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2차)

	광 양 시
	(농업지원과)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계획(2차)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Ⅰ		사 업 개 요

1. 추진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2.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신청기간 : 2021. 6. 1.(화) ~ 6. 15.(화)

❍ 사 업 량 : 475명

* 신청인원이 사업량보다 많을 경우, 고령순으로 지원 예정

❍ 사 업 비 : 95백만원(도비 17, 시비 78)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82%

- 지 원 액 : 연간 20만원/1인(자부담 없음, 시비지원)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여성농어업인

Ⅱ		추 진 계 획

1. 지원대상

❍ 도내에 1년 이상(2021.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46. 1. 1. ~ 2001. 12. 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농지원부가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 또는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서류 첨부해야 함

-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경영체 또는 농지원부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결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 제 외 대 상 >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하여, 한 개의 항목이라도 해당될 시 지급 제외

2. 지원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광양시지부와 지역농협에 통보

❍ 농협(농협 광양시지부, 지역농협)에서는 대상자확인 후,「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 읍면동별 지정 농협에서만 카드발급 가능

3.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의료(병원, 약국) 등 32종 (붙임 1 참조)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1. 12. 31. 까지

* 연내 미 사용 시 이월 불가, 자부담금(2만원)이내 사용시 차액(정산 후)은 환급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4. 추진일정

❍ 사업시행지침 알림(시→읍면동): 21. 5. 21.

❍ 행복바우처 신청서 접수(읍면동): 21. 6. 1. ~ 6. 15.

❍ 대상자 검증 및 선정(읍면동): 21. 6. 16. ~ 6. 18.

❍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대상자 제출(읍면동→시) : 6. 18.

❍ 행복바우처 대상자 확정 통보(시→읍면동): 6. 25.

❍ 사업비 교부(시→농협 광양시지부, 지역농협) : 7.5.까지

❍ 행복바우처 카드 지급(농협) : 21. 7. 19. ~ 12. 30.

- 행복바우처 카드는 본인 발급이 원칙임.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발급 해야 할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위임자,대리인)을 농협에 제출 후 카드발급

- 카드 분실·훼손 시 최초 카드발급 농협에서 재발급 가능

Ⅲ		추 진 절 차

신청자 접수 ( ~‘21.6.15.)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6.25.)	⇨	보조금 교부 (7월 중)	⇨	카드 발급 및 사용 (7~12월)
읍·면·동		시→대상자 (읍면동)		시→농협		농협→대상자

1. 여성 농․어업인 → 주소지 읍․면․동

❍ 신청기간 : 2021. 6. 1.(화) ~ 6. 15.(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행복바우처 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별지 제1호>

- 농(어, 임)업 경영체등록증 혹은 농지원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영체 및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여성농어업인)

- 가족농업인의 영농 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 등) 1부

2. 읍․면․동장 → 농업정책과

❍ 읍․면․동장은 신청자가 서명 날인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 또는 필요시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관할 시‧군에 제출

- 주민등록 : 2021. 1. 1. 기준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 연령기준 : 20세 이상 ~ 75세 이하(1946. 1. 1. ~ 2001. 12. 31. 생)

- 농업 외 종사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제외(AGRIX 시스템 확인), 사업자등록증(홈텍스) 확인

- 농어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 확인

- 문화누리카드 수혜 여부 확인(중복 지원 불가)

❍ 제출기한 : 2021. 6. 18.(금) 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 목 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 구 성 : 7인 이내(위원장 : 읍‧면‧동장) - 읍면동장, 사업담당팀장, 여성농어업인단체장 및 회원, 이·통장, 농어업인 등 ❍ 운 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 심의내용 : 농어업인 해당여부 등 지원자격 및 제외 대상 검토 ❍ 심의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정함.

3. 농업지원과

❍ 신청자의 지원(제외)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 사업 배정인원보다 신청 인원 및 사업대상자가 초과 되었을 경우 광양시 자체적으로 우선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우선) 70세 이상 고령자, (제외)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액 미사용자

❍ 확정된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시 → 도, 읍면동

4.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지역농협

❍ 광양시로부터 확정 대상자 명부 및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전남영업본부에 의뢰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재료카드를 신청 및 각 지점으로 배부하여야 함

❍ 사업비가 교부된 시점부터 2021. 12. 31.까지 확정대상자 명부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각 개인별 지정된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및 지역농협에서 순차적으로 지급

❍ 추후 카드 분실·훼손 시 최초 카드발급 농협에서 재발급 가능

(재료카드 재고 수량 확인 여부는 읍․면․동별 최초 발급 농협 지점으로 문의)

❍ 2021년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자료 및 통장 잔액 서류 등은 2022년 1월 중 농업지원과로 송부

❍ 농업지원과에서 정산 검토 후, 사업비 잔액은 광양시에서 발부한 고지서로 최종 납부(2022년 3월 한)

Ⅳ		사업추진 체계(2차)

