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지침

	광 양 시 (기술보급과)

202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시범사업 계획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716,400	52,500	71,400	364,460	213,040
1	신규농업인(귀농) 현장실습교육 지원	3개조	18.000	9,000		9,000
2	20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공모)	1개소	50,000	22,500		22,500	5,000
3	이상기상피해경감 과수 안정생산기술 시범	1.0㏊내외	50,000		10,500	24,500	15,000
4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24ha내외	42,000	21,000		21,000
5	아열대과수 규격박스 제작 지원	15,000매	20,000			8,000	12,000
6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2개소	40,000			20,000	20,000
7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19㏊내외	60,000			30,000	30,000
8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11,200매 내외	14,400			5,760	8,640
9	딸기 고설재배 지원	0.2㏊내외	60,000		12,000	30,000	18,000
10	ICT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	3개소	40,000			20,000	20,000
11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1개소	50,000		10,000	20,000	5,000	농협 15,000
12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식	24,000			9,600	14,400
13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20,000매	25,000			10,000	15,000
14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3개소	90,000		18,900	44,100	27,000
15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	1개소	100,000		20,000	60,000	20,000
16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사업	8개소	33,000			30,000	3,000

♣	목     차

Ⅰ. 기술지원팀

◉ 기술지원팀 소관	4

01. 신규농업인(귀농) 현장실습교육 지원	5

02. 20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공모)	10

Ⅱ. 미래농업팀

◉ 미래농업팀 소관	23

03. 이상기상 피해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24

04.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34

05.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42

06.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50

07.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58

08.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66

09. 딸기 고설재배 지원	74

10. ICT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	82

11.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	90

12.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01

13.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09

Ⅲ.식량작물팀

◉ 식량작물팀 소관	116

14.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117

15. 생산비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	128

Ⅳ. 도시농업팀

◉ 도시농업팀 소관	136

16.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사업	137

기술지원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기술지원팀)입니다. (팀장 이은희 2526, 담당자 박보연 3323)

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농장입주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1. 추진방향

❍ 선도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농업)인으로부터 영농분야 등에 대한 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경영기법 등 지원

❍ 이주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농어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일자리창출)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2. 사업개요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실시),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추진기간 : 2021. 4.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 비	시 비
신규농업인(귀농) 현장실습교육 지원	3개소	18,000	9,000	9,000	3조×1,200천원×5개월

❍ 지원대상 : ①순위: 2021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제외
②순위: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③순위: 농업경영체 등록 5년이내 신규농업인

❍ 지원조건

- (연수생) 연수생에게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단,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게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 (선도농가) 귀농연수생의 연수기간 동안 교수 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수생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해당시군의 관할지역(농어촌지역 포함)으로 최근 5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
또는 관내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단,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가 연수 희망시 우선 배정

* 귀농연수생이 연수계획서(별첨)를 시군에 제출하는 경우 선발 시 가점 부여

- 선도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 선도농가가 학습지원계획서(별첨)를 시군에 제출하는 경우 선발 시 가점부여

❍ 운영방안

- 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

• 3 ~ 7개월, 160시간/월

• 자가영농 실습인정(월 80시간 이내) : 사업담당 및 선도농가 협의

- 현장실습교육 대상 및 내용 개선

• 주작목(벼)+부 작목(채소) 연수가능,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복수지원 가능

• 잔여 실습기간을 우수 실습농가 및 차순위 실습농가에 배정 가능

• 조별 2명의 선도농가나 귀농연수생이 실습 추진 가능(지역여건 고려)

* 시군센터 주관 하 당사자 간 상호학습방법, 실습기간 등 협의(예 : 지역여건에 따라 1명의 선도농가 또는 귀농연수생이, 2명의 귀농연수생 또는 선도
농가를 선정하여 실습할 수 있음, 조별 3명이상 불가)

-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온라인시스템 운영(e-HRD 시스템 활용)

• 귀농연수생은 시스템 활용 현장실습보고서(월 1회 이상) 작성 필수

* 미작성자 연수비 지급불가(불가피한 경우 수기작성 가능하나 추후 반드시 시스템 등록)

* 현장실습보고서 작성 우수자 : 귀농창업 교육대상자 선발․자금 배정시 가점부여

- 선도농가 희망자 대상 시스템 이용 사전등록제 추진

3. 사업추진 요령

가. 교육의 신청

❍ 신규농업인(귀농) 현장실습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가 제출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및 모집(별첨 파일 참조)

나. 지원대상자 선정

❍ 교육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교육훈련비 및 멘토수당 지급

❍ (지급대상)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귀농연수생

❍ (지원금액) 귀농연수생에게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 3∼7개월) 지급(일할계산 가능)

❍ (지원조건) 매월 10일 또는 매월 80시간 이상 연수시 교육훈련비 지급

※ 귀농연수생에 대한 1일 지급단가(8시간 기준)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예시 1) 4월 한달동안 20일(160시간) 이상 연수시 : 귀농연수생(80만원), 선도농가(40만원)

예시 2) 4월 한달동안 15일(120시간) 연수시 : 귀농연수생(60만원), 선도농가(30만원)

예시 3) 4월 한달동안 10일(80시간) 미만 연수시 : 귀농연수생(0만원), 선도농가(0만원)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연수생, 선도농가는 각자 제출한 서류를 서로 교환․열람하도록 하여 사전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으로 약정체결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별첨)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비치하여야 함.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에 서면으로 통지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 ○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귀농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 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귀농연수생 및 연수시행자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 간 다시 약정체결 가능

- 귀농연수생 및 연수시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선도농가·귀농연수생 pool 구축 및 귀농연수생과 연수시행자에 대한 교육 등 추진

*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pool 구축사이트 : http://hrd.rda.go.kr

❍ 현장실습교육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연수생에게 스마트기기(휴대폰)을 활용한「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위주의 출석체크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실정을 고려하여「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과「출근부」를 병행하여 사용 가능

마. 교육훈련비 및 교수수당 집행

❍ 교육훈련비 및 멘토수당 청구 : 연수지원 대상자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연수약정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출근부(사본), 교육훈련비를 입금 받을 통장 사본을 첨부한 교육훈련비 청구서(별첨)를 기술보급과에 제출하여 신청함

❍ 지원금 집행 : 담당자는 교육훈련비 청구에 따른 귀농 연수생의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시스템 확인 및 근무상황 현장확인을 거쳐 연수생의 신청을 받은 후 교육훈련비를 연수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선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계획 홍보 : 2021. 1.

