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96호

2021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비R&D) 지원계획 공고

시군구 지역의 연고산업을 발굴·육성·고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사업의 주관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9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및 내용

ㅇ (사업 목적) 지역연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으로 매출, 일자리 제고 등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연고산업 》
☞ 시군구 지역의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 및 산업여건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

ㅇ (사업 내용) 지역연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비R&D 사업화 지원

< 2021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비R&D) 개요 >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비R&D 사업화 지원	선정기준	지역특구로 선정된 지역·산업 중 연고산업으로 부합하는 과제
수혜기업	지역특구와 연관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수행주체	지역혁신기관(지자체출연기관, TP 등) 간접지원(→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한도	과제 당 국비 연 5억원 내외 * 10% 이상 지방비 매칭 의무	신청접수	’21.2∼3월
지원기간	최대 3년(연차별 협약)	평가선정	’21.3∼5월

2.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및 방식

ㅇ (지원 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로 지정‧운영중인 지역(비수도권) 중 지역연고산업 선별 기준*에 부합하는 과제

* 별첨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 및 세부 ‘평가기준(지역특구 연관성, 산업여건 등) ’ 참조

** 광역 시·도 차원으로 추진하는 주력산업 대상 분야 제외(붙임3 참조)

ㅇ (수행주체) 연고산업 분야 사업화 지원 기능을 보유한 지역혁신기관*·기업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TP,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연구개발전문기관 등

ㅇ (수혜 대상)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고, 지역특구와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지역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ㅇ (지원 방식) 지역혁신기관에서 비R&D 사업화 지원(→중소기업)

□ 지원 규모 및 공모 방식

ㅇ (지원 국비) 과제당 연 5억원 내외(국비의 10% 이상 지방비 매칭 의무)

ㅇ (지원 기간) ’21.6~’22.5(최대 3년 지원,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연장)

ㅇ (공모 방식) 자유공모

□ 신청 자격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 (주관기관)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고, 기술·사업화 지원 등 기업 지원 기능을 보유한 지역혁신기관

- (참여기관) 지역에 관계없이 과제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수도권 포함)

* 단, 참여기관이 해당 지역 외에 소재할 경우 사유, 지원방법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사업 내용

ㅇ (과제 기획) 수혜대상 기업군 수요조사 결과 및 지방청 사전컨설팅 등을 기반으로 주관기관-지자체 공동기획을 통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

- (수요조사) 지역 내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수혜대상 기업군 현황 분석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실수요 조사

- (사전 컨설팅)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붙임 5 참조) 사전컨설팅을 통해 중기부 등 타사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 발굴 등

<과제 기획 프로세스>

사전선별	□	의견청취	□	사전 컨설팅	□	과제 공동 기획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지방청		주관기관·지자체
수혜대상 기업군		수혜대상 기업		정부지원사업 연계		지자체 역점사업 연계 등

ㅇ (지원 내용) 필수(사업화, 사업연계‧확대) + 자율(패키지) 프로그램

* 식품의 경우 1차 원료의 단순 가공품은 사업화 지원 불가

- (필수) 사업화 연계, 인식개선 등 혁신성장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내용

혁신화&

성장촉진

□ 개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술서비스 융복합(ICT, 플랫폼 기술 등) 및 제품서비스 결합 기반 고부가가치화 사업모델 개발 등 제품 컨설팅

* 필요시 정부부처 융복합 R&D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융복합 프로그램 정의 및 예시>

- (기술+기술) 기존 제품에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유망기술 융복합을 통한 신제품 출시

* 양식어류 제품 생산기업 + 바이오 기술 → 친환경 비료 제품

- (기술+서비스) 기존 제품에 서비스를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갖는 융합제품 창출

* 의류 제품 + 의류 디자인/맞춤 서비스 → 가상피팅 서비스 출시

인식개선

□ 연고산업 영위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방안 기획 및 지원(혁신역량 및 기술트렌드 교육·컨설팅, 애로사항 모니터링 등)

※ 최대한 많은 예비창업자 등이 참석 가능토록 기획(타지역 포함 가능)

사업화 연계

□ 중기부 타 지원사업*, 지자체 역점사업, 각종 정부지원사업 등과 연계

* 사업화 자금(로컬크리에이터), 마케팅(가치삽시다, 라이브커머스), 애로기술 지원 등(바우처) 등

일반 지원

□ 특정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구성·운영

*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디자인, 마케팅, 시험분석 및 인증 등

- (자율) 유망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 잠재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구성·운영 (특구 내 기업에 한함)

