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매실원예과 소관

사 업 시 행 지 침

	광 양 시

목      차

︿ 매 실 분 야 ﹀	1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 ····························	17
	2	매실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	25
	3	가공용매실 수매지원 ·····································	32
	4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사업 ···············	39
︿ 원 예 특 작 분 야 ﹀	1	시설원예 현대화사업(농산물전문생산단지) ············	49
	2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 ···················	53
	3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	67
	4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	75
	5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너지절감시설) ········	81
	6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88
	7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	97
	8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	104
	9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사업 ·························	111
	10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	118
	11	시설하우스 생석회공급 시범사업 ·····················	123
	12	노후시설 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	130
	13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	134
	14	애호박 품질개선(인큐) 지원사업 ·····················	138
	15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	145
	16	과수 생산기반 확충지원 ································	150
	17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지원사업 ··············	159
︿ 유 통 지 원 분 야 ﹀	1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171
	2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183
	3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	194
	4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	201
	5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사업 ················	209
	6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 ······	216
	7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220
	8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229

사 업 요 약

2021 매실원예과 지원사업 총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농협)	자담
계		2,932,123	150,557	177,749	1,175,636	95,176	1,333,005
소계(매실정책팀)		310,000			151,000		159,000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	93	140,000			70,000		70,000
매실 동력전정가위 지원	30대	90,000			45,000		45,000
가공용매실수매지원	160톤	40,000			16,000		24,000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	20대	40,000			20,000		20,000
소계(원예특작팀)		1,750,733	107,057	71,287	614,148	95,176	863,005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전문단지)	0.5	20,000	4,000	600	5,400	6,000	4,000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일반원예시설)	1.8	57,200	11,440	1,716	15,444	17,160	11,440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0.5	20,000	6,000	1,800	4,200		8,000	보조 60%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0.1	17,160	3,432	515	4,633		8,580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에너지절감시설)	3.6	237,230	47,446	7,117	64,052	72,016	46,599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	28개교	69,478	34,739	10,422	24,317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사업	1	186,911		28,037	65,419		93,455
원예작물연작 장해 경감제지원	5	18,000		2,700	6,300		9,000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	1개소	33,000		9,900	16,500		6,600	보조 80%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1	56,534		8,480	19,787		28,267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시범사업	1,200포	5,220			3,096		2,064	보조 60%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10	100,000			50,000		50,000
소득작목내재해형 시설하우스지원	0.33	100,000			50,000		50,000
애호박 품질개선(인큐) 지원	1,800만매	500,000			150,000		350,000	보조 30%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6	150,000			45,000		105,000	보조 30%
과수생산기반 확충 지원	10	100,000			50,000		50,000
수정벌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지원	2개소	80,000			40,000		40,000
소계(유통지원팀)		871,450	43,500	106,462	410,488		311,000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동	50,000		7,500	17,500		25,000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46동	252,000		37,800	88,200		126,000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16대	40,000			20,000		20,000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10만매 /세트	160,000			80,000		80,000
GAP 안전성 분석사업	348건	87,000	43,500	13,050	30,450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	83건	12,450		3,112	9,338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000톤	150,000		45,000	105,000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2만매	120,000			60,000		60,000

2021년 매실정책분야 보조사업 개요(요약)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개 요	신청기한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	- 매실 1,000㎡ 이상 재배 관내 농업인	- 사업량 : 93ha - 사업비 : 14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150천원/1일 - 사업내용 ‣ 매실과원 정지‧전정 인력 지원 및 기술보급	‘21. 1. 29. (전정기술단) ‘21. 8~9월중 (개별농가)
매실동력 전정가위 지 원	- 매실 1,000㎡ 이상 재배 관내 농업인	- 사업량 : 30대 - 사업비 : 9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3,000천원/대 ‣ 기준사업비 초과시 농가 자부담 원칙 - 사업내용 ▸ 동력전정가위 구입 지원	‘21. 1. 29.
가공용매실 수매지원	- 농협경제지주(주)광양시 연합사업단	- 사업량 : 160톤 - 사업비 : 40백만원 (보조 40%, 자담 60%) - 지원기준 : 250원/kg (시비 100, 자담 150) - 사업내용 ‣ 가공용 매실 수매가격 일부 지원	‘21. 1. 29.
장아찌생산용 매실씨분리기 지원	관내 매실재배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사업량 : 20대 - 사업비 : 4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기준 : 예산 범위 내 실제 구입 금액 50%정률 지원 - 사업내용 ‣ 농가에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구입 지원	‘21. 1. 29.

※ 유의사항>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 농가별 신청은 9월중 별도로 신청 받습니다.

2021년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개요(요약)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개 요	신청기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전문단지)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농업인	- 사업량 : 0.5ha - 사업비 : 2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무인방제기 등 지원	’21. 1. 29.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일반원예시설)	- APC, 농협, 농업법인 소속으로 공동선별, 공동계약 출하약정 농업인, 농업법인	- 사업량 : 1.8ha - 사업비 : 57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무인방제기 등 지원	’21. 1. 29.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 스마트팜 ICT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사업량 : 0.5ha - 사업비 : 20백만원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복합환경관리 및 단순환경관리 지원	’21. 1. 29.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 건고추용 고추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사업량 : 0.1ha - 사업비 : 17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건고추 재배용 비가림하우스 지원	’21. 1. 29.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 1,000㎡ 이상 시설원예 농업인(법인 포함)	- 사업량 : 2.3ha - 사업비 : 237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다겹보온커튼 등	’21. 1. 29.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 사업량 : 28개교 - 사업비 : 69백만원 (보조 100%) - 사업내용 ‣ 과일간식(신선편이식) 지원	’21. 1. 29.
중소농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 시설원예 재배농업인 및 신규재배 희망 농업인	- 사업량 : 1ha - 사업비 : 187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내재해형하우스, 원예 및 특용작물 분야 기계 등	’21. 1. 29.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 기존 1,000㎡ 이상 시설 원예 재배 농업인, 영농법인, 작목반	- 사업량 : 5ha - 사업비 : 18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토양훈증소독제 지원 ‣ 3,600천원/ha	’21. 1. 29.
과수통합 마케팅 운영 지원사업	- 농협경제지주㈜ 광양시연합사업단	- 사업량 : 1개소 - 사업비 : 33백만원 (보조 80%, 자담 20%) - 사업내용 ‣ 농산물 판매 홍보 및 판촉행사 등	’21. 1. 29.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채소, 호박, 딸기, 화훼 등 원예작물 재배 농가	사업량 : 1ha 사업비 : 56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 및 온도 저감자재	’21. 1. 29.
시설하우스 생석회공급 시범사업	- 시설원예 재배 작목반	- 사업량 : 1,200포 - 사업비 : 5.2백만원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생석회 지원 ‣ 645천원/ha	’21. 1. 29.
노후시설 하우스 개‧보수지원사업	- 노후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	- 사업량 : 10ha - 사업비 : 10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유동팬, 환기팬, 자동개폐기	’21. 1. 29.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 신규 또는 기존 시설원예 농업인	- 사업량 : 0.33ha - 사업비 : 10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내재해형 광폭하우스 지원 30,000원/㎡	’21. 1. 29.
애호박 품질향상(인큐) 지원사업	-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	- 사업량 : 18백만매 - 사업비 : 500백만원 (보조 30%, 자담 70%) - 사업내용 : 애호박 인큐 지원	’21. 1. 29.
수출농산물 육묘대지원	- 시설원예(신선과채류)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	- 사업량 : 6ha - 사업비 : 150백만원 (보조 30%, 자담 70%) - 사업내용 : 육묘대 및 종자대	’21. 1. 29.
과수생산기반 확충지원	- 연접필지로 집단화된 과원을 운영하는 농업인	- 사업량 : 10ha - 사업비 : 10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중형관정, 모노레일, 스프링클러, 덕시설, 무인방제기 등	’21. 1. 29.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지원사업	- 시설하우스 수박재배 연구회, 작목반	- 사업량 : 133ha - 사업비 : 8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시설수박 재배단지 수정벌 임차 50,000원/통	’21. 1. 29.

2021년 유통지원분야 보조사업 개요(요약)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개 요	신청기한
농산물중형 저온저장고 지 원	- 2ha이상 원예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단체·법인)	- 사업량 : 1동(66㎡~165㎡) - 사업비 : 5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2,500천원/3.3㎡(평) ‣ 기준사업비 초과시 농가 자부담 원칙 - 사업내용 ▸ 20평(66㎡)~50평(165㎡)이내 철골조 저온저장고 설치	‘21. 1. 29.
농산물소형 저온저장고 지 원	- 2ha미만 소규모 원예농산물(과수+채소) 재배농가	- 사업량 : 46동(10㎡/1동) - 사업비 : 252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6,000천원/동 ‣ 기준사업비 초과시 농가 자부담 원칙 - 사업내용 ▸ 10㎡형 컨테이너,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20. 12. 20.
농산물 소형선별기 지 원	- 과수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가 (매실, 참다래 등)	- 사업량 : 16대 - 사업비 : 4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3,500천원이내/대 ‣ 기준사업비 초과시 농가 자부담 원칙 - 사업내용 ▸ 매실, 참다래 등 소형선별기 구입 지원	‘21. 1. 29.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 원	-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작목반	- 사업량 : 100,000매/세트 - 사업비 : 16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2,000원이내/매 ▸실제 견적단가 적용 50%이내 지원 - 사업내용 ▸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구입지원	‘21. 1. 29.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 업 개 요	신청기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분석 사업	-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작목반	- 사 업 량 : 348건 - 사 업 비 : 87백만원(보조100%) - 지원단가 : 건당 80∼325천원 - 사업내용 ▸ GAP 인증신청 농가에 안전성(농산물, 토양, 용수) 검사비 지원	수시지원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신청 수수료지원 사업	-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작목반	- 사 업 량 : 83건 - 사 업 비 : 12백만원(보조100%) - 지원단가 : 건당 150천원(평균) - 사업내용 ▸ GAP 인증신청 농가에 수수료 지원	수시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농산물 수출농가(단체) 및 수출업체	- 사업비: 150백만원 - 지원기준 ▸수출농가(단체)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0% 이내 ▸수출업체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5% 이내 - 지원품목 : 전남도 내 생산‧수출하는 농산물	수시지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이용 농산물을 수출한 농가 및 단체	- 사업비 : 120백만원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수출물류센터에서 선별 · 수출하는 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	수시지원

매실원예과 매실정책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매실정책팀)입니다.(팀장 이병남 3470, 담당자 김은진 3535)

1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사업

❍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과원관리 소홀로 명품 광양매실 이미지 훼손

❍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 및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 도모

1. 추진방침

❍ 관내 매실과원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 한해 예산 범위내 지원

❍ 과원 전정 인력지원과 함께 농가에 전정기술 지도 및 보급 추진

2.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21. 8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100%)	시비(50%)	자담(50%)
933명 (93ha)	140,000	70,000	70,000

❍ 지원기준(10a당/1명 기준) : 150천원(시비 75천원, 자담 75천원)

- 지원한도 : 농가당 전정기술 인력 최대 4명내 지원(단, 사업량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 인력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매실 재배농가)

-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관내에 소재한 매실과원을 1,000㎡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신청기준일 이전 농업경영체에 등록 된 필지에 대해서만 인정(임대필지 포함)

- 사업신청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내용 : 매실과원의 정지ㆍ전정 지원 및 기술 보급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 광양시 전정기술지원단에서는 2021년도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1. 1. 29일한

- 신청서식 : 서식 1-1, 서식 1-2, 서식 3

❍ 시에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통보

<매실 재배농가>

❍ 매실과원 전정인력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붙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또는 과원소재지 관활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21. 8 ~ 9월중 (별도 통보)

- 신청서식 : 서식 2, 서식 3

❍ 사업신청량(지원받고자 하는 전정기술인력)은 과원면적 1,000㎡당 1명을 기준하여 총 소요인력을 산출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임야대장(과원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함)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나. 지원대상자 선정(농가별 사업량) 및 통보

❍ 농가에서 제출한 신청서, 구비서류, 우선순위 등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농가 및 사업량(인력지원 계획) 확정

< 지원제외 대상자 >

①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재배면적

확인이 어려운 농업인(사업신청전 반드시 신청필지 등재 요망)

- 다만, 과원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임야대장 제출 및 확인

②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소속 농가(사업신청 제외 조치)

③ 2021년 매실 동력전정가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④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자 및 관외 필지, 지방세 체납자

❍ 농가별 지원계획 확정내역을 광양시 전정기술지원단 및 읍면동, 지원대상 농가에 통보

다. 농가 자부담금 입금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자부담금을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계좌에 자부담금을 입금 조치(계좌번호 : 농협 351-0644-2202–03)

❍ 납입기한내 농가 자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라.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장은 시에서 확정 통보한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시장(사업부서)은 사업계획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마. 사업의 추진(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에서는 시에서 통보된 인력지원 계획에 따라 작업 시행전에 농가와 작업일정, 인력배치 등 사전 협의

❍ 기상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일정이 변경될 경우 농가에 미리 통보하고, 작업 시행시 사업의 취지 안내 및 전정기술 보급

< 전정기술지원단 인건비 및 근로기준 등 >

❊ 인 건 비 : 1일 150,000원(보조 75,000, 농가부담 75,000)

❊ 근로기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기준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몰 등으로

작업이 어려울 경우 농가와 협의하여 작업시간 조정

- 휴식시간 :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시간을 주되,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휴식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인건비의 환급

- 작업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어 실제 작업한 근무시간이        기준시간(8시간/일)보다 적을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제외한        농가부담금을 농가에 환급하여야 함

- 산출기초(계산) : 임금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100원이하 절사)

바.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 전정기술지원단에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별 사업내역, 근로자별 작업내역, 작업장면 사진(전・중・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신청

❍ 시에서는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후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지급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의 신청(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 2021. 1. 29.