❍ 교육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2. 5. 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1. 2월

❍ 광양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1. 3.

❍ 연수 대상자 확정통보 및 사전교육 : 2021. 3.

❍ 현장실습 교육 : 2021. 4. ~ 10.(기간중 5개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기술지원팀)입니다  (팀장 이은희 2526, 담당자 박성은 3637)

2	20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공모)

❍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 구축

1. 추진방향

❍ 신기술, ICT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 자율형 공모 및 선정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융복합으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높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 신청 : 2020. 1. 15. ~ 2. 5.

❍ 공모 신청(시→도) 및 선정 : 2021. 7. ~ 10.

❍ 추진 기간 : 2022. 3.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 비	시 비	자 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1개소	50,000	22,500	22,500	5,000

❍ 지원기준 : 보조 90%, 자담 1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2022년기준)* 주민등록상의 연령(1월 1일부터) 적용

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사업유형 : 신기술, ICT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

- 역량개발 및 기술교육을 위한 총사업비의 10% 이내를 운영비(사업자 자체)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역량개발교육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신기술교육 : 개발된 신기술,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컨설팅 등

* 편성과목 :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수당(멘토수당 포함), 일반수용비, 재료비, 구료비, 보상금, 임차료, 현장실습교육 농가(보상금)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사업관리를 위한 국내여비(총사업비의 10% 이내) 등

- 총사업비의 90% 이내는 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 유형별 신제   품 개발 비용, 가공·생산·상품화 시설 및 기반조성, 마케팅·시제  품·CI 제작, 포장재 등 유통개선 지원 및 브랜드 개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체험교육 시설·장비 설치 등

* 단순 시설·장비, 농기계, 기계, 저장시설, 소모성 재료비, 국외여비 지원 불가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4, 5), 관련 첨부서류 등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공모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공모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집행시 보조금 보전 불가)

마. 설비 및 장비 구입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 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 집행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시방서, 설계도,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1. 1. ~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1. 15. ~ 2. 5. 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시) : 2021.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1. 3.

❍ 공모 신청(시→도) 및 1차 서류심사 : 2021. 9.

❍ 2차 발표심사 및 최종 선정 : 2021. 10.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2. 2.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2.

❍ 사업추진 : 2022. 2. ~ 12.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상기 내용은 농촌진흥청 공모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식 1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예시)

신청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만  세)

자택전화

(휴대전화)

영농

종사경력

년       월

자택주소

영농형태

□부모협농, □독립경영(□승계, □독자창업), □ 법인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

예정지

사업

유형

신기술,  ICT,  벤처,  창업,  가공·관광

사업

작목

본인은 청년농업인 경쟁력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사 업 신 청 자 :             (인)

광양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2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목적)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선정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보유), 3년(이용) ❖(동의 거부권리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업자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 일반현황(예시)

□ 인적사항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연락처	( ) /핸드폰 : e-mail :
주 소

□ 학력사항

○ 2010. 2. 00자영농고 축산과 졸업

○ 2015. 2. 00대학교 농학과 졸업 *최종 학력 증명서류 첨부

○

□ 경력사항

○ 2015. 1.∼2015. 12. 00군4-H연합회 과제부장

○ 2015. 1.∼2015. 12. 00군4-H연합회장

○

○

□ 관련자격증

○ 식물보호기사(2015.12월, 산업안전관리공단) *자격증 관련 증명서류 첨부

○

□ 수상실적

○ 우수4-H회원상( 2016. 12, 00군수) *수상관련 증명서류 첨부

○

□ 영농규모 *영농규모 관련 증빙서류(농지원부 등)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	전(ha)	답(ha)	00	00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시설(계)	딸기	00	00	00
			노지(계)	배추	00	00	00
	가축보유 (두,수)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젖소비육우	젖소착유우	모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00	00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00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 부모와 협농인 경우(영농기반 별도 기재)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주요생산품목
경영 규모	구분		계	전(ha)	답(ha)	00	00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시설(계)	딸기	00	00	00
			노지(계)	배추	00	00	00
	가축보유 (두,수)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젖소비육우	젖소착유우	모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00	00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00
보유농기계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사업 계획서(양식을 참고 최대 5쪽이내 작성)

사업명 :

□ 사업배경

서술식 기재 또는 개조식

□ 사업개요

○ 목적, 사업비, 규모, 핵심내용

- 아이템은 기술개발 뿐 만아니라 기존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함

□ 사업 추진 내용(현재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법)

○

-

○

-

○

-

□ 기대효과(향후 발전된 미래상 포함)

○

○

□ 사업기간

1) 사업기간

사 업 기 간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2022년 월～ 월	2022년 월 일	2022년 12월 일

2) 시기별 추진 계획

추진시기	내 용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

※ 추진시기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발생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수립

□ 사업비 소요내역

품 명(소요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
○
계

자 산	구 분	계	부동산	동산
	평가액
부 채	구 분	계
	금 액

□ 자산 및 부채 현황

< 서식 2 >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	김○○(부)	2016. 3. 31	상속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	김○○(부)	2016. 3. 31	상속
∙
∙

