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사항

■ 세대주가 사업 신청(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 1955. 1. 1. 이후 출생자. 단 귀농주택자금은 연령기준 적용하지 않음)

❍ (필수)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신청서 경우,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의 신청서식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작성

* (귀농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필수)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필수)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시행지침 확인 동의서

❍ (필수) 주민등록등본(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포함, 세대원의 세대주의 관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최근 자료)

❍ (필수)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입변동일 포함, 병역사항 포함) (최근 자료)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함

-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가족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가족관계 증명)

※ 상세 선택,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최근 자료)

※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및 주택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을 본인이 증명

❍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포함, 최근 자료),
건강보험자격확인서(최근 자료)

- 신청시점에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가진 자 및
농업 외 타산업 분야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는 신청 불가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체험, 판매만 해당되며, 판매의 경우 숙박업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하고 주된 사업이 생산 농축산물 원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에 국한)를 위한 사업등록은 허용

* 단, 보유중인 주택, 시설(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 부속시설 제외)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력판매 사업등록 허용. 이 경우,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청 불가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7백만원 이상 여부 조회 의뢰

-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예시) ‘20.7.15일 신청자의 경우, ’15.7.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 재촌 비농업인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 까지 만 신청 가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통해 1인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 (기 정착한 귀농인은 필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는 미등재 사유 설명 필요

※ 예비 귀농인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유무 확인

-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각각 2년을 초과한 자는 신청 제외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 증빙자료 제출

-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전출한 후 농촌지역으로 재전입한 자는 다른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말소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Q&A에서 발췌)

❍ (필수)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 (귀농주택자금 구입 또는 증개축시)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대지 구입 포함하여 사업신청시,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함

❍ (필수) 신용조사서(대출희망 농협시지부 또는 지역농협 발행)

❍ (필수) 견적서 또는 사업비 산출내역서 (농지 구입은 제외)

❍ (필수)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 (1), (2), (3), (4), (5) 항목 중 선택 신청

(1) (실제 영농경력 6개월 미만인 자 또는 예비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차제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만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 까지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 만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수료증 인정

(2) (실제 영농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산물 판매실적,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모두 제출

- 단,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 만 인정)

(3) (농과계 학교 졸업자) 최종 학력증명서(만 40세 미만인 자)

(4) 후계농업경영인

(5) 농산업 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

* (2), (3), (5) 항목 신청시 심사평가항목 최저 등급 적용(D등급 4점)

❍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 1월 신청시에는 전전년도 실적으로, 7월 신청시에는 전년도 실적으로 제출

- 근로자용 매년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 개인사업자는 매년 7월 1일 부터 발급 가능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포함

*  발급방법 : 홈택스-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 (필수) 농업 외 타직업 종사여부

- (직장가입자 & 사업자등록 소지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홈택스-My NTS-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직장가입자 & 사업자등록 미소지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퇴직증명서, 종합소득세신고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홈택스-My NTS-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선택) (별지 제14호 서식) 농지은행사업 정보 수신 희망자 명단

❍ (가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5점의 가점을 부여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3점, 2개 이상은 2점, 1개는 1점의 가점을 부여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대학생 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주요 확인사항)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귀어·귀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 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他)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는 지원 불가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지원 불가

-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사업 포함)의 자부담분 지원 불가

- 귀농주택자금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지원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m2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예시 : 2층 건물에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인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재촌 비농업인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예시) ‘20. 7. 15일 신청자의 경우, ’15. 7. 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읍면 신청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