- 농가별 사업신청(각 읍면동사무소)        : 2021. 8 ~ 9월

❍ 농가별 인력지원 계획 확정 통보            : 2021. 10월

- 농가별로 자부담금 입금 조치(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계좌)

❍ 매실과원 정지전정 작업 시행               : 2021. 11 ~ 12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 2021. 12월말

〔서식 제1-1호〕

2021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사업 신청서(전정단)

☐ 신 청 인

❍ 단 체 명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 대 표 자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사업목적 :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인력지원 및 기술보급으로 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효율적인 과원관리로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

☐ 사업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 사업장소 : 광양시 일원

❍ 사업기간 : 2021. 10 ~ 12월

❍ 사업내용 :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인력 지원 및 기술보급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2021년도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 대표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1-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1년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사업

☐ 신 청 인

❍ 성    명 : 광양시전정기술지원단(대표 :         )

❍ 주    소 :

❍ 고유번호 :

❍ 연 락 처 :

☐ 추진계획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 사업기간 : 2021. 10 ~ 12월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2021. 9~10월	농가별 작업반 편성 및 작업일정 협의
2021. 11월	작업시작
2021. 12월	작업완료
2021. 12월말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2021. 12월말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사업착공 : 2021. 10월

❍ 사업완료 : 2021. 12월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고령농, 여성농 등 농촌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

❍ 매실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고품질 매실생산 기반 구축

〔서식 제2호〕

2021 매실과원 정지ㆍ전정사업 신청서(농가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별			연 락 처
	재배면적 (매실)	㎡
	농업경영체	등록( ), 미등록( )
신청내용	신청면적 : ㎡ (총 주수 : ) ①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②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③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④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주수 주, 수령 : 년)
	사 업 비(원)						신청인력(명)
	계		보 조		자 담
※ 신청인력은 꼭 기재하여 주세요. (신청기준 : 과원면적 1,000㎡당 전정기술인력 1명)
위와 같이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농업경영체, 임야대장(해당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양시장 귀하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원의 현지 또는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업무담당자 직) 성명) (인)

〔서식 제3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② 이용 목적		매실과원 정지ㆍ전정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매실정책팀)입니다.(팀장 이병남 3470, 담당자 김은진 3535)

2	매실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생산농가의 노동력 확보 어려움 가중

❍ 동력전정가위 보급을 통하여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인 과원관리

1. 추진방침

❍ 매실 재배면적 0.1ha이상 농가로 정지전정이 가능한 농가 우선 지원

❍ 구입기종은 농가의 기종 선호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1. ~ 6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100%)	시비(50%)	자담(50%)
30대	90,000	45,000	45,000

※ 사업량은 사업신청서 접수결과 농가별 실제 구입단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3,000천원이내/대당 (보조 50%, 자담 50%)

-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정률 지원하고, 지원기준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 : 1,000㎡이상 매실 재배농가

- 신청기준일 이전 농업경영체에 등록 된 필지에 대해서만 인정(임대필지 포함)

❍ 사업내용 : 동력전정가위(에어 전정가위 포함) 구입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을 받고자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서식 : 〈서식 1, 2, 3〉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견적서, 농업경영체,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 접수시 신청인의 재배면적, 농업경영체등록 등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 추진

〈우선지원 및 제외 대상자〉

❍ 우선순위 : 2020년 후순위로 선정된 농가로서 2021년 사업으로 신청한 농가

※ 2021년 신규신청자는 예산범위 내 지원, 예산 초과 시 후순위 선정

❍ 지원제외

- 비농업인(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농지원부 미등재)

-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자 및 관외 필지

- 기 보조지원을 받은 농가

□ 단, 내구년한(5년)이 경과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자로 선정          지원할 수 있음

- 과수 재배면적 0.1ha 미만으로 사업효과가 낮은 농가

- 회사원, 공무원 등 상시근로자(단, 단순노무 또는 3교대 근무자등은 지원  가능)

□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이 상시근로자일 경우 제외

- 지방세 체납자, 기타 전정 작업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사항

- 2021년부터 사업 포기 시 향후 3년간 지원 대상 제외

- 2021년 동력전정가위 대상자는 2021년 정지ㆍ전정 지원 대상 제외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 여부 등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농가별 우선순위 결정하고,

❍ 광양시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주소지를 관할 하는 읍면동장에게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내역 통보

❍ 각 읍면동장은 보조사업자 확정내역을 사업신청 농가별로 통보하고 세부 사업추진 요령 등 안내 철저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에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 보조사업자 확정 통보시 별도 통보

❍ 시장은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장 → 읍면동장 → 보조사업자)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종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변경 추진

❍ 구입하는 기기는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매실 수확기 이전 구입 완료

마. 기자재 등 장비 구입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기종 및 구입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 구입 추진

❍ 반드시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등의 검사 합격품으로 구입

❍ 특히, 사후관리(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해 구입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업체를 통해 구입시 사유서 작성 제출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경유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자부담집행내역(거래내역확인증),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사업 추진실적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해당 읍면동장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전정가위 사후관리기간(5년)까지 농가가 임의로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음.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1. 29일한

❍ 지원대상자 확정                            : 2021. 2 ~ 3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 ~ 4월

❍ 사업추진                                   : 2021. 4 ~ 6월

〔서식 제1호〕

매실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생년월일
	재배면적	㎡(매실)
	생 산 량	톤
신청 내용	사 업 량	대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록( ) 미등록( ) - 해당란에 √ 표시
빛그린매실(주) 출자 여부		출자( ) 미출자( ) - 해당란에 √ 표시
GAP 인증 농가 여부		인증( ) 미인증( ) - 해당란에 √ 표시
상시 근로자 해당 여부		해당( ) 미해당( ) - 해당란에 √ 표시
지방세 등 체납자 여부		체납( ) 미체납( ) - 해당란에 √ 표시
첨 부 : 사업계획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농업경영체, 견적서(반드시 첨부) 각 1부. 2021년도 매실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공부 등 대조결과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읍면동 담당자) : 직 성명 (인)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1년 매실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1 대

❍ 추진기간

- 업체선정 : 2021.   .   .

- 사업시작 : 2021.   .   .

- 사업완료 : 2021.   .   .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제조회사 및 모델명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농가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인 과원관리로 고품질 과실생산

〔서식 제3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② 이용 목적		매실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매실정책팀)입니다.(팀장 이병남 3470, 담당자 고유석 3471)

3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 사업

❍ 매실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으로 판로확보 등 농가의 어려움 가중

❍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보전 및 안정적 판로확보

1. 추진방침

❍ 가공용 매실 수매실적이 있는 생산자단체(농협)에 한하여 지원

❍ 수매단가는 시장거래가격 이상으로 정하여 매실농가의 소득보전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 4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연합사업단,지역농협)
160톤	40,000	16,000	24,000

- 사업량은 수매가격 및 지원기준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수매품위 : 가공용 매실 (무선별 망매실)

❍ 지원기준 : 250원/kg(시비 100, 자담 150)

- 단, 수매가격이 kg당 1,000원 이상일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농협경제지주(주)광양시연합사업단

❍ 사업내용 : 2021년산 가공용 광양매실 수매실적이 있는 생산자단체에 수매가격의 일부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농협경제지주(주)광양시연합사업단은 각 지역농협(원협 포함)별 가공용 매실 수매계획을 반영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기한내에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시 붙임 사업신청서<서식 1>을 준용하고, 사업계획에는 반드시 참여 농협별로 추진기간, 수매단가, 수매물량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

- 사업신청서 서식 : <서식 1, 2, 3, 4>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나. 지원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시에서는 농협경제지주(주)광양시연합사업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통보

❍ 지원계획을 확정 통보를 받은 농협경제지주(주)광양시연합사업단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 보조사업자 확정 통보 시 별도 통보

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 시에서는 농협경제지주(주)광양시연합사업단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농협경제지주(주)광양시연합사업단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에 따라 가공용 매실 수매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만약,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추진

라. 가공용 매실 수매 추진

❍ 농협경제지주(주)광양시연합사업단(지역농협 포함)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보조금 교부조건 및 시에 제출한 수매계획에 따라 2021년산 가공용 매실 수매 추진

마.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 보조사업자는 지역농협(원협 포함)이 가공용 매실 수매를 완료하는 대로 농가별 수매실적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보조금 청구 및 송금 의뢰

❍ 시에서는 가공용 매실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및 농가별 수매실적 등 증빙자료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원금 지급 :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 시에서는 원활한 수매 추진 및 예산의 신속집행 등을 위하여 수매 시작 전에 보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음

바. 보조금 정산 보고

❍ 보조사업자는 농가별 수매실적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가별 보조금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1. 29일한

❍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1. 3 ~ 4월

❍ 사업추진(가공용 매실 수매)               : 2021. 6 ~ 7월

❍ 농가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2021. 8월

<서식 1>

2021년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법인번호
수매 계획	사업기간	2021. . . ~ 2021. . .
	품위	가공용 매실(무선별 망매실)
	단가	원/kg당
	수매물량	톤
	참여농협수
붙임 :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위와 같이 2021년산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인 : (직인) 광 양 시 장 귀하

< 서식 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1년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성명/법인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 사업계획

농협명	수매량 (kg)	지원단가 (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연합사업단	지역농협
계

❍ 수매단가 :       원/kg당

❍ 세부 추진일정

- 수 매 기 간 : 2021.   .   . ~ 2021.   .   .

- 완료 예정일 : 2021.   .   .

- 사업비 정산 : 2021.   .   .

□ 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자가 소요비용 선지급 후 증빙자료 구비해 보조금 청구

□ 기대효과

❍ 매실농가 소득보전 및 시장가격 경쟁력 강화로 안정적 판로확보

<서식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2021년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매실정책팀)입니다.(팀장 이병남 3470, 담당자 고유석 3471)

4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사업

❍ 매실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어려움 가중

❍ 매실 1차가공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모

1. 추진방침

❍ 지원대상 기종은 농가의 선호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 추진

❍ 작업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기종은 안전장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 1 ~ 7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비	자담
20대	40,000	20,000	20,000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량 및 실제 구입단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50% 정률 지원

- 단,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보조사업자가 지원기준액 보다 비싼 기기를 구입함으로써 발생한 초과금액은 농가의 자부담으로 함

❍ 지원대상 : 매실 재배농가(관내 거주 농업인에 한함)

❍ 사업내용 : 관내 매실 재배농가에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구입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을 받고자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서식 : 〈서식 1, 2, 3〉

❍ 각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 접수시 신청인의 재배면적, 농업경영체 등록 등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

〈지원제외 대상자〉

❍ 비농업인(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농지원부 미등재)

❍ 기 보조지원을 받은 농가(단, 내구년한(5년)이 경과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순위자로 선정 지원할 수 있음)

❍ 매실 재배면적 0.1ha 미만으로 사업효과가 낮은 농가

❍ 주민등록상 관외거주자 및 관외 필지

❍ 지방세 체납자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 여부 등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농가별 우선순위 결정하고,

❍ 광양시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주소지를 관할 하는 읍면동장에게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내역 통보

❍ 각 읍면동장은 보조사업자 확정내역을 농가별로 통보하고 사업추진 요령 등 안내 철저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에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 보조사업자 확정 통보시 별도 통보

❍ 시장은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장 → 읍면동장 → 보조사업자)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종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변경 추진

❍ 구입하는 기기는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매실 수확기 이전 구입 완료

마. 기자재 등 장비 구입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기종 및 구입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 후 기기 구입 추진

❍ 반드시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등의 검사 합격품으로 구입

❍ 특히, 사후관리(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관내 업체를 통해 구입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업체를 통해 구입시 사유서 작성 제출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금 선집행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경유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사업 추진실적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읍면동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구입한 기기는 사후관리기간(5년)까지 임의로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음(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1. 29일한

❍ 지원대상자 확정                            : 2021. 2 ~ 3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 ~ 4월

❍ 사업추진                                   : 2021. 4 ~ 6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                : 2021. 6 ~ 7월

〔서식 제1호〕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생년월일
	재배면적	㎡(매실)
	생 산 량	톤
신청 내용	사 업 량	대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록( ), 미등록( ) - 해당란에 ◯표시
빛그린매실(주) 출자 여부		출자( ), 미출자( ) - 해당란에 ◯표시
GAP 인증 농가 여부		인증( ), 미인증( ) - 해당란에 ◯표시
지방세 체납 여부		체납( ), 미체납( ) - 해당란에 ◯표시
첨 부 :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지방세 완납 증명서, 견적서 각 1부. 2021년도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공부 등 대조결과 사실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읍면동 담당자) : 직 성명 (인)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1년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사업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사업계획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1 대

❍ 추진기간

- 업체선정 : 2021.   .   .

- 사업시작 : 2021.   .   .

- 사업완료 : 2021.   .   .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제조회사 및 모델명 :

☐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자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농가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인 과원관리로 고품질 과실생산

〔서식 제3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② 이용 목적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사업
	➂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매실원예과 원예특작팀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 담당자 정춘범 797-3548)

1	시설원예 현대화사업(농산물전문생산단지)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1. 추진방침

❍ 우수농산물 품질관리(GAP)인증 획득으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활성화

❍ 농산물생산전문단지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시설원예 현대화 (전문단지)	0.5	20,000	4,000	600	5,400	10,0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 농업인‧농업법인

다. 사업내용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화훼류)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지원대상 기계‧장비 및 자재 구입은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지원제외 대상자>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사업시행기관 : 시장

		<지원제외 대상시설>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융자지원 전환)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대표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市에 제출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 반드시 감리업체 선정 공사감리 시행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상에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정보를 예외 없이 등록

- IT취약계층 등 전산업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업무대행 신청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보증서, 비교견적서(3개 업체 이상),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통장사본, 자부담 집행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인지세법에 의하여 사업비 일천만원 이상 사업은 인지세 과세대상임.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가. 2022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1. 1. 29.까지

∙ 신청서식은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별도 통보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 담당자 정춘범 797-3548)

2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일반원예시설)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

1. 추진방침

❍ 지역농협, 농업법인 소속 농업인 및 법인에게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 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시설원예 현대화 (일반원예시설)	1.8	57,200	11,440	1,716	15,444	28,6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대상자

❍ 일반원예시설(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한 자)

* 화훼재배시설 및 육묘시설 운영 농가는 일반원예시설 사업대상자 요건 의무 제외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일반원예시설(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인 자)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

* 화훼재배시설 및 육묘시설 운영 농가는 일반원예시설 사업대상자 요건 의무 제외

❍ 화훼류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다. 사업내용

❍ (일반원예시설·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화훼류)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지원대상 기계‧장비 및 자재 구입은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지원제외 대상자>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사업시행기관 : 시장

		<지원제외 대상시설>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융자지원 전환)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 반드시 감리업체 선정 공사감리 시행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상에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정보를 예외 없이 등록

- IT취약계층 등 전산업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업무대행 신청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보증서, 비교견적서(3개 업체 이상),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통장사본, 자부담 집행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인지세법에 의하여 사업비 일천만원 이상 사업은 인지세 과세 대상임.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가. 2022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1. 1. 29.까지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2-1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 작성대상: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 화훼류

1. 일반현황

가. 단지(단체) 개요

◦ 기본현황

사업종류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 □ 화훼류 (해당사업 ☑ 표시)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사업명(지원연도)		합계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시설원예현대화(2019)		1,000	200	300		300		200

◦ 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 <농산물전문생산단지>

2018년	2019년	2020년
점	점	점

◦ 기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기술지도기관		담당자:	연락처:
단지관리기관		담당자:	연락처: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ㆍ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ㆍ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품종별)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마.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융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융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ㆍ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계획

◦ 생산계획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8
	2019
	2020
	2021 계획

◦ 수출계획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8
	2019
	2020
	2021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바. 수출 및 선별방법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	%	%	%	%	%	%	%
2018
2019
2020
2021 계획

사. 농업분야 교육이수 실적(안전성, 수출 등)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3.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사업 추진 필요성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

5) 기타

◦

4.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가.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 전체 농가 수:      호

◦ 참여 농가 수:      호

◦ 설문조사 일시 및 의향조사 결과:

나.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성명):

◦ 연락처:

◦ 구성원 수:

- 구성원:

◦ 운영실적 및 계획:

5. 지자체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방안

가. 시‧도, 시‧군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사항

◦ 중기대책(향후 5년) 및 지원 사항

◦ 장기대책(향후 10년) 및 지원 사항

나.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활동계획

◦

◦

6. 지역사회에의 기여계획

◦

◦

7.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 작성대상: 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

1. 일반현황

가. 경영체 기본현황

법인명/ 농업인 성명		법인 대표명			설립일/생년월일
					성 별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ㆍ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ㆍ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품종별)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마. 농업분야 관련 교육이수 실적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융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융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ㆍ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계획

◦ 생산계획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9
	2019
	2020
	2021 계획

◦ 수출계획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8
	2019
	2020
	2021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3. 판매 계획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가.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나. 판매 경로 및 방법

◦

다.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4. 중장기 계획

가. 추진목표 및 전략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부 내용

나. 경영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분	목표 및 전망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5.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문제점

◦

◦

나. 애로(건의)사항

◦

6.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 담당자 정춘범 797-3548)

3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1. 목    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작물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원거리 농장관리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2. 추진방향

❍ ICT 기반시설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우선 지원을 통한 사업의 파급

효과 거양

❍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 신규 참여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추진

3.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	0.5	20,000	6,000	1,800	4,200	8,000

4.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특용작물 재배 농업인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다. 사업내용

❍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신청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 페이스

표준(TTAK.KO-10.0903, '16.6.24)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

(TTAK.KO-10.0845)을 따라야 함(상세정보는 스마트 팜 대표           페이지 smartfarmkorea.net 참조).