사업추진지침시달	<도→시․군→읍․면․동>	◦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 사업 홍보
↓
사업 신청 (6. 15.까지)	<거주지 읍면동>	◦ 신청서 접수 - 인적사항, 농업 규모 등
↓
대상자 선정 심의 (6. 18.까지)	<읍면동→시군>	◦ 실제 영농 종사 여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타 바우처사업 등 중복지원 여부 등
↓
대상자 확정 (6. 25.까지)	<시․군→ 도, 읍면동>	◦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장 및 도에 명단 통보
↓
대상자 확정통보 (6. 25.~)	<도→ 농협지역본부>	◦ 대상자, 사업량 확정통보, 오류검증, 카드 주문‧배송
↓
사업비 재배정 (7월 중)	<시․군→ 도 →시군>	◦ 잔여 사업비 반납 및 변경 교부결정(송금)
카드 발급 (7. 19.부터)	<농협→여성농어업인>	◦ 자부담 수납 후 카드 발급 ◦ 전산자료 관리 등
↓
카드 사용 (12. 31.까지)	<여성농어업인>	◦ 사용 가능 업종에 한하여 사용
↓
보조금 정산 (‘22. 2월까지)	<농협→시군→도>	◦ 자부담 우선사용, 사업 관리 및 정산 보고

<별지 제1호>

전라남도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여성농어업인	우편번호		-		주 소				전화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농어업 규모	농지소유 면 적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임업규모		ha		어업규모		어선수/ 양식면적/ 기타/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 시·군청, NH농협은행 중앙회·영업본부·시‧군 지부, 지역농협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및 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영농규모, 가구주, 행복바우처 발급 카드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1. 1. ∼ 2021.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카드 발급 희망 농협				※ 카드 발급은 희망 농협에서 만 가능함. (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조회·이용 등 활용과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이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 자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선택) 1부. ※ 동의서 미제출시 결격여부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021. . . 여성농어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여부 증명
읍면동(이장)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1년이상 주소 여부 : 여( ), 부( ) ▪ 농어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 ▪ 사업자 등록 여부 : 등록( ), 미등록( ) * 휴업증명 확인 여( ), 부( ) ▪ 전업적 직업인 여부 : 여( ), 부( ) * 직장명( ) ▪ 사업시행 전전연도 농어업 이외 소득금액 확인 : ( )백만원 ▪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여부 : 여( ), 부( ) ※ 중복 수혜시 행복바우처 회수								직
								성 명		(서명)
▪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영농(어) 종사( ), 미종사( )								직		00 마을이장
								성 명		(서명)

<별지 제2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전라남도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 결격 여부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농업경영체증명서
3	소득금액증명원
4	사업자등록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3호>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자 명단(00읍면동)

(읍․면․동장 작성 → 시장․군수)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카드 발급희망농협	연락처
계

※ 주민등록번호 검정 철저(엑셀서식 별도 첨부)

<별지 제4호>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정 현황(00시군)

(시장‧군수 작성 → 도)

(단위 : 명)

2021년 배정인원	1차 확정인원	2차(금회) 확정인원	과부족 인원

※ 주민등록번호 검정 철저(엑셀서식 별도 첨부)

<별지 제5호>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정자 세부명단(00시군)

(시장‧군수 작성 → 도, 읍면동에 통보)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카드 발급희망농협	연락처
계

※ 주민등록번호 검정 철저(엑셀서식 별도 첨부)

<붙임 1>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제한 업종

업종	업종코드
총포류판매점	6003
골프장	6004
골프연습장	6005
외국인전용 카 지노	6015
당구장	6011
노래방	2904
기타 레져업소	6099
귀금속점	1202
성인용품점	4507
안마시술소	2905
나이트클럽	2903
비디오방/게임방	6104
단란주점	2901
외국인전용점	5704
유흥기타	2999
종합병원	7001
일반.치과.한방병원	7002
일반.치과.한의원	7003
건강진단센터	7004
약국	7005
한약방	7006
동물병원	7007
유사의료업	7008
제약회사/의약품도매업체	7009
산후조리원	7010
의료기기 및 용품	7011
제약/의료 기타	7099
상품권	4505
농촌사랑상품권	4506
항공사	5601
철도	5603
전화요금	8404

<붙임 1-1>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이용 제한 업종

■ 기타 사용 제한 업종

- 자사카드 발행 백화점 및 계열 유통가맹점

- 자동이체 등 회원의 별도 확인없이 정기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가맹점

- 카드사에서 승인불가로 선정한 일부 가맹점

- 항공기내 판매, 철도승차권 등 무승인 가맹점

구 분	사용제한 가맹점(예시)
자체상품권을 발행하는 가맹점	- 백화점 : 롯데, 현대, 신세계, NC백화점 등 - 대형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등 ※ 가맹점 사정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지점별로 사용 제한이 상이한 경우도 있음(롯데마트 일부 가능)
달러(＄)결제 가맹점	- 항공료 결제 및 기내판매 - 여행사의 여행경비 결제 등
예약 및 취소가 빈번한 가맹점	- 기차표 예매 (현장결제 및 온라인예매 불가) - 고속버스 현장 결제 및 온라인 예매 - 호남선 현장결제 - 숙박업소(호텔, 콘도), TV홈쇼핑 등
무승인 가맹점	- 이동통신요금, 전화요금 자동이체 등
기 타	- 대학등록금,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택시요금(티머니) 등

<

농어업인 범위

붙임 2>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 속 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