영농승계 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인)

< 서식 3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서약서

본인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사업추진 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를 제출한 경우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6.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

2021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광양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서식 4 >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2022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 개인 농가는 해당없습니다.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법인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서식 5 >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6~2020)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미래농업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오나연 3561)

3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1. 추진방향

❍ 과수 개화기, 결실기 이상기상 및 장마 등 불량 기상환경 대응

❍ 고품질과 생산을 위한 고온·다습 시설 내 공기 유동 환경 개선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3. ~ 11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1㏊ 내외	50,000	10,500	24,500	15,000

❍ 지원기준 : 5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10,000천원/0.2㏊ (※ 최소 신청기준 : 0.2㏊)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과수 재배농가

- 이상기상 피해 상습과원 농가(단, 관리 불량, 소홀에 따른 기상피해 과원 제외)      ❍ 사업내용 및 시범요인 : 공기순환용 팬 설치

- (노지과원) 상하이동식 공기순환팬 등 적용 → 연중 정체기류 순환, 다습환경 개선

- (시설과원) 고정·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 적용 → 과습, 고온 등 환경조절

※ 과원 내 기류 정체 지역에만 일부 설치 가능

※ 참고자료(기대효과 및 설치 예시)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시방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인지세납부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ㆍ중ㆍ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1.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2. 5.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1.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1.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21.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1.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월 하

❍ 사업추진 : 2021.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1.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시범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1년 이상기상 피해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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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6~2020)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오나연 3561)

4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1. 추진방향

❍ 국내 유입된 외래병해충을 긴급 방제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

❍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신속하게 방제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3. ~ 5월

❍ 대상병해충 : 복숭아씨살이좀벌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자 담
농작물 병해충 (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6개소 (24㏊내외)	42,000	21,000	21,000	-

❍ 지원기준 : 42,000천원(보조 100%) (※ 최소 신청기준 : 4㏊)

- 개소당 : 7,000천원/4㏊내외(드론 방제비 지원)

❍ 지원대상 : 매실 친환경 재배 농업인 단체,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등

❍ 사업내용 : 드론을 이용한 복숭아씨살이좀벌 친환경 약제 방제 시험

- 7회 이상 드론 방제

※ 약제비는 자부담, 추가 개별방제 3회 이상 권장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 친환경 인증 확인서 및 관련             첨부서류 등

※임대토지일 경우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서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농가)는 본 사업의 드론방제에 사용할 유기농업자재를 자체적으로 구입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제품만 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공시현황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본 사업은 7회 이상 드론방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 자가방제는 자부담으로 추진(총 10회 이상 방제 권장)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인지세 납부, 납품사진, 방제확인서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서식 4>의 방제확인서를 지원받은 약제로 사용할 때마다 작성하여 보관(사업완료 시 제출)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고자 사업대상자가 구매한 유기농업자재의 용기를 1년간 보관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1.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2. 5.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1.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1. 3.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21.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1.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월 하

❍ 사업추진 : 2021. 3. ~ 5.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1.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 신 청 인

❍ 주    소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농작물 병해충 (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방제확인서(서식5)   -  사업완료시 제출

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⑥ 친환경 인증확인서

위와 같이 2021년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

☐ 사 업 자

❍ 주    소 :

❍ 성명/단체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다수 필지일 경우 첨부로 제출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비 지원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6~2020)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5> 농작물 병해충(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시범사업 대상자용

약제방제확인서
경작자	성명/단체명	홍길동	생년월일	1950.12.12.
자택 주소	광양시 OOO OOO	전화번호	010-0000-0000
약제방제 대상 재배지	주 소	(해당 필지 모두 기재)
면적(㎡)	(대략적인 재배 규모 기재)
약제 방제현황	약제 살포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약 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농약 살포일, 농약명, 수량을 기록
위와 같이 2021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지원사업 약제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월 일
농가확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관	※ 살포 약제봉지(1년간) 등 증빙 자료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귀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5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 추진방향

❍ 공동선별·출하로 품질고급화를 통한 브랜드 육성

❍ 박스 규격 표준화로 유통개선 및 소비자 신뢰구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지원	15천매 내외	20,000	8,000	12,000

❍ 지원기준 : 20,000천원 / 15,000매 (보조 40%, 자담 6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농업인연구회, 아열대과수 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 아열대과수 브랜드 규격박스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 관련 첨부서류 등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단체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박스제작은 전문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인지세 납부,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1.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2. 5.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1.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1.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21.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1.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월 하

❍ 사업추진 : 2021. 3. ~ 8.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1.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필요서류

위와 같이 2021년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아열대과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6~2020)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6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1. 추진방향

❍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아열대과수(참다래) 재배 기반 조성

❍ 참다래 개량 덕시설 설치로 신규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3. ~ 11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0.4㏊ (2개소)	40,000	20,000	20,000

❍ 지원기준 : 4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0.2㏊/개소,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참다래 재배 농업인, 희망 농업인, 연구회, 영농법인 등

❍ 사업내용 : 참다래 덕시설, 관수시설, 묘목입식 등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간이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인지세 납부,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ㆍ중ㆍ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1.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2. 5.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1.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1.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21.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1.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월 하

❍ 사업추진 : 2021.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1.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1년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참다래 재배기반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6~2020)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강인근 3567)

7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 지역적응성이 높은 생강단지조성 생산기반 구축

❍ 생강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농업소득 증대

1. 추진방향

❍ 생강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 조성

❍ 생강 재배면적 규모화 및 단지화로 농업경쟁력 강화

❍ 생강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생강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생강 주산단지
우선 선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3 ~ 6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	19ha내외	60,000	30,000	30,000