【 유망기업 선정 및 지원 기준(주관기관 적용) 】

□ (선정기준) 최근 2년 이상의 기업 실적(매출, 수출, R&D 투자액) 또는 성장률(매출·고용 등), 과제별 특성에 맞게 자율 선정

- 유망기업 당 총 사업비의 10%(최대 연 1억원) 이내 지원 가능

* 기선정/인증 기업은 지원 제외(WC 300, 글로벌 강소기업, 지역스타기업 등)

□ (진단‧전략) 유망기업을 선정한 뒤 정밀진단을 통해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사업화·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구성

- 해당 연고산업 및 유망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 성장전략 및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해당 기업의 성장전략에 따라 지원 담당 전문가를 PM으로 매칭하여 모니터링 수행

□ (유망기업 지원 운영) 유망기업은 최초 선정 이후 수행기관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추진실적 및 성과, 목표 정합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 <계속> 연차별 계획된 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 우수

- <중단> 연차별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계속수행의 필요성 미흡

□ 추진 체계

ㅇ 중기부(기획총괄), 한국산업기술진흥원(평가·관리 총괄), 지역사업평가단‧지방청(지역별 과제 평가·관리), 지역혁신기관 및 지자체(과제 기획·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기획‧집행 총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방중기청 (사전심사)		평가‧관리 총괄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													지역별 평가‧관리 지원
	주관기관											지자체 (공동기획)		과제기획 및 수행
참여기관			…	참여기관			…		참여기관					비R&D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			…	수혜기업				…	수혜기업					지역기업

* (지자체) 예산부담 확약서(과제신청시 첨부), 과제별 검토의견서 제출(→지방청)

(지방청) 과제의 효과성, 지자체 의견 등을 토대로 사전심사 및 의견 제출(→중기부 본부)

3.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사전검토		실태조사		사전심사		평가위원회
평가단		평가단,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청		평가위원

ㅇ (평가방법) 사전검토를 완료한 신청과제에 대하여 지역별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신규과제 선정

- (사전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배점·감점내역, 중복성, 성과지표의 기여율 등 기본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실태조사) 수행기관 수행역량 점검(연구기자재·전문인력 등), 사업계획서 내용 이행 가능여부 등 사실 확인

- (사전심사) 서류 및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중기부 등 타사업 및 지자체 역점사업과 연계성 등 검토(각 지방중기청 의견 제출 → 중기부 본부)

- (평가위원회) 사업목표, 추진체계, 지역특구와의 연계성, 연고산업의 경쟁력 등 평가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제 선정

□ 가점 부여 기준

ㅇ 지자체‧공공기관 주도 지역균형뉴딜 방향에 적합한 지역 연고산업 육성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가점(2점) 부여

ㅇ 최근 3년 이내 우수특구로 선정된 곳인 경우 가점(2점) 부여

ㅇ 국비 대비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 초과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지방비 부담(10%) 대비 초과 배수(2·3·4배)에 따라 가점(2~5점) 부여

ㅇ 기타 가‧감점 기준은 ‘붙임2’ 참조

* 단, 우대가점은 최대 5점으로 제한

□ 평가기준

구 분		평가 지표
연고산업 경쟁력 (30)	전통성 (6)	▪지역연고산업 관련 특산자원 및 특화기술의 우수성 정도
		▪지역연고산업 관련 기술수준 및 전문성 정도
		▪지역연고산업 관련 제품의 매출 등 산업 수준
	산업 여건 (6)	▪전국대비 지역연고산업 집중 정도
		▪지역연고산업 관련 유관·지원 기관 존재 및 협업가능성
	중소기업 중심산업 (8)	▪지역연고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중 정도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전후방 연관산업 영향정도
	지역특구 연관성 (10)	▪지역연고산업-지역특화발전특구 간 지역 및 산업분야 일치 여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할 지자체(광역시도, 시군구 등)의 사업 참여 여부 및 육성의지 정도
사업 내용 (50)	계획 수립의 타당성 (10)	▪과제기획 방법의 적절성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제시된 목표와 연고사업 목적 및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정량, 정성지표의 구체성, 타당성 및 도전성
	사업 추진의 적절성 (30)	▪수혜기업/유망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
		▪필수·자율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타당성
		▪중기부 타사업 및 지자체 사업·행사와의 연계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비 사용 계획·구성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10)	▪추진 조직·운영 계획의 적절성(역할분담 등) 및 관련 전문성
		▪기업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기관의 제반 시설/기구 구축, 참여연구원 구성 여부와 그 역량
기대 효과 (20)	지역 경제 활성화 (20)	▪지자체역점사업, 정부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한 수혜기업 매출신장,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인식개선, 기업역량강화 등을 통한 연고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성과 활용 기간 및 평가