		<지원제외 대상자>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ㆍ축협 포함)

마. 지원한도액 및 범위

❍ 사업한도액 : 200백만원(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 사업은 제외)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

계산서, 타 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집행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 반드시 감리업체 선정 공사감리 시행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상에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정보를 예외없이 등록

-IT취약계층 등 전산업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업무대행 신청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견적서, 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자부담 집행 통장사본, 자부담 거래내역확인증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인지세법에 의하여 사업비 일천만원 이상 사업은 인지세 과세 대상임.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2022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1. 1. 29.까지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 ’20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종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외부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감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온실내부 센싱	온습도, CO2, 토양, 양액 등 센싱장비
구동기 제어	천창, 측창, 보온커튼, 난방비, 유동팬 등 제어장비
통합제어	통합제어판, 통합제어시스템 등
온실관리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기타	시설비, 양액제어시스템 등
합계

(2쪽에 계속)

(2쪽)

나. 세부계획

구분	세부내역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o 외부환경 센싱
-
-
o 온실내부 센싱
-
o 구동기 제어
-
o 통합제어
-
o 온실관리
-
o 모니터링
-
o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ㆍ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ㆍ수출ㆍ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ㆍ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  담당자 김진영 797-3549)

4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1.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융자포함)
고추비가림재배 시설 지원사업	0.1	17,160	3,432	515	4,633	8,58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 상반기(사업연도 6월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다.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시설내재해형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19-44호)」의□지역별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골조용 파이프 사용(KS D 3760의 SPVHS, SPVHS-AZ)

※ 지원대상 기계‧장비 및 자재 구입은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가 가능하나, 해당기간만큼 의무사용 기간 연장 적용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바. 지원한도액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 22천원/㎡

- 사업비 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검토‧확인하여 집행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상에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정보를 예외 없이 등록

- IT취약계층 등 전산업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업무대행 신청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견적서, 내역서, 시방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보증서,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보조금 통장사본, 자부담 집행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인지세법에 의하여 사업비 일천만원 이상 사업은 인지세 과세 대상임.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2022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1. 1. 29까지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제1-1호〕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계
		㎡		㎡		㎡		㎡			㎡
사업계획	신청필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지번			면적
		농지1										㎡
		농지2										㎡
		농지3										㎡
		농지4
		농지5
		계	-		-	-	-		-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4-1호) 1부												수수료
												없음

〔서식 제1-2호〕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나. 고추재배 현황

(단위: ㎡)

합계	시설별 재배형태
	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	㎡	㎡	㎡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 지번	면적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농지1						㎡
농지2						㎡
농지3						㎡
농지4						㎡
농지5						㎡
계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계약재배 물량
□ 단동 □ 연동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	가로대 ()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3. 우선지원 요건

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여, □ 부

나.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 평균)

생산량	계약재배 물량
		고추종합처리장	농협
톤	톤	톤	톤

마. 기타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20 년도 인증	20 년도 인증	가입기간: 20 년 〜 20 년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 담당자 정춘범 797-3548)

5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 및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1. 추진방침

❍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갖춘 원예‧특작시설에 우선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 관리 효율화를 통한 냉난방비 절감율 제고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다겹보온커튼)	2.3	237,230	47,446	7,117	64,052	72,016	46,599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에너지 절약형 난방‧보온 시설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사업비 범위 내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 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자

(2) 지원한도

❍ 난방 및 보온 시설 지원면적 기준한도 : 1,000㎡ 이상

❍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지원제외 대상자>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 등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가축정보(시설주소, 시설면적, 축종, 사육규모) ▪냉난방시설·기기 미설치 시설 ▪’12.3.15. 이후 조성한 과수 시설, 열대과수(블루베리, 망고 등) 시설 ▪사후관리 기간(설비시설은 준공일로부터 5년, 주요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 감안하여 사업부지 임차 잔여기간이 6년 미만인 시설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

세부사업	단 가	지 원 내 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0천원이하/㎡
	알루미늄 스크린 11천원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 지원대상 기계‧장비 및 자재 구입은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라. 우선순위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

② 과거 지원실적이 없는 농가 우선 지원

③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사업 추진 가능 농가 우선 지원

④ 2019〜2020년 포기자 감점 부여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사업시행기관 : 시장

<지원 제외 대상>

□냉난방시설·기기 미설치 시설

□’12.3.15. 이후 조성한 과수 시설, 열대과수(블루베리, 망고 등) 시설

□사후관리 기간(설비시설은 준공일로부터 5년, 주요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 감안하여 사업부지 임차 잔여기간이 6년 미만인 시설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라. 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동일성 적합 승인제품 사용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상에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정보를 예외 없이 등록

- IT취약계층 등 전산업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업무대행 신청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견적서, 내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통장사본, 자부담 집행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인지세법에 의하여 사업비 일천만원 이상 사업은 인지세 과세 대상임.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2022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1. 1. 29까지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원예전문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2-2호 서식] 사업계획서

에너지절감시설‧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 에너지절감시설, □ 목재펠릿난방기(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ㆍ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ㆍ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8(A)
	2019
	2020(B)
	증감율(B/A)						100
생산량 (톤)	2018(A)
	2019
	2020(B)
	증감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쪽에 계속)

(2쪽)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4. 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나. 시‧군‧구: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 담당자 김신영 797-3384)

6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확대

1. 추진방침

❍ 어린이의 계절적 정서와 조화되는 신선한 제철과일을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여 공급

❍ 농식품부에서 고시한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28개교	69,478	34,739	10,422	24,317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

나. 사업내용 : 과일간식 1회 150g 내외 공급, 연간 30회이상

다. 지원기준

❍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 지원단가 : 1,900원/1식(150g 기준, 공급량 등에 따라 단가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 : 농식품부가 고시한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 보조사업자가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공급하고, 공급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 >

가. 지원신청

❍ 과일간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초등학교에서는 〔서식 1-1〕,〔서식 1-2〕을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

❍ 교육지원청은 학교별 신청서를 취합하여 〔서식2-1〕,〔서식2-2〕를 추가 작성하여 광양시에 지원신청

나. 공급업체(보조사업자) 선정

❍ 농식품부가 고시한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중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서식 별도송부)

❍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자격, 업체능력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공급업체)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상에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정보를 등록

❍ 사업대상자는 〔서식3〕,〔서식4〕에 따른 공급실적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

4. 행정사항

가. 과일간식 지원신청 제출(교육지원청→市) : 2021. 2. 15.까지

나. 사업신청서 제출(공급업체→市) : 2021. 2. 15.까지

다.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익월 10일까지

라.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제1-1호〕

2021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서
(앞쪽)
초등학교명
주 소	(우편번호 )
① 신청인(학교장)	성 명				직 책
	대표번호	- -			팩스번호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② 돌봄교사(과일간식담당자)	성 명				전자우편	@
	교실연락처	- -			휴대전화	- -
③ 학교 내 돌봄교실 현황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학생수	반수		돌봄교사수	학생수	반수		돌봄교사수
	명	반		명	명	반		명
④ 과일간식 신청 초등돌봄교실 현황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학생수	반수		돌봄교사수	학생수	반수		돌봄교사수
	명	반		명	명	반		명
⑤ 공급 희망기간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총 주)
⑥ 희망 공급방식	□ 컵‧파우치(1인분씩 포장) □ 벌크 1∼3kg(반별 포장) □ 과일 원물
⑦ 수령책임자	성 명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 )
⑧ 돌봄간식 보존식 현황	돌봄간식 보존식 실시여부		돌봄간식 보존식 냉동고 구비 여부		돌봄간식 보존식 전용용기 구비여부		돌봄간식 보존식 관리담당자
	실시 / 미실시		여 / 부 (위치: )		여 / 부
년 월 일 신청인 oo 초등학교장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과일간식 지원대상 학교 선정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 1부

(뒤쪽)

※ 작성요령 및 신청서 제출처

□ 작성요령

① 신청인 : 학교장

② 돌봄교사 : 돌봄교사 중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 작성, 학교 과일간식 수령관리 담당, 과일간식 일별 수량 및 문제점 등 상시 연락대상

③ 전체 초등돌봄교실 현황 : 최근의 전체현황 작성, 돌봄교사는 돌봄전담사를 뜻함

④ 과일간식 신청 초등돌봄교실 현황 : 전체 돌봄교실 중 과일간식 신청대상 현황만 작성

⑤ 과일간식 신청 희망기간 : 주당 공급횟수(1∼3회)를 고려하여 공급 희망기간 기재

※ 신청 희망기간은 현장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이는 학교 측과 협의 후 조정 가능

⑥ 희망 공급방식 : 신선편이 형태의 컵‧파우치, 벌크와 원물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 중 선택

⑦ 수령책임자 : 돌봄교사 외 과일간식 수령 책임자로 교직원(상근직) 1명 이상 지정

⑧ 돌봄간식 보존식 현황 : 현재 돌봄간식에 대한 보존식 실시현황 작성

□ 신청서 제출처

❍ 제출기한 : 2021. 2. 15.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
(전자문서, 전자우편 또는 팩스 발송 가능)

※신청 접수 후 참여확정을 위해 신청인과 사전협의 후 초등돌봄교실 방문예정

※  업무진행절차 안내

신고인			처리기관
			○○○○과
	등록신청서			접 수
				심 사
	사업참여 발급			결 재

〔서식 제1-2호〕

과일간식 지원대상 학교 선정 체크리스트
시·군‧구명 :	학교명 :
항목		유(여)	무(부)
과일간식 지원정책에 대한 학교장·돌봄교사·학부모의 공감대* * 어린이의 건강 및 식습관 개선 필요성 등		□	□
학급 또는 돌봄교실 단위 전체 학생들의 참여 가능성		□	□
공급된 과일간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 유무 * 냉장고, 보존식냉동고		□	□
(돌봄교실에 냉장시설이 없을 경우) 냉장시설의 신규 확보 계획 또는 대체 냉장시설의 유무		□	□
과일의 수령, 보관 및 배분 등의 역할 부여 여부		□	□
과일간식 활동 모니터링 책임자 선정 유무		□	□
과일간식 지원사업 지속가능성* * 과일간식을 지속 지원받고자 하는 의지와 공감대 확산 가능성		□	□

〔서식 제2-1호〕

2021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현황(교육지원청)

1. 돌봄교실 신청 현황(총괄)

(단위 : 개, 명)

시·도	시·군·구	전체 돌봄교실 현황			과일간식 신청 돌봄교실 현황			비고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전라 남도	광양시

2. 각 초등학교별 돌봄교실 현황(시‧군‧구별 엑셀(Excel)로 별지 작성)

(단위 : 개, 명)

소재지		초등학교명	희망 공급 방식	돌봄 교실수 (a+b)	돌봄 학생수 (c+d)	초등돌봄		방과후연계
시‧군‧구	읍‧면‧동					교실명(a)	학생수(c)	교실명(b)	학생수(d)
광양시		○○○				소계		소계
						돌봄1반
						돌봄2반
						돌봄3반
		△△△				소계		소계
		□□□				소계		소계
		⋮				소계		소계

* 주] 자치구의 ‘동’은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 명칭으로 기재

〔서식 제2-2호〕

2021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대상 현황

1. 돌봄교실 현황(총괄)

(단위 : 개, 명)

시·도	시·군·구	전체 돌봄교실 현황			과일간식 신청 돌봄교실 현황			비고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전라 남도	광양시

2. 시‧군‧구별 과일간식(보존식 포함) 수요량

시·군·구	초등학교		과일간식 및 보존식 수요량
	학교수	돌봄교실수	계	초등 돌봄교실 학생	방과후 연계 교실 학생	돌봄교사수	보존식
광양시

3. 각 초등학교별 돌봄교실 현황(시‧군‧구별 엑셀(Excel)로 별지 작성)

(단위 : 개, 명)

소재지		초등학교명	희망 공급 방식	돌봄 교실수 (a+b)	돌봄 학생수 (c+d)	초등돌봄		방과후연계
시‧군‧구	읍‧면‧동					교실명(a)	학생수(c)	교실명(b)	학생수(d)
광양시		○○○				소계		소계
						돌봄1반
						돌봄2반
						돌봄3반
		△△△				소계		소계
		□□□				소계		소계

〔서식 제3호〕

2021년 (  )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실적(공급업체용)

□ 행정구역 : 전라남도  광양시

□ 공급업체명 :

구분	학교명	공급방식 (용량)	공급단가 (원)	공급일수 (일)	공급수량 (개)
○○시		컵(150g)
		벌크( ㎏)
		원물( ㎏)
	소계( 개교)
○○군
	소계( 개교)
○○구
	소계( 개교)
합계( 개교)

* ‘과일간식 공급량’은 학생용, 교사용 및 보존식(학교별 1일 1개 기준)의 수량을 합산

〔서식 제4호〕

2021년 (  )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확인서(학교용)

□ 학교명 :

□ 주  소 :

□ 과일간식 공급 현황

공급업체명	공급방식	공급단가 (원)	공급일수 (일)	공급수량(합계)
				계	학생용	교사용	보존식

*  초등돌봄(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연계(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의 공급 학생수는 해당 월의 공급 학생수가 가장 많은 날짜의 학생수를 기록

□ 일자별 공급현황

일자	일별 공급량(개)				일자	일별 공급량(개)
	계	과일간식		보존식		계	과일간식		보존식
		학생용	교사용				학생용	교사용
1일					17일
2일					18일
3일					19일
4일					20일
5일					21일
6일					22일
7일					23일
8일					24일
9일					25일
10일					26일
11일					27일
12일					28일
13일					29일
14일					30일
15일					31일
16일					합계

○ 공급가 : (과일간식)     개×     원=      원/ (보존식)     개×     원=      원

위와 같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학교장 (직인)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 정춘범 797-3548)

7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1. 추진방침

❍ 세분화된 원예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포괄 지원하여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적용한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고품질농산물의 안전 생산체계 구축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1	186,911	28,037	65,419	93,455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지원자격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2021년 6월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농가

※ 표고버섯은 산림분야 사업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홍보

< 지원제외 대상 >

□ 수급불안 품목으로 신규재배를 지양해야 하는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제한 중인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의 경우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사업신청서 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

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다. 지원한도

❍ 신축하우스는 농가당 단동 2동(1,640㎡) 이내

❍ 보완사업(특용·특화작물에 한함) 은 농가당 1개사업 총사업비 40백만원 이하

라. 지원단가

< 지원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 품목별 단지화, 생산자간 조직화, 관련 품목별 조합 등과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마. 사업내용

❍ 원예작물분야 : 원예농산물(채소, 과수, 화훼 등) 생산을 위한 농식품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및 기기 구입 지원

∙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 보완시설 : 생분해성멀칭제, 장기성 PO필름,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