- 사 업 량 : 10M/T내외, 5ha(씨생강 200kg/10a) 내외

- 당해년도 구입시기의 생강가격에 준하여 단가를 결정

❍ 지원기준 : 6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으로하며 사업비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

- 최소 신청량(7박스 이상)

❍ 지원대상 : 생강연구회·작목반(공선회) 등 단체

❍ 사업내용 : 종강 구입비 지원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4)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 세부 신청내역(서식 4)

연번	신청자 현황			농지소재지			종강소요량 (박스/10kg)	연락처	서 명
	성 명	주 소		지 번	지목	신청면적 (㎡)
		읍면동	마을
계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기술보급과)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 담당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생강 정식시기를 고려하여 4월 하순 이전에 사업 완료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농가)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마. 종강 구입 요령

❍ 씨생강은 수입 씨생강을 이용할 수 있으나, 국립종자원에 수입판매 신고를 필하고, 식물검역과정과 구입적응성 시험을 거친 씨생강을 사용

❍ 씨생강은 생산지, 생산년도, 발아율이 표기된 정품 씨생강을 사용하고, 당해년도, 혹은 직전년도의 씨생강만을 사용하며, 바이러스 등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는 우량 씨생강을 사용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사업담당자한테 청구

-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계약서, 검역필증, 농가수령확인대장, 견적서,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성과를 내기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1.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2. 5.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1.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1.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21.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1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월 하

❍ 사업추진 : 2021. 3. ~ 6.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1.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핸드폰번호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시비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사업 신청 세부 내역 및 신청 동의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1년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1.    .    .  ~  2021.     .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 비	시 비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 통장에서 업체 통장으로 계좌이체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조성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사업 신청 세부 내역 및 신청 동의서

※ 최소신청량 7박스(330㎡기준)

연번	신청자 현황			농지소재지			종강소요량 (박스/10kg)	연락처	서 명
	성 명	주 소		지 번	지목	신청면적 (㎡)
		읍면동	마을
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강인근 3567)

8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생강 맞춤형 규격박스 계통출하로 시장 경쟁력 제고

❍ 생강 공동브랜드 출하로 소비자 이미지 제고

1. 추진방향

❍ 포장 박스 규격개선 및 디자인변경으로 광양 생강 경쟁력 강화

❍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 확대로 안정적 유통판매 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3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11,200매내외	14,400	5,760	8,640

❍ 지원기준 : 14,400천원(보조 40%, 자담 6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품목농업인연구회·작목반(공선회), 농(원)협 등 단체

❍ 사업내용 : 생강 규격박스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기술보급과)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제출

❍ 담당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 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박스제작은 전문 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사업담당자한테 청구

-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1.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2. 5.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1.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1.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21.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1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월 하

❍ 사업추진 : 2021. 3. ~ 10.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1.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1년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광양생강 차별화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6~2020)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강인근 3567)

9	딸기 고설재배 지원

❍ 딸기 고설재배 기술 보급으로 시설채소 작목 다양화

❍ 수경재배 기술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친환경 딸기 생산

1. 추진방향

❍ 지역ㆍ시설형태에 적합한 딸기 고설재배 기술 투입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3. ~ 9.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자 담
딸기 고설재배 지원	0.2ha 내외	40,000	20,000	20,000

❍ 지원기준 : 4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딸기 고설재배(희망) 경영체 등

❍ 사업내용 : 딸기 모종, 고설베드, 배지, 관수시설, 양액시스템,  보온시설 등  ※ 하우스 설치 비용 지원 제외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또는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또는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 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 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기자재 등 장비는 가급적 관내 소재 업체를 통하여 구입 권장

❍ 종묘는 전문 종묘업체를 선정 후 바이러스프리 우량 묘로 구입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담당부서로 보조금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간이설계도, 제품보증서, 견적서, 인지세 납부. 하자보증증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사업 추진실적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1.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2. 5.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1.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1.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21. 3. 상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1. 3. 중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월 하

❍ 사업추진 : 2021. 4. ~ 9.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1.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딸기 고설재배 지원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핸드폰번호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딸기 고설재배 지원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토지대장, 견적서 등

위와 같이 2021년 딸기 고설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딸기 고설재배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하우스 유형 :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딸기고설 재배 지원”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 개인 농가는 해당없습니다.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법인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6~2020)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강인근 3567)

10	ICT 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

1. 추진방향

❍ 시설 원예작물의 최적 환경 조성과 정밀 환경제어로 농작물 생산증대

❍ 과원 약제살포와 관수 등을 자동화하여 과원경영인의 농작업 편이와 적기 병해충 방제로 고품질 과실 생산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3.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ICT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	3개소	60,000	12,000	30,000	18,000

❍ 지원기준 : 6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개소당 단동 2개동 이상(20,000천원/0.3ha이상), 총 3개소

❍ 지원대상 : 스마트팜 희망 농업인 및 단체

❍ 사업규모 : 과채류 등 단동하우스 2개소 이상, 과수 1ha 내외

❍ 사업내용

<시범요인>

- 모바일기반 분산제어식 단동전용 환경조설시스템을 활용한 노력절감

- 자동약제 방제시스템으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농약 위험성 회피

<지원내역>

- 기상장비(온습도 센서 등), 시설제어장치(제어박스 등), 통신장비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

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시방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인지세납부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ㆍ중ㆍ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1.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2. 5.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1.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1.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21.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1.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월 하

❍ 사업추진 : 2021.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1.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ICT 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연락처 : (061)      -         핸드폰번호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토지대장, 견적서 등

위와 같이 2021년 ICT 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ICT 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참여농가 내역

성명	연락처	하우스지번	하우스유형	규격(m)	하우스 동수(동)	하우스면적(㎡)
(예시) 홍길동	010-1111-1234	진상면 청암리 **	단동형	8* 100m	2	1,600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차지일 경우) 각각 첨부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 개인 농가는 해당없습니다.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법인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6~2020)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담당자 강인근 3567)