ㅇ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과제 종료 후 다음해부터 2년간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간은 최종 평가 통보 시 안내 예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성과 활용 현황 보고는 주관기관이 총괄하며, 참여기관의 지원실적과 유망기업의 성과를 포함함

ㅇ 과제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 중 성과 활용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본 사업은 비R&D 기업 지원 사업으로, 연구‧생산 장비의 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ㅇ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량적 분석은 통계청 등 국가공인통계 외에 해당 연고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를 활용할 수 있고, 활용된 통계는 출처와 기초 통계량 등의 서술이 필요함

ㅇ 과제에 선정된 수행 기관은 반드시 지원받을 국비의 10% 이상을 지방비로 매칭해야 하며, 지방비 매칭에 관한 확약서를 구비해야함

ㅇ 수혜기업은 해당 지역(광역시·도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수행기관에서 공모 등을 통해 인접한 타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지방비를 매칭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선정 및 지원할 수 있음

* 수혜기업 선정시 중기부 ‘명문장수기업’,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우대

ㅇ 유망기업은 해당 지역특구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수행기관에서 공모 등을 통해 선정 및 지원함

ㅇ 본 사업은 연구과제 총량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에 적용되지 않는 비R&D사업임

ㅇ 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3]에 근거하여 다음 경우는 산정 가능

*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 과제는 사업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참여 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최대 5개 이하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 이하여야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 요령을 따름

ㅇ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및 학생 인건비 제외)는 현금 사업비로 산정 불가

ㅇ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으로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 선정 이후 연도별 성과, 사업비 정산결과, 차년도 계획에 대해 실태조사 및 연차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협약시 국비 등 사업비가 차등 지원될 수 있음

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결과, 과제수행 결과, 특별평가 및 연차평가 결과 등이 ‘불성실’ 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했지만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는 경우 협약이 중단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및 일정

사업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실태조사·사전심사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결과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1.2.9		~3.22		~4월 중		~4월 말		~5월 중		~6월 초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 기간	□ 2021. 3.9.(화) 09:00 ∼ 3.22.(월) 20:00까지
접수처	□ 온라인 등록 (KIAT 사업관리시스템, http://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
서식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k-pass.kr
접수절차	① 통합 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기관 로그인 → 주요업무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 불가
유의사항	□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 접수 마감일 20: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 입력 완료 요망(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ㅇ 지원 근거

법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ㅇ 관련 규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관련 규정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부속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접수 및 문의처

ㅇ 지역별 관리기관(접수 및 문의처) : 제출 서류 등

구분	문의 전화	주소
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55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405호
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07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1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99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864-4278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63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48-5764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339-9725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별관
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78-973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내 건지원 1층
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4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6층(불당동,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ㅇ 전담기관(문의처) : 사업 전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02-6009-3726, 3727, 3720)

붙임 1		’21년 연고산업 육성사업 프로그램 구성(안)

구 분	중분류	세부 프로그램 (예시)
필 수 (특구기반 중분류별 1개 이상)	혁신화& 성장촉진	ㅇ 기술 융복합(ICT, 플랫폼 기술 등) 및 제품·서비스 결합 기반 고부가가치화 사업모델 개발 등 제품 컨설팅 * 필요시 정부부처 융복합 R&D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인식개선	ㅇ 혁신역량 및 기술트렌드 교육·컨설팅, 애로사항 모니터링 * 최대한 많은 예비창업자, 전체 수혜대상 기업 등이 참석 가능토록 기획(타지역 포함 가능)
	사업화 연계	ㅇ 중기부 타 지원사업, 지자체 역점사업, 각종 정부지원사업 등과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로컬크리에이터), 마케팅(가치삽시다, 라이브커머스), 애로기술 지원 등(바우처), R&D 정부지원, 지자체 역점사업 등
	일 반 지 원	ㅇ 기술지도 및 기술애로 해소 ㅇ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획득 지원 ㅇ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지원 ㅇ 마케팅 지원(판매전략 수립, 거래망 확보, 언텍트 마케팅(가치삽시다, 라이브커머스 등) ㅇ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고급화
자 율	패 키 지	ㅇ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유망기업은 지역특구 내 소재 필수) * 컨설팅 → 제품개발 → 사업화 → 마케팅 등 맞춤형 기획·지원 ** 특정 기업에 쏠림 방지를 위해 사업비 10%(연 1억) 이내 지원 가능

