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매실정책팀)입니다.(팀장 이병남 3470, 담당자 백상기 3471)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사업

❍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과원관리 소홀로 명품 광양매실 이미지 훼손

❍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 및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 도모

1. 추진방침

❍ 관내 매실과원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 한해 예산 범위 내 지원

❍ 과원 전정 인력지원과 함께 농가에 전정기술 지도 및 보급 추진

2.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21. 8.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시비(50%)	자담(50%)
933명 (93ha)	140,000	70,000	70,000

❍ 지원기준(10a당/1명 기준) : 150천원(시비 75, 자담 75)

- 지원한도 : 농가당 전정기술 인력 최대 4명 이내 지원(단, 사업량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 인력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매실 재배농가)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관내에 소재한 매실과원을 1,000㎡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신청기준일 이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에 대해서만 인정(임대필지 포함)

- 사업신청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내용 : 매실과원의 정지ㆍ전정 지원 및 기술 보급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 광양시 전정기술지원단에서는 2021년도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1. 1. 29.

❍ 20201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기 통보

<매실 재배농가>

❍ 매실과원 전정인력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붙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또는 과원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1. 8. 27.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사업신청량(지원받고자 하는 전정기술인력)은 과원면적 1,000㎡당 1명을 기준하여 총 소요인력을 산출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임야대장(과원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함)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

나. 지원대상자 선정(농가별 사업량) 및 통보

❍ 농가에서 제출한 신청서, 구비서류, 우선순위 등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농가 및 사업량(인력지원 계획) 확정

< 지원제외 대상자 >

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재배면적 확인이 어려운 농업인(사업신청 전 반드시 신청필지 등재 요망)

- 다만, 과원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임야대장 제출 및 확인

②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소속 농가(사업신청 제외 조치)

③ 2021년 매실 동력전정가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④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자 및 관외 필지, 지방세 체납자

❍ 농가별 지원계획 확정내역을 광양시 전정기술지원단 및 읍면동, 지원대상 농가에 통보

다. 농가 자부담금 입금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자부담금을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계좌에 자부담금을 입금 조치(계좌번호 : 농협 ○○○-○○○○-○○○○–○○)

❍ 납입기한 내 농가 자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장은 시에서 확정 통보한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시장(사업부서)은 사업계획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마. 사업의 추진(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에서는 시에서 통보된 인력지원 계획에 따라 작업 시행 전에 농가와 작업일정, 인력배치 등 사전 협의

❍ 기상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일정이 변경될 경우 농가에 미리 통보하고, 작업 시행시 사업의 취지 안내 및 전정기술 보급

< 전정기술지원단 인건비 및 근로기준 등 >

❊ 인 건 비 : 1일 150,000원(보조 75,000, 농가부담 75,000)

❊ 근로기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기준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몰 등으로

작업이 어려울 경우 농가와 협의하여 작업시간 조정

- 휴식시간 :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시간을 주되,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휴식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인건비의 환급

- 작업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어 실제 작업한 근무시간이        기준시간(8시간/일)보다 적을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제외한        농가부담금을 농가에 환급하여야 함

- 산출기초(계산) : 임금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100원이하 절사)

바. 사업의 완료 확인(농가확인서 발급)

❍ 보조사업 농가에서는 매실과원 정지․전정 작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전정기술지원단에 농가확인서 발급(별지 제3호서식)

사.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 전정기술지원단에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별 사업내역, 근로자별 작업내역, 작업장면 사진(전・중・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신청

❍ 시에서는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후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지급

4. 행정 및 협조사항

❍ 농가별 사업신청(읍․면․동 사무소)         : ´21. 8. 2. ~ 8. 27.

❍ 농가별 인력 지원계획 확정              : ´21. 9. 10. 까지

❍ 농가별로 자부담금 입금 조치(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계좌) : ´21. 9. 30.까지

❍ 매실과원 정지전정 작업 시행             : ´21. 11. ~ 12.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 ´21. 12월말

〔별지 제1호서식〕

2021 매실과원 정지ㆍ전정사업 신청서(농가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별			연락처(핸드폰)
	재배면적 (매실)	㎡
	농업경영체	등록( ), 미등록( )
신청내용	신청면적 : ㎡ (총 주수 : ) ①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②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③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④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사 업 비(원)						신청인력(명)
	계		보 조		자 담
※ 신청인력은 꼭 기재하여 주세요. (신청기준 : 과원면적 1,000㎡당 전정기술인력 1명)
위와 같이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농업경영체, 임야대장(해당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원의 현지 또는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업무담당자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② 이용 목적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  가  확  인  서

신청농가	과원의 위치	작업일자	작업자	서 명

붙임 : 사진대지 1부.

상기와 같이 2021년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 신청농가의 정지전정이 완료되었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확인자  농가명 :     읍․면․동    길    성명 :       (인)

광양시 전정기술지원단 대표 이 선 만(인)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  진  대  지

사 업 명	2021년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
농 가 명
과원의 위치
<작업전 사진>
<작업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