11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

1. 추진방향

❍ 지역ㆍ작목별 단지에 보급형 스마트팜 적용으로 정밀농업 실현 및 실시간 생육정보 공유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3.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농협	자담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	1개소	50,000	10,000	20,000	15,000	5,000

* 농협 : 지자체 협력사업 예산

❍ 지원기준 : 50,000천원(보조 90%, 자담 1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시설채소연구회, 작목반 등(평지 2km 이내 인접한 하우스 단지)

※ 사업신청 통해 대상농가 선정, 보조사업자는 시농협 농정지원단임

❍ 사업규모 : 단동하우스 10동 내외

❍ 사업내용

<시범요인>

- 환경제어판넬 규격화로 시설비 중복투자 개선

-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및 현장지원센터로 데이터 연계(공유)

- 오픈소스형 제어기 사용으로 설치비용 절감 및 원격 업데이트

<지원내역>

- 기상장비(온습도 센서 등), 시설제어장치(제어박스 등), 통신장비(카메라, 모니터, 인터넷 등), 부대시설(시스템 운영 콘테이너 사무실), 일부 노후 시설보수 작업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사무실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제출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농협과 협의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 농업기술센터 → 농협 농정지원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사업추진 체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세부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자 접수 후 농협과 협의) ◦ 보조금 교부 결정 : 기술보급과 → 시농협 ◦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계획, 중간, 완료) ◦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 농업기술원 ◦ 스마트팜 현장 기술지원
	⇓⇑
	농협 농정지원단		◦ 자금 집행 및 정산결과 보고(12월) → 기술보급과
	⇓⇑
	사업대상자		◦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 사업완료 보고 ◦ 도ㆍ시군 현장지원센터로 환경정보 데이터 연계ㆍ공유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본 사업은 사업의 결과 및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기관 관련 기술 현황 및 연구결과를 반드시 참고하여 추진

· 시설규모 및 형태에 따른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구명(′17~18, 전남도원)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완료 보고 : 사업대상농가 → 농협

❍ 자금 집행 및 정산결과 보고 : 농협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1.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2. 5.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1.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1.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21.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1. 3. 중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월 하

❍ 사업추진 : 2021. 4. ~ 12.

※ 신속집행을 위해 2021.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참고자료) 스마트팜 유형별 모델  ※ 농가규모에 따라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유 형	규 모	재배작물	제어 센서	제어연계 항목	예상가격 (천원/시스템)
Ⅰ형	단동단순형	~ 992㎡	엽채류, 수박, 시설감자 등	온도, 습도, 감우 등 3~4종	측창 1·2중, 환기 등 6개	3,500 ~5,000
Ⅱ형	단동복합형	~ 1,653㎡	딸기, 오이, 멜론 등	Ⅰ형+CO2, 토양습도 등 5종	Ⅰ형 + 스크린, 관비기 등 12개	9,000

(참고자료) 스마트팜 유형별 설치내용과 예상 비용

스마트팜 유 형	제어가능 채 널 수	주요 구성 내용	예상설치비용 (천원)
단동 단순형 (1형) (규모 ~992㎡)	12	전기판넬 1식 개폐기(측창 1,2 및 수평커튼) 팬류(환기팬, 유동팬) 소프트웨어(스마트팜장치) 센서(백엽상, 무선송신장치, 온습도, 강우) 설치비(인건비, 잡자재)	3,500
단동 단순형 (2형) (규모 ~992㎡)	27	단동단순형 1형 + 개폐기 수량 증가 + 센서 중 CO2 추가 설치비(인건비, 잡자재)	5,000
단동복합형 (묶음제어)	32	전기제어판넬 3식 개폐기(28개 채널) 팬류 증가(1개동당 4개 채널) 센서(단동단순형 2형+토양온습도) 설치비(인건비, 잡자재)	9,000
※ 미포함 사항 (선택수량에 따라 차이)		영상장치 : 카메라, 녹화기 등 인터넷 설치(농가 기본사항)

(참고자료) 보급형 스마트팜 유형별 모델 설치 도면

◆ 단순단동형 1형

◆ 단순단동형 2형

◆ 단동복합형-개별제어

◆ 단동복합형-묶음제어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연락처 : (061)      -         핸드폰번호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작목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지원여부 : 지원(  ), 미지원(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혹은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토지대장, 견적서 등

위와 같이 2021년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참여농가 내역

성명	연락처	하우스지번	하우스유형	규격(m)	하우스 동수(동)	하우스면적(㎡)
(예시) 홍길동	010-1111-1234	진상면 청암리 **	단동형	8* 100m	2	1,600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임차지일 경우) 각각 첨부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협 농정지원단 통해서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 개인 농가는 해당없습니다.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법인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6~2020)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12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규격박스 이용 공동선별·출하로 광양화훼 브랜드 육성

❍ 공동브랜드 화훼박스 출하로 소비자로 부터 이미지 제고

1. 추진방향

❍ 화훼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에 규격박스 제작 지원

❍ 공동선별·출하로 품질고급화를 통한 브랜드 육성

❍ 박스 규격표준화로 유통개선 및 소비자 신뢰구축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1식	24,000	9,600	14,400

❍ 지원기준 : 24,000천원(보조 40%, 자담 6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화훼 생산자단체(연구회) 및 작목반(공선회), 농(원)협 등 단체

❍ 사업내용 : 화훼 규격박스 및 속 비닐튜너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또는 해당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2,3)

- 별도 제출서류 : 농업인, 법인일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지적도 혹은 토지대장, 작목반일 경우 정관 등 제출

❍ 해당 농업인상담소장은 신청인의 농지면적, 농업인 여부, 기 지원
여부 등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철저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및 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담당부서(기술보급과)로 제출