❍ 특용작물분야 : 녹차, 버섯, 약용작물, 양잠업 등 재배관련 시설 및 기기 구입 지원

∙ 보완시설 : 작물의 냉풍해 방지 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 재배에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소모성 농자재 제외)

∙ 기  타 :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특용작물 분야 기계·방충망 등 구입

❍ 특화작목 분야 : 시장·군수가 재배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화작목

∙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종자·종근·묘목 구입비 지원 가능(면적확대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 소지 사전 검토, 결정)

바. 지원기준

(1)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단동 20천원/㎡, A형지붕 버섯재배사 : 120만원/3.3㎡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농림식품부 고시2019-44호, 2019. 8. 23)」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인 시설을 설치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골조용 파이프 사용(KS D 3760의 SPVHS, SPVHS-AZ)

(2) 보완시설

❍ 지원내용 : (원예작물분야) 생분해성멀칭제, 장기성 PO필름, 농업용 난방기(전기온풍) (특용작물분야) 작물의 냉풍해 방지시설, 항온항습 등 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관련 기기 구입 등
※ 농업용난방기(전기온풍)는 한국농기계협종조합에 등록한 기종에 한하여 지원 가능     하며, 전기 인입시설은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농업 종합자금지원사업」등의 단가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견적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3) 기   타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특화작목 종자종근·묘목 구입 등

❍ 지원단가 : 정부고시기준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를산출(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결정

사.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추이 등을 감안하여 2월중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가급적 공동구매)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 조기에 설치 완료, 하반기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사업 및 지원계획을 사전 홍보･안내하는 등 적극 조치하여 다수 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 농가,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설명회 등을 시장･군수 주관으로 개최하여 시설 및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초과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사업추진>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 작성 → 관할 읍면동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 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변경승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시공내역서, 시방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후관리보증서,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온풍기, 보완사업 등),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보조금통장사본, 자부담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인지세법에 의하여 사업비 일천만원 이상 사업은 인지세 과세 대상임.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재정법」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1. 1. 29.까지

❍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농가)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사업장 설치 장소
기 존 시 설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기타		*기타
	생산기기	냉방기		난방기		양액재배			*기타		*기타
사 업 계 획	사업규모 (천원)	비닐하우스 유형				· 규격명 : 예시 10-단동-1형, 10-단동-4형 · 폭 : m, 길이 : m, 동수 : 동
		장기성 필름 등
		냉풍해 방지시설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하고 이 란에 요약)
	재원조달 (천원)	합계	보 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 1. 견적서 2부[하우스 규격명 및 면적(폭, 길이) 기재] 2. 사업부지 임차시 : 하우스 설치 계약기간 10년 이상 및 보완시설 계약기간 5년 이상 3. 경영체등록증(열람용)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 : 법인등기(법인만 해당)

[서식 2]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사업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 선정대상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별 단위(기준) : 면적으로 작성 가능한 사업량은 면적(㎡)으로 작성
- 신규시설(㎡)
- 하우스 및 버섯재배사 등
- 보완시설 및 기타(종)
- 기기구입은 종으로 작성

농가명 (법인명)	주 소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 담당자 김신영 797-3384)

8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의 토양환경 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1. 추진방침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방제약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병해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비	자담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5	18,000	2,700	6,300	9,0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시행주체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기간 : 2021. 1. 〜 11.

다. 사업대상농가 선정

❍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1,000㎡이상 재배농가, 작목반 및 영농법인(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으로 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이 많은 농가 우선 지원

❍ 방재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단지화 된 시설원예 농가 우선 지원

라. 지원내용 : 연작장해 경감(토양훈증소독제) 지원

마. 지원단가(토양훈증소독제) : 3,600천원/ha

바. 약제구입 및 방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20년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석회 등 토양개량제 비료제품은 지원 불가

※ 유기농업정보자재시스템 - http://tims,rda.go.kr/organic/index.action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적용약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 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제

❍ 약제살포 및 세부추진방법은 추후 대상자 확정 후 사전교육 실시

- 교육내용 : 방제시기 설정, 약제 살포량, 작업요령 등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거양

※ 토양정지 → 약제살포 → 경운 → 관수 → 비닐피복(2〜4주)

❍ 방제시기는 파종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사. 사업추진 지도

❍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수시로 현장을 순회 방문 지도 감독

❍ 지역(마을)별로 농작물 적기파종에 차질이 없도록 방제기간 및 일정 등 교육 추진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농가별 방제대장, 보조금 통장사본, 자부담집행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지방재정법」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 철저히 이행

❍ 토양소독방제 필지는 향후 병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방제효과 (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 지도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서식1-1, 1-2, 1-3) : 2021. 1. 29.까지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제1-1호〕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토양훈증소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개요	생산품목					재배규모			㎡
	단체(법인)명					농 가 수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기 존 시설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비닐하우스 ㎡			기 타 ㎡			계 ㎡
	친환경인증
사업 대상지		지번					면적	㎡			동수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비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토양훈증소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참여농가 구성원 현황(서식1-2), 사업대상농지 필지별 조서 내역(서식1-3)

〔서식 제1-2호〕

참여 농가 구성원 현황

연번	읍면동	구 성 원			사업 면적 (㎡)	사업 동수	농가 경영체 등록여부	서명(인)
		주소	성 명	생년월일
계

〔서식 제1-3호〕

사업 대상농지 필지별 조서내역

연번	참여농가		농지소재지			사업면적 (㎡)	재배품목
	마을	성 명	읍면	리동	지번
계

〔서식 제2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2021년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 담당자 김신영 797-3384)

9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사업

❍ FTA 체결,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시 대표 과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 과수 유통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제고, 과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유도

1.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과수통합마케팅운영지원사업	1	33,000	9,900	16,500	6,6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

나. 사업기간 : 2021. 1. 〜 12.

다. 지원대상 :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

라. 사업내용 : 농산물 홍보, 판촉, 광고, 시장개척 등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시업대상자는 사업완료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사업비 집행 내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보조금통장사본, 자부담 거래내역 확인증, 사업추진 기록 사진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지방재정법」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서식1, 서식2) : 2021. 1. 29.까지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제1호〕

’21년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신청서

통합조직명												대표
주소												전화
												FAX
담당자	법인		직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시군		소속			직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출자액			백만원			전년 매출액			억원			설립일자
신청사업비 내역(천원)
단위사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비고
계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현황
조직명		대표			연락처			취급품목		전년도 실적(백만원)						비고
										취급실적			공선실적
총계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실적 포함 작성
(통합조직명)
참여조직
통합마케팅 사업계획(백만원)
구분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취급액
공동계산액 (비율)				( %)			( %)				( %)			( %)
상기와 같이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통합마케팅조직 대표)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제2호〕

’21년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1. 취급 품목 생산현황(’21)

❍ 취급품목 :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 품목)

품목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비고

2. 유통현황

명칭	주요 취급품목	농산물 취급액(’20년)			공동계산취급액(’20년)			비고
		계	수탁	매취	계	수탁	매취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 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 포함하여 작성하고 참여조직 실적과 일치

※ 시군단위 통합조직은 시군통합조직 실적 작성

3. 유통시설 보유현황

구 분		규 모	비고
건축물	소 계
	저온저장고
	부산물집하장
	작업장
	냉동‧냉장창고
기계설비	소 계
	선별기
	.
	.
	.
	.

Ⅱ 통합마케팅조직 운영계획

1. 통합마케팅조직 개요

❍ 조 직 명 :                     (대표      , ☎      )

❍ 설 립 일 :

❍ 조직유형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형), 상법상 주식회사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 직 원 수 :     명

❍ 출 자 금 :     백만원(출자내역 상세 작성)

2. 조직 구성‧운영 방향

❍ 조 직 도

❍ 전문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 : 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 판매사 등 자격증 보유자, 유통전문교육 이수자, 농산물 유통관련 종사경력 등

3. 연차별 주요품목 취급계획

(단위 : 백만원)

품목	관내 생산액	취급실적 (2020)		취급목표
				2021		2022		2023		2024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취급액	공동 계산액
합계

※ 관내 생산액은 소득자료집 활용 추정치 작성(사업시행주체의 경우 참여 시군 포함하여 작성)

4. 통합마케팅 참여조직별 참여계획 또는 목표(공동계산액 기준)

조직명	취급품목	참여실적 (2020)	참여계획‧목표(공통계산액,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계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5. 시설확보계획

❍ 시설설치 계획 및 임차 등을 통한 필요시설 확보 방법 등

6. 원물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원물확보 방안

❍ 정부지원자금 사용계획 포함

※ 계약재배 등 취급계획에 대한 구체적 확보방안

7. 상품생산 및 판매계획

❍ 브랜드 개발(현재, 향후) 및 대량수요처 판로 확보 등 포함

※ 취급물량에 대한 상품화 계획 및 판매계획을 기재

Ⅲ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계획

1. 사업기간 :

2. 통합마케팅조직(대표조직) :

3. 참여조직 :

4. 취급품목 :

5. 사업계획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조직운영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6. 취급목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실적	2021	2022	2023	2024
생산액
취급액
취급비중 (취급액/생산액)
공동계산액

7. 기대효과 :

〔서식 제3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1.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 정춘범 797-3548)

10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 시설원예 농가의 냉·난방비 감소를 통해 경영비 절감

❍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1. 추진방침

❍ 시설원예현대화 등 지원품목이 한정되어 농가에서 필요한 장비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

❍ 효율적인 장비 및 기술 적용으로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생산성 향상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지원사업	1	56,534	8,480	19,787	28,267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시설 및 온도 저감자재

❍ 전기냉·난방기, 도포제, 차광제, 차열제, 등(전기 인입비는 자부담)

나.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채소, 호박, 딸기, 화훼, 등 원예작물 재배 농가

(2) 지원한도 : 시설하우스 660㎡(200평) 기준(보조 50%, 자담 50%)

- 전기냉·난방기 : 농가당 1대(20,000천원 이내)

- 온도 저감자재 : 농가당 1식(2,000천원 기준)

❍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하고 초과분 자부담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제한 중인 자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관련 비용의 경우

□ 기타 부지조성 사업 등 시행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사업신청서 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

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라. 지원단가

❍ 사업비 상한액(660㎡ 기준)

- 에너지절감형 냉·난방시설 : 12,000천원(1㎡당 18,180원)

- 폭염대비 비닐하우스 온도 저감자재 : 500천원(1㎡당 750원)

마. 우선순위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

② 과거 지원 실적이 없는 농가 우선 지원

③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사업 추진 가능 농가 우선 지원

④ 2019〜2020년 포기자 감점 부여

바. 추진요령

❍ 소요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 단가는 농업기계가격을 기초로 기준단가 예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사전 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적정 여부 확인

❍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건실한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 사업비 집행시 기준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 가격 및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 작성 → 관할 읍면동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설계도면, 시공내역서, 시방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품보증서, 사후관리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수보증서, 원가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보조금통장사본, 자부담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인지세법에 의하여 사업비 일천만원 이상 사업은 인지세 과세 대상임.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재정법」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1. 1. 29.까지

❍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1]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신청자	성 명 : 주 소 :					재배경력 (년)
사업대상지	외 필지(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
품 목		재배면적/생산 예상량			㎡/ 단
년 매출액 (백만원)			주 판매처

□ 사업 신청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세부사업 추진계획

(단위 : ㎡, 개, 조, 천원)

품 목	세부사업	사업량 (㎡)	사업비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위와 같이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 : 1. 견적서 3부(견적서 1부, 비교견적서 2부)

2. 사업부지 임차시 :  계약기간 5년 이상(2026. 12. 31.)

3. 경영체등록증(열람용)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 담당자 김신영 797-3384)

11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시범사업

❍ 시설원예 양상추, 복 수박 등 시설채소의 토양환경 개선으로 연작장해 예방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1. 추진방침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 및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석회 공급 지원

❍ 작목반별 생석회 구입 및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시범사업	8	5,160	3,096	2,064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시행 주체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 기간 : 2021. 1. 〜 11.

다. 사업대상 농가 선정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 시설원예 작목반으로 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 감소, 품질 저하 등이 많은 농가 우선 지원

❍ 방제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단지화된 시설원예 작목반 시범 지원

❍ 사업비 범위 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라. 지원내용 : 연작장해 경감(생석회) 지원

마. 지원 단가(생석회) : 645천원/ha

바. 생석회구입 및 방제

❍ 방제는 되도록 작목반별로 같은 날 방제를 하여 효과 거양

❍ 방제 시기는 파종 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 시기를 감안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생석회 살포 전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 기술지원 후 살포

❍ 농가별 방제 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사. 사업추진 지도

❍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수시로 현장을 순회 방문지도 감독

❍ 작목반별로 농작물 적기파종에 차질이 없도록 방제 기간 및 일정
등 교육 추진

< 사업추진 >

가. 사업 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 여부 현지 조사, 공부 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 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 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 사업 진행 전‧중‧후 사진, 농가별 방제 대장, 보조금 통장 사본, 자부담집행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 완료 후 「지방재정법」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농가별 방제 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 철저히 이행

❍ 토양소독 방제 필지는 향후 병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방제 효과(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 지도

4. 행정 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서식1-1, 1-2, 1-3) : 2021. 1. 29.까지

나. 사업 완료 보고 : 사업 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제1-1호〕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개요	생산품목					재배규모			㎡
	단체(법인)명					농 가 수			명
	작 목 반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기 존 시설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비닐하우스 ㎡			기 타 ㎡			계 ㎡
	친환경인증
사업 대상지		지번					면적	㎡			동수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사 업 비 (천원)	계			시비		자부담			비 고
위와 같이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참여농가 구성원 현황(서식1-2), 사업대상농지 필지별 조서 내역(서식1-3), 서식2

〔서식 제1-2호〕

참여 농가 구성원 현황

작목반 명 :

연번	읍면동	구 성 원			사업 면적 (㎡)	사업 동수	농가 경영체 등록여부	서명(인)
		주소	성 명	생년월일
계

〔서식 제1-3호〕

사업 대상농지 필지별 조서내역

작목반 명 :

연번	참여농가		농지소재지			사업면적 (㎡)	재배품목
	마을	성 명	읍면	리동	지번
계

〔서식 제2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2021년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시범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 담당자 김진영 797-3549)

12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 기존 시설 하우스의 개보수를 통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절감

❍ 시설하우스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으로 품질향상 및 생산성 증대

1. 추진방침

❍ 노후시설하우스 보유농가 중 개보수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지원

❍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고령, 여성 시설재배농가 우선지원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10	100,000	50,000	50,0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유동팬, 환기팬, 자동개폐기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기존 시설 하우스 보유농가 중 사업 희망농가

(2) 지원한도 : 농가당 5,000㎡ 이내 (보조 50%, 자담 50%)

❍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원칙)

- 단,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10,000㎡까지 지원 가능

(3) 지원단가

❍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 유동팬, 환기팬, 방열공기순환팬(비교견적 2개 업체)

❍ 개폐기(비교견적 2개 업체-아래 기준단가 이하)

• 공통

□ 개폐기 모터 : 70천원/대    □ 모터 조립설치비 : 60천원/대

□ 파이프 : 비교견적           □ 개폐파이프 설치비 : 50천원/1라인

※ 기존 시설(파이프 등) 철거비는 미지원

• 콘트롤러 박스

□ 반자동 : 500천원(8라인 기준)

□ 자동(온도, 시간, 우적, 고온) : 1,200천원(8라인 기준)

