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시 제출사항

❍ (필수)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포함, 최근자료)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또한,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를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          하는 자 등 비상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퇴직예정 서약서’제출 필요

❍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 1월 신청시에는 전전년도 실적으로, 7월 신청시에는 전년도 실적으로 제출

- 근로자용 매년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 개인사업자는 매년 7월 1일부터 발급가능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발급방법 : 홈택스-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초과 여부 확인

❍ (필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최근자료)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통해 1인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 (농업 외 사업체 경영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농업 외 상근직원자) 재직증명서, 퇴직예정 서약서

(농업법인 근로자) 재직증명서, 퇴직예정 서약서

-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를 퇴직할 예정인 자

❍ (필수, 농업계 학교 졸업자) 학력증명서

❍ (필수, 비농업계 학교 졸업자)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최근 3년 이내 이수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 부여(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 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 교육 50%만 인정(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

*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1년도 대상자 평가에 한하여 온라인(사이버)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까지 인정

❍ (필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 세대원의 세대주의 관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최근 자료)

- 남자는 주민등록초본에서 병역사항 포함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가족관계 증명),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가족관계 증명)

- 상세 선택,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및 주택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을 본인이 증명

❍ (필수) 사전신용조사서(농협 시지부 또는 지역농협)

- 연체 및 부도가 없는 경우 각 5점(최대 10점), 하나라도 있는 경우 5점, 둘 다 있는 경우 0점

❍ (남성) 병역관련 증명서

- 병적증명서 등의 발급은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지원부 등록자) 농지원부

❍ (가점)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 (가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에서 받은 수상내역 (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가점)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 (가점) 부모와 공동세대 일 경우, 부모 소유농지의 토지등기부등본과 부모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점) 재해보험가입 가입, 자조금단체, 들녘경영체, 농민단체, 농정정책심의기구, 작목반, 품목별 연구회 활동여부 확인하여 점수 부여 (단, 농산업, 지역봉사 등을 목적으로 한 활동만 인정됨에 따라 동창회 등 친목활동은 불인정됨)

❍ (가점) 컨설팅 및 코칭을 통해 경영개선 실적(3년 이내) 증빙

❍ (가점)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 증명서, 경영장부 등)

❍ (필수)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 (시설물 구입시)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필수) 견적서 또는 사업비 산출내역서(농지구입은 제외)

※ 읍면동 신청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