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인원확대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처분기간 : ’21. 6. 14.(월) 0시 ~ 7. 4.(일) 24시까지

라. 처분내용  * 시군별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 지침 우선 적용

o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적용 인원확대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 주요내용 :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o 아래 적용 대상 업종은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제외)

마. 처분사유 :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른 긴장도 유지 및 확진자 발생 억제·유행 차단 필요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연장

바.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사.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10만 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3일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1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1. 6. 14. ~ 7. 4.)

《완화 불가한 조치》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기타 시설)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개편안 1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도내 1단계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1차 접종자 : 직계가족 인원제한 제외(6.1.~) *접종완료자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7.1~)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집회‧시위의 경우 300명 미만 ▸ (권고) 공공기관 주최 행사 100인 미만 ▸ (신고·협의) 3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승인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8m2당 1명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테이블 간 이동금지 및 안내
	콜라텍·무도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음식 섭취, 소리지르기 등 비말 발생행위 금지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손소독 또는 장갑착용(권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m2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돌잔치전문점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출입자 명부 작성(온라인예매자는 제외)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출입자 명부 작성(온라인예매자는 제외)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칸막이의 경우 30cm 이상 설치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입장 인원 제한 및 운영시간 제한 없음 ▸줄 설 때 사람 간 1m 거리두기
	이·미용업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영업시간 중 상시가동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제외)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줄 설 때 사람 간 1m 거리두기
	국제회의장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1m 거리두기 ▸발언자 테이블 칸막이, 사전등록제 운영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 노 등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복지관, 경로당 등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식사 허용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지정장소 외 음식 섭취 금지 ▸함성·응원 금지 ▸(실내) 50% 이내로 관중 입장, 좌석 한 칸 띄기 ▸(실외) 50% 이내로 관중 입장, 좌석 한 칸 띄기
	등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5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식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