❍ 모든 기자재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하여 실제 소요 비용으로 책정

라. 우선순위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

② 과거 지원 실적이 없는 농가 우선 지원

③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사업 추진 가능 농가 우선 지원

④ 2019〜2020년 포기자 감점 부여

마. 설치방법

❍ 시설기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NT, KT, EM마크) 제품을 우선 사용하되,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며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사용

- 개폐파이프는 반드시 한국산업규격 KS D 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 / SPVHS-AZ)를 사용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현지조사,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내역서, 사후관리 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이행보증보험 증권), 세금계산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통장사본, 자부담집행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 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 인지세법에 의하여 사업비 일천만원 이상 사업은 인지세 과세 대상임.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재정법」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 (서식1) : 2021. 1. 29까지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제1호〕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환경개선) 신청서

신청개요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온실규모			㎡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기 존 시설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일반온실 ㎡		비가림하우스 ㎡				계 ㎡
	친환경인증	구분 : 무농약, 유기, GAP 품목 : 면적 : ㎡
사업 대상지		지번						면적	㎡				동수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세부사업명			사 업 량(㎡,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재원조달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자 부 담 확보계획
위와 같이 2021년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첨부 : 1. 견적서 2부 ※ 반드시 관내업체 1개소 이상 2. 사업부지 임차시 계약기간 5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광 양 시 장 귀하
※ 읍면동 담당자 확인 사항 ‒ 2021년도 농림사업 선정 내역 : 사업 외 개 사업(사업비 백만원) ‒ 확인자 직 : 성명 (서명 또는 인)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 김진영 797-3549)

13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 지역 소득작목의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안정적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예농가의 시설투자비용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성 제고

1. 추진방침

❍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적용하고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안전 생산체제 구축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	0.33	100,000	50,000	50,0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다. 지원대상

❍ 애호박, 오이, 토마토(방울 포함), 깻잎 등 시설하우스 재배가        필요한 지역 소득작목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 2021년 6월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농가

라. 지원한도
❍ 광폭하우스
-지원한도 : 농가당 1,000㎡이상 1,333㎡이하
-지원단가 : 30,000원/㎡
❍ 단동하우스
-지원한도 : 농가당 단동 1,000㎡이상 1,640㎡이내(2동)
-지원단가 : 20,000원/㎡

바. 설치방법

❍ 농림축산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4-78호, 2014. 7. 24)」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

※ 내재해형 서까래 규격 및 간격 조정시공으로 설계강도[적설심(20cm), 풍속(34m/s)] 기준 이상 시공

사. 우선순위

❍ 과거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실적이 없는 농가 우선 지원

❍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상반기 사업추진 가능 농가 우선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설원예) 농가

❍ 2019〜2020년 포기자 감점 부여

❍ 2020년 농림사업 기 지원자 감점 부여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 작성 → 관할 읍면동 →市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 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견적서, 설계도면, 시공내역서, 시방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후관리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수보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보조금 통장사본, 자부담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인지세법에 의하여 사업비 일천만원 이상 사업은 인지세 과세 대상임.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재정법」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읍면동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서식 제1호) : 2021. 1. 29까지

나.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사업완료 즉시

다.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후

〔서식 제1호〕

2021년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 가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경 작 현 황	재배현황	총경작면적		일반온실		비가림하우스		*기타			*기타
		㎡		㎡		㎡
	친환경인증	품목 : 인증번호 :
사 업 계 획	설치장소	광양시 읍면동 리 번지 * 상세주소 기재[임차시 임차계약서(기간 10년) 첨부]
	사업신청면적		㎡		재배 예정 품목
	하우스 유형		· 규격명 : 예시 10-광폭-1형, 10-단동-4형 · 폭 : m, 길이 : m, 동수 : 동
	착공 예정일 : 2021년 월				완공 예정일 : 2021년 월
	재원조달 (천원)		합계		시비					자부담
위와 같이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 : 1. 견적서 2부[하우스 규격명 및 면적(폭, 길이) 기재] ※ 반드시 관내업체 1개소 이상 2. 사업부지 임차시 계약기간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3. 농지원부(열람용)
※ 읍면동 담당자 확인 사항 ‒ 2021년도 농림사업 선정 내역 : 사업 외 개 사업(사업비 백만원) ‒ 확인자 직 : 성명 (서명 또는 인)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담당자 김신영 797-3384)

14	애호박 품질개선(인큐) 지원사업

❍ 애호박의 곡과 및 병해충과 억제와 상품의 균일성 유지로 품질 고급화

❍ 공동선별‧출하를 통한 규격화‧규모화로 애호박의 경쟁력 제고

1. 추진방침

❍ 우리 시 전체 애호박 재배 농가에 인큐 지원

❍ 농협의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당 지역농협을 통한 공동구매 후 농가에 공급

❍ 애호박 농가 인큐사업 대상자를 농협에서 현지 확인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만매	계	시비	농협	자담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지원사업	1,800	500,000	150,000	75,000	275,0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

나. 사업내용 : 애호박 인큐 구입 지원

다.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공동구매 참여한 지역농협

❍ 입찰대행 : 농협공동구매 실무협의회

❍ 지원한도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량 배정

-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정률지원(초과분 자부담)

❍ 지원단가 : 농협 입찰단가 적용(시비 30%, 농협 15% 자담 55%)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가) 당해연도 실 소요량 신청(신청서 제출)

❍ (농협) 지역농협별 인큐 수요량을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신청(지역농협별 농가신청내역 별도첨부)

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확정

❍ (농협담당자 및 작목반 대표) 애호박 재배 농가 현지 확인

❍ (농협) 농가별 인큐신청내역 제출(신청서 등)

❍ (광양시)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한 사업량 확정

다. 보조금 교부신청‧결정

❍ (농협)

- 시에서 확정한 사업량에 따라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자부담금 입금통장 사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추진에 따른 해당 농협명으로 인큐사업을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지역농협별 농협 자부담 입금된 통장사본 제출(사업 외 입출 절대금지)

❍ (광양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사용승인 신청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신청서 및 포기각서 제출

라. 인큐 공동구매 공급계약 체결

❍ (농협) 지역농협‧작목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체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인큐의 사양과 디자인 등을 정한 뒤 인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공급계약 체결

-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

- 인큐 제품은 재질, 기종, 규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 산출

❍ 각 지역농협를 통한 발주를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규격과 디자인 사용을 장려하여 규격화‧규모화 효과 제고

❍ 타 지역 또는 사용권리가 없는 농가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양시 및 농협에서 보조하여 제작한 제품임을 알 수 있는 문구 인쇄

- (예시) 이 포장재는 광양시와 농협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마. 사업계획 변경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농협이 사업량에 따라 보조사업을 시행
하고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부터 보조금 청구 시까지 농가에 공급한 인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 농협에서는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제품보증서, 세금계산서, 보조금 통장사본, 자부담 거래내역 확인증, 사업추진 사진(농협별 검수), 농가별 인큐 공급내역확인서, 공급업체와 지역농협 간 인큐 납품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재정법」및「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농협은 인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농가 → 지역농협 → 광양시) : 서식1-1
사업신청서 (지역농협 → 광양시) : 서식 1-2, 2

각 지역농협별 사업신청내역(별도첨부)

▶2021. 1. 31.까지 제출

나. 추진상황 보고 : 2회(5월, 11월)

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21. 12. 10.까지

〔서식 제1-1호〕

사   업   신   청   서

사 업 명 : 2021년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사업대상지

❍ 주    소 :

사업계획

재배면적 (㎡)	신청량(매)			규격	단가 (원)	사업비(천원)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시비	농협	자부담

위와 같이 2021년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위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청량을 소진하지 않을 시 내년도 사업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1-2호〕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2021년 애호박 품질향상 인큐 지원사업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신청량 (매)	규격 (T)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계
		16
		19

사업기간 및 세부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21년   월부터  2021년   월까지

❍ 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세부 추진일정(실정에 맞게 순서 조정)

사업내용	추진시기	비 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2021.
∙농가별 인큐 신청 및 공급	2021.
∙자부담금 선집행	2021.
∙사업완료 및 보조금 신청	2021.
∙보조금 집행	2021.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농협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애호박의 곡과 및 병해충 억제와 상품의 균일성 유지로 품질 고급화

❍ 공동선별‧출하를 통한 규격화‧규모화로 애호박의 경쟁력 제고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2호〕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 담당자 김진영 797-3549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15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의 지원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수출의욕 고취

❍ 수출농산물 종묘구입비 부담경감을 통한 수출농가 경영안정 도모

1. 추진방침

❍ 농산물 수출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에게 직접지원

❍ 수출농가의 직접비용 절감을 위해 과채류의 육묘대(종자대 포함) 지원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수출농산물 육묘대지원	6	150,000 (100%)	45,000 (30%)	105,000 (7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

나. 사업내용 : 수출농산물 과채류의 육묘대 및 종묘대

❍ 수출농산물의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량종자의 종묘대 및 육묘대 지원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시설원예(신선과채류) 수출농가 및 수출조직

(2) 지원기준 : 신선과채류 수출실적에 따른 지원
- 파프리카 10kg/3.3㎡, 미니파프리카 3kg/3.3㎡ 미충족 시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3) 지원단가 : 예산 범위 내에서 실 구입 종자대 및 육묘대

❍ 수출용 신선농산물에 한하여 실 구입량에 대해서만 지원

(4) 견적서 내역 상 종자대‧육묘대 외의 품목은 전액 자부담

라. 육묘공급

❍ 품목별 생산자단체(광양원협‧지역농협)또는 개별농가 계약 체결 후 구입

❍ 종자는 종묘업 등록업체에서 우량종자 구입 - 종묘업등록증 첨부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나. 사업계획 수립

❍ 농산물 수출을 기 이행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육묘대 세부사업별, 농가별 사업계획을 수립

❍ 과채류 종묘는 실 구입단가를 적용 (2업체 이상 비교 견적서 제출)

다.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확정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보조금 신청

❍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실적과 농산물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수출계약서 및 수출 실적 증명 (파프리카 10kg/3.3㎡, 미니파프리카 3kg/3.3㎡)

❍ 증빙서류 : 계약서, 종묘업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수출실적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지방재정법」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 정산서류 : 계약서, 종묘업등록증, 세금계산서, 비교 견적서, 수출 실적, 보조금 통장사본, 자부담거래내역 확인증 등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제반서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농작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생산자단체는 농작물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서식1-1, 1-2) : 2021. 1. 29까지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제1-1호〕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2021년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 사업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수출농산물 육묘대지원

❍ 자부담 확보계획 :

위와 같이 2021년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1-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1년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월부터 2021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의 지원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수출의욕 고취

❍ 고가의 수출농산물 종묘구입비 부담경감을 통한 수출농가 경영안정 도모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 담당자 김신영 797-3384)

16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친환경‧생력화 시설 확대를 통한 안정적 과수 생산체계 구축

1. 추진방침

❍ 기 조성된 과원을 중심으로 생력재배 및 생육조절 시설 지원

❍ 고품질 생산 및 구조개선 촉진 방향으로 지원

2.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	10ha	100,000	50,000	50,000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주관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내용 :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

❍ 중형관정, 모노레일, 스프링클러, 방풍망, 덕시설, 무인방제기 등

다. 지원기준

(1) 지원대상자

❍ 기 조성된 과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 친환경 과수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채소‧임산물을 제외한 기타작물의 경우 현지사정 및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여부 판단

❍ 사업비 범위 내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설 투자비 및 운전자금이 충분한 자

(2) 신청조건

❍ 중형관정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3,000㎡ 이상 본인소유로 70% 이상 식재된 과원을 운영하는 자

-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면적 제외

❍ 그 외 기반시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 본인소유로 70% 이상 식재된 과원을 운영하는 자

(3) 지원한도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모노레일‧방풍망‧덕시설, 무인방제기 – 1ha

❍ 중형관정 – 1공

(4) 지원단가 : 사업비는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 기준 초과시 자부담

❍ 스프링클러 : 900천원/10a

❍ 모노레일

- 기본시설(견인차, 화물대차) : 6,000천원

- 주행레일 : 1,500천원/10a(30m)

❍ 중형관정 : 8,000천원/공

❍ 방풍망(해안형-참다래) : 29,000천원/ha, 일반형 17,000천원/ha

❍ 덕시설(격자형) : 39,000천원/ha, 방조망 : 27,000천원/ha

❍ 무인방제기 : 30,000천원/ha

(5) 세부사업별 설치기준

❍ 중형관정

∙ 굴착 깊이 50m, 착정구경 100㎜, 채수량 100톤/일

∙ 사업 착공 및 폐공시는 「지하수법」 제7조6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의거 이용신고 등 절차이행

※ 신청농가는 관정굴착 실패로 인한 경비낭비와 중도포기 예방을 위해 시공업체의 사전 장비 진입 여부 및 지하수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 스프링클러

∙ 설치조건 : 과원조성지 원수 확보지역

∙ 기준시설 : 기본시설(물탱크 5톤/ha이상, 여과기, 모터펌프 2Hp)
살수부(스프링클러, 파이프, 노즐)

❍ 모노레일

∙ 설치기준 : 동력운반차 1대, 주행레일 10a/30m

∙ 하자보증기간 : 3년

❍ 방풍망(해안형 - 참다래) : 29,000천원/ha

∙ 형    식 : 방풍벽 고정식

∙ 구    조 : 지주 파이프(백관석 규격품)

∙ 기본사양 : 지주간격 3m내외, 높이 6m내외, 방풍망규격 12절

∙ 기본시설 : 기초 및 근가, 골조 파이프, 방풍망 시설

∙ 하자보증기간 : 골조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방풍망(일반형) : 17,000천원/ha

∙ 기본사양 : 기둥간격 3m, 기둥높이 3m 이상

∙ 주 기 둥 : 파이프 규격 SKT290 48.1mm*2.1t 이상

∙ 하자보증기간 : 골조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덕시설(격자형) : 39,000천원/ha

∙ 구  조 : 철재 파이프, 철선

∙ 시설물 : 외곽지주, 사이지주, 중앙지주, 와이어, 철선 등

∙ 하자보증기간 : 시설부분 3년, 소모성 자재 1년

❍ 무인방제기 : 30,000천원/ha

∙ 형    식 : 고정식 또는 이동식

∙ 하자보증기간 : 시설부분 3년, 소모성 자재 1년

라. 우선순위

❍ 최근 3년간 과수분야 보조 지원사업을 1천만원 이상 받지 않은 농가 중

① 신지식 학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유기농, 무농약,     GAP), 과수전업농으로 과수 수령이 10년 이상, 관수 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가 1ha 이상

② 농업경영인으로서 과수 수령 5년 이상, 관수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 0.5ha 이상

③ 겸업농업인으로서 과수 수령 5년 이상, 관수시설 미설치, 신청지역    영농규모 0.5ha 이상

마.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교부조건 위배자, 중도 포기자, 사업 취소자

❍ 자부담능력 등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자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공부와 현지 확인 실사)

❍ 기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단, 최근 3년간 농림사업 지원 농업인은 후순위로 책정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 관할 읍면동 → 市

❍ 첨부서류 : 사전 장비 진입 여부 및 지하수 의견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농에 한함) 등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후,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한 지원대상자 확정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라. 기자재 사용

❍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기계류는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생산제품 구입 설치

< 사업비 운용 >

가. 사업비 집행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신청

❍ 증빙서류 : 계약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사후관리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세금계산서,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 인증서, 사업진행 전‧중‧후 사진, 보조금 통장사본, 자부담 거래내역 확인증 등

❍ 사업계약 및 중도금은 자부담 우선집행 등 자금관리 철저

❍ 인지세법에 의하여 사업비 일천만원 이상 사업은 인지세 과세 대상임.

