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지침

	광 양 시
	(농업지원과)

달라진 내용

구 분	종 전	달라진 내용	개정사유
지원 품목	(기본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피난유도등, 간이완강기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기본시설) 소화기(투척소화기 포함),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피난유도등, 간이완강기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 여성사용자를 위해 사용이 간편한 ‘투척용 소화기’ 지원 (성별영향평가) □ 농어촌민박 로고 표시 의무화됨에 따라 ‘로고제작비’ 지원, 로고부착을 통해 방문객 편의 및 신뢰 확보, 무허가 숙박업소 근절 도모 (농어촌정비법 개정, ’20.8.12.시행) □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체온계’ 지원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실태 점검표에 코로나19 대응 지표 추가됨)
재원 비율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 시군에서 사업자 자부담(30%)을 포함하여 예산 지원 가능	□ 사업비 중 자부담이 포함되어 민박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사업신청이 저조하다는 시□군 의견을 반영하여 ‘시군 자부담 지원 가능’ 문구 신규 삽입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이승남 담당자 신누리	061-286-6230 061-286-6233

1.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 지원으로 민박사업자 재정 부담 경감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 소방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마련으로 방문객 편의 제공 및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

2.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및 전라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조례 제6조(재정지원)

3. 2021 사업 시행계획

1) 사 업 량 : 35명

2) 사 업 비 : 35,000천원(도비 7,000, 시비 17,500, 자부담 10,500)

- 재원비율 : 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

- 지 원 액 : 1개소당 1백만원 이내

3) 지원내용 : 소방안전 시설,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등 설치비 지원

4)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선정 당시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주

5) 지원방법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업소, 수요조사, 지원품목, 기준단가 등에 대해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

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기준

○ 시군의 민박업소 수에 따라 정률 배정

마. 지원기준

○ (기본시설) 소화기(투척소화기 포함),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 표지) 간이완강기 등

○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 지원단가표에 준수하여 추진하되 지역별 설치비□출장비□인건비 및 물가정보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로 기준단가 책정 가능

바. 추진요령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한 안전시설에 대해 구입하여 지급

○ 안전시설 구입비를 지원하므로 사업 성격상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관리·지도

○ 시장·군수는 반기별(하절기·동절기) 안전점검 추진 시 사업지원 내역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원내역 확인

○ 사업비 집행 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비 기준으로 지원조건을 적용하여 사업대상자를 확대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대상자 및 세부 지원내역을 일부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의 확인 하에 변경 승인하고, 반기별 추진실적 보고 시 그 결과를 도에 보고

사.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 기간 : ’21. 1. ~ 12.

○ 사업추진 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계획수립·시달	(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홍보 및 접수	(1월)	▪ 사업설명･홍보(시군) ▪ 신청접수(서식1) 및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안 수립(시군) - 사업수요 및 여건 등을 감안, 자율 수립
⇓
대상자 선정	(2월)	▪ 사업대상자 확정(시군) ▪ 사업대상자별 세부 지원내역 확인
⇓
사업 추진 및 점검	(3~11월)	▪ 사업대상자 조기 사업추진 독려 ▪ 반기별 안전점검 시 사업지원 내역 현장점검 등(반기별 추진실적 보고)
⇓
사업 정산	(10~12월)	▪ 사업 지원내역 사업대상자별 정산 실시 - 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등 정산서 확인 등 집행자료 확인 후 지원

아. 사업관리 및 지도·점검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고 효율적 사업추진·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함

3. 행정사항

사.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업비 정산을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정산서 및 현장사진 등을 확인 후 정산을 실시해야 함(반기별 안전점검 시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명백히 있는 경우 정산서만 제출 가능)

○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사업비 집행 및 결산을 완료하고 그 정산결과(서식2)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서식 1]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민박명					대표자				성별
	사 업 장 소재지 주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지 원 시 설 (개소수)	기본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시				간이 완강기
							유도등		유도표지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안전 진단비		민박로고		체온계
사 업 예 산	신청비용 (천원)	합계	보 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2]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정산보고

□ 사업비 정산실적

○ 지원시설별 내역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시
				유도등		유도표지
개소수
총 사업비 (천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자동확산 소화기	안전 진단비	민박 로고		체온계
개소수
총 사업비 (천원)

○ 사업비 정산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도 비 불용액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지원시설별 내역의 총 사업비와 집행액의 계가 일치해야 함

【참고】기본시설,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지원 단가표

시설 구분		단가(만원)	시설 설치 기준
기본시설	①소화기	2	객실마다,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
	②단독경보형감지기	1	객실마다
	③휴대용비상조명등	1	객실마다(개정)
	④피난유도표지	1	면적 150㎡ 이하
	⑤피난유도등	3	면적 150㎡ 초과
	⑥간이완강기	7	면적 150㎡ 초과 및 3층 이상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설치(개정)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개정)	⑦일산화탄소경보기	3	객실마다(연소기 분리 객실 제외),(개정)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 (개정)
	⑧가스누설경보기	2	(가스)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개정)
	⑨자동확산소화기	2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개정)
기타비용	⑩안전진단비 (가스ㆍ전기)	3~6	연1회
	⑪민박로고제작비	5	가로20cm*세로20cm(개정)
	⑫체온계(비접촉식)	10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ㆍ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

ㆍ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에서 “난방기” : 가스, 기름, 화목,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 있는 경우

※ 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