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 주요변경사항

□ 현 친환경농업지구를 집적지구로 육성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고 선정 시 집적화 정도 평가, 관련 인센티브 제공

ㅇ (지원기준) 벼의 경우 연접하는 10ha 이상인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인증면적 비중 기준을 강화(10 → 30%)

- 엽・근・과채류는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연접 여부 제한 없이 2ha 조건 유지하되 집적화 정도 평가 시 품목 고려

기존	개정(안)
▪농경지 10ha(엽,근,과채류 2ha) 이상, 참여농가 10호 이상(엽,근,과채류 5호 이상)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인증면적 10% 이상	▪(벼) 연접한 농경지가 10ha 이상, 참여농가 10호 이상 ▪(엽, 근, 과채류) 농경지가 2ha 이상, 참여농가 5호 이상 * 연접해서 1ha 이상 생산하는 지구에 대해 최대 5점 가점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환경인증면적 30% 이상

ㅇ (사업 구성) 지구 내 인증전환 유도를 통한 집적 고도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의 인증전환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존	개정(안)
<신규>	▪신규사업계획서 제출 시 보완사업계획을 포함하는 총괄계획 제출(별지 제2호 보완) ▪지구 내 비인증 농가의 인증전환 의향서 제출(별지 제12호 추가) ▪반기별 지자체 이행실적 점검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별지 제13호 추가)

ㅇ (사업대상자) 생산자를 중심으로 지역에 기반하여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에 한해 지원

기존	개정(안)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등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ㅇ (평가기준) 인증면적 비중 외 전반적인 집적화 정도를 평가하여 반영하기 위해 관련 항목의 평가 기준 변경

기존	개정(안)
항목 1. 사업기반 ○ 친환경농업지구 내 친환경 인증면적 비중은 높은가?(10점) - 50% 이상(10점), 30% 이상(8점), 10% 이상(3점) * 비중 = (친환경인증필지 면적/친환경농업지구 전체 면적)×100	○ 친환경농업지구가 집적화되었는가?(10점) - 지구 내 친환경인증면적의 연접성, 인증면적 규모와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 우수 10점, 보통 7, 미흡 3, 매우 미흡 0

ㅇ (지원 한도액) 국비 지원액을 차등 분류*하여 집적지구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구 등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액 상향

- 현재 집적화 정도와 향후 지구 내 친환경 인증 면적의 확대 계획의 우수성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거쳐 예산 배정

* (예시) 지원액(국비 기준) 1.5억, 2억, 2.5억, 3억

ㅇ (지원 항목) 집적 정도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SW사업의 경우 SW 사업비 제한* 적용 배제(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

* 교육․컨설팅 등 S/W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집행

□ 친환경농업지구 내 생산 농산물의 품목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벼 이외의 작물 생산 시 가점 부여

ㅇ (평가기준) 벼 이외의 품목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집적화 평가

기존	개정(안)
항목 5. 가점 <신설>	가점 ○ 친환경농업지구에서 벼 이외 품목의 집적화 정도는?(최대 5점) * 연접하여 1ha 이상 3점, 2ha 이상 4점, 3ha 이상 5점

□ 지자체의 해당 지구 육성을 위한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선정시 평가 반영

ㅇ (평가기준) 지자체의 해당 지구의 집적화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하여 가점 부여

기존	개정(안)
항목 5. 가점 <신설>	가점 ○ 지자체의 지구 육성 방안의 적정성?(5점) - 해당 지구에 대한 기 지원사업 및 향후 지원계획 등을 종합평가 * 우수 5점, 보통 3, 미흡 0

* 사업계획서 양식에 해당 지구내 기 지원사업 및 향후 지원계획 추가

□ 임대차 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 농지 확정 및 관련 절차 추가

ㅇ (임대차 대상 농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대상자로 선정시 부터 사후관리 기간 동안(선정 이후 10년간) 중인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농지

* ’10 ∼ ‘20년 선정 지구・단지(’20.9월 조사기준)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 및 절차 적용