나.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지방재정법」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후관리 기간 : 건축물 10년, 기계‧자재 등 5년
- 별도 관리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준용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서식1-1, 1-2, 1-3, 1-4) : 2021. 1. 29까지

나.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말, 8월말, 10월말) 익월 5일까지

다.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제1-1호〕

사   업   신   청   서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수원 현지 및 공부를 근거로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사업취소(포기)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
	과종			조성 년도	년		재배 면적			㎡			신청 면적	㎡			재배 경력		년
	생산량		M/T		출하량		M/T					친환경인증			유기농( ), 무농약( ), GAP( )
사 업 명				2021년도 과수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
신청내용	지 번 별 사업신청 면 적			사업신청면적 계 ㎡ ① 읍면동 리 번지, 지목 ,과종 , ㎡ ② 읍면동 리 번지, 지목 ,과종 , ㎡ ③ 읍면동 리 번지, 지목 ,과종 , ㎡ ④ 읍면동 리 번지, 지목 ,과종 , ㎡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ha, 공)		단위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시비보조 (50%)				자 담 (50%)
위와 같이 2021년도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광양시장 귀하 .................................................................................................................... 관련공부 및 현지확인 결과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업무담당자 직) 성명) (인)

※ 과종, 조성년도 등은 필수사항이므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1-2호〕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과수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폰 :               )

사업장 위치 :                                      (지적 :    ㎡)

사업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원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월부터  2021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사업효과

❍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과수생산 기반구축으로 노동력 절감

❍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우리 농산물 인지도 제고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1-3호〕

사전 장비진입 가능여부 및 지하수 의견서

※ 이 의견서는 관정굴착 실패에 따른 업체의 경비‧인력낭비 예방과 농가의 사업취소(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관정설치와 관련하여 아래 농가(농업인)에서 우리 관정 굴착업체에 의뢰한 “장비 진입 및 지하수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관정굴착 위치 :       읍면동      리      번지

※ 사업신청 지번과 관정굴착 위치가 다를 경우 사업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하수도과 준공검사 불허)

❍ 확인 내용

∙ 장비진입 가능여부 의견

∙ 지하수 확보 가능성 의견

확인의뢰 농가(농업인) :            (서명 또는 날인)

(휴대폰                   )

확   인  자(업체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관정업체명 :

관정업체 사업장위치 :

대표자 휴대폰 :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1-4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2021 과수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은 매실원예과(원예특작)입니다. (담당 고동석 797-2382, 담당자 김진영 797-3549)

17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재배 지원사업

❍ 시설수박 벌이용 수정으로 생력화에 따른 경영비 절감

❍ 벌이용 자연수정으로 품질향상 및 안전농산물 생산

1. 추진방향

❍ 시설수박 주산단지 작목반, 법인, 연구회 등 단체지원

❍ 수박 개화기 전후 10일간 하우스 내 벌방사로 자연수정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지원	133ha 내외	80,000	40,000	40,000

❍ 사 업 량 : 133ha 내외, 1,600군

❍ 지원기준 : 8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시설 수박재배 단체 우선(연구회, 작목반 우선)

❍ 사업내용 : 시설수박재배 단지 수정벌 임차(500 ~ 2,000㎡/1통)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농가 세부내역(서식4)

❍ 해당 읍면동장은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수정벌의 임차

❍ 수박 수정시기를 고려하여 가급적 적시에 사업을 진행

❍ 수정벌 임대사업자 계약 시 관내 수정벌 사육단체 이용 권장

❍ 수정벌 사육단체와 계약 시 저렴한 단체 이용 권장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담당부서로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청구서 및 농가확인서, 사업추진(전·중·후)사진, 농가별 공급 내역서(작목반별 작성) 등

❍ 보조금 집행 : 사업 추진실적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4.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서식 1, 2, 3, 6), 농가 세부내역(서식4, 5) : 2021. 1. 29.까지

나.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보고

〔서식 제1-1호〕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지원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핸드폰번호 :

❍ 단체설립년도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지원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가 세부내역(서식4)

위와 같이 2021년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제1-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지원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월부터 2021년   월까지

❍ 시공(구입)업체 :                      (연락처 :            )

❍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수정벌 도입으로 시설수박 재배 생력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 과실 적기수정으로 과실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서식 제1-3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2021년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제1-4호〕

사업 대상농지 필지별 조서내역

○ 단체명 :

성명	지번	하우스 면적(㎡)	하우스 동수(동)	벌 신청량(군)
	계

(예시) 홍길동	소계	2,500	11	11
	진월면 월길리 ○○번지	1,000	5	5
	진월면 원길리 ★★번지 외 5필지	1,500	6	6

〔서식 제1-5호〕

사업 대상 농가별 공급내역

○ 단체명 :

성명	지번	하우스 면적(㎡)	하우스 동수(동)	벌 공급량(군)	서명 (날인)
	계

〔서식 제1-6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매실원예과 유통지원팀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양상자 797-2381, 담당자 김영주 797-3531)

1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주산지 유통시설 공동 활용을 통해 농산물 공동선별·공동출하

등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조직화 유도 및 농가 소득 증대

1. 추진방침

❍ 생산량이 많은 주산지 생산농가·단체 등에 저온저장 유통시설 지원

❍ 공동생산·공동출하를 목적으로 시설을 공동이용 할 단체에 우선 지원

❍ 가급적 수확기 이전 설치로 사업 조기 완료하여 시설 활용도 제고

2.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21. 1. ~ 6월

❍ 사업량 및 사업비

구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도비사업	1	50,000	7,500	17,500	25,000

※ 추후 사업비 변경시 사업량 변동 가능

❍ 지원기준(동) : 5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지원규모 66㎡(20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체부담 설치

❍ 지원대상 : 2ha이상 원예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단체·법인)

* 사업 우선 지원 기준

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및 마을단위 공동 활용

② GAP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 농가·단체

③ 개발행위 인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생산 농가·단체

④ 최근 5년간 유사사업 보조·융자사업 미시행 농가·단체

❍ 사업내용 : 20평(66㎡)~50평(165㎡)이내 철골조 저온저장고 설치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1. 4 ~ 1. 29.

❍ 신청장소 : 저온저장고 설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안내 : 사업신청서 접수시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자 요건,  지원제외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민원발생 예방

❍ 사업신청서 : 서식1, 2, 3, 4

- 신청서 접수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후 담당자 날인

나. 농가별 평가 및 지원대상자 확정

❍ 신청농가·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

- 필요시 현장 확인 병행 후 평가 실시

※ 지원 제한 기준

- 저온저장고 사업 확정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해당 농가·단체 2년간 동 사업 제외

- 원예작물 외 타 작목 저장을 목적으로 할 경우(쌀, 임산물 등)

* 시군 실정에 맞춰 자체 검토 후 감자·고구마·옥수수 저장 목적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자부담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다. 시공업체

❍ 2021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선정 시공업체

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하기 전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입금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가에 보조금 결정 통보

마. 계약의 체결 및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시에서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

❍ 사업 착공 전 행정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세부 설계내역에 대해 시 검토·승인 후 착공

❍ 지원 규모(20평) 이상 초과 설치 사업비는 농가가 자체 부담

- 시공업체와 지원 규모(20평) 이상 공사 내역 협의 후 최종    사업비를 결정·계약체결 후 시공

❍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계획(사업 규모, 설치 부지) 등 변경 시 시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지원지침상 설치기준을

반드시 준수

❍ 시공업체는 착공 전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설계서 등 보조금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에 맞게 KS규격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

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계약의 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 등을 담당공무원이 점검하여 부실시공 사전 방지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 여부,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점검 후 준공 조치

사.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시공업체에 자부담금을 선집행하고,

세금계산서, 건축물대장, A/S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보조금 청구

❍ 시장은 사업실적 등 현장확인 결과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준공 조치하고 농가에 보조금 지급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처리

아. 시설물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정식)에 등록 조치

❍ 저온저장 시설물에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을 부착

- 표지판은 동판, 석판, 철판, 아크릴 등으로 시설물 전면에 부착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표지판 형식(규격 60㎝ × 30㎝)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저온저장 건립 시설

○ 사 업 명 : 2021년「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 사업규모 :   ㎡(  평)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번호          )

○ 사업기간 :     .    .    .  ~  .    .    .

○ 사후관리기간 :     .    .    .  ~  .    .    .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의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는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 불가

-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로 함

❍ 사후관리 기간 중 근저당 설정 확인 등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고,

매년 2회 시설물이 사업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 후 【별지 2】 관리카드 기록 비치

자. 향후 추진일정

❍ 보조사업 신청 접수(읍면동)         : 2021. 1. 4. ~ 1. 29.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1. 2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4월

❍ 저온저장고 사업추진                  : 2021. 4 ~ 6월

참고		저온저장 시설 설치 기준

❍ 설치 형태 : H빔 + 우레탄 판넬(냉동용) 등

- H빔 사이즈 : 350 × 175㎜이상

- H빔 두께 : T1 7㎜, T2 11㎜, R 14㎜ 이상

- 냉동용우레탄판넬 : 냉장 (100㎜ 이상), 냉동(150㎜ 이상), 급냉 (200㎜ 이상)

* 냉동·급냉시설 벽체 및 천정의 시공은 우레탄스프레이도 가능

- 바닥 우레탄 발포(100㎜ ∼ 200㎜이상)

❍ 기계류

- 냉동기  :  20평형 10~15마력, 30평형 20~25마력, 50평형 25~30마력을 기준으로 하되, 저장물의 종류, 1회 입․출고 물량, 장기, 단기보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설계에 맞게 선정

- 보조장치 : 송풍기(유니트쿨러), 증발기 각 1대

- 냉동출입문 : 전동슬라이딩, 수동슬라이딩, 오버랩 형식 등 사업장여건에 따라 선택 설치

- 환기창 : 팬을 부착하고 레버식 등 사용이 편리하게 설치

- 닥트시설 :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저장고는 설치

- 기타 부속장비 : 전압계, 전원 차단기, 경보등, 온도조절기 등

※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 :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값)=0.021W/m‧K(0.018 ㎉/h‧m‧℃) 이하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 통과율(k값) 0.18㎉/㎡‧h‧℃(열전도율 / 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정	바닥	간벽	비 고
경질 폴리우레탄폼	100mm	100mm	100mm	75mm	저온저장고( 0℃) 기준

* 천정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서식 1】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 설립일			단체 회원수
경영 형태	개인(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작목반( )
주 소						연락처
원예농산물 재배 현황	○ 재배면적(생산량) : ○ 주요출하처 : ○ 판매액(백만원) :
원예농산물 인증현황	○ GAP(품목 , ha), 친환경(품목 , ha)
기 보유시설	저온저장고 ㎡( 평)			보조지원 여부			여·부 (지원연도 : )
건 립 위 치 및 규 모	사업대상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지목 )
	부지확보여부	자가( ㎡), 임대( ㎡)
사업신청	사업비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내역	㎡(평)
검토 사항	○ 건축설계 및 허가 대상으로 적격부지 확보 여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사본 첨부) ○ 자부담금 확보 여부 (개인 또는 조직 공동명의 통장사본 첨부)
2021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및 동의서 2. 신청자 확인서류(경영체 등록, 법인등기부, 작목반 규약 등) 3. 인증관련(GAP, 친환경) 서류, 사업 부지 확인서류, 자부담 통장사본 4. 지방세 완납 증명서 5. 기타(참여농가 회의록 등 공동이용 협의 서류 등)

【서식 2】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과수·채소 등 농산물 소규모 재배농가에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2.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1.    .    .  ~  2021.   .    .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보조(50%)		자담(50%)
		도비(15%)	시비(35%)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보조금액:

❍ 산출기초:

5. 경비의 사용방법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후 보조금 정산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

❍ 성    명 :

❍ 주    소 :

❍ 부담금액 :

❍ 부담방법 :

7. 보조사업의 효과

❍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8. 참여농가 영농현황

연번	농가명	농지소재지	지목	경지면적(㎡)	재배작물	인증현황 (GAP, 친환경)	동의 (서명)
	계

9. 건축법 등 관련법 사전 검토

❍ 지    번 :

❍ 지    목 :

❍ 면    적 :

❍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물 설치 가능 확인 여부 :

【서식 3】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개소,      ㎡(    평)

○ 사 업 비 :           원(도비      , 시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21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ㆍ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업인 자부담액 우선 집행 등을 약속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1】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신청농가 평가(심사)표(안)

■ 사 업 명 : 2021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신청농가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평가(심사)항목

평가항목			항 목 별 배 점			평점
			조사항목	배점	조 사 내 용
영 농 형 태			□전업농업인 □겸업농업인	10 0
부 지 확 보			□대지/전/답/잡종지 등 □임 야	5 0
GAP 또는 친환경			□인 증 □미 인증	10 0
기 지원 여부			□미 지원 □기 지원(2015년 이전)	25 0
활용도	활 용 도		□공동활용 (2호 이상) □단독활용	5 0
	저장능력		□6개월 이상 저장 □3∼6개월미만 저장 □1∼3개월미만 저장 □1개월 미만저장	15 10 5 1
	재배 면적	과 수	□40,000㎡이상 □35,000㎡~39,999㎡ □30,000㎡~34,999㎡ □25,000㎡~29,999㎡ □20,000㎡~24,999㎡	30 25 20 15 10
		원예작물
		기 타
합 계				100
참 고 사 항			※ 동점자 발생시 ① GAP 또는 친환경 인증 ② 재배면적이 넓은 순서로 우선지원

2021.   .   .