❍ 주무부서는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화훼 박스제작은 전문 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속비닐 튜너는 우수업체 제작 제품 구입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 경유 또는 사업담당자한테 청구

- 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시방서, 설계도, 계약서, 인지세 납부, 제품보증서, 견적서, 하자보증증서,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1.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2. 5.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1. 2.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1.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21.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1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월 하

❍ 사업추진 : 2021. 3. ~ 8.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1.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061)                 H.P :

❍ 영농경력 :           년

❍ 영농규모 :        ha(       평)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⑤ 지적도 및 토지대장

위와 같이 2021년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 사업장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부지확보 계획 :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화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16~2020)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박종수 3326)

13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취나물 맞춤형 규격박스 계통출하로 시장 경쟁력 제고

❍ 웰빙 건강식품으로 소비되는 취나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1. 추진방향

❍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 확대로 안정적인 유통판매체계 구축

❍ 포장 디자인 및 출하 규격 다양화로 소비자 구매 의욕 고취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3. ~ 8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시비	자 담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20천매 내외	25,000	10,000	15,000

❍ 지원기준 : 25,000천원(보조 40%, 자담 6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취나물 생산자 단체(연구회) 및 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 취나물 규격박스 및 속 포장 비닐 제작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         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2, 3), 참여농가 현황 등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단체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시장은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보조사업자와 사업 수행업체와의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소인하여 첨부(인지세는 수행업체 납부) ※ 2021년 변경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규격박스 제작요령

❍ 취나물 박스제작은 전문업체에서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하며 재질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속비닐 튜너는 우수업체 제작 제품 구입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인지세 납부,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ㆍ중ㆍ후) 사진, 농가수령확인대장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1.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2. 5.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1.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1. 3월 초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21. 3.

❍ 시범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1. 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월 하

❍ 사업추진 : 2021. 3. ~ 8.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1.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단 체 명 :                  (참가농가수 :      호)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단체설립년도 :

❍ 법인등록번호 :

※ 품목농업인연구회일 경우에는 대표자 농업경영체등록번호 기입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매)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2)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③ 참여농가 현황 1부

위와 같이 2021년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

☐ 사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농지 위치(주소)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사업비 집행방법 : 농가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

<서식 3>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취나물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지원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식량작물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식량작물팀)입니다.                     (팀장 김동훈 3325)

14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1. 추진방향

❍ 친환경 유기농, 저투입 농업 등 검증된 친환경 실천기술 집중 투입  으로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

❍ 유기농산물 생산체계 확립과 유통 활성화로 소비자 신뢰도 및 농업인 소득향상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3. ~ 11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3개소 90,000천원(30,000천원/개소)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3개소 (개소당20ha이상)	90,000	18,900	44,100	27,000

❍ 지원기준 : 개소당 30,000천원(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사업량 미달시 사업비 범위 내 증액 가능

❍ 지원대상 : 관내 벼 전환기 유기농 이상으로 바로 유기농이 가능한 단지(마을단위 또는 들녘별 단지나 계약재배가 가능한 작목반 및 농업법인 등)로 20㏊ 이상

❍  유기재배 실천 시범요인

-  무인이앙기, 무인자동물관리 등 친환경 벼 혁신 재배기술 활용

-  검증된 유기농 실천 재배기술 도입(녹비작물, 쌀겨, 유기질비료)

ㆍ녹비 생체 수량 1,500㎏/10a 미만일 때 쌀겨/유기질 비료 100㎏/10a을 고루 살포 후 녹비작물과 같이 경운

ㆍ녹비작물 장기 재배 논은 골분비료 22㎏/10a를 고루 살포 후 녹비        작물과 같이 경운

- 농업용미생물 활용을 통한 벼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

- 흙토람(유기자재 사용 처방서)를 활용한 유기자원 사용 처방

❍  지원범위

-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에 필요한 생력농기계, 유기농자재 등

-  건전육묘를 위한 상토 자동공급장치 등 자동화 시설

- 육묘, 이앙, 물관리 등 벼 재배 자동화를 위한 장치,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

- 농작물 생육증진 미생물제제, 세균배양에 필요한 배지 등 재료

- 농가활용 유기자원 성분분석 및 토양검정 지원 등

- 유기농인증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 예산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담당부서(기술보급과) 또는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 2), 회의록(서식 3), 참여농가현황(서식 4),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5), 보조사업 이력서(서식 6), 기타 관련서류: 견적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친환경 인증서 사본 각 1부 등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농가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집행 계획서,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본인명의 보조사업통장 별도 개설)을 담당부서(기술보급과)에 제출

※ 보조금 집행 계획서에는 그에 따른 증빙자료(견적서) 함께 제출

❍ 담당부서는 단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 변경승인 없이 보조금 집행 시 보전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미만일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 대행토록 규정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 계약의뢰

※ 기준금액에 따라 계약의뢰 전 도나 시의 설계심사를 받아야 함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업체선정

※ 관내업체 이용 원칙, 불가피할 경우 ‘관외발주사유서’제출

마. 설비 및 장비 구입

❍ 설비 및 장비는 전문 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  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 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완료보고서와 증빙서류를 담당부서(기술보급과)로 제출(신속집행을 위해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청구 가능)

※ 증빙서류 : 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하자보증이행증권, 수입인지,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 준수

사.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수확한 쌀을 학교급식 공급 및 금후 유기재배 계속 확대를 추진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사업대상 제외자 >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 배제

❍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및 5년 미만

❍ 사업예정지 농지원부 미등재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1. 1월

❍ 사업신청서 접수 : 2021. 1. 31.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1. 2월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1. 3월

❍ 보조사업 대상단지 확정통보 : 2021. 3월

❍ 보조사업 대상단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1. 3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 ~ 4월

❍ 사업추진 : 2021. 3. ~ 11월

❍ 사업완료 즉시 완료보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1.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 단지명(단체명) :                         (참가농가수 :      호)

❍ 단체(법인) 주소: 광양시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대표자 주소: 광양시

❍ 벼 인증현황

인증품목	소재지	인증면적(ha)	농가수(호)	인증기간
				※ 최초인증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견적서  부).

