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사항

※ 신청자격 : 2019. 12. 3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19. 12. 31. 이전에 농림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으로 농어민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 사후관리 :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공익수당 회수하고 3년간 지급제한 등 조치
(타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 및 융자 사업 지원 제한)

1. (필수) 신청서

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 농업인(별지 제1호 서식),
임업인(별지 제2호  서식), 어업인(별지 제3호  서식)

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1,2,3호 서식)

- 가의 지급신청서 후면으로 출력하여 사용

다.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민원창구 또는  무인발급기, 콜센터, 인터넷 등으로 발급

* 민원처리운영창구(http://intranet.go.kr) : 어디서나민원처리(행정) - 행정기관처리 - 즉시발급 – 민원사무명 - ‘농업경영체’ 입력 후 조회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 선택

* 콜센터 : 1644-8778

* 인터넷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 등록확인서 열람 및 발급 - 휴대폰으로 인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출력시, 경영주 변경 이력과 경영주외 농업인 변경이력 모두 선택하여 발급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팩스로 발급

* 연락처 : 061-650-6134～6135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방법과 동일

2. (2019년 직불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지급대상), 이상(지급제외)

3. (복지급여 수급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별지 6호 서식)

<복지급여 수급자 (①～⑧*)>

*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 급여

• 읍․면․동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서 접수 필요

4. 경작사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농경지가 관내(광양시) 1,000㎡ 이상일 경우 생략 가능

* 관외 필지 포함하여 관내에 1,000㎡ 이상일 경우도 생략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농경지가 관외(광양시 외) 필지 만 있는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5. (필수)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세대주의 관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최근 자료)

(필수)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입변동일 포함) (최근 자료)

- 동일 세대이면서 세대 분리 및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검토시 활용

6. (2020년 숭계자) 2020년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 경작 또는 사육, 어업 종사 여부

□ 추진절차

1. 신청자는 1~5번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소지 마을 이․통장에게 제출

(1. 11. ~ 2. 10.)

2. 마을 이․통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 후 읍면동사무소 제출(2. 10. 까지)

- 마을주민 신청서별 내용 사실과 맞는지 ✔체크(마을 이․통장 서명, 날인)

․ 실제거주 → 실제 농어업 종사 → 세대분리 동거인 중복신청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신청서류 일체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접수 서류 확인(읍․면․동 담당자)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표기누락 여부 검토 후 접수

․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신청기간 내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3. 지급대상자 검증 및 선정(읍․면․동장)

- 사업시행지침 13페이지 참고(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복지급여 수급자 혜택 감소 및 취소 여부 검토, 읍면동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 선정, 시군 제출)

4.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신청서별로 해당 부서로 제출

- 농업인(농업지원과), 임업인(산림소득과, 농업지원과), 어업인(철강항만과, 농업지원과)

- 제출기한 : 3. 5. 까지

* 산림소득과와 철강항만과 제출시, 농업지원과 수신인 포함하여 제출

5. 산림부서와 어업부서에서는 신청자격 여부 검증 후 총괄부서(농업지원과)로 제출(3. 9. 까지)

6. 이의신청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시장, 4. 5.)

7. 지급화폐 지급(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