작성자         직 :

【별지 2】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건축신고일 :
								시설 준공일 :
		성 명		(연락처)				시공업체 : (☎ )
사 업 개 요		규 모		㎡ ( 평) / 사업 지원년도
		사업비		천원 ( 도비 , 시군비 , 자담 )
		활용용도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위치 약도>							<사진전경>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양상자 797-2381, 담당자 김영주 797-3531)

2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과수ㆍ채소 등 소규모 재배농가에 소형 냉동ㆍ냉장저온저장고를 지원ㆍ설치하여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

1. 추진방침

❍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조기 대상자 선정

❍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수확기 이전 설치 완료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추가 지원하여 보조사업 수혜농가 확대

2.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21. 1 ~ 6월

❍ 사업량 및 사업비

구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도비사업	46	252,000	37,800	88,200	126,000

※ 추후 사업비 변경시 사업량 변동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금 추가분 포함

❍ 지원기준(동) : 6,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2ha미만 소규모 원예농산물(과수 + 채소) 재배농가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기 지원농가(2011~2020년),

임산물 저장을 목적으로 신청한 자, 공무원(배우자 포함),

상시근로자, 최근 3년이내(2018~2020년) 보조사업 포기자

- 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농한기 일시 취업자는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10㎡형 컨테이너,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2. 1. ~ 12. 20.(20일간)

❍ 신청장소 : 저온저장고 설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안내 : 사업신청서 접수시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자 요건,  지원제외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민원발생 예방

❍ 사업신청서 : 서식1, 2, 3, 4

- 신청서 접수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후 담당자 날인

나. 사업물량 배정

❍ 시에서는 사업신청 농가물량,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 각 읍면동별로

사업물량 배정

- 각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 2020. 12. 15.한

다. 사업신청 농가의 평가 및 보조사업자 선정

❍ 각 읍면동장은「읍면동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구성하고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반드시 농가별 실태 조사 후  심의 추진

‣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 별지 1

❍ 심의회 개최결과(농가별 우선순위 부여) 및 농가별 사업신청서

실태조사서를 기한 내에 시에 제출

- 읍면동 자체심의 및 결과(우선순위) 제출 : 2020. 12. 24.한

❍ 읍면동에서 추천한 우선순위에 따라「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 : 2020. 12. 31.한

라. 시공업체의 공모 및 선정

❍ 시공업체는 공모신청일 현재 업체의 소재지가 광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공장등록증, 기계설비면허, 냉동기계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

❍ 시공업체 공모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실시한 후 공모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평가하여 2개업체 선정

마. 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하기 전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입금 조치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가에 보조금 결정 통보

바. 계약의 체결 및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시에서 공모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다만, 고령화 등으로 직접 계약체결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약체결 행정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에서는 계약체결시 아래 서류를 첨부해 농가가 계약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행정절차 대행 추진(협조)

- 첨부할 서류 :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시 보조사업 지원지침상 설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사업현장 관리 및 감독 철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외관철판 : 0.45mm이상(판넬식은 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 동 기 : 3평형 2마력, 5평형 3마력, 10평형 5마력 ○ 유니트쿨러(송풍기) : 1대 ○ 증발기(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ㆍ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비가림 시설 설치 ※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가능

※ 모든 자재는 KS 제품 또는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반드시 위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계약의 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 등을 담당공무원이 점검하여 부실시공 사전 방지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 여부,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점검 후 준공 조치

아.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시공업체에 자부담금을 선집행하고,

세금계산서, 건축물대장, A/S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보조금 청구

- 자부담금 선집행시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분 포함 집행

❍ 시장은 사업실적 등 현장확인 결과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준공 조치하고 농가에 보조금 지급

- 바닥면적 17㎡이하 저온저장고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므로,

보조금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지역농협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처리

자. 시설물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일반, 가설 등)에 등록 조치

❍  보조사업자는 저온저장고 앞면에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표지판 제작 부착

= 보조사업 표시판 예시 =

2021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                   )

- 표시판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는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 불가

-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로 함

차. 향후 추진일정

❍ 보조사업 신청 접수(읍면동)          : 2020. 12. 1. ~ 12. 20.

❍ 보조사업 대상자 자체심의 결과 제출  : 2020. 12. 24.

❍ 농정심의회 보조사업자 선정           : 2020. 12. 31.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1월 중

❍ 저온저장고 사업추진                  : 2021. 1 ~ 6월

4. 협조사항

❍ 각 읍면동장은 사업목적대로 시설물이 활용되고 있는지 연 2회이상 지도 점검 실시(관리카드 작성 비치/ 별지 2)

〔서식 제1호〕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 가 명			생년월일				휴대폰
	주 소
	설치예정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과수 및 채소에 한함)
		계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톤
신청내용	규 모	평형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기지원유무	기지원( ), 지원년도( )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농업경영체 등록		등록( ), 미등록(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인증면적 : ㎡, 인증품목( )
2021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 12.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결과(해당란에 o, × 표시) : 등록( ), 미등록( ) 확인자(읍면동 담당공무원) : (인)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2) 저장고 소유실태 : 활용농가의 저장고도 포함 기재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1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신 청 인

❍ 농가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계획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 :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

❍ 설치 예정지 :

❍ 사업추진

- 업체선정(예정일) : 2021.   .    .

- 계약체결(예정일) : 2021.   .    .

- 가설건축물 신고 : 2021.   .    .

- 사업완료(예정일) : 2021.   .    .

■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전용통장에 예치된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수확기 홍수출하 예방으로 가격안정 및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서식 제3호〕

시공업체 공모 선정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동(  ㎡)

○ 사 업 비 :      원(보조     , 자담     )

상기 본인은 2021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가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포기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 12.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4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 12.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별지 1〕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신청농가 평가(심사)표(안)

■ 사 업 명 : 2021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신청농가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평가(심사)항목

평가항목			항 목 별 배 점			평점
			조사항목	배점	조 사 내 용
영 농 형 태			□전업농업인 □겸업농업인	10 0
부 지 확 보			□대지/전/답/잡종지 등 □임 야	5 0
GAP			□인 증 □기본교육이수 □해당없음	10 5 0
기 지원 여부			□미 지원 □기 지원(2006년 이전) □기 지원(2006년~2010년)	25 10 5
활용도	활 용 도		□공동활용 (2호 이상) □단독활용	5 0
	저장능력		□6개월 이상 저장 □3∼6개월미만 저장 □1∼3개월미만 저장 □1개월 미만저장	15 10 5 1
	재배 면적	과 수	□10,000㎡이상 □8,000㎡ ~9,999㎡ □6,000㎡ ~7,999㎡ □4,000㎡ ~5,999㎡ □2,000㎡ ~3,999㎡ □2,000㎡미만	30 25 20 15 10 5
		원예작물
		기 타
합 계				100
참 고 사 항			※ 동점자 발생시 ① GAP 인증 여부 ② 재배면적이 넓은 순서로 우선지원

2020. 12.   .

작성자         직 :

〔별지 2〕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화)
사 업 개 요		규 모		㎡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 보조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일	물 량 (품 목 별)								부가소득(천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진전경>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양상자 797-2381, 담당자 김영주 797-3531)

3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 광양 매실의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격 선별ㆍ출하 유도

❍ 농가에 소형선별기를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 및 직거래 활성화

1. 추진방침

❍ 공동선별이 어려운 품목이나 중소 규모의 농가에 선별기 우선 지원

❍ 선별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실 등 수확기 이전 보급 완료

2.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21. 1 ~ 6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16	40,000	20,000	20,000

❍ 지원기준(대당) : 3,500천원 이내(보조 50%, 자담 50%)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조율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기준액을 초과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매실 등 과수 재배면적이 1천㎡이상인 농가(신청인 과원의 위치가 광양시에 소재하여야 함)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기 지원을 받은 농가, 최근

3년이내(2018~2020년) 보조사업 포기자, 상시근로자

(교대 또는 농한기 일시 취업자 지원가능), 주민등록이

광양시가 아닌자, 지방세 체납자 등

❍ 사업내용 : 과수생산 농가에 자가선별용 소형 선별기 구입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신청기간 : 2021. 1. 4. ~ 1. 29.

❍ 신청장소 : 선별기 설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안내 : 사업신청서 접수시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자 요건,  지원제외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민원발생 예방

- 신청서 접수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후 담당자 날인

❍ 사업신청시 반드시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견적서를 같이 제출

❍ 사업신청서 : 서식1, 2, 3

나. 농가별 평가 및 지원대상자 확정

❍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필요시 현장확인 병행) 후 평가 실시

	<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
❍ 영농형태(전업농) ❍ 우수농산물(GAP) 인증 여부 ❍ 동일기종 보유, 편중지원 여부 ❍ 신청 선별기 품목 재배면적 등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후 순위 지원대상자 확정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을 경유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금 선입금 전용통장 사본 제출

❍ 시장은 농가별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금 확보내역, 관내 구입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라. 구입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는 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후에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 선별기를 구입

❍ 선별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또는 지역농협 등을 통해 구입

-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으로만 구입

❍ 제품은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의 제품을 구입하고, 구입업체로부터 반드시 제품보증서 징구

마. 보조금 청구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이후 증빙서류를 첨부해당 읍면동 경유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서, 자부담 집행내역(통장사본),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장확인 및 증빙자료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

바. 선별기 등 사후관리

❍ 선별기에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음을 명시한 표시판 제작 부착

2021년도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 기  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보조사업자 :

○ 공 급 업 체 :             (전화번호 :       -        )

※ 제작기준 : 가로 20cm, 세로 10cm 내외

❍ 보조사업으로 구입한 선별기는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농가가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다만,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 기계 및 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 각 읍면동장은 관리카드 작성 비치(연 2회이상 점검)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1. 1. 29.(읍면동→시)

- 기한내에 신청서 미제출시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서식 제1호〕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 가 명		생년월일		휴대폰
	주 소
작 목 재배현황	품 목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신청내용	사업기간	2021. . . ~ . .
	사 업 량	1 대
	사 업 비	천원(보조 , 자담 )
	구입회사			구입기종
GAP 인증농가 여부		인증( ), 미인증( ) - 해당란에 O 표시
붙임 사업계획서, 견적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2021년도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결과(해당란에 o, × 표시) : 등록( ), 미등록( ) 확인자(읍면동 담당공무원) : (인)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1년도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 신 청 인

❍ 농가명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계획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 : 보조사업자 확정 후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

❍ 업체선정(예정일) : 2021.   .    .

- 구입 업체명 :

❍ 계약체결(예정일) : 2021.   .    .

❍ 사업완료(예정일) : 2021.   .    .

❍ 선별기 보관 장소 :

■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된 자부담금 선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농산물 규격선별을 통한 상품성 향상 및 노동력 부족 해소

〔서식 제3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양상자 797-2381, 담당자 유희석 797-3381)

4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 직거래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저하 예방

❍ 광양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로 소비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1. 추진방침

❍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 조직 및 농가의 GAP 인증 확대 추진

❍ 소득품목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브랜드화로 경쟁력 강화

2.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21. 1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보조사업자	사업량 (세트/매)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작 목 반 생산자조직	100,000	160,000	80,000	80,000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매실 신선도 유지 포장재는 스티로폼박스, 아이스팩, 등 기본으로 구성

- 지원단가는 공급업체 견적 등 실제 계약 및 구입단가에 의함

-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량 및 자부담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GAP 인증을 받은 생산자 조직 및 개인농가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주민등록이 광양시가 아닌자,

❍ 사업내용 :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 구입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신청기간 : 2021. 1. 4. ~ 1. 29.

❍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

❍ 매실연구회(읍면동 연구회), 작목반 등에서는 포장재 지원을 희망하는 GAP 인증농가로부터 포장재 수요량을 파악한 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 시에 사업신청<서식 1, 2, 3, 4>

- 사업신청시 공급업체 발행 견적서 필히 제출

나.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시장은 사업의 필요성, 포장재 수요량, 견적서 등을 검토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 해당 생산자조직 또는 농가에 통보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자부담금 예치 후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자부담 확보내역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다. 구매 및 공급계약의 체결

❍ 보조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포장재 제작 계약을 체결한 후 포장재 구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관내업체를 통해 구입 추진

- 관외업체에서 물품 구입시 반드시 사유서 제출

라. 포장재 공급완료 확인서, 농가별 공급대장 등 제출

❍ GAP 인증 농가 및 작목반 등 보조사업자는 수확기 이전까지 농가별로 포장재 공급 완료

❍ 보조사업자는 포장재 공급 농가별 공급대장을 작성하고, 농가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비치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시 공급완료 확인서를 농가별 공급대장에 첨부하여 제출(농가별 공급대장, 서식 5)

마. 보조금 청구 및 집행, 정산

❍ 보조금 청구 : 자부담금 선집행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자부담 집행내역(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계약서, 견적서, 공급대장

❍ 보조금 집행 : 사업실적 및 각종 증빙서류 등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 실시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1. 1. 29.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021. 2 ~ 3월

❍ 사업추진(계약체결, 포장재 제작 및 공급)    : 2021. 3 ~ 9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2021. 10월

〔서식 제1호〕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조직명/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대 표 자
	주 소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GAP 인증)
		계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농 가 수
신청내용	사업기간	2021. . . ~ 2021. . .
	사 업 량	매/세트(재질 : 스티로폼 세트, 골판지, 기타)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구 입 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인증면적 : ㎡, 인증품목( )
붙 임 : 사업계획서, 견적서, 생산자 조직인 경우 신청명단 각 1부. 2021년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2021년도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 신 청 인

❍ 생산자조직명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주        소 :

■ 사업계획

사업량 (매/세트)	농가수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 자부담금 확보 :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

❍ 사업추진

- 업체선정 : 2021.  .   . (구매업체명 :           )

- 계약체결 : 2021.  .   .

- 농가공급 : 2021.  .   .

- 공급완료 : 2021.  .   .

■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된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 사업효과

❍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서식 제3호〕

농가별 포장재 신청 현황

작목반 :                                              (단위 : 매/세트)

연번	농 가 명		신청량	GAP 인증품목	GAP 인증면적 (㎡)	비고
	주 소	성명
계

신청확인자 :  ◯◯◯작목반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식 제4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제5호〕

농가별 포장재 신청 및 공급대장

조직명 :                                              (단위 : 매/세트)

연번	농 가 명		신청량	공급량	서 명	비고
	주 소	성명

공급확인자 :  ◯◯◯작목반 대표 ◯◯◯(서명 또는 인)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양상자 797-2381, 담당자 박민하 797-3532)

5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주산지 중심으로     토양 및 용수 등 안전성 분석사업 추진

❍ 농산물 주산단지의 안전성 확보와 GAP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1. 추진방침

❍ 사업효과가 큰 주산지 중심으로 안전성 분석 및 컨설팅 추진

❍ 생산농가의 GAP 인식 제고와 인증비용 부담 완화로 참여 유도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348건	87,000	43,500	13,050	30,450

❍ 분석단가 : 잔류농약 325천원/점    중금속 80천원/점

토양 117천원/점        용수 133천원/점

-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지급

❍  지원대상 : 작목반 등 GAP 인증 희망 생산자조직 및 GAP 인증 농가(단체)

- 규모화된 주산지, 전략품목, GAP 또는 특화품목 단지 등

- 집단화된 단지로서 매실, 감, 시설채소 등 우선 분석 추진

❍ 사업내용 : 주산지 토양ㆍ용수 분석 및 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신청기간 : 2021. 1. 4. ~ 1. 29.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농업기술센터 매실원예과)

❍ 신청방법

-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 : 사업을 희망하는 작목반 등에서는 참여농가의 필지별 내역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 신청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서[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붙임서류와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연중)

* 붙임서류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분석비)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나. 분석대상지 및 분석모델 선정

❍ 시에서는 지역적인 여건, 신청필지 분포도 등을 감안 유형별 분석모델 선정

❍ 분석대상 면적기준을 적용해 사업신청 생산자조직별 시료채취 건수 등 사업물량 확정

< 시료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구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식량작물	5	미곡, 맥류, 잡곡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특약용 및 기타	1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섬유(면화, 삼 등),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다. 수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에 공개경쟁 입찰을 의뢰하여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계약 체결

- 과업지시서(사업비 산출내역, 시료채취 장소, 세부사업 등) 작성

❍ 수행기관의 자격 및 요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안전성 분석기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요령(별표 1의 2) 시설의 나. 검정실에 따른 검사기관

- 토양, 용수 분석은 각기 지정된 분야의 분석기관에서만 수행하여야 함

	< 분석업무 수행 가능기관 >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기관(토양, 용수 분석기관에 한함)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무기성분ㆍ유해물질 분야 중 토양, 용수 분석에 한함) ③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④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라.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시료의 채취

❍ 수행기관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제출

- 수행기관은 세부사업 실행계획(시료채취, 분석, 컨설팅 등), 월별 시료채취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

❍ 분석시료 채취 :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추진

- 다만, 개별 농업인 입회가 어려울 경우 주산지 대표(임원) 등

입회하에 추진

- 분석결과 부적합 발생시 부적합이 발생한 단위면적(예, 벼 5ha)을 중심으로 필지별로 재조사 실시

❍ 컨설팅 관련사업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하반기 8∼9월중 사업부서 주관 하에 수행기관, 신청조직 등과 협의 후 실시

