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지침

광   양   시

(농업지원과)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1. 목    적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귀농인 등에게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영농 정착 의욕 고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 우선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공급되는 농업기계 우선 구매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641대    * 대당 2,500천원 기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1,603,473	240,521	561,215	801,737

4. 사업추진요령

가. 추진주체 : 읍･면･동장

나. 추진기간 : 2021. 1.～12월(6월말까지 조기 추진)

○ 사업신청 : 2021. 1. 4. ~ 2. 10.

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가족관계 증명 확인(필요 시 신청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후순위로 선정

라. 사업대상자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관내 농지 0.1ha 이상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광양시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농기계) 수혜자는 제외, 포기자는 3년간 후순위

- 최근 3년 이내 타 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 대상자 선정 시 타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금지

마. 지원기종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구입기준 : 농기계 구입 업체에 농업기계 가격표시제 실시에 따른 실제 판매 및 구입가격 등 견적서에 의거 신청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30만원 이상 농기계(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록된 기종)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바.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의 50%

사. 지원한도 : 최대 300만원

5.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 홍보

○  통･리장 회의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충분히 홍보

나.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평가표에 의해 읍‧면‧동장 책임하에 자체 협의회구성(읍‧면‧동장, 농업인상담소장, 산업팀장, 기타 회의수당 미지급대상자로 구성), 회의서류 및 평가표에 의거 공정하게 대상자 선정

- 별첨(엑셀서식) 서식에 의거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사업비 배정액 내에서 우선순위 및 후순위를 선정하여 제출

○ 시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  선정순위

① 전년도 후순위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하고, 잔여 사업량으로 대상자 선정

※ 평가표에서만 대상자 선정 시 점수가 낮은 후순위자는 매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불이익 발생

② 농기계 관련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③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추진에 따른 평가내용 추가

④ 귀농으로 마을에 정착을 희망하는 농업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로 광양시 전입 5년 이내인 자

⑤ 경제 조기 활성화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5월말까지 구입할 농업인

다.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보조지원 한도 내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300만원)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동에 제출

○ 시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자 승계 지원 가능(읍면동 선정 시에 승인)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읍･면･동에 제출(별지 제5호)

○ 사업대상자는 농기계 인수 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송금의뢰서, 정산서[별지 제4호 서식, 제8호 서식(엑셀) 등을 작성하여 시(읍‧면‧동)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부득이하게 관외에서 농기계를 구입한 경우, 관외발주사유서를 필히 제출

○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라.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6호) 및 사후 관리대장(별지 제7호)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는 시장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농기계 공급자가 부단 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자격을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6. 행정사항

가. 사업대상자 선정 내역 제출(읍·면·동 ⇒ 시) : 2021년 2. 10.까지

- 붙임파일2 서식(엑셀)

나.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 ⇒ 읍·면·동) : 2021년 3. 8.한

다.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읍·면·동 ⇒ 시) : 2021년 3. 15.까지

- 별지 제3호 서식

라. 보조금 교부결정(시 ⇒ 읍·면·동) : 2021년 3. 25.한

마. 사업 추진실적 보고(읍·면·동 ⇒ 시) : 5월까지 100% 구입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엑셀)

바.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즉시

사. 농기계 공급대장 작성·비치 및 사후관리(별지 제4호 서식) : 읍․면․동

[별지 제1호 서식]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용도 :

○ 영농규모(계획) :       ㎡

-  전  작            ㎡(주요작물),  수도작            ㎡,  하우스 등            ㎡

-  기타사항 :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명) :

○ 가    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농기계 ○○○대리점

위와 같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1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평가표

■ 신청인

- 성 명 :                  (연락처 :                 )

- 주 소 :

■ 평가항목

평가항목	항 목 별 배 점											평점
	조사내용		배점	조사내용	배점		조사내용		배점	조사내용	배점
영농형태	전업농가		15	겸업농가	5
경작규모	0.1~0.5ha미만		10	0.5~1ha미만	7		1～2ha미만		5	2ha이상	0
재해보험가입	가입		10	미가입	3							필수
친환경인증	유기농		15	무농약	10		미인증		3			필수
친환경인증 품목다양화	벼, 임산물 이외 품목		20	벼, 임산물	10		-		-			필수
농기계보조 지원여부	보조 실적 없음		10	보조 구입 후 5년 경과	5		5년~4년		2	3년이하	0
귀농여부	귀농농가		10	일반농가	5
고령여부 (만70세기준)	고령농가		10	고령여부 (만65세이상)	5		고령여부 (만65세미만)		2
여성농업인 여부	여성농업인		5
5월말까지 구입 시기		2021년 월 일				구 입 처
총 점
※참고사항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 농기계 및 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 지원, - 경지면적 0.1㏊ 이상 2㏊ 미만 중소 농가, 고령·여성 농업인 우선 지원

2021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전 화 번 호  :

○ 생 년 월 일 :

2. 보조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 자율 선택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입 농 기 계				사 업 비			비고
	기종명	제조 회사	형식명	가격	계	보 조	자 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3. 보조금 교부신청액 : 일금            원정 (₩            )

4. 사업기간 : 2021. 3 ～    월

위와 같이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2018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교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신 청 인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2. 세부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식)	사 업 비
		계	보조(50%)	자담(50%)

※ 세부사업은 주요 농기계 기재

▶ 사업기간 : 2021.     . ~ 2021.     .

▶ 사업장 주소 :

3. 보조사업 소요경비 :        천원(보조      , 자담      )

4. 자부담경비 부담방법

○ 부 담 액 :         천원

○ 증빙자료 : 자부담 입금된 신규 통장사본 별첨

5. 보조사업 기대효과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및 농업 생산성 향상 유도

6. 붙임 서식 제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다목적소형 농기계분야 보조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광양시청
	➂ 이용 목적(신청사업)
	➃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광양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광양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광양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보조사업     대표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청구 및 송금의뢰서

일 금 :              원정(￦              )

상기 금액을 2021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송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청 구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농기계 구매⋅공급확인서

기종명	제조회사	형식명(규격)	농기계 표지판의 제조번호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보 조	자 담
계

※농기계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을 경우에 자체검사번호 기재

위 농기계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 인 수 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 공 급 자

생산업체(대리점)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다목적 소형농기계구입 지원 사업 정산서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사업비 정산내역

사업명	사 업 량 (대)			사 업 비 (천원)							집행 잔액
	계 획	실 적	계 획 대 비 (%)	계 획 액			집 행 액			계 획 대 비 (%)
				계	보 조	자 담	계	보 조	자 담
다목적 소형농기계구입지원

위와 같이 2021년 다목적 소형농기계구입 지원 사업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세금계산서,  자부담 무통장 입금확인서

2021.    .      .

□ 사업농가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다목적 소형농기계구입 지원 사업

기종명	제조회사	형식명(규격)	구입처	사 업 비(천원)			구입 일자
				계	보 조	자 담

위와 같이 2020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완료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첨 부 : 사진(전,중,후), 품질보증서 등 각 1부

2021.     .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자)  주        소 :

성       명 :

확인자          직            성명             (인)

읍 면 동장   (직인)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    .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연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7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사후관리 대장(읍면동보관 및 제출)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사 업 자	주소
	성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