2. 회의록 1부.

3. 참여농가 현황 1부.

4. 지적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6. 보조사업 이력서(2016.~2020년) 1부.

상기와 같이 2021년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농업인상담소장 성명 : (인)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 단지명(단체명)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사업담당자 :  (총무or 사무장)     (연락처 :             )

☐ 유기인증계획

소재지		면적 (㎡)	필지수	농가수 (호)	인증품종	인증신청 (월)
읍면	리동

* 본인소유(           ㎡) / 임대(           ㎡)

☐ 사업기간 : 2021.    . ~  .     .

❍ 벼(쌀)유기농산물 인증 취득 예정월 :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자 재 명)	수량	규격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 자부담금 확보 계획 :

❍ 생산비 절감 계획 :

<서식 3>

회  의  록

□ 회의일시 : 2021년    월     일

□ 참석인원 :     명

□ 회의안건 :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협의

□ 회의내용 :

❍ 단지대표 성명 :         (인)

❍ 기록자 직            성명 :           (인)

<서식 4>

참여농가 현황

참 여 농 가 현 황				농 지 소 재 지				개인정보 동의여부
주 소	농가명	농가확인 (서명)	전화번호	리	지목	지번	지적(m2)	○,×
합 계

※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첨부: 신청지역 지적도 및 개인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각 1부

<서식 5>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 개인 농가는 해당없습니다.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법인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식 6>

보조사업 이력서(2016년~2020년)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정부보조금(국비, 도시, 시비 구별해 기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식량작물팀)입니다. (팀장 김동훈 3325, 담당자 황지형 3559)

15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

1. 추진방향

❍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와 소득 안정화 달성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신천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는 경영모델 개발과 부가가치 향상 사례확산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3. ∼ 10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자 담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	1개소	100,000	20,000	60,000	20,000

❍ 지원기준 : 100,000천원(보조 80%, 자담 20%)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사업대상 :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광양시 1농가 선정(2020. 9.)

※ 최종선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후 확정통보

❍ 사업내용 : 애호박 고설재배로 연중생산 및 소득 안정화 경영 모델 개발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술보급과로 제출

- 사업계획서(서식2, 견적서 포함), 보조사업 이력서(2016.~2020., 서식3)

- 임차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나.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집행 계획서,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본인명의 보조사업통장 별도 개설)을 사업부서에 제출

(※ 보조금 집행 계획서에는 그에 따른 증빙자료(견적서) 함께 제출)

❍ 주무부서는 농가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다. 사업추진 및 변경

❍ 사업대상자는 교부결정통보를 받은 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진

※ 변경승인 없이 보조금 집행 시 보전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자비부담률이 50% 미만일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입찰대행토록 규정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 계약의뢰

※ 기준금액에 따라 계약의뢰 전 도나 시의 설계심사를 받아야 함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업체선정

※ 관내업체 이용 원칙, 불가피할 경우 ‘관외발주사유서’제출

라. 설비 설치 및 기자재 사용

❍ 설비 및 장비는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하며 자재는 형식검사 합격 및 KS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생산제품 구입시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업체 선정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완료보고서와 증빙서류를 기술보급과로 제출

※ 증빙서류 : 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하자보증이행증권, 수입인지,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업체통장사본,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바. 사후관리(※중요)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4. 행정 및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1. 31.한

❍ 사업신청자 현지 실태조사 : 2021. 2월

- 통장예치금 등 자부담 확보 확인

❍ 대상자 선정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2021. 3월

❍ 대상농가 확정통보,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1. 3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 ~ 4월

❍ 사업추진 : 2021. 3. ~ 10월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신속집행을 위해 2021. 6월 이내 사업비 집행 지향

5. 기대효과

❍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성공모델 경영체 육성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전남 농업 경쟁력 제고

❍ 성공요인 발굴로 생산비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사례확산을 위한 교육 농장, 홍보 모델로 활용

<서식 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생산비 절감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

☐ 보조사업자

❍ 주소 : 광양시

❍ 성명 :                          (생년월일 :             )

❍ 연락처 : (061)      -          H.P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 담
생산비 절감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	1식

❍ 사업예정지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견적서 등). / 2.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 보조사업 이력서(2015.~2019년) 1부.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아래의 항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직 : 농업인상담소장 성명 : (인)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농촌진흥청 소관 시범사업 포함)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농촌진흥청 소관 시범사업 포함)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농촌진흥청 소관 시범사업 포함)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농촌진흥청 소관 시범사업 포함)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농촌진흥청 소관 시범사업 포함)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사업 실용화 사업

☐ 보조사업자

❍ 주소 :

❍ 성명 :                          (연락처 :           )

☐ 사업지 : 광양시

❍ 본인소유(     ) / 임대(     )

(※ 임대토지의 경우 사후관리기간 이상의 계약기간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필요)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0.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 가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계

<서식 3>

보조사업 이력서(2016~2020년)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농촌진흥청소관 시범사업 포함)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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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국비, 도시, 시비 구별해 기재)

도시농업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도시농업팀)입니다. (팀장 하진옥 3787, 주무관 김용협 3380)

16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사업

1. 관련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추진방향

❍ 도시민의 도시농업 및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 확대

❍ 도심속 원예활동 활성화로 이웃 간 소통의 장 마련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년 3 ~ 11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 비	시 비	자 담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사업	8개소	33,000	-	30,000	3,000