* 개별기업이 자체적 투자·수행이 어려운 혁신 또는 공동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 · 운영

** 수혜기업 선정시 중기부 ‘명문장수기업’,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우대

붙임 2		신규 평가 우대 기준 및 감점 기준

< 신규 평가 우대 기준 >

No	우대기준	배점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역 산업 육성 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 성과”(“조기 종료(혁신 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 책임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 책임자인 경우	1점
2	총괄 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 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단, 전체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함	1점
3	주관 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 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 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 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	1점
4	성과 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로 평가된 수행 기관 중 기업이 주관 기관과 연계된 경우 혹은 비영리 기관의 총괄 책임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1점
5	총괄 책임자가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수행 결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 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1점
6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 성과로 ‘국가 연구 개발 우수 성과 100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의 산업기술상’(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사업연석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 과제의 총괄 책임자인 경우	1점
7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인 경우	1점
8	기존 지역 혁신 기관의 인프라(지역산업육성사업(RIS) 사업단, 지역혁신센터(RIC), 지자체연구소(RRI), 지역특화센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2점
9	신청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최근 3년 이내 우수특구로 선정된 곳인 경우	2점
10	지역혁신기관 중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11	지방비 매칭 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 10 ∼ 20% 2점 / 20%∼ 30% 3점 / 30%∼ 40% 시 4점 / 40% 초과 시 5점	-

< 신규 평가 감점 기준 >

No	감점 기준	배점
1	평가 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 수행” 과제의 총괄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의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에 감점 부여	-1점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 책임자 또는 수행 기관	-1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 개발 과제를 신청한 경우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 기관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점

붙임 3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강원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천연물바이오소재	세종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스마트시티
경남	나노융합스마트부품, 스마트기계, 첨단항공, 항노화메디컬	울산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스마트조선, 저탄소에너지
경북	라이프케어뷰티,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친환경융합섬유소재	전남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첨단운송기기부품, 청색청정환경
광주	광융합,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금형, 지능형가전	전북	미래지능형기계, 스마트농생명‧식품, 조선해양‧에너지, 탄소‧복합소재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제주	그린에너지, 스마트관광, 청정바이오
대전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차세대 무선통신융합	충남	스마트 휴먼 바이오,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부산	라이프케어, 지능정보서비스, 첨단융합기계부품, 친환경미래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지능형IT부품

* 상기의 광역 시·도 차원으로 추진하는 주력산업 대상분야는 연고산업 대상에서 제외

붙임 4		과제 신청 시 제출 서류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온라인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기관별 1부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6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주관기관 및 총괄책임자 기준)	1부	해당시, 증빙서류 첨부 필수
7	지자체의 예산부담 확약서	각1부	지자체별 1부
8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	영리기업만 제출
9	최근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영리기업만 제출
10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기관별 1부 (재직 확인용)
11	학생 연구원 재학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해당 시 (재학 확인용)

붙임 5		지방중기청 연락처 현황(’21.1.기준)

지방중기청	담당부서	연락처	주소
강원지방중기청	지역혁신과	033-260-1632	춘천시 안마산로 262 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기청	지역혁신과	055-268-2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창업벤처과	062-360-9131	광주 서구 천변우하로 391
대구경북지방중기청	조정협력과	053-659-226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대전세종지방중기청	지역혁신과	042-865-614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중소기업청
부산지방중기청	창업벤처과	051-601-5151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 부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지방중기청	지역혁신과	052-210-0042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충북지방중기청	지역혁신과	043-230-534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기청	지역혁신과	063-210-64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충남지방중기청	지역혁신과	041-415-0633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 제주 지역은 광주전남지방중기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