- 컨설팅은 사업신청 생산단체/조직 전회원 대상으로 실시

마. 사업계획의 변경

❍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 신청

❍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바. 시료의 채취 및 분석결과 제출

❍ 사업 수행기관은 시료채취 및 분석내용을 익월 10일까지

사업부서에 제출

❍ 안전성 분석 결과(토양, 용수)는 분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함

사. 용역대금의 지급 및 정산

❍ 수행기관은 사업완료 후 실적내역 D/B, 토양 및 용수 분석

증명서 등 관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용역대금 청구

❍ 사업부서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완료 증빙자료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실시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 및 홍보                         : 2021. 1월(연중)

❍ 사업성 검토 및 선정                      : 2021. 2월

❍ 수행기관 선정(입찰)                      : 2021. 2 ~ 3월

❍ 토양ㆍ용수검사 및 컨설팅                  : 2021. 3 ∼ 10월

❍ 정산보고                                  : 2021. 10월

〔서식 제1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1	홍길동	600125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7.12.5.	84	2017.12.13.	68	2017.12.13.	152			304	홍길동	농협	123-55-1111
2	김일동	600101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8.3.20.	84		-	2018.3.27.	152			236	김일동	신한	211-55-2311
3	서만길	600101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8.11.13.	120	2018.11.15.	100	2018.11.20	150			370	서만길	농협	123-55-2311
합계		3명							288		168		454			910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

[ 작성 시 주의 사항 ]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서식 제2호〕

‘21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신청서
신청자	단체/조직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HP)
	주 소
	조직의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인증현황	□ 친환경(유기, 무농약) : 호, ha □ GAP : 호, ha □ 일반관행 : 호, ha * 신청당시 친환경, GAP 인증현황이 있을 경우 농가, 면적 등 기재
신청내용	품목	대상농가	면적 (㎡)	분석건수		사업비 (천원)			재배작기 (식재∼수확)
	계
	※ 상세내역 : 별도 작성
’21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확인란]

확 인 사 항	여부	확인자(직위, 서명)
품목군별 집단화 여부(지적도 확인)
토양‧용수 분석시 입회 수행 협조

〔서식 제3호〕

['21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사업 신청농지내역]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서명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계

[ 작성 시 주의 사항 ]

1. 생산자단체는 대표가 신청

2. 사업유형별 검사대상지에서 신청 단체 이외 대상(품목)이 있을 경우, 지자체(읍면동)에서 대상필지를 확인하여 위의 서식으로 작성 제출

3. 검사대상지가 전부 주산지 품목일 경우 생산자 단체의 서명으로 구성원 전부의 동의로 갈음하고, 미신청농가가 포함될 경우 미신청 농가는 서명을 원칙

붙임 : 지적도(해당 필지 색깔표시) 1부.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양상자 797-2381, 담당자 박민하 797-3532)

6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지속적인 안전성 제고

❍ 우리지역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확보

1. 추진방침

❍ GAP 인증 대상품목 및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 인증면적 확대

❍ 생산농가의 GAP 인식 제고와 인증비용 부담 완화로 참여 유도

2.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GAP 인증수수료	83건	12,450	3,112	9,338

❍ 지원기준 : 100% 보조(도비 30%, 시비 70%)

- GAP 인증 신청 수수료(평균) : 150천원/건당

- 수수료 : 50천원 / 5농가 기준

* 집단인증 시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천원 추가, 40만원한도

- 출장비 : 100천원/1인(현장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

* 심사원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

* 신규 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출장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고  수수료를 부담한 농가 또는 작목반

❍ 사업내용 : 인증 심사 시 필요한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1. 1 ~ 12월

❍ 신청방법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 또는 작목반에서는 사업신청서, 인증서, 자부담금 입금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지원 신청

나. GAP 인증 및 보조금 신청

❍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작목반 또는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분석기관에 인증 신청

❍ 인증을 받은 작목반 또는 농가에서는 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보조금 청구(신청인은 검사비용 선집행 후청구)

- 증빙서류 : 인증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집행내역 등

GAP 인증신청	□	인증서 발급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농가→분석기관		분석기관→농가		농가 → 시		시 → 농가

다.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보조금 지원 신청은 작목반 또는 농가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자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비용 등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시장은 인증 유효, 인증 유지 여부, 타지원사업과 중복 여부 등 지원자격 및 요건의 적합 여부를 점검한 후 보조금 지급

라. 보조금의 정산

❍ 보조금은「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정산 실시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따름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지원계획 적극 홍보

- GAP 기본교육 계획 통보(시→읍면동) : 희망농가 홍보 협조(수시)

❍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집단인증 적극 유도

〔서식 제1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품목종류					GAP출하시설
인증번호				인증비용					농가부담액 (신청수수료,출장비)
인증구분	■ GAP인증 // □ 신규 □ 연장
구 분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대상농지
	계
입금계좌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2021년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군 출장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서 사본 1부 2. 인증비 영수증 사본(신청 수수료, 출장비 등) 1부 3. 통장사본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양상자 797-2381, 담당자 김영주 797-3531)

7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농산물 수출원가 상승요인인 포장, 운반 등 물류비의 일부 지원

❍ 수출농가의 경영부담 경감과 수출경쟁력 확보로 수출증대 도모

1. 추진방침

❍ 전남도 수출실적으로 확인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한해 지원

❍ 수출물량을 농가지원분 포함하여 총액한도(15%) 내에서 지원

2. 지원계획 - 전남도 지원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기간 : 2021. 1. 1. ~ 12. 31. 수출실적분

※ 수출물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예산부족시 지원율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45, 시비 105)

- 예산액은 전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농산물(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 전남도 수출농산물로 확인(수출지원시스템)된 물량에 한해 지원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104개 품목(농산물 64, 축산물 13, 가공류 27)

◦ 채소류 : 딸기, 토마토(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채소종자,  가지, 호박,

오이, 수박, 멜론, 참외, 고추, 꽈리고추, 건조나물, 냉동나물,

콩, 감자, 당근, 무, 고구마, 양파,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상추, 결구상추, 깻잎,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기타채소 등

◦ 과실류 : 사과, 배, 단감, 복숭아, 참다래, 감귤류, 기타과실 등

◦ 화훼류 : 양란, 장미, 국화, 튤립, 안개초, 후리지아, 수국, 금어초 등

◦ 버섯류 : 새송이, 양송이, 팽이, 기타버섯, 버섯의 종균 등

◦ 가공류 : 고춧가루, 도라지엑기스, 깻잎무침, 단무지, 과자류, 빵류, 만두,

두부, 잼,  참기름, 들기름, 국수 등

- 상기 품목 외 지역 특성에 따라 시군별 지원품목 추가 운용

※  단, 주원료가 국내에서 생산·어획된 가공품에 한함(외국산 혼합 시 지원 제외)

❍ 지원비율 : 표준물류비의 15%이내(중앙정부 총액한도제 준수)

- 품목별 지원비율 내에서 시군 지침에 따라 지원율 조정 가능

❍ 지원기준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

□ 수출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5%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수출물류비 신청

【 수출농가/단체 】

❍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포함)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시군 수출담당부서에 제출

❍  수출을 대행한 생산자단체가 농가분 수출물류비를 일괄 신청한 경우 서식 4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반드시 첨부 신청

- 단,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산물을 매입 완료하여 수출한 경우는 생산농가 내역 생략 가능

❍  구비서류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 제1호〕

-  수출실적 증명서 1부〔서식 제3호〕

-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1부〔서식 제4호〕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1부

-  기타 예산집행시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수출업체 】

❍  수출업체는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수출실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구비서류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 제2호〕

-  수출실적 증명서 1부〔서식 제3호〕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부

-  기타 예산집행시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나. 수출물류비 지원 절차

❍  수출계약의 체결 : 수출농가(생산자단체) ↔ 수출업체

❍  수출물류비 신청 : 수출농가(단체), 수출업체 → 해당 시군

❍  수출실적의 확인 : 수출면장, 관세청 홈페이지 등 확인

❍  수출물류비 지급 : 시군 → 수출농가(단체), 수출업체

- 수출물류비 농가 지원분은 농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 제재사항(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  도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물류비를 신청한 경우

- 지원액 회수 및 3년 지원 제한

❍  수출을 주관한 생산자단체에서 농가분 수출촉진 자금을 일괄신청   및 수령 후 해당농가에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년 지원 제한

❍  수출물량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허위로 신청한 경우

- 지원액 회수 및 3년 지원 제한

❍  수입국 통관 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 지원액 회수 및 1년 지원 제한

4. 지원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  수출신고필증 ③항 ‘제조자’란의 제조장소가 전남도로 기재된 경우만 지원 가능

※ 전남산임에도 제조장소가 타 지역 주소로 기재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 품목 외 산초, 수산물 지원은 불가

❍ 지원대상 품목 외 신선농산물은 도 의견조회 후 지원여부 결정

❍  수출물류비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단위 미만 절사

❍ 수출신고필증과 B/L상의 중량이 상이할 경우

- 해상운송 : 수출신고필증상 순중량 적용

(Invoice, Packing List 추가 징구 확인)

- 항공운송 : 항공운송장(AirWay Bill)상 Chargeable Weight 적용

【 화훼류 】

❍  절화류 항공운송시 항공운송장(AWB) Chargeable weight(운임청구중량) 기준으로 지급

❍  해상운송시 B/L상 총중량 기준으로 적용하되, 컨테이너별 최대 허용중량 기준 범위 내 수출분만 인정

❍  총중량 기재된 B/L, Packing List, 계근표(분화류) 징구 확인

5. 행정 및 협조사항

❍  각 읍면동, 수출대행 생산자단체에서는 수출물류비 지원내용 및 신청요령 등을 농가에 널리 홍보

❍  수출물류비 신청시에는 증빙자료가 원본과 동일 여부를 반드시 확인(원본 대조필) 후 제출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는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후 10일 이내에 수출농가에 집행한 후 농가별 정산내역서 제출(→시)

〔서식 제1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생산농가・단체 작성 제출용)

○ 신청자 내역

농가(단체)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계좌번호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물류비 신청금액

수출품목	수출량 (kg)	수출국	수출항	FOB금액 (원)	물류비신청액 (원)
계

2021년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인   작목반・단체명 :

성명(대표자) :            (인)

붙 임  1. 수출실적 증명서 1부

2.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3.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부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2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

(수출업체 제출용)

○ 신청자 내역

업 체 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계좌번호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물류비 신청금액

수출품목	수출량 (kg)	수출국	수출항	FOB금액 (원)	물류비신청액 (원)
계

2021년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인   수출업체명 :

성명(대표자) :            (인)

붙 임  1. 수출실적 증명서 1부

2.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3.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부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3호〕

수 출 실 적  증 명 서

품목	수출일자 (신고필증상)	물량 (㎏)	FOB가격 (원)	일련 번호	생 산 자
					주 소	농가・단체명	전화(HP)
계			원

붙 임  수출신고필증 사본(일자별) 각 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확 인 자)  수 출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성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4호〕

수출농산물 생산 농가 내역

수 출 품 목	수출농가명		수출물량 (kg)	수출금액 (FOB)	수출업체 (수출대행단체)
	주 소	성 명
계				원

2021.    .     .

확인자(수출대행 생산자단체) :                      (직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5호〕

농산물 수출물류비 정산서

○ 총괄

수 출 품 목	수 혜 농가수	사업비 지원실적(원)			농 가 별 지급일자	비 고
		송 금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 농가별 지급내역

농 가 명		수출실적(kg, 원)		보조금지급액 (원)	비고
주 소	성명	물량	금액
계

첨 부  농가별 집행 증빙서류(무통장입금확인서 등) 1부.

위 내용과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제출자(수출대행 생산자단체)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 해석기관은 매실원예과(유통지원팀)입니다.(팀장 양상자 797-2381, 담당자 김영주 797-3531)

8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한 농산물 수출농가에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통한 수출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1. 추진방침

□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한 농산물 수출농가 등에 한하여 지원

2. 지원계획

□ 사 업 비 : 120백만원(보조 50%, 자담 50%)

□ 대상기간 : 2021. 1. 1. ~ 12. 31. 수출실적분

※ 수출농산물 포장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예산부족시 지원율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

□ 지원대상 :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등 포함)

- 지원품목 : 파프리카, 애호박, 화훼 등 신선농산물

□ 지원요건 및 단가

-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서 선별, 수출되는 농산물에 한해 지원

-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실적이 “광양시”로 확인되어야 지원

= 품목별 포장재 지원단가 =

품 목	포장단량	지원단가(원)	비 고
파프리카	5kg	1,110
미니파프리카	2kg	1,964	12컵(1컵=170g)
애호박	8kg	1,510	인큐 20개

※ 상기 품목 외 수출품목도 실제 포장재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수출한 실적이 있는 농가에 포장재 구입비 지원

3. 세부 사업추진 요령

가. 보조금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시기 : 매월 15일 이후

□ 신청방법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에서 농가별 수출실적, 포장재  구입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에 일괄 신청

□ 구비서류

-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서 1부〔서식 제1호〕

- 수출실적 증명서 1부〔서식 제2호〕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부

-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수출 확인서 1부〔서식 제3호〕

- 수출용 포장재 구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1부

나. 수출실적 등 확인

□ 수출신고필증, 수출증명서, B/L, 수출지원시스템 등 확인

□ 수출물류센터 이용 여부, 포장재 구입 증빙자료 등 확인

다.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 지급절차 : 시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 → 수출농가에 지급

라. 보조금의 정산

□ 수출대행 생산자단체에서는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출실적에 따라 농가별로 포장재 구입비 계좌입금

□ 농가별 포장재 구입비 지급 후 농가별 정산내역서<서식 4>를 작성,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 첨부 제출

4. 행정 및 협조사항

□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사항 적극 홍보

□ 보조금 지급 신청시 각종 구비서류를 원본대조필 후 제출

(수출신고필증, B/L, 수출계약서 등)

〔서식 제1호〕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서

(생산자단체 작성 제출용)

○ 신청자 내역

생산자단체명		설립일자
대 표 자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계좌번호
E-mail		사 업 자 등록번호

○ 포장재 신청금액

품목	수 출 실 적			신청물량 (매)	신청금액 (원)	사업비(원)
	수출국	수출량(kg)	FOB금액(원)
계						계	보조	자담

2021년도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인    생산자단체명 :

성명(대표자) :            (인)

붙 임  1. 수출실적 증명서 1부

2.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3.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부

4.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수출 확인서 1부

5. 수출용 포장재 구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1부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2호〕

수 출 실 적  증 명 서

품목	수출일자 (신고필증상)	물량 (㎏)	FOB가격 (원)	일련 번호	생 산 자
					주 소	농가・단체명	전화(HP)
계			원

붙 임  수출신고필증 사본(일자별) 각 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확 인 자)  수 출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성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3호〕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수출 확인서

수 출 농 가		수 출 품 목	수출량 (kg)	포장물량 (매/kg)	비 고 (연락처)
성 명	주 소
계

위와 같이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이용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확인자 :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 (직인)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제4호〕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정산서

수 출 농 가		지원물량 (매)	정산금액(원)
성 명	주 소
계			계	보조	자담

첨 부  농가별 무통장 입금 확인서 1부

위와 같이 수출용 포장재 지원금을 정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확인자 :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 (직인)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

광 양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