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내용

구 분	종 전	달라진 내용	개정사유
지원 품목	(기본시설) 소화기(투척소화기 포함),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피난유도등, 간이완강기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기본시설) 소화기(투척소화기 포함),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피난유도등, 간이완강기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위생장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위생장비(소독스프레이, 손소독제, 손소독물티슈, 물비누 등) ※ 단, 위생장비 지원은 소방안전시설 의무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에 한함(담당자 확인 필수)	□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위생장비시설 추가 지원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위생수준 향상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계획(2차)

력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 지원으로 민박     사업자 재정 부담 경감

○ 소방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마련으로 방문객     편의 제공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 도모

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및 전라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조례 제6조(재정지원)

Ⅱ.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개소

○ 사 업 비 : 16,000천원(도비 3,200, 시비 8,000, 자부담 4,800)

※재원비율 : 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개소당 1백만원 이내

※ 사업 추진시 사업량과 개소당 사업비는 조정 가능

○ 사업내용 : 소방안전 시설,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등 설치비 지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위생장비

○ 신청기간 : 2021. 5. 3. ~ 5. 20.

나.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선정 당시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 광양시 민박등록 현황

읍면동	계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개소 수	216	25	104	1	64	2	20

다. 대상자 선정 제외

○ 농어촌민박 규모 기준 230㎡ 초과 증·개축 운영 업소

○ 민박 소재지 주소만 두고 실제 미거주 민박사업자

○ 가족 구성원이 따로 별개의 사업장을 신고하고 실제로 하나로 운영하는 민박사업자

라. 지원기준

○ (기본시설) 소화기(투척소화기 포함),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 표지) 간이완강기 등

○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 (위생장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위생장비(소독스프레이, 손소독제, 손소독물티슈, 물비누 등)

※ 위생장비 지원은 소방안전시설 의무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에 한함(담당자 확인 필수)

※ 지원단가표에 준수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시설의 지원단가를 일부 초과할 수 있음

※ 다만,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단가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구비

마. 추진요령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관할 면장에게 제출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신청한 안전시설에 대해 일괄 구입 지급

○ 안전시설 구입비를 지원하므로 사업 성격상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

○ 반기별(하절기·동절기) 안전점검 추진 시 사업지원 내역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설치 여부 확인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비 기준으로 지원조건을 적용하여 사업대상자를 확대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바.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장

○ 사업추진 기간 : ’21. 5. ~ 12.

○ 사업추진 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
① 홍보 및 접수(면)	(5월)	▪ 사업설명･홍보 ▪ 신청접수(서식1) ▪ 사업대상자 선정 제출
⇓
대상자 확정(시)	(6월)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별 세부 지원내역 확인
⇓
사업 추진 및 점검	(6~11월)	▪ 사업대상자 사업추진 ▪ 반기별 안전점검 시 사업지원 내역 현장 점검 등(반기별 추진실적 보고)
⇓
사업 정산	(10~12월)	▪ 사업 지원내역 사업대상자별 정산 실시 - 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등 정산서 확인 등 집행자료 확인 후 지원

사. 사업관리 및 지도·점검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 사업 설명·홍보 및 접수(면) : 2021. 5. 3. ~ 5. 20.

○ 신청서(서식 1) 취합 후 제출(면→시) : 2021. 5. 21.(금)까지

○ 사업 완료 후 설치 전·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지원 정산(서식 2) 보고

○ 반기별(하절기, 동절기)안전점검 시 현장 확인 점검

서식  1. (서식1)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서식2)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정산보고서 1부.

3. (참고)기본시설,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지원 단가표 1부.

[서식 1]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민박명				대표자				성별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신 청 품 목	(예시) - 소화기 3 - 단독경보형감지기 3 - 자동확산소화기 1 - 비접촉식 체온계 1 (예시) - 손소독제 5 - 살균□소독 스프레이 2 ※ 소방안전시설 의무설치 완료 담당자 확인 : △△면/○○○
사 업 예 산	신청비용 (천원)	합계	보 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2]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정산보고

□ 사업비 정산실적

○ 지원시설별 내역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		위생장비
개소수
총 사업비 (천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자동확산 소화기	민박 로고	체온계		안전 진단비
개소수
총 사업비 (천원)

○ 사업비 정산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 비 불용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지원시설별 내역의 총 사업비와 집행액의 계가 일치해야 함

【참고】기본시설,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지원 단가표

시설 구분		단가(만원)	시설 설치 기준
기본시설	①소화기	2	객실마다,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
	②단독경보형감지기	1	객실마다
	③휴대용비상조명등	1	객실마다(개정)
	④피난유도표지	1	면적 150㎡ 이하
	⑤피난유도등	3	면적 150㎡ 초과
	⑥간이완강기	7	면적 150㎡ 초과 및 3층 이상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설치(개정)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개정)	⑦일산화탄소경보기	3	객실마다(연소기 분리 객실 제외),(개정)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 (개정)
	⑧가스누설경보기	2	(가스)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개정)
	⑨자동확산소화기	2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개정)
기타비용	⑩안전진단비 (가스ㆍ전기)	3~6	연1회
	⑪민박로고제작비	5	가로20cm*세로20cm(개정)
	⑫체온계(비접촉식)	10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ㆍ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

ㆍ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에서 “난방기” : 가스, 기름, 화목,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 있는 경우

※ 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