ 지원조건 : 보조 한도 내 지원(초과액은 자부담)

□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 지원한도 및 사업내용

1. 신청자격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촌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 귀농인 우선 지원, 동일 조건일 경우 전입 세대원수가 많은 세대 우선 지원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귀촌인(신축은 지원 제외)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제한하지 않음.(제대만 5년까지 인정)

＊ 농업 외 다른 직업 겸한 자는 선발대상 제외(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 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

2. 지원 제외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광양시에서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한 자)

❍ 농업 외 다른 직업 겸한 자는 선발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지원 제외.

❍ 주택수리 완료 후 신청하는 경우(수리중 포함)

❍ 동일 사업내용을 기 지원받은 세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의 지원제외 사항 적용

- 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된 자 또는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정수급사유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가주택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또는 견적서)는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접수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포함),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농업 외 다른 직업 종사 여부 증빙자료

․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 소지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 미소지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 신청자 주택 등기부등본, 5년 이상 주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신청대상 주택 사진(건물 전경, 공사예정 부위)

❍ (가점) 교육이수 증빙자료 : (1), (2), (3), (4), (5) 항목 중 선택적 신청 가능

(1) (실제 영농경력 6개월 미만인 자)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차제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 까지 인정

(2) (실제 영농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산물 판매실적(단기간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농자재 구입증빙서 모두 제출

(3) (농과계 학교 졸업자) 최종 학력증명서

(4) 후계농업경영인

(5) 농산업 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

* (2), (3), (5) 항목 신청시 심사평가항목 최저 등급 적용(5점)

❍ (가점)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 부여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4. 사후관리

❍ 보조금은 주택수리 완료 후 지급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관리 기간 내 매매 및 재 임대 불가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할 경우 즉시 보조금 회수 조치(5년간 관리)

❍ 읍면장은 지원가구에 대한 거주 및 영농실태를 연 1회(10월) 이상

점검 후 결과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이주 전					전화번호			자택전화 :
		이주 후
										휴대전화 :
	주택형태		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기타		이주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 거 상 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주택수리비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주택수리비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1부, 농지원부 1부, 교육훈련실적 증빙자료 1부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 년월일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 농가주택 수리 전 사진 첨부 (건물 전경, 공사예정 부위)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가주택 확인서

□ 농가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택지       ㎡,  주택       ㎡

○ 신축년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농가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임차)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20  년     월     일

○○읍면장      (인)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 신청자 :

- 주   소 :                                     (핸드폰 :              )

○ 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귀농 가족 (15)	4인 이상	15		* 직계만 해당
	3인	11
	2인	7
	1인	3
귀농 연도 (15)	2017 ~	15
	2019 ~	11
	2020 ~	7
	2021 이후	3
주거상태 (10)	자가	10
	전세	7
	월세	4
	무상임차	1
영농 규모 (15)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15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기준 적용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11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7
	농지면적 0.1~0.3ha미만	3
귀농교육실적 (20)	250시간 이상	20		* 교육이수 증빙자료기준으로 평가 * 농과계 졸업자,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종사 6개월 이상, 농산업인턴 100시간 이상 이수자는 5점 적용
	200시간 이상	15
	150시간 이상	10
	100시간 이상	5
	100시간 미만	0
농지소유여부 (10)	본인소유	10
	임차	5
영농정착의욕 (10)	정착의지 (5)	5
	영농계획 및 적정성 (5)	5
가점사항 (5)	아래 설명	5
계

○ 가점사항(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 대학생 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 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20  .   .    .

확인자 : 직  농정팀장      성명       (서명)

주무관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