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양상자 797-2381, 담당자 백상기 797-3381)

1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주산지 유통시설 공동 활용을 통해 농산물 공동선별·공동출하 등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조직화 유도 및 농가 소득 증대

1. 추진방침

❍ 생산량이 많은 주산지 생산농가·단체 등에 저온저장 유통시설 지원

❍ 공동생산·공동출하를 목적으로 시설을 공동이용 할 단체에 우선 지원

❍ 가급적 수확기 이전 설치로 사업 조기 완료하여 시설 활용도 제고

2.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21. 2. ~ 6.

❍ 사업량 및 사업비

구분	사업량(동)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도비사업	1	50,000	7,500	17,500	25,000

※ 추후 사업비 변경시 사업량 변동 가능

❍ 지원기준(동) : 5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지원규모 66㎡(20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체부담 설치

❍ 지원대상 : 2ha이상 원예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단체·법인)

* 사업 우선 지원 기준

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및 마을단위 공동 활용

② GAP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 농가·단체

③ 개발행위 인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생산 농가·단체

④ 최근 5년간 유사사업 보조·융자사업 미시행 농가·단체

❍ 사업내용 : 20평(66㎡)~50평(165㎡)이내 철골조 저온저장고 설치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2. 16. ~ 2. 25.

❍ 신청장소 : 저온저장고 설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안내 : 사업신청서 접수시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자 요건,  지원제외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민원발생 예방

❍ 사업신청서 : 서식 1, 2, 3, 4

※ 신청서 접수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후 담당자 날인

나. 농가별 평가 및 지원대상자 확정

❍ 신청농가·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

- 필요시 현장 확인 병행 후 평가 실시

《 지원 제한 기준 》

- 저온저장고 사업 확정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해당 농가·단체 2년간 동 사업 제외

- 원예작물 외 타 작목 저장을 목적으로 할 경우(쌀, 임산물 등)

* 시군 실정에 맞춰 자체 검토 후 감자·고구마·옥수수 저장 목적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자부담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다. 시공업체

❍ 2021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선정 시공업체

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하기 전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입금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가에 보조금 결정 통지

마. 계약의 체결 및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시에서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

❍ 사업 착공 전 행정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세부 설계내역에 대해 시 검토·승인 후 착공

❍ 지원 규모(20평) 이상 초과 설치 사업비는 농가가 자체 부담

- 시공업체와 지원 규모(20평) 이상 공사 내역 협의 후 최종  사업비를 결정·계약체결 후 시공

❍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계획(사업 규모, 설치 부지) 등 변경 시 시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지원지침상 설치기준을

반드시 준수

❍ 시공업체는 착공 전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설계서 등 보조금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에 맞게 KS규격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

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계약의 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 등을 담당공무원이 점검하여 부실시공 사전 방지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 여부,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 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점검 후 준공 조치

사.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시공업체에 자부담금을 선집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건축물대장, A/S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보조금 청구

❍ 시장은 사업실적 등 현장확인 결과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준공 조치하고 농가에 보조금 지급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처리

아. 시설물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정식)에 등록 조치

❍ 저온저장 시설물에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을 부착

- 표지판은 동판, 석판, 철판, 아크릴 등으로 시설물 전면에 부착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표지판 형식(규격 60㎝ × 30㎝)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저온저장 건립 시설

○ 사 업 명 : 2021년「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 사업규모 :   ㎡(  평)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번호          )

○ 사업기간 :     .    .    .  ~  .    .    .

○ 사후관리기간 :     .    .    .  ~  .    .    .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의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는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 불가

-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로 함

❍ 사후관리 기간 중 근저당 설정 확인 등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고,

매년 2회 시설물이 사업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 후 【별지 2】 관리카드 기록 비치

자. 향후 추진일정

❍ 보조사업 신청 접수(읍면동)          : 2021. 2. 16. ~ 2. 25.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1.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

❍ 저온저장고 사업추진                  : 2021. 4. ~ 6.