ㅇ (관련 절차) (신청) 임대 필요 농지를 작성 제출(별지 제7호, 시군 확인) → (선정) 선정된 후 임대 필요 농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 체결, 농지 소재지 시군에 결과 보고 → (관리) 농지 소재지 시군 해당 농지 필지 지번 기록 관리(별지 11호), 농지원부에 변동사항 정리, 시도 보고(‘21.11월), 농식품부 보고(’21.12월)

* 매년 시군은 임대차 계약 체결 농지의 필지 지번 등을 기록․관리(별지 제11호), 시도에 제출(매년 11월말), 시도지사는 종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매년 12월말)

ㅇ (준수 사항) ①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하면 계약기간 연장 불가, ②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사업선정 이후 취소, 포기, 변경되는 경우, 수확 시까지만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

ㅇ (제재조치) 임대차 계약 기간 미보장,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 확인될 경우, 농지법에 따른 제재 조치* 및 해당 시도에 대해 신규 사업 선정 시 감점(-1점)

* 농지법 제60조(벌칙)에 따라, 임차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령했을 때,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

□ 보완 사업대상자의 인증면적 증가 비율 등 지원요건을 강화

ㅇ (지원요건) 집적화 성과를 지원자격에 추가, 인증면적 증가율 기준 제시하고, 지원횟수 제한, 사후관리 기간 중인 사업대상자로 요건 제한

기존	개정(안)
○ 지원자격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로서 시설․장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단지․지구의 사업주체	○ 지원자격 -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로서 지구 내 비인증 농가의 친환경 인증 취득 등을 통한 집적화 성과가 우수한 사업주체
○ 지원요건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인증면적 증가 등)가 우수한 단지․지구 - 단지 및 지구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완료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이수(사업신청 당해 연도 경영컨설팅 이수 계획 인정)	○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지․지구(인증면적 5% 이상 증가) - 1회 이상 보완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지/지구는 지원 배제 - 2011년도 이후 동 사업을 지원받고 반기별 사업실적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하는 단지/지구 - 신규사업자 선정시 지구 내 비인증농가의 인증 전환 의향서를 제출하고 인증 전환을 위한 계획(지자체 반기별 점검, 별지 제13호)을 이행하여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포함하는 단지/지구 * ‘24년도 보완사업자 선정시부터 적용 - 단지 및 지구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완료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영컨설팅 이수(사업신청 당해 연도 경영컨설팅 이수 계획 인정)

ㅇ (평가기준) 최저 기준 상향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구간 상향 조정하고 인증면적 외 집적화 정도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대체

기존	개정(안)
항목 1. 사업기반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 내 친환경 인증면적은 증가 하였는가?(10점) - 10% 이상(10점), 7% 이상(7점), 5% 이상(5점), 3%(3점), 그 외(0점) * 증가율 = ((최근 연도말 기준 면적-선정 연도말 기준 면적)/선정 연도말 기준 면적)×100	○ 친환경농업 지구․단지 내 친환경 인증면적은 증가 하였는가?(10점) - 20% 이상(10점), 15% 이상(7점), 10% 이상(4점), 5%(1점) * 증가율 = ((최근 연도말 기준 면적-선정 연도말 기준 면적)/선정 연도말 기준 면적)×100
○ 친환경농업지구 내 친환경 인증면적 비중은 높은가?(5점) - 50% 이상(5점), 30% 이상(4점), 10% 이상(3점) * 비중 = (친환경인증필지 면적/친환경농업지구 전체 면적)×100	○ 친환경농업지구가 집적화되었는가?(5점) - 지구 내 친환경인증면적의 연접성, 인증면적 규모와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 우수 5점, 보통 3, 미흡 1, 매우 미흡 0

□ 사업 포기 사업대상자 관할 지자체에 대한 제재 조치

ㅇ (평가기준) 최근 3년간 사업 포기 대상자가 포함된 지자체에 대해 선정시 감점(-1점) 부여

기존	개정(안)
항목 6. 감점 <신설>	○ 최근 3년간 사업을 포기한 사업대상자가 있는 시도의 경우 감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