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양상자 797-2381, 담당자 김영주 797-3532)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가 지원계획

과수ㆍ채소 등 소규모 재배농가에 소형 냉동ㆍ냉장저온저장고를 지원ㆍ설치하여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

1. 추진방침

❍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조기 대상자 선정

❍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수확기 이전 설치 완료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추가 지원하여 보조사업 수혜농가 확대

2.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21. 8 ~ 11월

❍ 사업량 및 사업비

구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도비사업	6	36,000	5,400	12,600	18,000

❍ 지원기준(동) : 6,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2ha미만 소규모 원예농산물(과수 + 채소) 재배농가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기 지원농가(2011~2020년),

임산물 저장을 목적으로 신청한 자, 공무원(배우자 포함),

상시근로자, 최근 3년이내(2018~2020년) 보조사업 포기자

- 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농한기 일시 취업자는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10㎡형 컨테이너,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8. 5. ~ 8. 12.

❍ 신청장소 : 저온저장고 설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안내 : 사업신청서 접수시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자 요건,  지원제외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민원발생 예방

❍ 사업신청서 : 서식1, 2, 3,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청서 접수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후 담당자 날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원예․과수 품목만 평가(식량작물, 특․약용작물, 기타작물 등 원예․과수에 반영되지 않는 품목은 평가에서 제외)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 접수시 신청자격 및 요건의 적합여부를 철저히 검토

나.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농가별 우선순위 결정 후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영농형태(전업농), 부지확보, GAP 인증, 기 지원 여부 ❍ 활용도 : 공동활용, 저장능력 ❍ 재배면적(과수, 원예작물, 기타) ※ 동일 평점 시 ① GAP 인증여부 ② 재배면적이 넓은 순서로 점수가 높은 농가 선정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하기 전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입금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가에 보조금 결정 통보

라. 계약의 체결 및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시에서 공모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다만, 고령화 등으로 직접 계약체결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약체결 행정 지원)

* 공모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 : 광양냉동산업, 제일냉동산업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에서는 계약체결시 아래 서류를 첨부해 농가가 계약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행정절차 대행 추진(협조)

- 첨부할 서류 :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시 보조사업 지원지침상 설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사업현장 관리 및 감독 철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외관철판 : 0.45mm이상(판넬식은 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 동 기 : 3평형 2마력, 5평형 3마력, 10평형 5마력 ○ 유니트쿨러(송풍기) : 1대 ○ 증발기(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ㆍ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비가림 시설 설치 ※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가능

※ 모든 자재는 KS 제품 또는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반드시 위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마.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계약의 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 등을 담당공무원이 점검하여 부실시공 사전 방지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 여부,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점검 후 준공 조치

바.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시공업체에 자부담금을 선집행하고,

세금계산서, 건축물대장, A/S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보조금 청구

- 자부담금 선집행시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분 포함 집행

❍ 시장은 사업실적 등 현장확인 결과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준공 조치하고 농가에 보조금 지급

- 바닥면적 17㎡이하 저온저장고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므로,

보조금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지역농협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처리

사. 시설물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일반, 가설 등)에 등록 조치

❍  보조사업자는 저온저장고 앞면에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표지판 제작 부착

= 보조사업 표시판 예시 =

2021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                   )

- 표시판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는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 불가

-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로 함

아. 향후 추진일정

❍ 보조사업 신청 접수(읍면동)          : 2021. 8.  5. ~ 8. 12.

❍ 보조사업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2021. 8. 18.

❍ 보조사업자 선정                      : 2021. 8. 19.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8. 20. ~ 8. 27.

❍ 저온저장고 사업추진                  : 2021. 9 ~ 11월

4. 협조사항

❍ 각 읍면동장은 사업목적대로 시설물이 활용되고 있는지 연 2회이상 지도 점검 실시(관리카드 작성 비치/ 별지 2)

〔서식 제1호〕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 가 명			생년월일				휴대폰
	주 소
	설치예정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과수 및 채소에 한함)
		계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톤
신청내용	규 모	평형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기지원유무	기지원( ), 지원년도( )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농업경영체 등록		등록( ), 미등록(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인증면적 : ㎡, 인증품목( )
2021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 8.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결과(해당란에 o, × 표시) : 등록( ), 미등록( ) 확인자(읍면동 담당공무원) : (인)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2) 저장고 소유실태 : 활용농가의 저장고도 포함 기재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1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신 청 인

❍ 농가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계획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 :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

❍ 설치 예정지 :

❍ 사업추진

- 업체선정(예정일) : 2021.   .    .

- 계약체결(예정일) : 2021.   .    .

- 가설건축물 신고 : 2021.   .    .

- 사업완료(예정일) : 2021.   .    .

■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전용통장에 예치된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수확기 홍수출하 예방으로 가격안정 및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서식 제3호〕

시공업체 공모 선정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동(  ㎡)

○ 사 업 비 :      원(보조     , 자담     )

상기 본인은 2021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가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  8.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4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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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8.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