참고		저온저장 시설 설치 기준

❍ 설치 형태 : H빔 + 우레탄 판넬(냉동용) 등

- H빔 사이즈 : 350 × 175㎜이상

- H빔 두께 : T1 7㎜, T2 11㎜, R 14㎜ 이상

- 냉동용우레탄판넬 : 냉장 (100㎜ 이상), 냉동(150㎜ 이상), 급냉 (200㎜ 이상)

* 냉동·급냉시설 벽체 및 천정의 시공은 우레탄스프레이도 가능

- 바닥 우레탄 발포(100㎜ ∼ 200㎜이상)

❍ 기계류

- 냉동기  :  20평형 10~15마력, 30평형 20~25마력, 50평형 25~30마력을 기준으로 하되, 저장물의 종류, 1회 입․출고 물량, 장기, 단기보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설계에 맞게 선정

- 보조장치 : 송풍기(유니트쿨러), 증발기 각 1대

- 냉동출입문 : 전동슬라이딩, 수동슬라이딩, 오버랩 형식 등 사업장여건에 따라 선택 설치

- 환기창 : 팬을 부착하고 레버식 등 사용이 편리하게 설치

- 닥트시설 :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저장고는 설치

- 기타 부속장비 : 전압계, 전원 차단기, 경보등, 온도조절기 등

※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 :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값)=0.021W/m‧K(0.018 ㎉/h‧m‧℃) 이하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 통과율(k값) 0.18㎉/㎡‧h‧℃(열전도율 / 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정	바닥	간벽	비 고
경질 폴리우레탄폼	100mm	100mm	100mm	75mm	저온저장고( 0℃) 기준

* 천정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서식 1】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 설립일			단체 회원수
경영 형태	개인(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작목반( )
주 소						연락처
원예농산물 재배 현황	○ 재배면적(생산량) : ○ 주요출하처 : ○ 판매액(백만원) :
원예농산물 인증현황	○ GAP(품목 , ha), 친환경(품목 , ha)
기 보유시설	저온저장고 ㎡( 평)			보조지원 여부			여·부 (지원연도 : )
건 립 위 치 및 규 모	사업대상지	광양시 읍·면 동·리 번지(지목 )
	부지확보여부	자가( ㎡), 임대( ㎡)
사업신청	사업비	백만원(도비 , 시비 , 자담 )
	사업내역	㎡( 평)
검토 사항	○ 건축설계 및 허가 대상으로 적격부지 확보 여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사본 첨부) ○ 자부담금 확보 여부 (개인 또는 조직 공동명의 통장사본 첨부)
2021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및 동의서 2. 신청자 확인서류(경영체 등록, 법인등기부, 작목반 규약 등) 3. 인증관련(GAP, 친환경) 서류, 사업 부지 확인서류 4. 지방세 완납 증명서 5. 기타(참여농가 회의록 등 공동이용 협의 서류 등)

【서식 2】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과수·채소 등 농산물 소규모 재배농가에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2.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1.    .    .  ~  2021.   .    .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보조(50%)		자담(50%)
		도비(15%)	시비(35%)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보조금액:

❍ 산출기초:

5. 경비의 사용방법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후 보조금 정산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

❍ 성    명 :

❍ 주    소 :

❍ 부담금액 :

❍ 부담방법 :

7. 보조사업의 효과

❍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8. 참여농가 영농현황

연번	농가명	농지소재지	지목	경지면적(㎡)	재배작물	인증현황 (GAP, 친환경)	동의 (서명)
	계

9. 건축법 등 관련법 사전 검토

❍ 지    번 :

❍ 지    목 :

❍ 면    적 :

❍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물 설치 가능 확인 여부 :

【서식 3】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개소,      ㎡(    평)

○ 사 업 비 :           원(도비      , 시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21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ㆍ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업인 자부담액 우선 집행 등을 약속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별표 1】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신청농가 평가(심사)표(안)

■ 사 업 명 : 2021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신청농가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평가(심사)항목

평가항목			항 목 별 배 점			평점
			조사항목	배점	조 사 내 용
영 농 형 태			□전업농업인 □겸업농업인	10 0
부 지 확 보			□대지/전/답/잡종지 등 □임 야	5 0
GAP 또는 친환경			□인 증 □미 인증	10 0
기 지원 여부			□미 지원 □기 지원(2015년 이전)	25 0
활용도	활 용 도		□공동활용 (2호 이상) □단독활용	5 0
	저장능력		□6개월 이상 저장 □3∼6개월미만 저장 □1∼3개월미만 저장 □1개월 미만저장	15 10 5 1
	재배 면적	과 수	□40,000㎡이상 □35,000㎡~39,999㎡ □30,000㎡~34,999㎡ □25,000㎡~29,999㎡ □20,000㎡~24,999㎡	30 25 20 15 10
		원예작물
		기 타
합 계				100
참 고 사 항			※ 동점자 발생시 ① GAP 또는 친환경 인증 ② 재배면적이 넓은 순서로 우선지원

2021.   .   .

작성자         직 :

【별지 1】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건축신고일 :
								시설 준공일 :
		성 명		(연락처)				시공업체 : (☎ )
사 업 개 요		규 모		㎡ ( 평) / 사업 지원년도
		사업비		천원 ( 도비 , 시군비 , 자담 )
		활용용도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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