❍ 지원대상 : 관내 아파트 단지, 학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단체, 기타공공목적

❍ 신청자격 : 상기 대상 기관 및 단체 대표자

※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장 포함

❍ 지원기준 : 개소당 최대 보조 3,750천원, 자부담 375천원

심사항목	배점범위	판단기준	비고
2017~2020년도 동일(유사)사업 지원여부	0~25점	지원받지 않음 25점 2017년 지원받음 20점 2018년 지원받음 15점 2019년 지원받음 10점 2020년 지원받음 5점	•미지원 대상자 우선
지원대상 순위	0~25점	아파트 단지 25점 학교 및 어린이집 15점 사회복지단체 10점 기타공공목적 5점	•텃밭상자를 다수의 시민이 지속적으로 공동 활용 가능한 대상 기관(단체)를 우선
상자텃밭 운영계획 타당성	5~25점	운영계획 우수 25점 운영계획 보통 15점 운영계획 미비 5점	•상자 세부분양계획 •수확물 나눔 등 자체행사 계획
상자텃밭 배치장소 적정여부	5~25점	배치장소 최상 25점 배치장소 보통 15점 배치장소 부적정 5점	•지속가능한 텃밭운영 가능성
합 계	10~100점

❍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 개소당 텃밭상자 8개 내외(폭 1800㎜이상) + 상토 70포 내외 기준 지원

·상기 물품 외 종묘, 소농기구 등 일체의 기타 소요물품은 개별 사용자 부담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주요물품 구입시 계약대행 처리가능

· 텃밭상자는 품질과 성능이 공인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제품을 기준으로함

-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 작물용 재배 상자(상토 포함) 지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개인정보동의포함) <서식 1-1, 1-2 또는 1-3>

- 사업계획서 <서식 2>

4.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대표는 사업신청서와 최종 사업계획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및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 신청

❍ 기술보급과는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 사업대상자가 동의하고 준수 할 사항 >

·텃밭상자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텃밭상자 관리자는 반드시 추첨 등 공정한 방법을 통해 배정해야 함.

·텃밭상자 설치를(최초 상토는 포함) 제외한 기타 모든 제반비용(종묘, 비료,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약제 등)은 개별 운영자가 부담함.

·작물 재배가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이 확인되면 해당 텃밭상자는 회수 조치함.

·텃밭상자 설치 후에 발생하는 내․외장 하자(파손, 변색, 방수시공 훼손, 누수 등)과 텃밭상자 설치 이후 이용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사업대상자(사용자) 책임임.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최종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최종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직접 기술보급과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제출

- 교부신청 시 보조금 통장(계좌) 개설하여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제출해야 함.

❍ 사업대상자 별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불가(보조금 환수 처리)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및 대표는「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임의로 변경 시 지원 불가)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신규로 개통한 보조금 통장에 연계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보조금 청구: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구

- 증빙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불가피한 경우만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제품보증서, (비교)견적서, 하자보증서, 시방서, 설계도, 자부담 집행내역,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바. 사후관리

❍ 보조사업 대표자는 텃밭상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텃밭상자의 도난 및 파손 여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함

5.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1. 1. ~ 2.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2021. 1. 5. ~ 2. 15.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최종순위 선정 : 2021. 2.

❍ 광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확정 : 2021. 3.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 2021. 3.중순

❍ 시범사업 추진 대상자 사업추진 요령 사전교육 : 2021. 3.중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1. 3.중순

❍ 사업추진 : 2021. 3. ~ 11.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서식 1-1>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 단 체 명 :                  (참가인원(가구)수 :      명(호))

❍ 대표자 주소 :                   (도로명 주소)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YYYY.MM.DD)

❍ 대표자 연락처 : (061)      -          H.P :

☐ 신청내용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텃밭상자 8개 내외, 상토 70포 내외	4,125	3,750	375

위와 같이 사업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 사업신청 및 수행에 관련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요)

2021.    .      .

대표(관리소장)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텃밭상자 예정지 위치 사진 등

확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서식 1-2>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사업 신청동의서

< 사업신청 및 수행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세외수입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촌지도사업 보조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서식 1-3>

< 참가자명단(아파트단지용) >

기관(단체):                        대표:

연번	성 명	동 수	호 수	직 위	서 명	비고
1	홍길동	105	301	입주민	홍길동
2				입주민
3				입주민
4				입주민
5				…
6				계4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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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명단 >

기관(단체):                        대표:

연번	성 명	직 위	서 명	비고
1	홍길동	학생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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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사업단체명 :

☐ 텃밭상자 설치 장소 : (도로명주소로 작성)

☐ 텃밭상자 설치 장소 관리주체 동의여부

2021년 도심속 상자텃밭 조성 지원 사업을 위해 설치일로부터 1년간
단지 내 상기 장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책임자   직                  성명             (서명)

☐ 세부추진계획

❍ 텃밭상자 분양계획

가. 분양일자(예정) : 2021.    .    .

나. 분양방법 : 2021년 3월초 추첨 또는 선착순

다. 사용기간 : 6개월 또는 1년

라. 기타운영방법 :

-

❍ 2021년 자체행사계획 (예정일, 행사내용 등을 기재)

가. 개 장 식 : 2021년 3월 25일

나. 나눔행사 : 2021년 5월말 (채소비빔밥 나눔, 감자, 고구마, 김장 나눔 등)

다. 기    타

☐ 예산집행계획

❍ 자부담금 확보계획

세부사업내용	규 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비고
총 계			(100 %)
보조금 (소계)			( %)
텃밭상자 구입	견적참조		○	받침대포함
상토 구입	견적참조		○
...
자 부 담 (소계)			( %)
텃밭상자 구입	견적참조		○
상토 구입	견적참조		○
...

☐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금 선 집행 후 보조금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